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8일(화) 10시0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 및 예비비,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정책지원관 등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또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김승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768억 3,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인 6,846억 6,500만원,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3.9%인 5,677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69억 5,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65억 6,100만원, 사고이월비 326억 6,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12억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178억 7,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277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인 98억 9,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1,509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446억 2,400만원보다 63억 5,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43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610억 5,900만원보다 33억 2,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82억 4,300만원보다 10억 3,800만원이 감소한 172억 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1,000억보다 3,400만원이 감소한 999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840억 3,5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적은 1,838억 7,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1,113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78억 7,300만원의 86.7%인 5,358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37.3%인 1,997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7%인 522억 2,000만원, 환경 분야에 6.6%인 353억 9,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2%인 333억 2,6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2%인 280억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인 223억 2,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2.5%인 132억 9,200만원, 보건 분야에 2.5%인 131억 4,600만원, 교육 분야에 1.6%인 86억 4,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인 53억 7,5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0.5%인 24억 5,4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219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918억 6,600만원으로 모두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65억 6,100만원, 사고이월비 237억 6,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1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3억 6,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3.7%인 5,000만원이 초과 징수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3,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1억 2,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억 6,500만원의 92.1%인 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9,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1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5억 2,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으로 6억 5,7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9,600만원의 60.5%인 7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억 7,8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74억 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2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10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5,500만원 징수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6억 1,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5억 9,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574억 600만원의 53.6%인 307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245억 2,7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사고이월비 89억 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492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 등 42건에 165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종로구 대표 상징물 체계화 및 재정비 등 91건에 237억 6,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건설 등 8건에 89억 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23회계연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7,426억 8,800만원으로 총부채는 300억 4,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7,126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59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전략목표 아래 160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8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3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5,67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 본청,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등에 총 86건 17억 5,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행정지원과 재택치료지원팀의 업무가 보건소 의약과로 이관되어 총 4건 9,7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 인상 등 총 16건 27억 5,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3년도 말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435억 7,000만원이었으며, 2023년도에 325억 9,500만원을 조성하고 184억 3,600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81%가 증가한 2,577억 2,9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까지 채권 총액은 112억 200만원이었으며, 2023년도에 65억 6,3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47억 1,2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3년도말 채권액은 130억 5,4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110억 2,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3조 1,126억 9,800만원, 일반재산은 359억 6,000만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623억 6,7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1,41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225억 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600만원이 증가한 37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예산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830억원으로 기정예산 5,504억원의 5.9%인 3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86억원으로 기정예산 5,142억원의 4.7%인 2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4억원으로 기정예산 362억 원의 22.7%인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4억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1억원, 국·시비 보조금 9억원 등 총 2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경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47억 4,000만원, 공모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16억 3,000만원, 고향사랑 기금 전출금 1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2억 2,000만원 등 총 16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반장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및 활동 지원비 7,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00만원, 자치회관 지원 1억 1,000만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1억 2,000만원, 의정활동비 5,000만원 등 총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종로 둘레길 및 삼청치유의숲 조성 마무리 공사비로 1억 8,000만원, 농아인 쉼터, 동숭 경로당,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공사비 3억 9,000만원, 종로문화원 이전, 청소년 문화의 집 인테리어 비용 1억 5,000만원, 종로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23억 7,000만원 등 총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이 어려운 재난 및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4억원, 도로 및 노후 계단 정비 2억원, 제설 관련 비용 3억 5,000만원 등 총 1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 4억 3,000만원과 무료 셔틀버스 구매 2억 5,000만원 등 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 7,900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과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위험시설물 관리비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등 총 81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사업비 1억 1,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비 1억원, 신영동 및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건립비 28억 5,0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1억원, 통합계정 예수금에 대한 이자 1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9회에 걸쳐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및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 영위를 위해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방향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모쪼록 두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 보조자료 12쪽에 보면 수납률이 3개 과 모두 수입 내용이 무엇이고 수입률이 낮은 사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미래도시국 도시개발과, 건축과가 지난 연도 수입률이 나와 있죠?
다음 주차관리과인데 순세계 보면 기정예산을 74억 책정했어요. 그런데 보면 80억이 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지금 발표하셨는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이 165억 6,100만원이라고 국장님이 자료로 말씀을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진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연말에 교부세가 12월에 배부돼서 나오는 거 외에는 보통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이 잦은 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교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라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사업이 안되고 늦었다는 건 그건 구민분들에게는 핑계가 안됩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게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받는 금액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다 준비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규 위원님.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그런 저기가 될 텐데 그런 건 사업을 잘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사무관리비예요. 얼마 안 돼요. 112만원인데 지출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왜 지출이 없는지,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필요해서 책정한 것 같은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륜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신 분 계세요? 감사담당관은 여기 안 와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출석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다 전용해서 쓰나요? 도시농업 활성화를 우리 종로구에도 도시농업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는 클리닉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각 동으로 아파트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도 하고 있고 또 무악동에 있는 반려동물센터 2층짜리 건물에서 또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프로그램과 식물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파악하신 숫자가 있으시다면 이 파악한 숫자를 기점으로 딱 해서 이 사업은 이게 좀 부족하니까 이거는 내년에는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업은 그래도 집행률이 낮기는 하지만 좀 유지는 해야 되겠다 이러한 국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각 과에 그러한 진행되어 있는 집행률을 통해 먼저 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아마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이게 몰라서 집행률에 대해 낮으니까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월될 수도 있고 자꾸 이것이 자칫 예산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잘못 잡았기 때문에 혹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가지고 추론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부금도 나오고 하다 보면 결산을 하다 보면 조정이 되겠지만 그전에 정말 철저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점검해 주시고 또 점검해 주셔서 결국 이러한 점검이 왜 필요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사업으로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집행률 안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복리가 직원들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도 좋고 우리 구민들도 행복한 그런 자치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파악하셨듯이 각 국에서도 더 잘 챙겨주시고 예산이나 내년도 이제 본예산이나 추경이 진행될 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면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지금 여건상 보면 시·구 매칭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에서 독려하기 위해서 시·구 매칭을 9대 1 이렇게 주다가 시도 지금 점점 매칭률을 줄여나가고 자치구에 대한 분담률을 높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비슷한 명칭에 이름만 바뀌거나 혹은 세목만 좀 바뀌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가 있는 걸로 저는 지금 보거든요. 특히, 저희 국은 복지국이 있기 때문에 복지는 특히나 그런 비율들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건 집행률도 보시지만 이렇게 시·구가 매칭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이거나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히 그냥 포기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시·구 매칭을 하든 줄 것 같이 줄 것 같이 하다가 우리의 비율만 높아지게 되면 사실 어려워지는 지금 종로구의 예산 현황상 계속 분담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든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각 국별로 집행률도 파악을 해 주시고 시·구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좀 맞춰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분명히 우리 구가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률이 이렇게 잔액이 너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 하나가 이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묻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관련돼서 이 보조자료 42쪽에 우리 경복궁 서측이라든가 이쪽에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지출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구단위 수립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경복궁 서측도 이거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종로가 지구단위계획 건이 많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예산이 서울시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데서 시급성을 반영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담당관님도 노고가 많으신데 거기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반절도 안 써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36만 4,000원인데 이것도 반절을 안 써요. 이 예산을 많이 써야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데 직원들 우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잡힌 36만 4,000원을 46%인 16만 7,000원만 쓰고 나머지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이 후반기로 한 번 하겠다 해서 그 예산으로 남은 게 한 1,000만원에다가 그리고 또 우리가 급량비하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관계관석에서 ㅡ 10%입니다.)
