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30일(금) 10시04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15.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안재홍·경점순·유양순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선상선·윤종복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제출)
13.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5.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6.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4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처리한 후에 2016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정례회를 폐회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안재홍·경점순·유양순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선상선·윤종복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제출)
13.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아울러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항상 유의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은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기회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체계 및 자치구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정에 따른 내용상 변경 없는 형식적인 조례 정비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3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첫 번째는 현충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 또는 증자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으로 기존 감면 조례에서 100% 면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85%만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개정으로 그 적용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대로 100% 면제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구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재홍·경점순·유양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한복입기 활성화 정책 시행과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소식지 종로사랑 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법령, 관련 기관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인통합회관 건립,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평동 108번지 외 2필지 매각의 건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인의 편의와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세입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점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예방기구나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초기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구성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한 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5.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6.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6분)
먼저 짧은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세밀한 검사를 한 후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작성,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4,380억 8,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460억 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79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1,081억 1,9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76억 7,400만원, 사고이월액 321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2,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9억 8,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9억 7,100만원으로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사업에 대하여 3,0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27만원을 지출하고 4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6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970억 3,600만원이며 2016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1,310억원이고 총부채는 209억 9,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1,100억 5,8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노력과 불용액,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마련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간주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 3,755억원보다 142억원이 증가한 3,8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01억원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3,41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4억원에서 70억원이 감액된 484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연내 마무리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되는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4건에 16억 5,918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도로 보수 및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경로당 보수 등에 16억 5,91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 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7분)
먼저 김영종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출산율 제고 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5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0.813명으로 2014년 0.79명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저출산 기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2007년 6월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100만원 지급하여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59만원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셋째 아에 대해 선도적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출산율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저출산 원인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유추한 결과 공동주택 비율이 낮고 대형마트, 학원, 목욕탕업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가임여성 대비 혼인건수가 낮기 때문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편의시설이 풍부한 지역을 선호하는데 우리 구 공동주택 비율은 63%로 출산율 상위구인 노원구 95%에 비해 크게 낮았고 편의시설도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였으며, 가임여성 대비 혼인건수가 낮아 신혼부부의 유입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시설 및 명문학군 유치 등을 통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입주가 시작된 교남동 뉴타운 및 2019년 입주 예정인 무악2지구 재개발은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여 신혼부부가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율 전국 1위인 해남군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첫째 아 200만원, 둘째 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합계 출산율이 2011년 1.52명에서 2015년 2.4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단기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지원금 확대 및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상선 부의장님의 고충민원 처리 실태와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 및 문서에 의한 직접신청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총 민원 건수는 9,670건으로 이 중 고충민원은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일반화,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어플과 SNS를 이용한 민원 접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결과 우리 구는 2015, 2016년 2년 연속 우수구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설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권리구제와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민원여권과에서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올해 7월 1일자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은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이나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준비, 후속절차 등 전 과정에 걸쳐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서류 보완, 관계부서 협조 등의 절차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분기별 정기 개최로 정례화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전 부서에서 제출한 민원 안건을 취합하여 심의하되,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이 없을 경우는 우리 구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선별하여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시 민원조정위원회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종로사랑지 및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구민 감사옴부즈만 제도는 앞서 언급한 주민 권익보호와 편의를 위한 시책과 제도개선사항을 일정기간 동안 시행하고 평가한 후 고충민원해결이 아직도 미비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해소 및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창신·숭인지역 어린이집 운영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12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의 숭인2동어린이집 건립 승인 이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대신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년여 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이르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동 부지를 매입, 이관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숭인2동어린이집 설계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4월에 서울시 공공건축가 5명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그 당선자와 함께 7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숭인2동어린이집 건립부지 옆에 있는 도담도담 한옥도서관에서 동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3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올 4월에 실시한 숭인2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는 3개의 법인 및 단체가 응모하였고, 6월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체 선정 절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현재 숭인2동어린이집은 2층 골조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올해 건축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맞추어 개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터넷에 공개된 입소대기시스템에 입소 신청을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하게 됩니다. 숭인2동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특히, 숭인2동어린이집이 입소대기 시스템에 공개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종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1개월간의 사전 홍보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숭인2동어린이집을 이용하실 주민 분들의 혼란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창신2동 암벽 절개지 아래 주민들의 장마철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23-785번지의 절개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의거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C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반기별 1회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시 해당 절개지의 수목 정비 및 안전진단 사업이 선정되어서 2015년 절개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C등급 판정되었습니다. 일부 구간 절리 틈새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으로 암괴 이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수목의 생장을 중단시키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결과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 공사를 우리 구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2017년 상반기 안전점검 및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보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보조금 지원제도 활용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의 성공적 건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9월 현장시장실 운영 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제가 시장님께 직접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버스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설치 계획의 전면백지화와 문화예술마을에 걸맞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약속받았습니다.
