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환경국
일 시 2023년 7월 10일(월) 14시03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욱근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욱근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욱근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환경과장 강호성
○위원장 김하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욱근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욱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서희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선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호성 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욱근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고,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도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시훈 위원 먼저 오늘 위원들이 많이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질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95쪽에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주민에게 상황 전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할까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대응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송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소방방제센터에서 NDMS라고 국가재난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구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그럼 상황 전파 이런 훈련 같은 것도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진 대응 훈련도 하고요, 저번에도 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불시 응소훈련도 했고요. 지난 2월에는 저희들이 ICTC라고 은평구 소방서에 가서 저희들이 재난역량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훈련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단말기가 있습니다. 14개 기관에 매일 아침 10시에 저희들이 송수신 응답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훈련이 1년에 몇 번이라고 규정이 돼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규정은 돼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안전환경 훈련이 계획이 돼 있고요, 10월쯤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궁금한 건 코로나 때도 그럼 이 훈련을 계속 했었나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코로나 때는 훈련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코로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지나간 거지만 어쨌든 재난이라는 것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거 훈련을 안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재난이라는 이 훈련 실적은 2022년도 것은 코로나 시기라고 보는데 이거 훈련한 내역 우리가 한 실적 내역을 말씀할 수 있어요? 2022년도 거.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2022년도 훈련은 지금 5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진 대응 훈련부터 9번까지 훈련을 개최를 했습니다. 큰 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자제해 왔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훈련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시훈 위원 앞으로도 재난에 대해서 더 많은 걸 관심 가져주시고 종로구민 아니면 서울 주민이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걸 많이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650쪽에 보면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종로구 생활폐기물 매립 처리 장소는 어디로 지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폐기물이 있고 음식물, 재활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폐기물로 소각되는 부분들은 마포자원회수로 들어가는 거고 소각되지 않은 부분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까지만 반입을 받고 2026년부터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2026년도는 아직 답이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종로구에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얼마나 나오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일반폐기물 기준했을 때 한 108톤 정도 평균 나옵니다.
○이시훈 위원 많은 양인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양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시훈 위원 줄어든 겁니까? 그럼 매립지가 2025년에 중단되면 지금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이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생활폐기물을 좀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연구한 적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가정이나 업소가 될 텐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감량이 답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핀셋형으로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커피집에서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걸 소각 내지는 매립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별도로 수거해서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량의 일종이긴 한데 이게 양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사실 이런 폐기물은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홍보도 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그렇습니다. 이건 단시간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좀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 종로구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과장님과 통화한 적도 있는데 지금 경로당 설치 다 끝났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공공와이파이 경로당에 저희가 총 43곳인데요 상반기에 20개소 설치하고 4월에 추경 2,800만원 반영해주셔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10월이면 전체 경로당에 다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돈 때문에 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틀리죠? 왜 똑같이 안 해주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경로당에 설치하고 또 교육도 진행하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공원도 와이파이가 다 설치됐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지금 종로에 853개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웬만한 공원이나 공공시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북촌, 인사동, 서촌 등 대부분의 지역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와이파이를 갖고 싶어도 소외돼서 갖지 못한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이파이를 받고 싶은데 구청에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그래서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공공시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저희가 핸드폰에 와이파이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용법에 관해서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사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다 제외되죠?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사립이요?
○이시훈 위원 사립 지역이 뭐냐하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거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일단 저희가 43개 경로당 내에는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이시훈 위원 43개 경로당 안에 사립으로 된 경로당도 들어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저희가 구립경로당만 해당됩니다.