지금 다 예산 잡아놓은 거는 10%를 하라고 한다? 예산을 잡아놓고 10%를.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관계관석에서 ㅡ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이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권고사항인데 안 풀어줍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런 거는 다 써도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요. 결산할 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지 쪽에 또 관심이 있어서, 정미선 국장님! 지금 결산자료 3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활기금 운용 지출액이 딱 4,000만원이에요. 이 사업이 자활사업이 점포 지원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자활기금 융자 지원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광규 위원 자활기금 금융 지원 있잖아요? 지출액이 4,000만원이에요. 전세 점포 지원인가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전세 점포고 임대지원금입니다.
○이광규 위원 1,000만원씩?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4개 점포를 한 겁니까, 이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점포별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이광규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대상자 선정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광규 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들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광규 위원 그거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 시설비 이것도 어디에 지출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지출했는지. 거기에 보시면 336페이지 봐주세요. 재난관리기금 이 내역서 자료 좀 해주세요. 재난관리기금이 원래 당초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4억 9,800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 받고 오후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점심 드시고 오셔서 자료 제출을 그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지국도 마찬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도 됐고 점심식사 하시고 아까 자료 제출한 거 가지고 더 질의할 게 있어서 그때 좀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는 다 왔나요? 그러면 그 내용 말고 질의하실 분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아까 질문한 336쪽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금으로 시설비 편성은 4,000만원을 했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4,000만원 정도 시설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생겨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했는데요 우선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개폐형 방범창 설치비로 해서 1,390만원 그리고 이제 치수과에서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사업으로 해서 1억 7,800만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치수과에서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해서 추가로 9,4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억 5,800만원이었는데요 4억 5,8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2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저희 기금의 예치금 중에서 이쪽으로 감액을 해가지고 시설비를 증액한 것이고요 그만큼 예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반지하주택 침수장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오세훈 시장도 옛날에 반지하 침수한 것 때문에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잡자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은 못 받나요? 지금 이런 거는.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지금 차수판 설치사업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하고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내려주면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기금으로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말로라도 해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자활기금 4,000만원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CU상명구기점이 있는데 작년 11월에 거기 점포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임대보증금으로? 알겠습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계속,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세입·세출 설명서 21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 사업 목적에서 보면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23년도 예산 집행률도 90%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23년도나 24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대부료, 지도점검,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죠. 장애인 탈시설로 주거자립 정착금 신청이 우리 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0건이라고. 이 사업 목적의 자립 유도는 어떤 내용과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사업 목적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 시설이라든지 단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유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광규 위원 내용이 그거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 저번에 탈시설 구정질문 한 거 보셨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광규 위원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거하고는 이거는 저희가 단체나 시설 지원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성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요구한 내용은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일부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의한 것도 이게 지금 탈시설 우리가 장애인들이 그런 걸 갖다가 지금 2009년부터 0건인데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현재 주3일에서 주5일로 이렇게 식사를 확대 제공 추진했죠? 서울시에서 5월 14일에 사업비 확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추경안이 5월 10일 의회로 제출되었기에 사업비가 아직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광규 위원 저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고 자치구에서 수행할 때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예산이 추경이 없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의원 예산, 사업 예산도 있고 의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우리 구에 지금 재정 부담이 되는 걸 그쪽으로 이렇게 편성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3일에서 할 때는 급식 누가 담당을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실버쉼터 주로 경로당에서 총무님들이 식사를,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분들 보수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29만원 정도 받고 주3회 정도 중식 지원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주5일 하면 또 29만원 받고 하면 더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에 진행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번 본 추경안에는 못 들어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광규 위원 우리 지금 저 경로당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 몇 개 있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64개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64개? 그럼 64개 구에서 지금 다 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우리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하고 있는 데 외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은 신청 안 하신 부분들도 있어서요. 