건립을 위하여 2014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시 투자심사와 2016년 2월 중앙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 같은 해 11월 해당 공간에 대한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월 당선작을 선정 발표하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평창동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예술 인프라를 살려 아트아카이브를 매개로 문화향유와 예술, 연구개발, 배움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5,171㎡, 4개의 동으로 나누어 짓게 되는데 핵심이 되는 아트아카이브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테마로 시대·주제·작가별로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시는 올해 3월 아트아카이브 개발 및 수집 용역에 착수하여 향후 2018년, 2019년 2, 3차로 추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픈 아카이브 플랫폼과 기획전시실, 프로젝트 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 감상과 자료열람, 사람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시, 교육, 행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커뮤니티 러닝 스페이스는 배움과 창작,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워크숍, 세미나,포럼, 강연, 토크 등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목적홀은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통한 시민문화 향유공간으로 특수자료실과 리서치랩은 아카이브의 열람 및 연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배우고, 문화를 향유하고, 서로 교류·소통하면서 창작할 수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 주민들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2017년 3월 24일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민관협의회에서 직접 설계공모 당선자인 김성한 건축사를 모셔 주민들에게 당선작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그때 당시 주민들은 설계에 있어 경사가 급한 평창 20길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 통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운영 부문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건의사항들을 모아 우리 구는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지난 4월 6일 공문으로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서울시로부터 평창 20길의 지하 또는 지상 연결통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을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주신 윤종복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성공적인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의원님께서 민선6기 이후 종로구의 여민행정을 위하여 먼저, 구청장 재임 7년 동안 업무에 대하여 구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으로 재임기간 업무에 대한 설문방법의 구민평가를 통해 행정에 피드백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철학적 가치가 위민이 아닌 여민으로 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는 사람의 가치가 가장 존중 받고 품격 있는 종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여민의 가치를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건강도시 구현과 도시재생,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분야별 협치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에 들어와 구청장의 주요사업과 공약들을 평가하고 자문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약관리 규칙을 2015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민평가단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주민 16명, 전문가 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동안의 활동은 주요공약 및 주요사업 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연도별로 전체 보고회를 개최하여 왔고, 또한 평가단에서 실시한 평가 및 제안된 내용은 부서별로 검토 분석하여 맞춤행정으로 환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설문조사 형식의 평가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지표화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설문내용 자료분석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평가가 필요하고 또한 정기적인 주민설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선 6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추진할 경우 선거법 저촉과 또 다른 정치적 해석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민선7기 이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로 주민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평가단과 청소년구정평가단, 비전위원회 등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로건강포럼, 자문밖창의예술 민관협의회, 종로 민관협치 TF단 등을 통해 주민들과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이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 7일에는 민선6기 3주년을 맞이하여 구의원님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모시고 종로구 상생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의미 있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미리 접수받아 주민들의 권리와 참여를 늘리고 넓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여민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체성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여민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여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홍보관과 관광안내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준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홍보관과 관광안내소의 체계적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홍보관은 종로구의 대표 홍보관이라 하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종로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전통한옥의 건축방식을 살린 공간에서 종로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종로의 과거와 현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관련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영상패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홍보 매체인 PVR, 초고화소 가상현실을 도입하여 종로의 역사·문화적 명소를 영상에 담아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과 같이 둘러볼 수 있게 함으로써 종로홍보관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예산으로 한복인형 전시, 닥종이인형 전시, 종로 옛사진 전시 등 종로의 역사와 관련된 전시를 유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서울시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로홍보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동 홍보관과 남·북인사관광안내소는 2014년 말 민간위탁 계약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두 차례 유찰됨에 따라서 인사동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와 한국국제봉사기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3년간 장기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관광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 수탁단체로 선정되면서 현재까지 인사동 홍보관과 남·북인사관광안내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동 