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22일(화)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배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끝으로 김복동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배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지역현안과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현장감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과 임시회 구정질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32조2 제2항과 제3항 중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토록 되어 있는 5분자유발언을 회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5조2 제2항 중 임시회 개회일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 시간을 "1시간"에서 "100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0조 제1항에서 안 제83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수정 가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정인훈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종로구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인구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신생아의 부모로 하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둘째 아이에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산 장려와 함께 양육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30만원은 다소 부족하여 금액을 5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이 조례 운영 시 구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로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007년 10월 1일에서 2008년 1월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하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과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과 자원봉사보험 가입대상을 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항 후단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종로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형태로서 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고 기관의 대표는 "구청장"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동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체제에서의 자원봉사센터는 운영기관인 종로구의 업무수행 부서일 뿐, "그 이름으로" 직접 대외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재정지원 등을 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동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중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부서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으므로 동 조문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를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 시 그 운영경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중 구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 국제고등학교 남측에 위치한 명륜1가 7-69 외 1필지와 성균관대학교 북서측에 위치한 명륜1가 7-32 토지 및 사직터널 위 서측에 위치한 행촌동 1-53 토지를 공영주차장건설 최적의 대상지로 선정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구 대부분의 주택들은 개인별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구옥들이며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해 골목길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이웃간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주차 및 토지 효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주차장 확충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18분)
답변에 앞서 지난번 개최된 구민체육대회, 구민의 날 행사, 구민걷기대회, 시민체육대회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의원님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부족한 사무실 해소책으로 4층 대강당과 종로가족관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4층 대강당을 부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행사 등을 종로문화체육센터를 대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층 대강당은 우리 구청과 종로소방서, 그리고 각 직능단체 등에서 회의, 교육, 행사 등으로 월 평균 16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광화문 아트홀을 활용하는 방안은 사용일정 조정, 대관료 지불문제, 교통편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로가족관을 복층화 해서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물안전 진단결과 구조물이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수·보강을 통하여 사무실로 활용은 할 수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대신 제2별관 구내식당 앞 공간에 2,3층 70평 규모의 경량 철골조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활용코자 금번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4층 대강당을 부서 사무실로 변경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이라 생각되며, 그 대신 종로가족관과 구내식당 앞 증개축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비좁은 과의 사무실을 일부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별관 민원실 입구, 내부 계단정비, 내외벽 도색, 내외부 녹지대 관리, 환경정비 등을 꾸준히 해서 열악한 청사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안재홍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도로시설물을 종로를 상징하는 종 모양으로 제작하여 신설동로터리 화단 및 종로가 시작되는 주요지점에 종로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 이미지 홍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 주신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시설물인 도로표지판 하나, 보도블럭 하나 교체하는 데도 도시 분위기와 걸맞게 설계하여 이미지 홍보에 나서는 등 도시디자인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번 기회에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에 적극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경계 상징조형물은 우리 구만의 문화향기가 흠뻑 배어나도록 설치하겠으나 다만 서울특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설물의 설치 위치, 주변경관과의 조화로운 도시디자인을 감안하여 설치해서 구 이미지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 상징물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이정표 역할과 종로를 홍보하자는 고견을 주시는 등 문화 1등 구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서울시의 동사무소 100개 통폐합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는 동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완하며 계층별·지역별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약 100개 정도의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마포구 등 일부 구에서는 행정동 통폐합을 기 시행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5월 9일 구 행정관리국장회의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을 시달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실정에 맞도록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은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 필요시 주민투표 실시, 조례개정, 기구개편 및 인력 재배치의 절차를 거쳐 총 76종의 공부를 정리하는 등 많은 예산과 행정력과 추진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별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과소동으로서 행정수요의 변동이 적은 행정동 5개 이내를 해당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행정동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을 통한 행정기구 축소는 물론 예산절감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가 추진 중인 행정기구 개편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단군성전이 좁으니 그것을 확장하고 주변을 정비해서 종로 관광특구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단군성전은 사직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지는 문화재청 소유이고 건물은 종로구청 소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군성전과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나 토지소유주가 문화재청이므로 우리 구 마음대로 현상 변경을 할 수 없고 설사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경사가 심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국비와 시비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질의하신 내용을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목표를 세워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폐기물 운반차량이 덮개가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Clean House)제도를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는 상주인구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량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상가 및 대형빌딩 등의 밀집으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일회용품 안 쓰기 등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월별 폐기물 발생량의 추이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운반은 덮개가 있는 2.5톤과 5톤 압축차량으로 수거하여야 하나, 우리 구 지역특성상 상가밀집지역 및 주택가 골목길 등이 협소해서 덮개가 없는 1톤 차량으로 수집하여 압축차량이 있는 곳으로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개 대행업체에서 보유한 1톤 차량은 16대로서 빠른 시일 내에 덮개를 씌우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대폐차 등을 통해 1톤 차량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2대를 감축해서 금년 10월까지 5대를 다시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클린하우스 제도"는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등을 일정 장소에 집합시켜 배출·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제주시에서는 2005년도에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2006년도에 삼도1동 외 3개 동 124개소에 시범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현재로서는 본 제도 시행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관계로 시행성과가 측정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복지 