현재는 신청한 부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이 정도면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저희가 급식 도우미 부분까지 확보가 되고 이러면 한 25년경에는 100% 5일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꼭 이게 급식하실 분이 총무님이 하라는 거는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꼭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월 29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모집하는 데 조금 애를 먹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건 우리가 총무님이 뭐 한다지만 일반 또 이렇게 우리 인력을 구해서 식사를 제공, 급식을 할 때는 그만큼 또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민들의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악한 재정 상황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종로구에서 멋지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매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수반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지금 내려오는 시기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긴급을 요해서 편성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 종로구의 노인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어떤 급식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까지 지원해주고 만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우리 종로구는 차라리 이거를 배달이라든지 다른 관내 식당과 연계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운영되는 식당 안에서 점심을 각 노인정에 배달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것을 우리 구가 배달 비용이나 이런 것을 분담을 해서 급식 도우미를 채용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관내 식당에 영업 플러스 배달까지 좀 해서 청년들에게 배달하는 운영비에서 좀 지원도 해준다든지 사실 이것이 사람 고용이라는 게 지금 물가 상승률을 계속 계산을 하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만 받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질 거고, 더군다나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거나 음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우리 관내 경로당은 시설이, 주방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곳이 적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서 물론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참 좋은 거고 당연히 하는 거지만 우리 국이나 과장님들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서 우리 구의 재원은 특히 우리 관내는 식당들도 많지 않습니까? ‘착한 가게’라고 이런 지정되어 있는 가게들도 많고 분명히 점심 장사를 그렇게 돌려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지역 활성화에도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뜻을 모아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르신들이 계속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그냥 경로당에서 지원하고 양곡비 지원했으니까 잘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건 사실은 어쩌면 저는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컨트롤해 주시는 타워들이라든지 지금 특히나 이제 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진행이 돼서 하게 된다면 복지재단에서 그런 기능 이관시켜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재원의 조달도 한정적인 우리 재원을 쓰는 게 아니라 후원금을 더욱 더 확대를 해서 그 후원금의 일부를 이런 식의 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복지교육국장님이 정말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보시고 거기 계시는 분들과 의논해서 정말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제안해 주신 내용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도시복지위원회다 보니까 행정문화위원회를 볼 일이 거의 없어서 몇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 기부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타지역에 살고 있지만 고향의 애향심을 이용해서 고향을 더 살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염원이 담겨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아까 복지재단 얘기가 나와서 하면 우리 고향사랑 복지후원제도 같은 경우도 복지교육국장님이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타지역에 살지만 종로구의 복지를 후원해 주고 싶은 그런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들, 저는 종로구민으로서 사실 우리 선후배분들을 보면 타지에 나가는 있지만 종로라는 공간이 갖고 있던 추억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복지재단 차원에서 어떤 고향사랑 후원제 이렇게 해갖고 그런 후원의 재원을 잘 마련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치과가 있고 여기가 있어서 따로 분절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하면서 우리 복지 그런 홍보 채널을 좀 같이 활용하고 다변화시켜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특히 종로구는 토박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지만 그분은 이사를 가셔도 부모님들이 여기 사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부제도나 후원제도를 더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후원과 기부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국에서 이거 일을 다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 그런 것들이 이제 복지재단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좀 잘 챙겨봐 주셔서 어떤 그런 높낮이를 우리 국장님들이 문턱을 좀 낮추시고 서로 협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0쪽 종로 스마트시티 앱 기능개선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렵지만 지금 누적 다운로드 수가 4월 30일 기준으로 3천 건 정도입니다. 매우 저조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종로 스마트시티 앱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이 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관심을 드렸고 우리 의원님들 역시 어떤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필요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염려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가 적거나 주민분들에게 홍보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적을까봐.
결국 공공에서 만드는 앱은 사실은 매출을 증대하는 앱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어떤 기능들이 필요가 됩니다. 지금 여기 스마트시티 앱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크게 8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로Pick을 다운로드 받으면 가장 많이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공공주차서비스, 지금 가령 옥인동 쪽에 내가 빈 주차장을 찾고 있는다 그러면 그곳에 어느 주차장에 지금 차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을까, 그 지도를 우리가 찾아서 보통 자가용 운전 주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공영주차장을 찾는 서비스, 두 번째는 정화조 청소를 가장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구청에 내방민원들이 내가 좀 대기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지금 가장 많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여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면 15분에서 보통 많게는 3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집에서 신청을 하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세무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주민센터를 안 가고 여기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5가지 서비스를 종로Pcik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누적 건수가 한 4천 건 정도가 돼 있는데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각 주민센터 또 직능단체 회의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실상 고령화된 우리 종로구에서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것을 애플리케이션으로 깔아드려도 이분들이 활용을 잘 안 하세요.
