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24일(화) 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10시42분 개의)
정욱성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생활이나 구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구민의 다양한 민원을 접하다 보니 의원으로서 한계도 절감했지만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운초등학교 후문입구 자하문로 상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무단횡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 중 1위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서가 51퍼센트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운초등학교 인근 자하문로에는 횡단보도가 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운초등학교 정문에 있고 다른 하나는 경기상고 정문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횡단보도 설치 장소는 청운초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건너편 자하문로 114 사이의 자하문로 상 도로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청운초교 후문 입구에서 청운현대아파트와 인근의 주택 주민들께서 경기상고 정문 방향으로 건너가려면 자하문터널 방향으로 걸어가 경기상고 정문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청운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걸어가 정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기상고 정문 앞 횡단보도까지는 200미터가 넘고 청운초교 정문까지는 100미터가 넘다보니 아침 출근길에 건너편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급한 마음에 종종 자하문로 도로에 차량이 없으면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인근 식당사장님들께서 목격하신다고 합니다. 식당사장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혹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시다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청운초등학교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문이나 경기상고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곳에서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단 횡단하는 자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횡단보도가 너무 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사고방지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아직까지 이곳에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식당사장님들의 목격담을 듣고 두근거리는 심장의 놀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복 4차선의 20미터 도로를 그것도 중앙분리대를 넘거나 아래를 통과하여 무단횡단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운초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건너편 자하문로 114 사이의 자하문로 상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설치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간격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횡단보도 설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재홍 4선 의원님!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지동 104번지 일대는 종로구 홍지동 세검파출소 뒤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세검파출소가 있어요. 세검파출소가 있고 이 뒤에가 세검정 교회입니다. 자하문로로 올라가서 이 빨간 표시가 있는 데는 경동빌라하고 여기가 세검정 성당이 있어요. 우리는 성당 뒤에까지 도시계획상 도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도로는 사실 경사가 있고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나쁘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화재가 나면 꼼짝없이 완전히 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해야겠다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장용지로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과 이 지역 정도더라고요. 아니면 이 지역과 이 지역. 그런데 사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이 도로의 구조가 경사도가 13도 이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약하다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세검정 천주교가 바로 뒤에 있는데 우리는 지난 2년 전에 이 세검정 천교교회까지 뒤까지 도시계획도로로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신영동 157번지가 주거지역, 주거재생지역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도로가 몇 가지 들어온다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이 지점까지 연장을 하자는 거죠, 짧게. 그런 관계로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경사를 안 올라와도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주차계획과하고 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스카이빌라라고 있어요. 스카이빌라는 조영주택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57번지가 재건축이 되면 그 뒤쪽으로 도로가 뚫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수는 하지 않았지요. 그 도시계획선을 조금 더 연장하면 그 지역에 충분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공영주차장 계획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역시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대로 부암동 주민센타 인근에는 우리구가 민선 5기, 6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복합시설들을 많이 지었지요. 아시는 대로 윤동주 문학관 그 다음에 청운문학도서관, 무계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해요. 차를 가지고 멀리서 오는 경우.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고 주차하면 민원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단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슬라이드 상영)
여기 도면을 보실래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암동 주민센타에요. 주민센타 앞쪽에 보면 여기 삼거리 넘어가는 길 여기 고가도로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청운문학도서관과 윤동주문학관을 들어가죠. 바로 이 지역에 250 몇 번지가 하나 있는데 약 3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상 공영시설 즉 주차장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합니다. 이때 이것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매수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8-17이라고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주민센타 앞에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사설주차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주차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분들이 월주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 땅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입니다, 부구청장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기간이 도래하니까 어떻게 해야죠? 