홍보관과 남·북인사관광안내소는 매년 서울시에서 전액 위탁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방침이 달라질 경우 구 예산으로써 운영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구 조례로서 입법하여 관리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지구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대하여 문화지구의 행정적 지원 사항으로써 인사동 홍보관 및 남·북인사관광안내소 시설의 관리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시 조례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 조례를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사동 홍보관 및 남·북인사관광안내소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시점인 2017년도 하반기에 시설의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이행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등 규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동 홍보관의 전통의상입기 체험료나 한옥음악회 관람료는 서울시의 행사보조금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책정에 있어서 서울시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익금 가격 책정에 대하여 서울시와 상의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종로구 관내 홍보관과 관광안내소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청운효자동 구립경로당 건립과 사직경로당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운효자동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하동 243-6호 등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건물과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경로당 건립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적정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부담이 커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결과 노후되어 이전이 필요한 인근 복지시설을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되면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여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어우러진 개방형 경로당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운효자동에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직경로당 이전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하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직경로당은 회원 21명,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7~8명 수준으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방과후 어린이 이용 프로그램 및 돌봄공간 등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하며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서 쉽사리 경로당 이전문제를 섣불리 거론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사직동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경로당을 건물 내에 조성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경로당 임차방안은 부동산중개소 등을 방문하여 몇 군데 알아보고 검토하였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점순 위원장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청운효자동과 사직동의 경로당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조부모손주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손주돌보미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조부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서초구가 2010년 7월 최초로 시작했고, 2013년 9월 강남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초구는 24개월 미만 둘째 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남구의 중단 사유는 2013년 1월부터 시행한 사회보장법에 따라 자치구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복된 사업을 통합해 복지재정을 절감한다는 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와 달리 서초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법 시행 이전에 시작하여 복지부가 사업중단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며,우리 구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손주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그동안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시간제 1,813명, 종일제 251명으로 총 2,064명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현재 약 6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친환경제품 보급, 도로먼지 집중관리,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무료점검 단속과 공회전 중점제한지역 54개소를 지정 운영하며, 특수사업으로 찾아가는 자동차무료 경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이용촉진을 위해 2015년부터 친환경전기차와 콘덴싱보일러를 보급하고, 2016년에는 한국전기충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억원 상당의 친환경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청 인근에 무료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도로 물청소, 먼지발생 사업장 집중관리, 도시농업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골목먼지 제거와 도로먼지 진공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서울의 약속 종로구 시민실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캠페인, 공회전제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운영은 우리 구의 여건상 당장은 실현이 어렵지만 환경 전문부서인 환경과를 주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고위험군을 위해 2016년부터 환경 관련 행사 등에서 황사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으며, 주의보 발령 시에는 문자메시지,팩스, 음성동보, SNS 등을 통해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건강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연 4회, 소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연 2회에 걸쳐 정기적,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소규모시설 우수시설 지정에 대한 조례 제정과 미세먼지 피해저감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제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시설물 활용 및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6시 이후의 시간연장 보육과 주말 보육도 필요하며 방학이 없다는 점 등에서 학교의 학사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청 소관 초등학교에서는 6시 이후 및 주말 청사 관리, 어린이집 조성 공사 후 원상복구 등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 임대료는 모두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청의 협조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현재에는 제도개선 건의 등 종로구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동묘시장 시설물 현대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묘 주변은 자연발생적인 노점형태로 운영하다가 최근 구제품 전문 벼룩시장으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에는 300여 개의 노점이 들어서고 주말에는 600개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 위치한 120개 점포와 어우러져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 2015년 8월 20일자로 동묘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상인회 등록을 하였습니다.