또 할 줄을, 가르쳐 드려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를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요새 책도 큰 글자 책도 또 나옵니다. 그만큼 큰 글자책이 나온다라는 건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의 어떤 니즈가 작은 글씨만으로는 만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고령화되어 있는 어떤 사회의 단면이겠지요. 그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도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글씨가 보기 편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활용해보시고 사용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 도시복지위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미래도시국에서는 어떤 건축물 관련되어 있는 항공 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건물이 이게 불법이었는지, 적법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유지 개보수를 하고 항공측량이 나오다 보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건축과에서는 알아서 찾아서 조금 자문해주고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내용들을 종로픽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굉장히 간소하게 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있는 건축물의 사진을 올리고 주소 지번을 대주면 그것을 건축과에서 확인하고 나가기 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 민원인과 날짜를 잡고 나가서 상담해주고 이러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보의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참 편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행정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이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는 이 시간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단순 접촉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홍보를 하시면서 좀 적극으로 활용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교육적인 부분들도 예를 들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린 6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분들에게 알려드려도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육, 예를 들어 재단 같은 게 만들어지면 재단에서 그런 전문상담창구처럼 종로픽을 예를 들어 IT도움단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어르신들의 어떤 정보의 어떤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분담을 좀 줄여나가면서 우리 구가 좀 선제적으로 스마트한 도시 그리고 노인분들이 스마트하게 즐기는 함께 하는 동행 종로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네, 잘 경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제가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82페이지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설 연계해서 이용률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배달하는 배달원들의 연령이나 나이대가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인 제 입장에서는 같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아까 복지교육국장님께도 얘기드렸던 어떤 경로당의 이런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잘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생활 임금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금 일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기요’라든지 ‘쿠팡이츠’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이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배달앱은 수수료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2.5%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거는 수수료가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 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15%의 차익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윈-윈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자본의 시장에 우리가 관이 개입을 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공공성이라는 부분으로 개입을 하게 되지만 자본시장의 논리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관내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사실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반향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안이 될 거 같은 사안을 진행해놓고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만약에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시게 되면 시스템이 생기고 안착이 딱 되고 나서 이용률 그리고 어떤 주민들의 피드백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뭔지 그거까지 어떤 결과에 돌출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네, 당연하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인한테는 이래 좀 예산을 좀 본인들 부담을 좀 줄이고 소상공인들한테는 배달수수료를 줄 수 있는 건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사경제에 우리 관이 조금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지원을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또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사후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로청년창업센터가 이전하게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네, 이전을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청년창업센터 운영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경찰박물관 거기로 이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청년창업센터의 기능은 그러면 공유오피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 그러니까 공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경영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첨언을 하면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사실은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만 원스톱 시스템 안에서 모든 청년이 창업의 시작부터 3개년, 4개년, 5개년의 어떤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모니터링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동청사 유지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창신1동 주민센터가 아마 임시적으로 구민회관으로 갈 예정이죠?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사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설계 중이고요 아마 6월말이면 설계가 거의 기본적으로 다 마치고 우리랑 실질적으로 거의 의회 의원님 모시고 그 설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엘리베이터 문제 그리고 당초에 1층만 했던 구조보강을 2~3층까지 하라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을 의원님들 두 분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모든 설계준공을 7월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8월에 이사를 해서 9월부터 지금 제가 엊그제 구민회관 1층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부가. 가벽 그 부분을 철거하면 거의 내부 동주민센터가 지금 1층 면적 못지않게 동장실하고 민원창구하고 충분히 서고까지도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동행정을 유지하는 데는 큰 염려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그쪽에서 사무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9월부터 시작하면 아마 내년에 상반기엔 다 끝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9월부터 공사 시작하면 공사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공사비용은 위원님들이 마련해주신 금년 예산 7억 9,000하고 행안부 서울시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 7억을 또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거면 충분히 됩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추경에도 이달 5월 30일 아마 7억 교부 예정인 거 알고 있죠?
○행정국장 방인석 네,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처음에는 아마 10억을 요구했을 거 같은데
○행정국장 방인석 맞습니다. 조금 잘렸지요.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거에다 시에서 나온 거 하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과다편성이 된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너무 충분하게 드린 거 같아서요.
○행정국장 방인석 일하다 보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김종보 위원 오늘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5월 30일에 7억 교부 예정이라고 해서 참고하시라고 질의했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그래도 충분히 지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김종보 위원 너무 충분해서 지금 질의했고요 초창기부터 15억 얘기했으면 참고했을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로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카톡 보셨을 건데요 거기 보면 특별전시회가 있네요. 주요사업에 보면 대상 작가들 있죠? 대상 작가들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역언론사에도 보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적으로도 친일파에 관해서는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주민의 혈세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전시를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종로문학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2013년도에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겠다고 종로구청에서 천명을 했구요 이 종로문학관은 저희 신청사 건립과 같이 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왔고 2013년도에 저희가 대상작가,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대상작가 총 13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건이 전시회와 그리고 개별공간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기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사가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했던 사업들이었는데 2027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하반기 추경에 전시회 예산을 이번에 넣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건립 취지를 보면 저희 나라가 여러 가지 대일항쟁기와 유교전쟁도 겪으면서 아픔과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천착이란 용어를 써가면서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함께 치유와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 건립에 대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의 행적은 행적이고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아까 설명드렸던 13명 작가 중에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이 6명입니다. 6명인데 거기에 박종화 작가 같은 경우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없지만 친일의 행적이 있는 걸로 나와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될 사항이지, 그런데 저희가 언론을 봤는데 언론에서도 친일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겠다 이게 팩트가 아니고요 저희가 13명 작가의 기증 작품 중에 어떤 콘셉트를 하냐에 따라서 친일작가도 들어갈 수 있겠고 아닌 분도 들어갈 수 있겠고 해서 하반기에 작품 전시회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 이게 추경으로 일회성 전시회가 아니고 매년 계획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 처음으로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할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희가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자, 올해 일회성 전시회 같으면 정말 우리가 수긍하기도 어려운데 매년 굳이 1억 이상을 들여서 13명의 작가 중에 거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분을,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도 많은데 가능한 지금 좀 배제하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종로와 연관된 대상작가 13명으로 저희가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사결정이 됐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광수, 주요한, 최정희 이런 대상작가와 김동환, 박종화 이런 작가분들 13명이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한 작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한 개별관을 저희가 종로문학관에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그 조건으로 저희가 작품을 기증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전시회를 못 했냐? 신청사 건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저희도 활용을 못 했는데 지금 기증을 한 작가들은 그 이외 분들이 종로구청은 현재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기증한 지가 2013년도에 기증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부터 예산을 넣은 거고요.
○김종보 위원 그럼 국장님, 반대로 구민들은 우리의 구민 혈세로 굳이 친일작가의 작품을 수장고에 보관하고 전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구민들 의견은 참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때 2013년도에 의사결정이 된 사항이었고요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의사결정 하실 때 구민들 의견은 안 물어봤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때는 안 물어봤겠지요.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 그리고 문학계 관련된 인사들과 같이 해서 문학관 건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참고하셔서 구민들 의견도 꼭 반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어제 제가 광복회를 다녀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도 한 번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같이 문학관 건립에 대한 이 내용들은 지금 종로구민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보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문헌 구청장도 기자들하고 하면서 우리 3·1 탑골공원 복원하고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친일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은평구에 있는 한국문학관에 전체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수장고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왜 보관을, 종로에서 왜 그러냐? 종로에서 왜 친일작가들을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걸 은평구에 있는 한국문학관에 기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아까 그 언론보도 본 상태에서 보면 기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을 하는 데 가서 행사하는 거 보면 정말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번에도 보면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 오면 가슴이 좀 뭉클하잖아요? 그런데 친일 이 작가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반감이 된다 그러면 종로에서 추진하는, 우리 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도 어긋나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은 우리 종로구를 이끌어가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반하는 거 아닌가도 싶어요.
