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8월 27일(화)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시12분 개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먼저 필운대로를 비롯하여 옥인동 지역에 산재해있는 불량전신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인동 초입에서 수성동계곡으로 가다 보면 일부 전신주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기울기가 심해 폭우나 태풍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안 나오고 있네요.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 상영)
불량한 전신주들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 노후되거나 노면 불량에 따른 지반 약화가 원인이 되어 지금도 주택이나 도로면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전신주는 균열까지 발생하였으며, 해당 전신주들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주민들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전신주 틈새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신주와 같은 배전, 통신설비는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노후한 전신주가 붕괴되거나 경도되기라도 하면 한전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한국전력과 합동으로 거미줄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중선을 지지하고 있는 불량한 전신주를 파악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중선을 정비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현재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전선줄을 지중화하여 전신주를 정비한다면 도로폭도 넓어지며 지역환경 개선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 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한전에 정비가 시급한 전신주의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신주가 불량이라고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까지 불량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악동의 가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악동은 무악재를 경계로 서대문구의 동과 접하고 있어 항시 주민들의 비교 대상이 됩니다. 잠시만 서대문구 쪽으로 보도로 가보면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인도의 노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화단까지 설치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악동의 경우 이면도로는 고사하고 대로변의 보도와 화단 정비가 안 되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종로로 진입했을 때 처음 마주치는 동의 모습이 이전 지역과 비교될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회색 먼지만 날리는 삭막한 가로를 외국인이 봤을 때 무악동 주민뿐만 아니라 종로구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서대문구와 인접한 종로구의 화단을 한번 보십시오. 관리되지 않은 제멋대로 자란 나무와 풀들이 뒤엉켜있고, 그 사이로 버려져있는 쓰레기로 인해 지나가는 주민들은 물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종로구의 관문인 무악동 대로변을 관리소홀로 두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가로환경을 위해 더운 여름날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정비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구민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걷고 싶은 동네를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이 아닌 종로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무악동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지금도 거리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각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의 실태와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집행부 광고물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관내 주요 도로변이나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길목을 지나다보면 각 정당에서 게시한 정책홍보현수막을 상당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수막의 숫자도 많아져 대로변을 넘어서 이제 주택지역까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많아지다보니 가로미관이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운전자의 운전방해, 보행자의 통행불편 등의 안전사고 위험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활용한 정당의 활동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하여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보게 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이 법의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현수막들이 발생하게 될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정당의 현수막의 부작용에 대한 지역민의 호소와 본 의원이 보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집행부 광고물 담당부서로 연락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기에 본 의원과 집행부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면서 설치위치까지 얘기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이 민원을 직접 제기하였는데도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답변 대신 서로가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업무를 떠넘기는 집행부를 본 의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당시 광고물 담당부서와 논의하려고 했던 본 의원의 생각은 정당정책홍보 현수막을 위한 지정게시대를 주요 길목에 마련하여 우후죽순 게시되던 현수막을 한 장소에 게시하게 하여 정비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들은 각 정당의 정책이나 성과를 비교하여 볼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까지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전담팀까지 구성하여 도시비우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로거리의 불필요한 안내판이나 전신주, 휀스, 간판 등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이나 적치물을 정리정돈하여 성숙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정비하고 있는 시설물들 위로 정당의 현수막은 여전히 내걸려 주민들의 시야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홍보하고 있는 걷기 편한 보행자 천국이나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같은 것은 듣기 좋은 미사여구일 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한 지정게시대의 설치와 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하거나 검토하여 현수막에 가로막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주민에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과 7월 지리한 장마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서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또 작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해서 폭우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어서 그동안 수고한 방재관련 부서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우리 구가 시행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본청으로 올린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는 구본청의 동단위 행정기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본청에서 잘 모르는 것도 동주민센터에서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 본청으로 올려진 민원내용들이 잘 처리되지 않아서 많은 지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는 도로포장을 하거나 또는 하수도 정비사업, 작게는 구멍이 나거나 침하된 맨홀을 보수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같은 일을 하고 기왕이면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구청이 하는 일, 본청이 하는 일을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나 동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본청이 동주민센터 관할구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동주민센터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상호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관할 동네에서 시행되는 구본청의 다양한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동주민센터로 전달되어야 하고, 동주민센터는 그 사업의 추진내용과 지역내 민원이나 다른 목소리를 구 본청에 전달해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원님들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내 주민들로부터 직접 접수한 민원이나 의원님들의 민원이 해당부서에 처리를 요청하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은 지역내 주민들의 민원으로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대책이 없다라거나 민원처리의 우선순위상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주신 의원들의 민원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의원님들도 120번을 돌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구 본청에 의사를 전달해도 그게 잘 풀어지지 않으니까 서울시 120번 콜센터를 이용하도록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는 실정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수없이 다양한 민원을 받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것은 적어도 처리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부서별 시스템을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사든 사업이든 민원처리든 마감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마감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를 했든 또는 어떤 사업을 해서 준공식을 가졌든 마감을 잘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사업의 성과나 작업, 공사의 마감이 철저하지 못한다면 땀 흘린 보람이나 성과 없이 후한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서동에 효행본부를 거의 준공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 그것과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마감이 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확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사업의 추진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주민들께서 사업성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는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 입구 양쪽 기둥에는 한자로 된 종로구청 현판과 종로구의회 현판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광화문 현판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차원에서 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종로구청, 의회에 걸려 있는 현판은 한글로 바꿔 달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 건물은 한글현판을 내걸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397년에 북부 준수방 지금의 종로구 통인동에서 태어나신 세종대왕이 혹시 우리 구청 민원실에 호적초본 떼러 오시다가 우리 구에 걸려 있는 현판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로벌시대, 다문화가정시대에 걸맞게 일번지 구청다운 면모로 민원실 입구 기둥의 현판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내외국인 누구나 광화문 광장에 모신 한글창시자이신 세종대왕과 종로구청 양 기둥에 쓰여 있는 한문현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시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 8일날 본 의원이 한전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사에 들어가서 금천교시장 지중화사업, 필운대로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확답을 받아온 것이 금천교시장 지중화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한전에서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8억 8천입니다. 그 대신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입니다.
서울시 25%, 구 25%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에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필운대로는 기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직터널을 지나서 오른쪽에 대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신주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데 지자체와 합쳐서 하는 것을 10월달에 통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전의 한명관 차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고 이 사실을 정세균 의원님 사무실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과 우리 종로구민 모두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