○이시훈 위원 사립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민간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민원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경로당 운영은 구청에서 해준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로당 운영을 구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청에선 이런 게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쪽 단체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와이파이 해주는 건 제가 봐선 구립이나 똑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차등화시키고 차별화시키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원이나 경로당은 종로구청에서 많이 지원해서 전기세나 수도세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 맞죠? 사립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선 순위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일단 구립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사립 건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거기서 무슨 먹는 걸 가지고 지원하고 돈이 들어간다 이런 지원 자체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와이파이 같은 공동시설물에 대해 지원을 차등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점 과장님 깊이 생각해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예산이 없다면 추경 때 하든가.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하나에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이시훈 위원 그럼 사립은 종로구에 몇 개나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사립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요, 주택과에 보면 아파트 공동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을 놓고 한다면 그것도 맞지만 제가 사립경로당을 다녀보면 하나 구청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그만큼 지원금을 많이 안 받아가죠? 그러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와이파이 정도는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먹을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쓸 수 있는 거 좀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 이거 추경에 넣으실래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거기 어르신들이 계신 건데 문자 내용은 이래요. ‘개, 돼지만도 못한 게 우리들이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분들은 괄시당하는 게 싫다는 뜻이에요. 이 점 고려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765쪽 아름다운 간판사업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2022년도는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130여 개소 추진을 했고요 예산은 한 3억 9,8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창신동 문구거리 거기 6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간판을 할 때는 구청에서 알아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작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우선은 대상지 공모를 하는데 대상지 공모할 때 주민협의체가 형성이 돼서 거기서 의견수렴도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설치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하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어차피 이게 주민들한테 최대 300만원까지 그 간판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개인이 간판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관리가 원칙인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자부담은 없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있습니다. 만약에 300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창신동 완구점이라고 아까 그랬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문구거리입니다.
○이시훈 위원 거기가 완구거리예요? 문구거리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완구, 문구거리
○이시훈 위원 몇 개 잡으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현재 계획된 건 67개소입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신청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신청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이시훈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부분에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바꾼 거와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바꿔놓은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간판이 지금 특히 문구, 완구거리 같은 경우에 규격이 너무 커서 안맞는 부분들도 많고 또 이쪽에 노후한 간판이 많아서 진행하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사실 보고를 받긴 했는데 전체가 다 신청이 들어왔는지 중간중간 빠진 데가 있는지 그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주 겁나게 큰 건물인데요 거기가 어느 날 갑자기 간판 전체를 바꿨어요. 벽에 있던 간판이 다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건물도 새롭게 보이고 굉장히 멋있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만 개수를 물어보는 게 지금은 완구하고 문구거리에 점포가 무지하게 많은데 27개 간판 바꿨다고 해서 거리가 바뀔까요? 저는 돈을 투자하는 만큼 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골목골목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간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많은 점포에 27개 넣었다고 해서 이게 표가 날까요? 그럼 이거 예산낭비 아닐까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67개소
○이시훈 위원 67개소 받았단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점포는 전체 몇 개나 됩니까? 많죠. 내가 하고싶은 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란 건 이 문구와 똑같이 바꿀 수 있으면 전체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잘 안된다 해가지고 설득을 못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구역을 좀 지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은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간판 바꿀 때 전체 다 바꿨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2022년도에는 어느 한 지역만 한 게 아니고 세 군데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간판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잘 바꿔놓으면 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 안 되는 걸로 간판을 한다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완구점이나 문구 쪽에는 그 옆에 협회 회장님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상의한 적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거기 간판개선주민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업무협약도 체결을 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했는데, 그럼 거기 나왔겠네요? 점포가 전체 몇 개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여기에는 전체 점포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사업하실 때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돈을 쓰고 돈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거 의미없는 사업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많은 점포 중에 67개 바꾼다 해서 그게 표가 날까요? 거기가 지금 완구, 문구가 골목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거기 큰 거리만 하고 작은 거리는 안 한다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큰 거리 먼저 하고 올해는 계획에 잡혀있는 게 큰 거리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고를 낸 건가요? 큰 거리만 하고 작은 거리는 안 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67개소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종로구청에서 간판사업 많이 했죠? 그 전 구청장 있을 때도 많이 했는데 그때 창신동 전체 바꿀 때 정말 좋았었거든요. 저도 이걸 파악할 건데 과연 몇 %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하실 때 이런 걸 만들어내야 예산이 없는 것보다 예산은 과장님이 어떻게서든 만들 수 있다면 추경 때 올리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저희가 67개소 선정된 그런 과정들이나 전체 점포수 이러한 자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이 예산과에 있다가 오셔서 답변하기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만 몇 %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어차피 드는 돈이라면 멋지게 해서 확 바뀌었다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어요? 두가지로 봐야겠죠? 거리 아름답게 하고 상권 살리려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부탁드리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같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싶은 건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종로구 사업인데 사실 꽤 오래전에 서울시가 디자인도시 사업으로 아마 서울시내 간판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 시설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각 자치구에 디자인을 가지고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단위별로 맡아서 3억 또는 4억 정도의 예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업소별로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이 되고 선정된 업체가 각 업소에 영업을 통해서 간판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록별로 디자인화되다 보니까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디자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간판이 아름다운 종로구 사업을 보면 이 사업진행 방식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그 업체, 간판을 새로 제작하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예산이 우리가 기금을 포함해서 거의 4억원 가량의 돈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나요? 아니면 개별업소가 신청해서 그 업소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디자인하는 것을 심의해서 통과되면 달 수 있고 이런 식인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작년 예산은 4억 정도 되고요, 올해는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 종로구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곧 심의를 하게 될 텐데 디자인안 두 세가지 안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요.