구청장은 이런 친일작가들의 작품을 전부 한국문학관에다 기증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인데 우리 문화환경국에서는 친일작가도 우리는 여기서 평가를 해야 하니 같이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정목표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작년에 인터뷰하실 때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 입장에서 친일에 대한 반감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학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청장님한테 이것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일단 문학에 대한 순수성 그러니까 문학 관련된 점에 초점을 두고 좀 유연성 있게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의회하고 소통해가면서 물론 이제 작년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고, 문학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회하고 계속 소통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탑골공원 성역화하고도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일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까지, 그 작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기록을 하고 전시하라고까지 얘길 했는데 그래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장 정재호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탑골공원 성역화나 이런 사업하고는 같이 역행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김종보 위원도 얘기했는데 논의를 다시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이기 때문에 도시복지위원회 거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16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곽마을 보존형인 명륜·혜화 등 용역 조사비용 4,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로구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 64쪽에 보면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또 변경될 내용이 있나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지난 4월에 의회에 보고드렸던 거는 기본계획, 기본방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제안을 드린 거는 명륜 혜화나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재개발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개별 필지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아무래도 한양도성이란 문화재의 영향으로 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이제 이름이 좀 바뀌게 됐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작년에 개정되고 올 10월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에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이런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수립해야 될 대상인데 저희가 파악컨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장 그 문화재 영향을 받고 있는 종로구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이런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그거를 오는 10월에 시행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다 국가유산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 바뀌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이응주 위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도심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돼서 추경 요구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자문기구를 활용하여 이런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회 개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 1월달에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 예산을 갖다 쓰긴 썼는데 모자란 부분을 하반기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그것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넣었고요. 아마 이거는 팀 자체가 도심규제개혁팀이다 보니 이런 사업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응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내가 궁금해서 167쪽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용역을 이번 4월달에 했어요. 책자가 나온 게 4월달에 지금 최종보고회 해서 책자 나왔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위원장 정재호 근데 지금 5월달이에요. 이게 그때 좀 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같이 넣어서 못 하나요? 그거? 따로따로 용역을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면 거기다 추경을 더 거기에다 예산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추가해서
○위원장 정재호 일부러 추가해서 한다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총 9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전체를 아울렀던 거고요.
○위원장 정재호 이왕 여기에 이화, 명륜, 혜화가 다 있었어요, 용역에. 이거 용역은 얼마짜리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3억짜리였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3억짜리 용역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4천짜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때는 기본방향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 나왔던 9가지 중에서 9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재개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휴먼타운으로 갈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정했던 거고요.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적어도 용역이 4월이면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한 달 됐는데 거기에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또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호 제목은 같아요. 내용에 들어가면 다른데 제목은 똑같아서 하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좀 예산을 차라리 그쪽 3억에다가 더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3억에서 좀 내용을 변경해서 이쪽에서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추가가 되나요? 비용이?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과업 내용에 추가되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도 4천까지는 안 줄 거 아니냐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4천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거기다 추가할 경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위원장 정재호 그 동네를 조사한 분들한테 다시 맡길 경우 더 들어갈 수 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용역비 편성 자체가 전체 금액에 추가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다 보면 제경비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금액이 적을수록 제경비가 적게 늘어나고요. 금액이
○위원장 정재호 9대 들어서 너무,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용역비 줄여라, 용역비 줄여라 용역비 가지고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사업이 용역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청사 유지보수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창신1동 청사가 많이 낡았습니까? 이거 계속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아주 오래된 청사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도 불편이 매우 많으셨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가장 위원님, 불편한 것은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님이 이 불량한 것을 주민들이 계속 위험하게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구조 안전진단에 반드시 구조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로 나와서 그래서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청사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이나 구민들의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화동을 가보면 한옥청사가 멋있으니 주민들 의견에서는 ‘아, 우리 청사는 한옥청사“라고 하는 약간 그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더군다나 지금 창신1동 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되고 방금 얘기하셨던 지역의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던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러면 총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이번에 한 15억 정도 우리가 이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거기 추계에는 이제 늘어나는 공사단가나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됐나요? 제가 우리 도시국이나 안전교통국도 보다 보면 뭐가 잘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보면 결국은 공사단가가 지금 자재비가 너무 오르고 뭘 하다 보니까 기정 대비 예를 들어 15억이 든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있을 때는 한 20억 이십몇 억씩 들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물론, 구청은 보수적으로 추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제가능하고 예측범위가 예상이 되는 내용이라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마침 여기 얘기하다 보니 특교세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지금 51억으로 들어갔는데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자기가 쓰고 싶은 청사로 인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잘 좀 살펴보셔서 정말 그 청사가 우리 창신1동 주민들에게 정말 많은 마음에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잘 좀 디자인해 주시고 진행이 공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 역시도 이제 문화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어국문학 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고전문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 친일에 대한 행적은 우리 학계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쨌든 문학계의 영역 안에 넣을 때는 이분들의 문학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많은 문학들을 사장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단독으로 책을 내는 경우보다는 주로 잡지 같은 데 예전에 개벽, 삼천리 같은 데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잡지에 들어가다 보니 그 잡지가 이 한 분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를 파쇄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특히나 문학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승부할 수 있는 거는 자료의 양이거든요.
