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5일(수) 10시0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시훈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심의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사하는 첫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김승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462억 3,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7%인 7,662억 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3%인 6,139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2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에는 명시이월비 332억 9,500만원, 사고이월비 270억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3억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39억 5,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42억 2,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96%인 202억 6,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1,595억 3,7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526억 9,400만원보다 68억 4,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25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 현액 636억 2,600만원보다 88억 9,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 현액 224억 5,300만원보다 34억 500만원이 증가한 258억 5,8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 현액 1,101억 1,2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1,101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2,230억 2,6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적은 2,229억 9,900만원이 기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1,131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839억 5,200만원의 86.89%인 5,943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 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지출액의 32.5%인 1,93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0.1%인 1,193억 5,2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6.6%인 356억 800만원, 환경 분야에 5.3%인 312억 9,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인 296억 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인 219억 4,4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인 18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2.7%인 163억 900만원, 교육 분야에 1.4%인 83억 4,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지출액의 0.5%인 31억 4,4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4억 4,9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158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임여금은 1,099억 1,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275억 8,300만원, 사고이월비 163억 8,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3억 9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9%인 6,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3억 1,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6,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3억 7,300만원의 83.7%인 3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반납금 6,0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4,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4,2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9,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8억 3,7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9억 4,400만원의 30.2%인 2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2,600만원, 사고이월비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09억 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6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19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70억 7,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414억 4,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609억 6,200만원의 31.2%인 190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1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56억 8,500만원, 사고이월비 105억 9,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603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54건에 275억 8,300만원을 명시하였으며, 세종로 자치회관 리모델링 등 80건 163억 8,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2,600만원을 명시이월, 2,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등 3건에 56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 등 9건에 105억 9,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따라 2022회계년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6,908억 3,000만원, 총부채는 379억 5,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6,528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91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전략 목표 아래 155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7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1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6,13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02회계연도에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등에 총 30건 12억 8,3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2년 10월 1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총 252건, 253억 6,1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18건에 총 12억 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년도 말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1,605억 3,400만원이었으며, 2022년도에 970억 7,800만원을 조성하고 140억 4,300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1.72%가 증가한 2,435억 7,0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까지 채권총액은 104억 700만원이었으며, 2022년도에 49억 9,6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42억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채권액은 112억 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240억 4,5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3조 545억 5,600만원, 일반 재산은 373억 4,900만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321억 4,000만원입니다.
2022회계년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785억 7,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매각 등으로 138억 8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4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900만원이 감소한 144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시정사항이나 지적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름 예산액 대비 증액하여 세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시지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021년대비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 2021년도 대비 얼마정도 증액되었는지 비교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세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4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억 5,000이고 미수납액이 1억 9,700이나 됩니다. 이렇게 결과와 예측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로형 책자 19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1억 9,700으로 수납률이 55%인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집행이 안된 건지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시녹지과 관련해서 가로형책자 43쪽에 보면 위험사면 수로정비공사에 예산은 4억인데 지출액은 1억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3억이나 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보면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도 사고이월액이 1억 6,000이나 되는데 사실상 위험사면이나 수로정비공사는 시급한 사항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추가로 안전환경국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2억 3,500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전부 다 명시이월된 것도 그런 형태인가요? 안전환경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44쪽 청소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그럼 그 밑에 주민참여 자율청소 추진 여기도 예산을 1,734만원 잡았는데 지출액은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주민참여 자율 청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행정이 안됐나요?