용지를 풀어줘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어떻게 했죠?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사실은 침해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 지금 명륜동에 가면 아주 근사한 주차장, 도서관, 헬스장 기타 복합시설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곳에도 추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지금 진행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곽마을 조성사업으로 거기에 앵커시설하고 도로를 축소하면서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나 구가 우리가 행정의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수요를 흡수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무계원이나 청운문학도서관이나 또는 윤동주 문학관은 이미 만들어 놓은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수송 계곡과 수송동계곡을 통해서 북한산 스카이웨이가지 이어지는, 북악정까지 이어지는, 북악팔각정까지 이어지는 그 길은 명소에요.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주차장을 확보해야지요. 이게 어디가 할 일이에요? 시와 구가 할 일이죠. 누가 해야 돼요? 구청장이 해야지요. 구청장이 부재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0일 금년 초지요. 제 274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저는 돈의문박물관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반드시 우리 구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국장은 아주 적절한 답변을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4월 21일과 4월 23일날 무슨 보도를 하죠?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운영문제가 비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종로구와 서울시의 소유권 다툼이라는 오보를 내요. 저는 이게 명확하게 오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이미 5월에 우리 구는 이에 대해서 5월에 이첩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경희궁자이 조합주택이 공원을 조성해서 약 9,770㎡, 약 3,000평이죠. 기부채납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서울시가 문화시설로 바꾼 거예요. 얼마를 들여서? SH공사로 하여금 300억 이상, 약 320억을 들여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 당초에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경희궁과 묶어 가지고 3천 평의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서울시가 욕심을 낸 거예요. 왜냐, 2017년에 뭐가 있었죠? 건축비엔날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즈음해서 맞춘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효용이 있었느냐, 개관 당시에는 효용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후에는 이용하기가 나빴죠, 불편했죠. 한옥도 9채를 지었는데 유스호스텔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폐쇄했죠. 그러니까 뭘로 바꿨어요? 용도를 변경했어요, 문화시설로.
이런 걸로 볼 때 이 소유권 다툼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의 주장은 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돈의문 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액이 약 1,300억 이상을 상회합니다. 3천 평이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고 지상 위의 건축물이 39동이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산 가치가 큰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자산을 상실한다면 소유권을 서울시에 뺏긴다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지역 8개 동 노인복지시설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시설을 주장합니다. 물론 제가 이것도 2017년 9월에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반드시 8개 동 노인복지시설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인정도 위치의 적합성이 떨어지면 접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서부 지역 8개 동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을 세워서 단순하게 노인들이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잡기를 하기보다는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강을 증진하거나 노후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속하게 서부 지역 8개 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촉구한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 관련 종로구 단독 추경예산을 2억에서 3억 정도 편성해서 관내 청년이나 대학생, 시니어, 65세 이상 75세 정도 연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서 시행하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실행하자는 겁니다, 실행.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죠? 실천을 하자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재정을 국가재정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치구가 그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
사실 뭐 국가가 청년 관련 일자리를 2조 9천 억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죠, 국회에. 그런데 당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예산이 이렇게 국회를 통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인 우리 구 종로구는 단독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시행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 75세 사이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일자리모집단이 있으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경제과나 관련부서인 복지환경국은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관련부서 담당과장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팅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지금 화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영동 로터리 214번지 일대입니다. 이게 우리 구가 정말 잘했죠. 이 육교는 그 전의 육교입니다. 다음에서 지도를 다운로드 받았더니 옛날 게 나왔어요. 바로 이 지점 노란 건물입니다.
조만간 좌회전이 허용되죠. 어느 쪽으로? 구기터널 쪽으로 좌회전이 허용이 되는데 이쪽에 대기차선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만들어줘야죠. 이 앞에 이 공원 앞에 이쪽 지역을 보면 시내 쪽 좌회전이 있어요. 시내 쪽 좌회전은 대기차선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 대기차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3대 정도만 밀리면 평창동 방면으로 우회전 차가 막혀요.
그래서 어디에 정체가 생겨요? 교량에 정체가 생기죠. 국장은 제 말씀을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 길이 좁아요. 차 1대가 왔다갔다 할 1대 지역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좌회전을 받으려고 차가 1대 서면 뒤에 나오는 차들이 막히겠죠. 그 차가 조금 더 앞으로 당겨진다고 하면 숨통은 트이겠지만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차와 충돌이 생기죠.
