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
5.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직무대리는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의 회의 불참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못하였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한 못 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본 의장직무대리가 해당 안건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안건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의결해달라는 해당 상임위원 두 분의 간곡한 요청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규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급여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대상입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긴급구조, 자활, 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 취득지원, 자기 계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업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규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 제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권기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의원  먼저 복지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존속 기한 만료됨에 따라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 두 센터를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학교밖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25개 구에서 그렇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의원  그게 효율적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효율성도 있고요.
○이응주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대략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이응주 의원  우리 구가 부지 매입 시 대부분 우리 구는 감정가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2개 업체 해서 평균합니까?  아니면 1개 업체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산술평균합니다.
○이응주 의원  그런데 매각하는 분들은 실거래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감정평가의 평균 금액과 매각을 희망하는 분들의 금액 차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는데 아마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사실 시세 금액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한 90%정도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시세 금액을 요구할 때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금액을 좀 낮춰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이응주 의원  주로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지고 설득한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감정금액을 과도하게 오버해서 실거래를 주장하는 분들의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몇 %까지 충당한다 하는 기준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기준은 없습니다.
○이응주 의원  그럼 결국 어떻게 잘 협상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의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조속 기한 연장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야 당연히 저희가 진행을 하려면 근거가 마련이 돼야 하니까 개정조례안을 내신 걸로 이해는 했습니다.  주차장 건설이 종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부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찾아서 공사를 시작해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중단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신2동, 옥인동 그리고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 신영동에도 있고요.  주차장을 건설중에 있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 진행된 다음에 추진하게 되는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창신에도 176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018년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그동안 공정이 땅을, 지하를 파는데 암반이어 가지고 지연이 돼서 준공이 2025년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청 지구병원 거기도 지금 계속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여기가 암반이더라고요.
  저희 관내는 대부분 암반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금액도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삼청공원은 그래도 저희가 내년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인동은 터파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주택가가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도 2025년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하영 의원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창신2동, 옥인동, 삼청동, 신영동 지역에 건설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는 거의 중반까지는 완공, 준공이 될 것으로 보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김하영 의원  저희가 부지를 찾아서 진행을 하는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반이 나오는 곳도 부지기수이고 그리고 유적지가 발견되기도 하면서 그러면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라도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라도균 의장입니다.  제가  이런 단상에 서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이광규 의장직무대리께서 업무를 아주 성실하고 짜임새있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심입니다.  지난 중앙·조선일보하고 MBN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복지경제국장님,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서 취약계층 복지사업이 올스톱 됐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조례라는 게 제정이 되고 공포 시행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금년 안에 이게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라도균 의원  시급하긴 하지만 12월 31일, 내년 1월 1일부터죠?  그럼 조례는 금년 안에 처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쓰더라도 정확하게, 그다음에 기자가 됐던 간에 답변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자 분이 저희한테
○라도균 의원  이와 같이 주민들한테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고자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여섯 분이 힘을 모아서 시급한 조례를 처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번에 미리 여러 번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11명 전체 모여서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오시지 않더라도 6명이 모여서 주민들을 위한 조례나 기타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걸 감안하셔서 처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 주민들의 염원은 주차장 건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라도균 의원  특히 가·나·다·라 지역이 있는데 ‘라’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1동은 공영주차장으로 동사무소 부설주차장이 하나 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숭인1동 주민들의 염원인 주차장 건립이 아주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6일 동신년인사회 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숭인동 57-16번지 일대 일명 파고다 가구공장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리고 숭인1동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숭인동은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운영을, 추석 전부터, 추석 때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86면을 주민들한테 오픈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전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도균 의원  내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확실히 매입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라도균 의원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공개를 한 건 없습니다.
○라도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1동 부지확보는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확실히 하고 공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할
○라도균 의원  당연하죠.  매입이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일단 예산편성을 해봐야 되니까 그걸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 일단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편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의원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면 국비도 포함되지 않고 시비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비만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시비를 어떻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라도균 의원  당연히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는 그렇게 답을 흐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미처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숭인1동 주민들의 염원이니까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부지매입이 확실하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일단 예산편성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의원  그다음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성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편성해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건설을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창신2동에 소담공영주차장을 지금 건립 중입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지연된 거 사실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라도균 의원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암반 때문에
○라도균 의원  암반이 있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도 건설교통국에 와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설계 당시에는 암반 조사가 완벽하게 안되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주문하고 있는 게 설계 단계부터, 처음 단계부터 조금 좀 정밀하게 설계를 하자.