계속해서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45쪽 개인하수시설 관리가 있어요. 1억 3,300을 잡았는데 지출은 1,300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관리과 1건, 안전도시과 2건, 청소행정과 3건, 환경과 1건, 어르신여성과 1건, 아동보육과 2건, 일자리경제과 2건입니다. 제가 건설복지 쪽만 들여다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시겠습니까 국장님들?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건설복지 쪽의 이 건수는 잔액비율 100%, 결국 하나도 쓰지 못 하고 불용시킨 건수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 이응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돼서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업을 계획하는 데서부터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기획 부분에서부터. 그것의 문제는 사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리가 나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설정은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시켜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드렸는데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실태조사 부분이 100% 불용인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안전도시과에도 2건 있습니다. 내용은 재난 대비 태세 확립사업 부분인데 이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이었을 텐데 백신접종상담 인력지원 부분하고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부분에서 전액 불용된 상황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3건입니다. 폐기물관리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전기차 보급 이건 조금 전에 설명 주셨고 그리고 이건 100%는 아닌데 주민참여 자율청소를 추진하신다고 설정하셨던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저희가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로 해서 민간주도형 자동차 무료경정비 및 배출가스 검사로 설정하신 금액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100% 불용하셨어요.
다음 어르신여성과 1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도 2건입니다.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평창어린이집 신축을 기획했다가 아마 이게 무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금액이 지금 빠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건전한 성장으로 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또 있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2건이 있네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검사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그럼 저는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입과 관련돼서 하나 누락된 부분을 제가 체크해놨는데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관련돼서 과징금 아마 이게 과징금이라고 하면 중개업소의 뭔가 위반행위나 이런 과징금인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은 15억 9,700이에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하나도 받아들여, 걷지를 못했는데, 집행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로형 책장 13쪽에 있습니다. 13쪽인데 지금 부동산정보과라 하면 예전에 우리
그런데 집행은 1,2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종로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실태 파악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건지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50쪽에 보겠습니다. 50쪽에 사회복지과 관련된 부분인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게 지금 4억 8,300 잡혔는데 2억 1,400 약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좀 더 뭐랄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래 선생님 모셔다가 어떤 가곡교실을 한다든가 동요교실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좀 너무 핑계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 운영 이것도 300만원 하나도 안 썼는데 이거 누구나 극장이 운영이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저기 도로과 좀 보겠습니다. 도로과 58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얼마, 60억이나 넘어갔네요. 그렇죠? 넘어갔는데 이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60쪽 보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거 잠깐 언급했던가요? 어르신 돌봄카 운영인데 이게 1억 5,000만원 예산 책정해서 3,000만원만 지출됐어요. 아마 이게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했던 것 같은데 어르신 돌봄카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친김에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관련 환경미화원 여기 보면 2억 9,000만원인가, 2억 9,000이나 되네요. 공무관 연금 부담금 아마 4대 보험 예산 부족분으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환경미화원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데 왜 이렇게 이런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연이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소송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토지를, 그 땅을 사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매입은 못 하고 10년치를 청구했을 거예요.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인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금액이 이런 사용료가, 왜냐하면 공시지가 기준을 하고 임료 감정에 의해서 판결이 나왔을 텐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어디 지역인지 또 어떤 사연인지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 위원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의 사료를 보니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집행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은 항상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인생도 우리 종로구 살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다 올해 2023년도에는 좀 더 규모있게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해서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힘을 내서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령 11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기한 자체가 연말에 징수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납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예비비라는 사용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런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출하셨던 어르신여성과도 마찬가지고 아동보육과, 일자리경제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처럼 어르신여성과에서 이렇게 동부여성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같은 것은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야 하는데 심지어 예비비에 넣어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셨어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잘 하셔서 국장님들 다 자리가 갑자기 이동이 되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 잘 파악을 하셔서 예비비 성격에 맞게 우리가 꼭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끔 더더욱 잘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크랑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도로과 조금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정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업체 진행을 시키고 체크하고 있는지 프로세스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도사업 평창동 어디, 부암동 어디에 보도 공사가 잡힌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저는 지금 체크하고 싶은 게 신영동 쪽에 있는 육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공사가 잡히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의 1년 내내 육교가 공사 중에 있고 언제까지 공사를 할 거냐고 하고 있고 참 면목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 도로과에 단적으로 예를 육교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되고 있는 금액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작년에 이월이 많은 건 다중인파 밀집지역 그게 연말에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60억도 연말에 받고 그다음 보상이 또 안 되고 이런 사정으로 명시이월이 많아지고 해서 예산이월이 많아진 거고요.