그리고 업소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더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해서 이걸 진행한다고 하면 이 협회에서 그러면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디자인도 잘 심의를 해서 여기 보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라는 것도 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도 선별하고 그 지역에 맞는 간판을 새로 정비해서 달아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아시겠지만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다 못하는 걸 다 떠나서 정비해 놨지만 몇 달 뒤에 업소가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또 다른 변화가 자꾸만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돈은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개선이 됐는지를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이나 새롭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정비가 된 곳이 맞는지 어떤 그런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그대로 맡겨주고 우리는 돈만 넘겨주고 그들이 점검을 하게끔 하고 있는 건지 우리도 관리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그 부분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래서 보면 관련 사진으로 올려주신 개선 전, 개선 후 사진이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그런데 사실 개선 전, 개선 후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기존 간판 철거 후 미관 저해 벽면 그리고 환경정비 병행’ 이렇게 안내는 주셨는데 보면 그렇게 됐나 싶은, 사실은 여기에 사진을 올리실 때는 잘 된 경우라서 올려주셨을 텐데 이 사진에도 보면 맨 아래 이화생고기 이 부분도 보면 이화고기 밑에 여기 기존에 있던 간판을 뭘로 이렇게 살짝 가렸나본데 다 가리지는 못해서 뒤에 주황색이 그냥 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옆에 이화 무슨 세로로 붙여놓은, 삼겹살 붙여놓은 것 뗀 자국이 그냥 있어요. 떼어져 있는 하얀 자국이 그냥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 사실 어쩌면 간판만 하나 깨끗해졌고 그 주변을 정비하겠다고 손댄 부분이 더 저지분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이왕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거라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냥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그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 디자인이 좋은 게 아니라 조화롭게 그 디자인의 일관성이 조금 보여지는 그런 것도 좀 검토안에 넣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업소가 바뀌었을 때 새로 다는 그 간판도 그 흐름 안에 있게끔 디자인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그 자리가 개선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간판들을 새 거기 때문에 깨끗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그래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좀 잘 부탁드리고요. CCTV 통합안전센터의 스마트한 운영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방범용으로 CCTV가 1,545대 총 1,921대 중에 방범용으로 1,545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지보수에도 용역이 3명, 기술용역 3명,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 지원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적어주셨는데 이 방범용 관제센터에서 이 방범용 CCTV가 고장이 났을 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고장이 났을 때 사인이 옵니까? 이게 거기가 망가졌다 이런 걸 어떻게 알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안전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관제센터에 지금 관제용역이 총 16명이 근무하고요, 유지보수업체에서 기술요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가 발생 시에는 신속한 기술 지원을 현장을 직접 가서 고장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니까 고장이 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점검을 통해서 아직 확인되기 전에 고장은 나 있고 그런 경우에 이게 1,545대를 수시로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래서 고장 난 상황을 관제센터에서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관제센터에서 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4명이 지금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분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볼 수 있는 CCTV가 한 50대입니다. 50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장애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확인이 미처 못된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확인이 돼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즉시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즉시 가능합니다. 기술요원 3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한 달째 ‘고장 중’이라고 붙어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수리 중이라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범용 CCTV가 지금 작년 기준에 1,545대인데요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 연계가 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개별로 관리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별도 운영하고 있고요. 슬림형이라고 해서 그건 아주 소규모 CCTV인데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관제는 하고 있나요? 관제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그건 관제가 되지 않고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현장에 가면
○위원장 김하영 그 슬림형 말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슬림형 말고는 저희들이 여기 1,545대는 12층 관제센터에서 전체 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1,545대 안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는 관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예.