연구자로서 보면 자료의 양이 많아야 결국 그거를 객관적이고 좀 멀리 떨어진 시선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당연히 우리 문화계에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사실 대상작가가 13명이라는 게 저는 조금 수치가 적다, 왜냐하면 종로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대일항쟁기에 굉장히 많은 문학가와 예술가들의 산실이자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의 집이 지금 계동이나 가회동에 현존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문화 중심지의 권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산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상작가를 13명이라고 딱 한정짓기보다는 전반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하시면서 작가의 숫자도 좀 늘려나가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현대문학관이 은평에 개원을 하게 되면서 사실 종로문학관의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문학관이나 우리 관내에 기관이 많아져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종로만의 해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문학의 해석이나 이런 여지를 종로적인 관점 안에서 종로의 지역, 종로의 문화, 종로가 살아왔던 그 겹겹이 쌓여 있는 층들 이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러한 수장고의 목록부터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 때도 분명히 이 종로문학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집의 목록 리스트부터 그리고 정말 연구자들이 ’종로문학관을 가면 연구할 만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들을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에만 본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학관의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셔서 우리 문학관이 정말 현대문학과 뒤떨어지지 않는 종로만의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많이 발굴해낼 수 있도록 좀 잘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우리 본예산할 때 우리 의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학예사와 같이 지금 이번에 다시 뽑아 가지고 그 활동을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부터 기증자료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문학관 건립을 2027년 신청사 오픈과 동시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밑단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이응주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이응주 위원님이 하셨나요?
디지털 수장고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회도 저희가 그 일환으로 지금 연계성있게 가려고 하는 사항이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계속된다면 종로문학관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친일작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 문학관 건립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선명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어떻게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재단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학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의 어떤 상황과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 종로구가 가지는 대일항쟁기에 정말 에너지가 넘쳤던 그 자긍심을 가진 이 종로라는 지역 안에서 지금 염려되는 바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슬기롭게 그리고 그 선명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 색깔과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작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논란이 되는 거를 구태여 푸시해서 강하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이어서 구립 미술관 건립 건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 구립 미술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지금 공공은 박노수미술관하고요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 조성하는 거
○이륜구 위원 아까 얘기하신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이 많이 사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아직까지 예술학계에서 평가는 좀 덜 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립 미술관을 건립을 하면서 단순히 미술관을 건립한다라는 걸 저는 좀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 게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김창열 화가님이나 박노수 화가는 굉장히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분들의 작품을 굉장히 굿즈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굿즈를 통해서 수익이 증대가 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그럼 다시 미술관으로 환원을 하자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지금 그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MI 지금 나오게 되면 굿즈까지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김창렬 화가의 집 평창동에 건립되는 부분이 저희 작품 자체가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김창렬 도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본 작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관장님을 뵀는데 저희는 제주도하고도 MOU를 맺어서 이 작품에 대한 전시에 대한 콘텐츠를 도립미술관에 있는 김창렬 원본을 우리 김창열 화가의 집에서 전시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콘텐츠 싸움일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를 들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도립미술관하고 MOU를 하시면 도립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굿즈를 만들고 그걸 이제 서울에서 판매해서 판매수익을 일정 분담표로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그러한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결국은 미술관이나 문학관은 사실 자본의 전폭적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관에서 계속 공공자원을 투여해서 살릴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술관이든 문학관이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수익구조 시스템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의 어떤 홍보가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구 역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종로가 정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구나!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나 역사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덕질발효창고 조성 사업 보시겠습니다. 지금 덕질발효창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지금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광장시장 주식회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참여조건으로 자기들이 자본을 내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참여주체로 참여하면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지금 목표는 7월 1일 정도에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거는 방금 이제 사실은 광장시장 주식회사라고 하는 데는 산업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자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중심을 지켜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봐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것이 해결됐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학로 차 없는 거리도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근래에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 홀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덕후들에게 조금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업이 잘 되려면 저는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다양한 취미들을 유지하고 있는 동호회라든지 어떤 기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나 역할들을 좀 부여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는 덕질발효창고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다양한 이벤트나 네트워킹을 선제적으로 우리의 좋은 자원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청년작가들 전시도 좀 시켜주고, 여러 가지 취미를 이루는 취미 공간들, 발표회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비용이 부담되면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같은 데 좀 채워달라 그래서 동호인들 스스로 주체가 되고 그 안에서 관은 그거를 응원해주고 마당을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가야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하다 보면 사실 그게 업무적으로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맞아요. 그래서 이번 5월 25일날 5월달 올해 처음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테마의 한 부분을 저희가 덕후 관련된 테마존을 조성을 했고요. 지속해서 그런 우리 청년작가들이나 그런 부분들 그 공간에 대한 제공이랄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가면서 이 사업이 결국은 덕질발효창고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공공의 자원 우리 무계원도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한옥에서 작가들의 어떤 그림을 이젤 형식으로 전시해주는 것도 굉장히 뜻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청년이라든지 신진 혹은 덕후들의 눈높이에 맞춘 네트워킹이나 사업들을 그 비용을 부담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히려 공간을 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판만 만들어 준다면 스스로 놀게끔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에서 신경 써주고 제가 왜 대학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교통행정과에 차 없는 거리 유지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차선을 막았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차선을 막는 것도 조금 한쪽만 막는다든지 영역을 좀 달리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인데요. 지금 원가계산 용역의 감사원 감사의 산출금액이 큰 폭이 증액됐다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저희가 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자체용역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약간 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업체 계약 때 연간 단가를 저렴하게 계약해서 발생한 이유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업체가 두 곳 바뀌었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전체적으로 두 곳이, 그러니까 두 곳이 맞고요. 이제 우리 구역별로는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보다 최근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단가가 올라갔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전체 단순비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단순비교 못 하시면 기존 업체들 계약내용과 지금 계약내용, 금액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지금 기존하고의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창기업 같은 경우에는 1구역에서 지금 3구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심창기업이 3구역으로 왔으면 그전에 업체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 질의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는 2인1조로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도 2인 1조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구역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김종보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인 1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게 하는 구역도 있고요 기본베이스는 2인 1조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단가나 예산은 구역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편성 시에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하면서 인건비가 지금 많이 편성돼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이번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보 위원 추경 때 말고 본예산 때도, 그래서 추경 때도 지금 또 이렇게 2억 6천이 편성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추경 때는 그거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단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공사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입찰 참여 시 업체에서 단가를 제시하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렇죠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가 기존 단가보다 저렴하게 제시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죠. 그런 단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보 위원 단가도 포함이 됩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포함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애초에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감사원 감사에 걸리지 않는 업체를 선정을 했어야죠. 그리고 은근히 그 업체를 계약을 해주고 살짝 추경 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추경은 전체적으로 폐기물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반입비용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거비를 구에서 부담하지 않던 거를 저희가 소송에서 져 가지고 이번 2018년도 부분부터 저희 구에서 지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이 5천, 그다음에 단가 인상 부분이 한 1억 칠팔천 돼서 3억 3천 올린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비교내역 그거는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게 3인 1조인데 근무상황도 같이 파악을 해보고 제가 다녀본 바로 어떤 분은 2인 1조로 아니고 혼자 수거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감사담당관은 보니까 반납금 6만 1,070원 있네요? 추경 예산 다른 거 없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정재호 이거는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에서 이자분이 남아서 반납한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자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감사담당관은 일단 가셔도 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다 가셔도, 가서 일들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문화환경국장님께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 같습니다. 종로축제에 대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렛츠종로가 진행이 됐는데 평가는 이루어지셨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자체적으로 평가는 됐고요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축제예산을 더 잡지 못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개막식 행사를 했던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마케팅 비용이랄지 홍보 비용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예산을 다 한복축제랄지 돈화문로축제랄지 주얼리축제랄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종로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마케팅 비용과 종로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예산을 더해서 저희가 5천 정도를 올린 겁니다.