동묘시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 환경개선이나 편의시설은 물론 재래시장으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촉지원비 2,275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개별 점포 120개소에 소화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장 시설물 현대화사업은 기존 노점 좌판을 정비해야 하는 점, 불법노점에 대한 통제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 추진상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중기청이 주관하는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이에 따른 상인의 자부담과 화재보험 가입, 카드 가맹률 증가 등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노점 형태인 벼룩시장을 합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법적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묘시장이 조금 더 쾌적한 시설의 재래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의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질문에 귀 기울이는 복지정책을 펼쳐 주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높이 규제에 대한 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왕, 평창,청운지구 등 총 세 군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12m 이하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977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풍치와 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나 1980년 이후 개발 여파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공동 개발지에 대하여 일부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완화가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도 새로이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4항에 적합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지역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구는 이 지역을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거쳐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북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제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는 1971년 일단의 주택단지로 조성되었으나, 개발이 제한되어 최소한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3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갤러리 등의 문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휴게음식점을 할 수 없다면 문화시설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활성화가 어렵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갤러리, 전시장 등이 다수 입지되어 있는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측 자락 일부 지역은 의원님 말씀대로 휴게음식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 서울시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재정비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 적용이 곤란 경우 둘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5년 이상 지난 경우 셋째,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경우 이상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 일환의 큰 틀에서 서울시와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암동 지역은 지역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1년 재정비가 완료되었으나,의원님 및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신 구역 내부 소방도로 확보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 최근 성곽마을 정비계획과 연계한 낙후된 대상지의 정비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 2월 9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으므로 2018년 정규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변화에 순응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6년 12월부터 용역 착수하여 그간 착수보고, 주민협의체 관련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주민소통방 운영, 인터넷 소식지 발간 등 주민들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 중에 있으며, 개별 이해관계를 위한 모임이 아닌 북촌 전체 차원의 고민을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북촌’ 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신청서 접수를 통해 올해 5월 25일에서 6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신청한 주민 189명을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22일까지 5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구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서울시, 우리 구, 전문가, 구역별 주민협의체가 함께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역 간 지역 주민들의 다툼을 방지하고 북촌 전체를 위한 주민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 부암동을 아우르는 민선6기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아트밸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시 관리계획 사항으로 국민대학교 예술대학교 이전사업과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예술대학교 이전사업은 평창동 147-2번지 일원의 국민대 제3캠퍼스 건립을 위해 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측에서는 당초 서울시에 입안 요청할 때 건축물 6개 동을 신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심의·결정 시에 3개 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전할 학과 선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자동차정류장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올해 5월 우리 구와 사전협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문화시설 부지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정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열람 공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숲체험장 추가 조성계획 및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의 차별성과 추진현황, 미디어아트 체험관 반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숲체험장 추가 조성계획과 창신동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의 차별성 및 미디어아트 체험관 반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 삼청공원과 2016년 숭인공원 내 유아숲체험장 2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삼청공원의 경우 2016년 1만 2,0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숭인공원 유아숲체험장은 금년 3월에 개장하여 월평균 약 8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인왕산, 북악산 등 접근이 양호하고 이용률이 높은 적정장소 2개소를 조사·선정하여 2018년 유아숲체험장 조성 대상지로 서울시에 요청, 예산 확보 시에는 유아숲체험장을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신동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적격심사 중이며 7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3월 놀이터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는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시설 위주의 놀이터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흙과 모래, 나무의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흙벽과 모래놀이터가 조성되며, 아울러 창신동 봉제산업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골무 형태의 건축과 건축물 내부에는 어린이들이 자기한계를 극복하면서 도전정신과 모험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글짐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다목적실을 조성하여 주민 화합과 만남, 도서관 기능 등 복합 문화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양순 의원님께서 작년 11월 질의하셨던 미디어아트 체험관 설치는 건축물 내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기 설비를 반영하였으며, 미디어아트의 종류, 형태, 운영은 향후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협의체, 어린이집 등 유아기관, 도시재생사업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아동교육 관계자, 도시재생 전문가, 설계 참여자,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 등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놀이터 명칭공모를 실시하여 놀이터 명칭까지 아름답게 명명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왕산 관리사무소 철거를 통한 도로확장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악동 74번지에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인왕산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행촌권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안에 따라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시설인 건축물과 육묘장으로 계획 중인 부지입니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도로확장(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처 무악어린이집 차량과 일반 통행차량을 위한 시야가 확보되어 더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사업의 주민공청회 등 강화에 대한 제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 시행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합니다.