○위원장 김하영 방범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CCTV가 고장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째 점검 중이라고 붙어 있다 보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고장 난 CCTV입니다’라고 선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찍히지 않는 CCTV가 있다는 걸 광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좀 걱정을 하고들 계셔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결국 거기는 고장이 났으면 사실은 고장 난 게 빨리도 안 되고 현장에서 돌려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위원장 김하영 안타깝네요. 그게 과연 그 방범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CCTV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방범용이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계속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될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추후에는 저희들이 연계를 다 아마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냥 모양으로 달아놓고 고장 나도 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더 나서서라도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시설을 부서 자체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딱히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다고 하는 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에 관제도 수리도 맡고 있지 않다고 하면 자치행정과는 나름 이쪽 분야의 전문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량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헤아리자면 그렇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사고가 난 이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항상 밖에서 보면 종로구 하나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안전도시과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들은, 구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CCTV 관련해서는 통합안전센터라는 의미에 맞게 통합안전을 위해서 관제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유지보수 가능하도록 부서 간에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일단 그러면 이시훈 위원님, 진행하시죠.
○이시훈 위원 800페이지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기환경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 지금 종로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강호성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오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배출되는 차량이 발견되면 가서 단속하고 그다음에 점검 기간 주고 그다음에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경우는 자하문터널이나 사직터널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특별하게 가서 또 일정 기간 정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3년간 공회전한 거에 대해서 한번 실적을 보신 적 있나요?
○환경과장 강호성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그러면 3년치 한 번 정비지역과 단속지역 그다음에 위반 건수, 그다음에 차량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전혀 부과가 되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부과가 안 될 수 있나요?
○환경과장 강호성 그 부분은 지금 옛날에 배출가스 등유 사용량 5등급이 이상 차량들, 사대문 안 진입금지 그런 사항들이 강력하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그 차량들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상당히 좋은 좋은 결과네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과장 강호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서는 환경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에서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환경이라는 건 인간하고 가장 밀접된 이런 자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치는 한번 집계 내서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오늘 책자가 없이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답변하면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왜 청계천에 있는 쓰레기는 다 공짜로 치워주는 이유가 뭐죠? 그 수많은 그렇게 많이 놓은 쓰레기를 그걸 왜 공짜로 치워주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답변이 될 텐데요 이게 주인 없는 쓰레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변명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인을 잡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계도를 했고 그 이후는 단속을 했는데 최근까지 10건을 단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당신 왜 쓰레기 버립니까? 왜 쓰레기 버리세요?’ 물어봤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종로구청에서 다 치워주는데 왜 저한테 왜 이런 걸 말하냐고 싫어하더라고, 저한테 짜증나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볼 게 제가 수차례 말했지만 뭐 CCTV 하나 다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죠? 돈 누가 부담, 돈 어떻게 부담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죄송합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요,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어떤 질타를 하는 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일반 사람들은 쓰레기 조금 버리면 벌금 10만원씩 부과하는 거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하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많이 하죠? 그럼 쉽게 말하면 깨끗한 동네에서 쓰레기 좀 잘못 버리면 10만원씩 부과하면서 어떻게 노점 장사하면서 그 많은 쓰레기를 주말에 차 몇 트럭 치우세요? 몇 트럭 나옵니까? 아니, 과장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차 몇 트럭 치우죠? 트럭으로 한 열 번 이상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이 많이 노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양 좀 묻고 싶어요. 