버스정류장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매수해서 차선을 늘려줘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육교와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계획을 내놨어야 돼요. 뭐? 매수계획. 그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라도 그 말씀을 드리니까 민원이 이렇게 생겨서 움직이기보다는 육교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갈등을 지난겨울 사이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차선을 늘려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면서 육교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좌회전을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올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선거구인 종로1가, 2가, 3가, 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의 김준영 의원입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은 우리 구 가로수 보호덮개 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흡수하고, 눈·비·안개를 차단·감소시키고, 바람의 영향을 완화시켜 미세기후의 조절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관의 가지와 잎이 먼지와 분진 등을 흡착하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황사나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봄철에는 가로수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상처투성이로 신음하는 가로수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은행나무 가로수의 경우 50% 이상이 내부가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보호 덮개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수의 속이 썩어 들어가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줄기 표면에 입은 상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 상처가 각종 세균에 감염되면서 나무 내부로 파고들어 결국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수 줄기 표면의 상처는 도로의 재포장,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정비 사업과 자동차 충돌 등의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로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보호덮개가 오히려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보호 덮개와 닿아 상처가 나고 뿌리의 변형 등이 일어나는 피해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 서울 통계표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60개 노선에 8,800그루의 가로수가 있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학로, 율곡로에도 많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 현장에서 본 것도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제 보호덮개가 기둥을 파고들거나 지면 위로 드러난 뿌리를 짓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덮개가 파손되거나 아예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제 보호덮개는 가로수 밑부분 변형, 덮개의 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밑부분의 절취행위로 인한 뿌리 썩음 발생, 그리고 덮개 보호부위와 노출부위의 굴곡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방해의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 가로수 철제보호 덮개를 전수 조사하여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도로를 파손시킨 가로수 철제보호 덮개는 제거하고 자연 상태로 하거나 유연성이 있는 고무덮개 등으로 재료를 바꿀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가 건강하게 생육되어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김강윤 부구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우리 국장님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과장님들, 또 이 자리에 없지만 항상 애써 주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일선에서 애쓰는 통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입성 초기부터 말씀드린 것은 스스로의 개선이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릴 말씀은 지난 4년 동안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북촌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한 장의 호소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김강윤 부구청장님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등등에게 보낸 호소문입니다. 이분들은 바로 우리 북촌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32번지, 35번지 일대 한옥마을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진, 순수 거주 주민들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호소문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종로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전통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법인 북촌 한옥마을 운영회의 회의 결과 결정된 북촌 한옥마을의 관광객 출입제한에 대한 안내와 호소를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주거지역이 행정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30만 명이 넘는, 차량이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좁은 골목에 관광객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흡연, 주거지 무단촬영, 폐기물 투기, 노상방뇨, 관광버스 매연 등의 피해는 한옥마을 주민의 사생활과 정주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해치고 있으며, 이제는 정신질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짜증과 우울증에서 떠나려야 떠날 수도 없고.
자, 여기에서 이분들은 북촌 한옥마을은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및 서울시 당국에 의해 한옥보존지역으로 구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존비용과 생활불편은 오롯이 주민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맞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우리 종로구도.
또한 한옥마을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서울시 당국와 종로구청에 건의하였으나 전혀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은 주민들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광객 출입제한이라는 불가피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린다, 관광 및 여행업체에는 미리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제해 달라고. 바로 한옥마을 관광객을 자제해달라고 보냈답니다.
1천 개가 넘는 우리 종로구청에 등록된 관광업체에 보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삽시다.’ 이를 참고하시어 한옥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늘 4년 동안 이 북촌문제 때문에 늘 묻고 그리고 대책을 요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막겠답니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방문객 돌아가시오. 여기는 관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방해죄가 됩니다.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행정구청장이 이곳에 열흘만 살아보십시오. 서울시장이 여기 와서 열흘만 딱 살아보십시오.”