○이륜구 위원 궁금한 게 사실은 이 시기가 되면 우리 관내에 주얼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 10월에 몰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륜구 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보는 게 홍보는 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륜구 위원 2월, 3월부터 이미 10월부터 축제를 하니까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만 봐도 정동축제가 이루어지면 이미 봄에 다 문자메시지 와서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 시기에 어디를 방문하시면 뭐가 있고 이런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작년에 축제를 보면서 그런 점이 아쉬웠었습니다. 렛츠종로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게 어디 가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어디 가서 뭔 축제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항목이 주로 홍보하시는 데 많이 쓴다고 하는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게 이제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박물관나들이 사업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투어를 하면서 하는 사업을 좀 세밀하게 해보려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업에 한 2,500 정도를 저희가
○이륜구 위원 거기도 연동이 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나들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그게 또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간에 지금 얘기하시는 3주 주간 동안은 박물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입장료를 감면해준다든지 이번에 예를 들어 ‘궁패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청년들에게 핫한 ‘궁패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종로축제패스’ 같은 것도 도입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나 하면 아기자기하게 종로답게 디자인해서 이 패스를 구입을 하면 박물관나들이를 면제해준다든지 거기에 스탬프를 모으면 종로의 굿즈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런 축제의 영역이 민간으로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유지를 하는 건 어떤 종로라고 하는 특별한 상징적 공간 안에서 이 관광자원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분들에게 어떤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종로다운 게 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이번에 진행을 하신다면 단순히 ‘축제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패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종로에 와서 내가 한 명의 축제 참가자라고 즐긴다면 뭘 해야 될지 어떤 동선과 어떠한 구조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떻게 할까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적극 수렴을 하고 주민 소통채널을 강화하셔서 주민의 축제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함께 좀 담아내 주시면서 3주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이륜구 위원 그리고 생생문화유산 사업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관왕묘가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 하려고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이고요 지금 동관왕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해볼 계획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에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간 사업인데 저희 하반기에 진행할 때는 좀 콘셉트를 바꿀 계획입니다.
동관왕묘가 약간 우리로 보면 약간 아픔의 역사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역사 바로 알리기랄지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풀어썼지만 이걸 좀 우리 역사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내용을 수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사실 동관왕묘가 굉장히 지금 중국 자체 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관왕묘가 중국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역사공정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관왕묘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픈 역사와 이것을 고스란히 알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염려가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실 동관왕묘 얘기만 들려주다 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정확한 역사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집니다. 유아스포츠단은 어떻게 운영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이것도 지금 서울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유아, 유치원 이런 신청을 받아서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받아왔다가 못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학교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유치원을 다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좀 주장하는 바 중의 하나가 이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낮고 하면 우리 종로는 아이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놀이를 우리 구에서 좀 책임을 져 줘야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말 인구의 구성상으로 봐서도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종로구의 현실입니다. 학교들도 지금 사실은 교원 감축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현실이 맞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 종로구민들이 정말 종로구에서 애를 낳으면 여러 가지 복지도 너무 좋고 이러한 문화와 연계되어 있는 인프라들도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게 사업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복지교육국과 연동하셔서 그런 어떤 부서 간에 협의도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두 분야가 있어서, 난임부부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지금 난임부부는 국가적인 상황으로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요 냉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재시술하는 것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난자 냉동에 대해서 연령대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내에 그런 니즈들이나 욕구들이 있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선착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통해서 좀 이번 추경은 안 되지만 본예산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구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난임부부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특히 또 관심이 있는 게 정신건강 복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건강 복지사업은 어떻게 잘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지금 서울대에 위탁운영을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정신과 치매 쪽에 요구도가 높아지고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했지만 자살자들이 또 많아지고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 3년을 겪고 나서 굉장히 많은 우울도가 증가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이랑으로 권역별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을 발굴하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은 저희 종로1~4가동에 고시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뵙기가 어렵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게 되는데 어려움이 그 지점입니다. 내가 마음에 감기를 앓고 있는지를 인지를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러다 주변에서 “감기입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울 때문에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드렸던 고립 청년·고립 청소년 이러한 상황까지도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소 자체만으로는 해결하실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건 압니다만 지금 건강이랑 서비스가 권역별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 권역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정서적인 케어 지수가 높아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행감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적극행정을 해서 정신건강적으로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고, 관내에 조금 이거는 사이즈업되는 얘기지만 우리 종단들, 우리가 청장님이 7대 종단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다 보면 7대 종단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육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재원만으로 노력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 이런 종교시설과 연대해서 그 안에서 이런 정신건강을 어릴 때부터 케어를 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사실 정신건강의 케어가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는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힘들고 그 정도로 감기이기 때문에 옮아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 채널과의 소통, 그리고 외부 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많은 종로구민들이 정신건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도시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황톳길 조성을 우리 구에 처음으로 시작할 건데요 지금 몇 곳 계획 중입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 곳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디 어디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삼청공원하고요 인왕산, 숭인공원 이 세 군데였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예산은 지금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예산 검토했던 게 10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확정된 내용을 보니까 3억원 정도 지금 내려오는 걸로