건설에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창신동 305번지 무허가 판자촌에 힘든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실제 지번은 창신동 23번지358호 외 4필지로 토지는 행정자치부의 소유이고 지목은 공원부지입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공원시설 이외의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 방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곳에 주민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987년 10월경부터였으며, 주거 형태는 목조·천막형의 판자촌이 3동이 있었고 13세대 32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주거 형태는 정말 열악했으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3세대 중 10세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3세대는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10세대 중 2세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에서는 세대별 생활실태를 정밀조사해서 주거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주택임대아파트 입주지원,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알선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된 오염된 모래를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중에서 모래가 있는 공원은 숭인공원 놀이터를 포함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는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상반기 중에 고무매트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샘골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2007년 2월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중금속 및 개충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모든 어린이공원 내 모래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 동산 화장실 환경개선 방안으로 증·개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 내 공중 화장실은 1993년에 건축된 연면적 69㎡로 협소하고, 최근에는 청와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하여 화장실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화장실 증·개축에 필요한 예산, 3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8억원을 청와대주변 가로환경정비사업비 명목으로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도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예산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신속히 공사를 실시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공원 명칭과 진입로 입구 환경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의 법정 공식명칭은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청운지구』이며, 현재의 안내도는 청운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였다는 상징성을 나타낸 것으로, 법정 공원명칭으로 변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원 진입로변 컨테이너는 청운아파트 보상 및 철거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물건으로 소송완료 후 즉시 이전하고, 공원입구 안내판은 현재 추진중인 청운동 3번지일대 공원조성 사업에 포함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더 발전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로 부적합한 약수터를 폐쇄하기보다는 먹는데 부적합하다는 안내문 게첨과 약수터 명칭을 옹달샘, 물샘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약수터는 총 15개소가 있으며 약수터 및 지하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연 6회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대장균류 등 심미적 유해물질이 3회 이상, 중금속류 등 건강상 유해물질 1회 이상 적출되면 사용금지 대상이며 우리 구에서는 6개소가 있습니다. 사용금지대상 약수터에 대하여는 현장에 검사결과 게시와 음용금지 경고문을 붙여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이 안되는 약수터는 폐쇄가 원칙이나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약수터라는 명칭이 사용된 안내판을 제거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샘터, 물샘 등 명칭변경과 생태연못 설치 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길 정자 주변 의자 확충과 평창동 지역의 진입로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팔각정 정자는 산책로 이용주민의 휴식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등산로변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으며 금강빌라 4동 즉 평창동 지역 등산로 입구는 사유지로서 토지주 등과 서울시 승인을 득한 후 등산로로 정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근린공원 계절별 테마공원 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의 계절별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유관기관인 산림청, 군부대과 토지사용문제 및 군작전·보안문제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설계용역 등을 통해 사직공원의 계절별 테마공원의 최선안을 마련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거리 보도를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과 동묘역 주변 무질서한 환경정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문제로 보행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로거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줘 보행환경 개선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년 5월까지 1,691건을 강제수거하고, 342건에 대해 4,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단속할 때 불법주·정차 단속도 197건을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구기동 등산로 입구 노점을 정리하고 혜화동 성당 앞 등 필리핀노점은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노점숫자도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광장시장 앞 나무노점 112개소에 15개소를 현재 강제 수거하는 등 단속을 시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만도 10건이 사법기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인력은 금년 상반기에 4명이 퇴직하는 등 계속 감소되어 강력한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아웃소싱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 일부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동묘역 주변은 기존 노점상 외에 황학시장, 동대문운동장 등지에서 우후죽순처럼 몰려드는 노점상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지금까지 4개월간 내리 14주째 일요일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을 동원한 국 단위 단속, 건설관리과 전 직원 참여단속, 주차단속을 병행하는 등 단속방법과 기법을 달리해 가면서 단속하고 있는데 200여 개의 신발생 불법노점은 건너편 신설동으로 이동하는 등 정리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대집행 계고 중에 있는 창신삼일아파트에 "더불어 사는 집"이라는 불법시설물 철거와 복차길, 숭신초등학교 주변 등을 계속적으로 단속, 정비하면 동묘 주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속이 느슨해지면 재발생할 것으로 보아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제설차량 등 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방향 계획과 종로구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처우개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설특수차량 및 염화칼슘 등 관리를 잘하고 관계직원 후생대책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정인훈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니목 등 제설특수차량은 운반 및 적재만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 수요처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설발진기지는 종로구의 면적 23.91㎢와 제반여건 등으로 보아 동부권, 종로통, 서부권 등 3개 지역에 있어야만 초등 제설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정 부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은 지난해 3만 6,000포 확보하여 재고량은 1만 6,000포로 구기동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공기와 차단된 상태로 최대한 밀폐되어 있고 제설 시 우선 사용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특수차량 운전원 확보 문제는 기능직공무원 3명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 인사발령 등으로 조치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제설직영 상용직들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제설도 용역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방과 제설 시 근무자는 1일 1만원을, 당직근무자는 1일 5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서부권역경전철노선건설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경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가칭 '종로구 경전철 노선유치 및 사업추진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 4월에 발표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안)에 우리 구를 통과하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통과 2개 노선의 조기건설 방안을 모색하고 중지를 모으고자 시·구의원, 전문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 등으로 가칭‘종로구경전철건설지원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동에서 동대문방향의 숭인사거리 좌회전과 유턴을 종전처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신호체계를 보면 왕산로의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설동, 숭인, 동대문, 종로5가 교차로 등 동서도로축의 교차로 신호를 연동시켜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좌회전 신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3일 동일한 내용의 건의서를 올렸는데 불가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점의 좌회전 신호가 허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부의장님게서 서면질문하신 종로구 자전거보관소 유인화 및 유료화 시행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차도의 일정폭원을 차도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5개 노선의 자전거 겸용도로와 23개소 329대를 댈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유인화 및 유료화는 지역여건, 공간마련, 주민의 성숙도 측면에서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감소를 위하여 이 달부터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건물에 대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환승 지하철역 부근에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니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폐회)
이 종 환 나 승 혁 김 성 은 이 숙 연
김 성 배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