자, 길을 막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막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국내의 관심이 여기에 쏠릴 텐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행정목적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희생하고 그리고 공공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서에서 그분들을 불법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종로구청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이해해주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예로 꽉 차 내려오는 관광객에 차가 서서 30분, 1시간도 서 있다가, 비켜주지 않아서. 어떻게 살금살금 올라갔는데 다음날 뺑소니차량으로 신고가 되었어요. 뒷바퀴에 발이 살짝 걸렸던지, 이런 억울한 사연. 어떤 사람은 내려 가지고 하도 신경질 나니까 “당신 가란 말이야! 왜 여기 남사는 동네에 와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모여서 지금 바로 이런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28일부터 플래카드 붙이고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관광객들! 돌아가 주십시오. 할 텐데 이런 모든 부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그리고 김강윤 부구청장님!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그분들을 이해하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른 물어보고 할 게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새해에 범국민적 관심사로 미세먼저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3월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미세먼저 대책을 위해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서울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에 50억원, 그러니까 3일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실시하면서 150억원의 거금을 서울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민의 세금낭비 비판이 쏟아지고 그 효용성의 저하로 많은 질책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서울시장의 의도는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도 김강윤 부구청장님이 관내 미세먼저 방지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면서 관내 미세먼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미세먼저는 급기야 시민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자 서울시장이 15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시점인데 특히 미세먼지는 노약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미세먼저 대책이 각 학급별로 추진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세먼저에 대한 사각지대로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구책으로 공기정화기를 설치한 집도 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휴식을 하고 여가활동을 벌이는 동네 어르신들의 공동장소인 경로당에는 현재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 관내 구립과 사립경로당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것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을 합니다. 현재 종로구 관내에서는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이 모두 56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심신이 미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의 목표라면 이들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기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바로 위민행정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강윤 부구청장님과 관계 구청 간부님들도 모두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미세먼저는 각종 피부질환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이면서 심지어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보건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민건강과 보건문제를 살피는 종로구 자치행정 차원에서 관내 각 경로당마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종로구청 민원실 문제입니다. 종로구청 민원실은 종로구 위민행정을 위한 최 일선 창구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에 대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선진 종로구청을 밝히는 본질적 목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일선 직원들로부터 듣기로는 무인발급기 중 일부 기계가 너무 오래된 기종들이 그대로 사용 중에 있어 민원인들에게 여러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통 기계사용 연한은 약 7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무인발급기 컴퓨터 6대 중 50%인 3대의 기계 구입연도가 2008년 4월 1,726만원의 예산을 투입, 민원실에 설치 11년째 사용 중에 있고, 2009년 2월 1,830만원의 예산을 투입, 상황실에 설치 10년째 사용 중에 있고, 2010년 12월 1,830만원의 예산을 투입, 민원실에 설치 현재 8년째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발급기를 교체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김영종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종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는 2012년 2월과 2013년 2월, 2014년 5월, 2015년 8월에 설치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윤 부구청장님께서는 ‘생동하는 문화도시 종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 사람중심 종로,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종합민원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의 컴퓨터는 너무 느리고 민원처리 중 전원이 꺼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김강윤 부구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강윤 부구청장님께서는 2014년 7월 취임 후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근무 중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 민원인들의 기다림이나 직원들이 더욱 친절한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거취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만 당내 경선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정치의 높은 벽 앞에서 수많은 고뇌 끝에 지난 8년 동안 값지게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가 헛되지 않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고자 금번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것을 종로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릴 빌려 주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은 떠나더라도 주민은 떠나지 않겠다는 주민의 지지와 저의 소신을 신념으로 설사 선거에서의 패배가 있더라도 끝까지 아름다운 도전에 임할 것입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았던 이번 결정이 지역주민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민 여러분의 두터운 신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명령을 앞장서 수행하는 참된 봉사자로서의 길을 결연히 걷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혹여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국내 한 연구진이 데이터의 표준화와 계층 분석을 통해 전국 건강도시 랭킹을 매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역의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건강행동과 수준을 객관화하여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구 건강도시 평가 결과는 어떠할까요? 전국 253개 시·군·구 기준으로 우리 종로구는 전국 종합 순위가 196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 흡연율은 약 40%로 전국에서 76위, 서울 25개 구 중에서 16위에 있습니다. 고위험 음주 비율은 약 20%로 전국에서 160위, 서울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운동하는 활동률은 전국에서 174위, 서울에서 17위이며, 운동시설 접근율은 전국에서 147위, 서울에서 14위로 나타나는 등 종로구 관내 건강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 또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암 검진율은 전국에서 165위, 서울에서 19위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결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인력 비율은 전국에서 172위, 서울에서 22위이고, 보건관련 세출 예산은 전국에서 139위, 서울에서 꼴찌일 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예산은 전국에서 102위, 서울에서 24위인데 재정 분야에서 서울에서 1위인 것과는 대조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건강 결정 요인을 정책적 요인, 건강 행동, 사회적 요인, 물리환경, 보건의료자원과 서비스 등 다섯 가지 지표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강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 구는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구청장께서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실 만큼 각별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각종 지표에서 전국 지방도시에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도시 표방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10년 전인 2008년 조사에서 우리 종로구는 전국 18위에 올라 건강도시라고 자랑할 만 하였지만 이번 발표에서 무려 196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금번 조사는 지역건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비판을 무릎 쓰고 랭킹을 매겼다고 합니다. 