○김종보 위원 전액 특별교부세로 할 계획이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특별교부세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저희는 이제 10억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억이 내려온 상황이면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추경 신청을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추경 신청 계획은 갖고 있으시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10억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추경은 안 했는데요 의회에서 받아주신다면 추경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김종보 위원 예산이 많이 없는데 추경을 신청하신답니다. 일단은 이게 왜 이제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이 세 곳 외에 지금 두 곳도 요청한 곳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낙산 또 와룡공원.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은 저희가 이제 와룡공원은 현장을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서 10억이 내려오면 그 안에서 한번 조정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지금 확정된 걸 보면 이걸 갖고는 지금 저희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장 어떤 대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대책이 없으면 이게 지금 세 곳 외에 조금 전 말씀하신 두 곳도 지금 의원님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현시점에서 그 공사를 다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돈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 능력 좋으시니까 한 7억 어디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다섯 곳 어떻게 하는 방향 좀 찾아보십시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라고 있죠? 출연동의안,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문화재단이나 출연 동의안을 항상 하잖아요. 출연 동의안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 동의안이 금액이 써진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금액으로 정해진 거는 무조건 가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는 그 금액까지도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셨으면 금액까지도 동의를 해준 걸로 다
○위원장 정재호 원래 그러니까 금액까지 정확히 했으면 그 금액으로 동의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출연 동의안이라는 자체가 복지재단에 우리 구에서 출연하겠다는 그런 동의안을 원래 만드는 거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이제 그 금액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도 동의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까지도 저는 동의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출연 동의안이? 지금 재단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출연 동의안이라는 게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정된 상태에서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게 해져야 맞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들이 거의 같이 그러니까 먼저 뭘 하게 되는 게 어찌 생각하면 맞겠지, 같이 거의 진행돼 거의 대부분의 어떤 조례나 규칙 또 그런 동의안 이런 게 동시에 진행된 게 거의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니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일부가 좀 그렇게 해서 있었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새마을 장학금 학생들도 200만원씩 추가된 게 추가경정이 왔어요. 조례를 그전에 4월달인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물론 급박한 거는 급박하고 시급히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조례부터 출연 동의안부터 예산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극히 많지는 않고 극히 소수로 이렇게 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이 수반돼서 같이 의회에 제출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 중기사업계획에 아무리 찾아봐도 복지재단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는 복지재단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제출할 때에는 또 중기재정계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위원장 정재호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재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고 복지재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지도 않고 그런데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요. 출연 동의안도 들어와요. 그리고 예산까지 와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적어도 아까도 지금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으면 언제 올해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도 있었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돈이 23억이에요. 추경에서 23억이라는 돈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지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이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에 저희가 11월 예산안 제출할 때 들어가 있었고요.
○위원장 정재호 어디에? 어디에 우리한테 있는 자료 중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예산할 때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할 때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 안에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위원장 정재호 있다고 하니까 주요 투자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번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 책자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이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으로 동숭데이 해서 리모델링 2024년도 2억 5,000인가? 위에 원이 안 나와 있어, 단위가. 2억 5,000 그다음에 21억, 2025년 21억 사회복지에서 동숭경로당 이전 사회복지 청운어린이집, 사회복지 성균관대 캠퍼스 이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복지재단 건립에 어디가 예산이 중기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잡혀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투자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 잠깐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페이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소책자로 66페이지
○위원장 정재호 그 소책자가 여기 있는 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큰 책자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소책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리고 이 소책자에는 지금 66페이지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위원장 정재호 그 책자는 없는데 소책자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복지재단은 별도로 없고 따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얼마 얼마 그렇게 써놓은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 투자사업에서도 다른 데 사회복지 사업에 다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회복지에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중기투자계획에 우리 복지재단 건립에 돼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거기에 이제 총액으로 표시가 돼 있고
○위원장 정재호 이거는 의회에 제출한 서류도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한테 주기는 했을 거예요. 아마 주기는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보지를 않고 우리는 이 책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에서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 있어요. 중기 사업이, 그런데 이거는 물론 여기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이것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뿐이 아닌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제출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도시복지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쪽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 예산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 자리고 또 행정문화는 도시복지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점검하고 또 질의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각 위원회에서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주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각 위원회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까 이륜구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충분히 도시복지에서 이 내용으로 한 거는 제가 알아요. 한 거는 알지만 그래도 본 위원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종로에 중요한 사업이 재단이 복지재단 생기는 게 무슨 어디 유치원 하나, 수련원 가도 중기계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업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23년도 이 책자도 찾았어요. 23년도에도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보육가족, 여성 이거 다 있어요. 23년도에도 복지재단 만들려고 했습니까? 바로?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재단 만들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23년도인데 여기는 24년부터 28년까지 나와요. 5년 거니까 28년까지. 이거는 2027년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 기록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까지는 잘 안 보고 뒤에 주요 투자사업 예산 나온 거를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투자사업이면 이 정도면 주요 투자사업이잖아요. 복지재단 정도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바로 볼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그 뒤에다 좀 기록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과하고도 협의해서 주요 사업의 내용이, 상세 내용이 그 책자에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제1회 서울특별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참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조정내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정재호 이광규 이응주 이륜구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방인석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의회사무국
이동은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