양을 제가 알기로는 트럭으로 몇 번씩 실어가는데 그 돈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쓰레기 청소행정과에서 그 돈 처리해서 지금 치워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구의원 1년 전에 처음에 될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 쓰레기 CCTV 카메라 하나도 못 달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못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피드백이 아마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과장님 그만하시고 국장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어쨌든 CCTV 달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하고 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들은 벌금 내게 만들고 막 버리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한테는 부과 한 번 못하고 치워주는 그런 구청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치워주는 우리 종로구청은 왜 구청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정말 알고 싶고, 왜 착한 사람들은 쓰레기만 잘못 버리면 벌금 갖다 때려가서 그렇게 10만원 내면서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걸 그렇게밖에 일 못하는 건지 국장님 이거 지금 CCTV 달 수 있을까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우선 그 현황 파악을 한 번 다시 해보고요, 가능하면 뭐 다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국장님 현황 파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지금 그렇게 만날 보면서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저는 답변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냥 바로 하겠다고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많은 거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주말에 한 번 돌아보시면 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 이런 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리는 없는 거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아침 새벽에 5시나 6시에 몇 시에 오시죠? 과장님, 6시에 오나요? 청소차 몇 시에 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업 시간은 아침 5시에 시작을 해서 3시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틀리다는 게 아니라 CCTV 꼭 좀 달게 해 주시고 정말로 불법으로 쓰레기 그렇게 많이 버리고 불법으로 함부로 한다면 행정적으로 벌금도 내고 이래야 종로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동네가 종로로 같은 종로지만 좋은 동네에 살면 그런 게 없는데 나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많은 걸 보고 살고 제가 봐서는 행정적으로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고통을 주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오늘 그러면 그걸 우리 국장님 CCTV 다는 걸로 제가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우리 과장님은 그 CCTV 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오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동네 가서 아파트 반상회에 가서 그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주민들이 살기 편한 그런 걸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91쪽 환경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처벌하는 기준과 상습 위반사례가 많고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강호성 도금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금시설이 몇 군데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하고 있고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강제로 우리가 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미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붓으로 페인트칠을 할 때에는 대상이 안 되는데 분사식으로 할 때에는 그게 또 위반사항이 되고 그래서 그걸 상시로 상주해서 적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결국 그러면 폐쇄는 어렵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강호성 강제로 문을 우리가 닫게 하기는, 철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규정에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벌금형 정도인가요?
○환경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아까 쓰레기양으로 우리 이시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1회용 활용이 너무나 당연시하게 돌아갔던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양이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립지 처리장소 때문에 고심 중에 있으실 텐데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라는 것에 대한 건립을 두고 기금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청소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더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 1월부터 기금을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현재 46억정도 모은 상태이고
○위원장 김하영 언제부터 모으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2020년 1월부터 모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그다음 공사장 위반하는 어떤 과태료 그런 부분인데요 이 추세라고 한다면 속도는 좀 빨라질 거라고 보는데 아쉽게도 이 기금 존치기한이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더 지켜보긴 할텐데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죽 이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자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시설용량이라든가 규모를 본다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규모를 키운다 그러면 한 300억, 보통 규모라 하면 2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300억 가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 기금이 12월말까지만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현재 조례로는?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현재 46억이기 때문에 300억으로 어쨌든 여유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려면 당연히 이 조례는 기간이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신경을 쓰셔야될 거 같고 그리고 무단투기랑 폐기물, 공사장 관련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그러면 3년인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46억원을 모으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청소라는 부분이 굉장히 하기도 어렵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 조금 전에 이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쓰레기양은 종로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 전체가 이 쓰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양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센터잖아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같으면 사실은 재활용이 거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처럼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는 상황이면 자원이 순화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원순환센터가 종로구에 생기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쓰레기양을 줄여서 앞으로 쓰레기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그 부분 잘 챙겨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구 케릭터 굿즈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브랜드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022년도 5월에 계약일자가 있고 이렇게 낙찰이 돼서 진행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뭐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저희 상징물 중에 케릭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모티콘 만들고 굿즈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민선8기 들어서면서 상징물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2022년도 5월 18일 이 사업까지만 하고 새로 검토하고 있는 케릭터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단됐단 