○라도균 의원  그 옥상에 한옥을 올릴 계획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그 부분도 논의는 좀 많이 내부적으로 했었는데요 그 설계대로 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라도균 의원  설계대로, 한옥을 그대로 옥상에다 올리는 대로 하는 걸로요?  변경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은 아직 변경이 없습니다. 저도 그 한옥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무자
○라도균 의원  소담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다음 주 정도로 해서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뭐 요구를
○라도균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너무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피곤해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더불어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길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그 도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거는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만약에 안 됐더라면 우리 구 자체에서라도 창신길 입구에서부터 그 소담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포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시훈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라도균 의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대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 차례 그것에 대해서, 도로 파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공사하는 거와 관계가 없다고 하신 과장님들이, 그렇게 발표한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공사하면서 도로가 파손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이시훈 의원  그거에 대해서 무슨 정확한 법령이 있습니까?  공사 차량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됐다, 법령이 확실히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복구기금도 그런 쪽으로, 원인자한테 복구기금도 저희가 받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의원  본 의원이 항상 질의할 때마다 과장님들 직분에서는 이런 게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창신2동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도로가 너무 무거운 차량이 지나서 도로가 파손돼 있는데 아무도 안 해준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럼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발표해도 될까요?
  이거 지금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국장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그냥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다시 한 번 질문 던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법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도로가 파손됐으면 도로를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될 게 저희 의무죠.
○이시훈 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아니 저희가 오늘이라도 제가 한번 나가보고요, 파손됐으면 저희가 그 부서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오늘 좀 나가셔서 확실히 보시고 연락 좀 주시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답변을 정확히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장 문제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교회나 많은 데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일부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의원  그러면 아까 이응주 의원님께 말씀하실 때는 1억 4천이라는 게 주차장 1대 들어가는 데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맞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도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한 면 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시훈 의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우리 주차과나 모든 과에서 연결되는 분들이 지금 동네에 다니면서 아파트나 교회나 많은 데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 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좀
○이시훈 의원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지으려면 땅 부지 매입에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이 주차장 부분을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나 마사회나 많은 분들이 주차장을 오픈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구청에 관계된 이런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아파트나 큰 교회나 성당이나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걸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적이 있나, 없나 국장님은 지금 파악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시훈 의원  제 말씀은 이게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사실 그 라 지역 창신동, 숭인동 같은 경우는 차가 돌릴 데가 없습니다.  특히 창신2동은 큰 차는 돌릴 데가 없어서 큰 교회나 이렇게 오픈되지 않으면 택배차나 이런 차가 돌릴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도 이 주차장을 만드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런 주차장이 낮에 비어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 주민들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주차장 10개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낮에 차가 밀집되는 이 부분은 주거 지역 사람들이 사는 차가 아닌 출퇴근 차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차들은 만약에 교회나 큰 성당에서 만약 오픈만 해준다면 저녁이나 아침 출근 시간에 차를 세워놓고 퇴근 시간에 가져간다면 그만큼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주차장을 만드는 데 많은 관점과 시간을 갖지 말고 가급적이면 넓고 여유 있는 주차장을 찾아서 구청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수십 배 더 빠르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이 부분은 꼭 공영주차장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자와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앞서서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의원  복지경제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저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구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9분으로 구성을 하고요, 수탁기관의 공신력이라든지 사업 수행능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수탁받고 있는 업체도 가능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송석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공모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의원  그러면 혹시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지금 의회 동의를 거쳐서 11월 초에 모집 공고를 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2월에 저희가 공모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의원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주요 집행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저희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비 50%씩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금년 예산액이 2억 3,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한테 요양비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비 등 현금 급여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의원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해주면서 혹시 구상권 청구 같은 건 그런 건 하는 거 없는가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의원  예, 죄송합니다.  복지국장님,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나는 재밌네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연말에 끝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네.
○라도균 의원  지금 현재 재위탁을 원하는 겁니까?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지금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의원  그럼 재위탁이라고 왜 해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저희가 위탁 기간이 통상 3년인데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도균 의원  재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재위탁이 포함되겠죠.  공문서를 작성하실 때 공개모집, 단체 위탁도 옆에 포함 그렇게 해야지 마치 이걸 보면 송석복지재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재위탁하는 것같이 해놨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라고요.  그 실적은 어땠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실적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요 저희가 집단 및 개인 상담, 놀이·미술치료 등 7,700여 건이고요.
○라도균 의원  7,700여 건이요?  몇 년 동안에 7,700여 건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금년도
○라도균 의원  금년도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네, 많습니다. 이게 이제
○라도균 의원  7,700여 건이면 365로 나누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통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1인이 상담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를 할 수 있습니다.
○라도균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1년이라고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총건수가 7,700건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상담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에 여러 번 하는 그 숫자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라도균 의원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하면 보통 몇 분 합니까?  상담을 한다면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상담이요?
○라도균 의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상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상담이라는 게 소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50분 정도 됩니다.
○라도균 의원  50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0분에 7,700건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지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7,700건이 어떻게 나와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그런데 거기에는 상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라도균 의원  재위탁이 됐든 공개모집을 했든 가능하면 공개 모집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줄 때는 그동안에 어떻게 실적을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네, 죄송합니다.
○라도균 의원  앞으로는 재위탁이 됐든 공개모집이 됐든 민간 위탁에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에 참 많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 그리고 평가 내용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라도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본 안건의 처리 제척 대상이므로 재적 의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하셨습니다.  라도균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은 5명으로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본 안건 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3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