그다음 육교 공사가 늦어진 게 저희가 올해 준비를 했는데 영등포에 육교가 부서지면서 그동안에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하고 해서 예산을 2억 정도는 확보를 했고요 바로 공사 들어가기보다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점검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점검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자, 제일 높은 수준의. 일반3종시설이나 2종시설은 정밀점검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진단을 한 번 해보자 해서 2억을 받았고요, 그 진단을 해보고 하자라는 게 얘기가 되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이나 애기 있는 이런 데는 학부모님들이 걱정도 많고 또 학생들 하는 도우미를 배치하더라도 애들이 막 뛰고 하니까 그런 데는 육교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교를 어느 수준까지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과거 육교가 철거하는 개념으로 오다 보니 보수를 안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철거를 다 해서라도 완전히 새로 놓더라도 놓자 이런 논의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최근에 또 다른 강제시설이 파손이 되고 하니 더 수준 높은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등포 육교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야 돼서 2억 예산이 들어왔고 정밀점검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하게 진단해서 안전한 육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실 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앞에서도 영등포 육교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공유가 없이 제가 사실은 담당 주임님하고도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몇 차례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이 내용을 비밀로 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적극 소통을 해주셔야 저희가 주민들 입장만 집행부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을 적절한 언어로, 왜냐하면 관에서 민하고 대화하는 데에는 사실은 통역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대로 전달이 됐을 때 반감을 사거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도 저희는 하고 싶어서 의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통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고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그 분명한 이유를 과정 안에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연도 안에 질책을 받는다거나 끝나고 나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제가 육교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큰 민원이든 작은 민원이든 이게 언제쯤에 하겠습니다, 언제쯤에 끝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바쁘기도 해서 그런지 그게 일은 하는데 피드백 주는 게 늦어지고 바로 피드백을 안 주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제 내부적으로 한 장짜리로 간략한 서식을 만들어서 사업개요 적고 위치, 사진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라도 주자.
그런데 직원들은 이걸 완료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고 이게 100점짜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오면 언제 하겠다 해서 하고 그 다음 결과가 완료되면 또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들 노고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공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심된 종로구의 입장으로 구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들 자리 새로 배치되셔서 문화국장님만 제자리에 계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마 지금 막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미래도시국장님도 계셨군요.
바뀌신 분들은 아마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급급한데 이 자리에 앉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소통하시고 내용 파악하셔서 국장님들께서 잘 짚어주시고 체크해주셔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중심잡고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국·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소통을 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데 큰 무리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과정의 민원을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저희들하고 적극 소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도로파손에 대한 건데 건물을 지을 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차가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창신2동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우리 도로과에서 손을 대면 6~8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그거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 공사를 하면서 차들이 그렇게 도로를 망가트려놨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 짓는 회사에다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수선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길을 어떤 특정 차량을 잡아서 파손을 해서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건 이건 좀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그 구간이 기존에 또 노후가 돼서 장비가 타고 큰 차량이 타고 해서 부서지는 거지 사실 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 도로가 바로 깨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이 진입하는 구간 또는 건물의 앞부분 그런 데는 저희가 시공사한테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또 보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자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융자, 우리 기금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자활기금 융자지원인데 지출계획은 7,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2,000만원인데 이 자활기금이라는 게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352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여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무슨 4억 8,000이나 이렇게, 원래가 4억 5,500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증액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4억 8,600으로 증액을 했는데 실제는 또 집행은 2억 2,700밖에 안됐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 재난관리기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안전환경국장님이 재난 아니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승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7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시훈 김하영 이응주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권기욱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보건소장 홍혜정
감사담당관 여경동
도로과장 김세율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