말씀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끝났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징물을 갖다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전 케릭터 가지고 했던 사업이라 현재로서는 더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이건 2022년도에만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굿즈 개발을 하고 브랜드사업을 하셨다는 건데 문제는 그 사업이 종료된 것까지도 좋지만 사업을 했으면 사업실적이나 개발된 브랜드사업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는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봤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사실 저희가 박스도 만들고 그리고 백도 만들고 리저블컵도 만들고 해서 제작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전파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상징물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걸 전파하는 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거기서 전파는 되지 않고 저희가 제작도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 출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고 사실은 상징물 변화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홍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상징물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아직 미정이나 그것이 새로운 상징물로 우리가 또 다시 브랜드화시키거나 아니면 케릭터 굿즈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로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구민에게 정보로서 전달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공통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 585쪽, 청소행정과는 616쪽, 스마트도시과 697쪽, 도시경관과는 739쪽, 환경과 778쪽입니다.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3년 동안 안전환경국에서 수의계약 하신 내용입니다. 총 256건으로 자료에는 있고요, 종로구 관내 업체를 25건 선정하셨습니다.
전체 참여율을 보면 9.7%에 해당이 되고요,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23건 중 1건 그리고 청소행정과 121건 중 3건, 스마트도시과는 41건 중에 7건이고 도시경관과가 36건 중에 8건으로 여기는 조금 되네요? 그리고 환경과 같은 경우는 총 35건 중에서 6건 이렇게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참여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수의계약 내역을 보시면 폭염 관련한 그늘막 설치 또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 구매 등 분석 서버를 주로 구매했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써야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11번 보시면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관내 업체를 쓰겠지만 지금 회사 용역 자체가 사실 저희 관내에 없는 업체가 많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회사를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일까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상황은 비슷할 거 같습니다. 업체가 우리 종로 관내에 있다고 하면 그 업체를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스마트도시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저희 과는 총 7개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대부분은 와이파이하고 광케이블, 통신 쪽입니다. 저희는 정보통신 전문성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에 있는 업체들하고 수의계약 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마트사업이나 앱이나 조금 더 전문성 때문에 그랬고요, 2022년도 10월에 재무과에서 안 그래도 관내 등록업체 우선 수의계약을 하라는 공문도 왔고 해서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와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도시경관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저희 같은 경우에 큰 건은 마을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계속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은 1건이고요 그래서 아마 업체 선정하는데 조금 제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액 부분도 사실 저희 관내 업체를 쓰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종로구 관내가 좀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대한 그래도 종로 업체를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환경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환경과장 강호성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환경과에서 한 건 10건 중 용역 1건 빼고는 전부 타구 그다음 다른 시도에서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전부 환경 관련된 약간 특화되어 있는 쪽에 관련된 사항들로만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고 계약금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관내 업체가 아니었던 건 이런 업체가 우리 종로에 없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면서부터는 우리 관내 업체들을 최대한 먼저 찾고 없을 경우에 다른 시도에 있지만 거기와 경쟁력을 비교해 가지고 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과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 그 내용에 맞는 적정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체제의 개선을 권고한 상황이어서 사실 그것조차도 공정경쟁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제도화해서 관내 몇 %를 쓰게끔 해야 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내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슈가 사실 우리에게 큰 짐으로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실행하실 때 작은 부분이라도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검토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628쪽에 보면 정화조 악취 저감장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금액이 동별로 다 틀린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소가 똑같이 나오는데 금액 차이가 배도 더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청와대 청소는 우리 구에서 다 하나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작년까지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거기가 당초에는 작년 5월 10일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개방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문화관광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모든 비용을 그쪽에서 다 내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우리 구하고는 상관 없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경내는 그렇고 동서 구간 내지는 분수대 일대는 우리가 예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했지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2인 김하영 이시훈○출석관계공무원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맹훈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환경과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