건강수준과 여건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며, 도로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구호만 외친다고 건강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시로 앞서가고 있는 타 도시의 공통점을 보면 폭음, 흡연 주민이 감소하고 운동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운동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도시 평가 순위가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급전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번 건강도시 평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종로구가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섭 의원님, 정말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내려온 것은 누구의 까닭인지 점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회담에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혁을 이끌만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따뜻한 봄볕이 이제 한반도에도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금번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부근 차로가 사라지고 대신 미국대사관과 KT 사옥 앞에 양방향 차로가 조성되며 차로가 사라진 자리에는 2만 4,600㎡ 규모의 광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장 공사는 오는 2020년 1월 시작하여 이듬해인 2021년 5월 마무리될 계획이고 이 공사에 무려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월대와 옮겨진 해태상을 복원하는 등 광화문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이를 위하여 광화문 광장을 대규모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나 집회가 있으면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통정체는 상권을 침체시키고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를 유발시켜 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집회로 인한 이 지역 청소관리비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특별한 교통대책도 없이 차로 축소를 통한 광화문 광장 확장하려는 계획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낸 졸속적인 전시성, 홍보성 사업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광화문 광장이 확장되면서 사직ㆍ율곡로는 새문안로5길로 우회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새문안길 주변은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세종대로 차선을 대폭 줄이고 차량을 이 지역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교통권, 건강권, 상권을 심대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종로구민은 안중에도 없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광장을 조성하는데 무려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2009년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700여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뜯어 고쳐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금 서울시 광화문 광장 확장 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참하면서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지역 상권과 환경권, 주민 건강권을 침해할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에 반대한다는 것을 이 자릴 빌려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역사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면 경복궁 서십자각과 경희궁을 복원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시급하고 주민과 국민이 원하는 역사 복원 사업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광화문 광장 확장을 위하여 무려 1,000억원을 쏟아 붓는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과 우리 주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광화문 광장 확장 계획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 계획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과 본 의원이 제기하였던 경희궁 복원 사업의 현재 추진 진행 상황과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행촌동 지역 주민들께서 연대 서명을 하시면서 진정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진정 요지는, 행촌동 210-1102번지에 소재한 임야 약 360㎡를 중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가 지난 해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사들였고 우리 구가 소유한 행촌동 210-813번지 부지도 곧 매입하려 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해당 부지 매수자가 그 곳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한양도성을 보존하고 녹지를 조성할 지역에 주택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박모 씨가 우리 구 소유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행촌동 210-1102, 1127번지 일대는 현재 임야와 공원 지역이자 서울성곽 인접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경관법에 따라 중점경관관리 구역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야 지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형질변경 허가를 얻어내기 부적합한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더구나 이 일대는 10여 년 전, 무허가 재난위험시설물들이 밀집하여 이를 철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녹지시설로 결정되어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녹지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성곽을 보존해야하는 지역이며, 지역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지역인 것이지 신규 택지 사업을 추진할 곳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보존과 녹지조성, 경관을 관리해야 할 정부에서 210-1102번지 임야 지대를 매각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주민들께서는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주택업자들의 사익과 부동산 사업을 위하여 행촌동 210-813번지부지 매각과 210-1102번지 형질변경 추진이 결코 용납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임야 지대인 행촌동 210-1102번지를 특정 개인에게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행촌동 210-1102번지 소유자가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추진 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셋째, 구 소유 행촌동 210-813번지부지 매수 신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행촌동 해당 지역의 성곽 보존과 녹지 조성, 경관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의 크나 큰 성원과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슨 이유로 타인에게 매각을 해서 건물을 짓게 하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의원님들 조사해서 고발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웉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 13 지방선거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 꼭 성공하셔서 당선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의정활동을 눈을 크게 뜨고 해주실 것을 거듭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은 이 의장석에 어쩌면 6월 달에 한 번 더 앉게 될는지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 앉아서 결산검사만 처리하게 되면 우리 7대 의회가 모두 마치게 됨으로 의원님들 정말 이번에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당선되셔서 이 자리에 다시금 의회생활을 열심히 해주시고 종로를 똑바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분도 낙오 없이 다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