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사업 진행 중에도 수시로 주민들에게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상될 경우 전문가와 지역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실질적으로 여론 주도층이 참여하는 갈등해소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구의원님들과도 지금보다 더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신동 83번지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건립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창신2동 주택가 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좀 더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VE(경제성 검토), 녹색에너지 인증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설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신2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지역은 공사여건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지역에 속합니다. 진입로가 혼잡하고 협소해 건설 중장비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에 장애요인이 예상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공사 착공 전에도 높은 관심도는 물론 난공사가 예상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이 좀 더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첨단 공법을 동원함은 물론 이를 극복하고자 자체 계획에 의거 토목, 건축 등 구조기술사를 참여시킨 안전기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을 추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봉제공장이 밀집된 지역특성을 감안, 일부 소규모 오토바이 주차장을 확보 운영하게 되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중심의 청소년시설로,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정발전에 애써 주시는 의원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49조제4항 제1호, 2호, 3호가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관련된 도시계획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0평까지 40%를 적용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폐율의 상향보다는 용적률의 상향을 위해서 높이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역을 해야죠. 용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평창동 아트밸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한 것 중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청장께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가 정해진 거잖아요? 즉 평창동을 창의문화예술마을로 만들겠다, 아트밸리로 만들겠다고 했다면 부수적으로 인허가가 완화되어야 돼요.
즉, 개인주택을 해서 미술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러분들은 안 해주려고 했어요. 면적을 줄여라, 다시 보완해라, 재검토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는 청장님께서 부암동 지역, 평창동 지역에 아트밸리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문화예술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원할까를 검토하라 이겁니다. 본질이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규제하잖아요. 허가 안 해주려고 하고, 서로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보완해라, 축소해라, 다시 해와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화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이 내 구정질문 중에서 안 들으신 게 있는데 종로구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의원님들이 받는 민원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구청장님이 받으시는 민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목소리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일은 의원님들 스스로가 민의의 대변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한 민원들은 결국은 구청으로 들어갈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국·과장을 통해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달라, 관리. 관리가 필요해요. 이것을 내가 박영섭 부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정년퇴직하고 말았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2번, 3번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께 하시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들에게는 답변을 해주라는 거죠. 특히 뒤에 과장님들이 죽 계시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여러 과장이나 팀장들에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세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세요.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네 번 얘기할 때 의원들도 싫어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
그렇지만 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장님을 포함해서 11분의 의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민원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경점순 위원장께서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얼마나 간곡한 겁니까? 그럼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그게 행정이지 그게 여민행정이고, 암만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의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피드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이에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거 동의 못 해요, 의회로서는. 해주세요, 이거. 청장님께서 어느 특정부서를 지적해서 적어도 의원님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의원들에게 보고드리거나 아니면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환류되고 보고가 되도록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의회나 종로구청이나 종로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 모두는 구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겠다고, 여러분들도 재직하는 동안, 오늘도 상반기 퇴직자들이 많이 계신데 다 종로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퇴직하는 거잖아요?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지나면 퇴직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드백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행정지원국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최은수 국장님이 계시지만이거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2017년도 상반기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서면질문 답변서】
특히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진행 중에 있어 단기간 내 결정은 어려움이 있어 상기 2개 추진계획(진행사항 등)과 우리 구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11시44분 폐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강윤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 기 사
정은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