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0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종로구 예산을 물론 추경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꼭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장소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선7기 역점사업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인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8년 8월 2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 종로 발전을 위해 학습하고 연구하며 대안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중에서도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3,347억원과 특별회계 495억원을 포함하여 총 3,842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24억원입니다.  본예산 3,842억원과 간주예산 241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4,083억원과 합산하면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4,307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89억원 대비 229억원이 증액된 3,81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4억원 대비 5억원이 감액된 48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9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3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5억원,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16억원 등 법정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및 하수 기반시설 유지에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2억원을, 창신2동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개소한 경로당 5개소의 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개선 사업과 물품 구입비에 5,000만원을,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운실버센터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시설 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역점사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부암어린이집 건립에 1억 5,000만원, 수송어린이집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만 선별하여 연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이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의 대표적 현안사업입니다.  구 청사 건물을 80년 이상 사용하여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잦은 청사 보수 및 공간 부족에 따른 사무실 임대 등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청사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신청사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우리 구 최대 과제입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편성은 연차적 재정계획에 의한 부득이한 일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5억 9,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공사비 1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CCTV 교체사업에 1억 5,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륜동 와룡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정산 금액과 연내 완료가 어려운 창신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는 공사비 85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 후 이루어진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21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액은 총 241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241억원이 증가하여 증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의 일부 변경으로 1,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간주처리 예산은 241억원이 순증하였는데, 법정 의무경비 등 확정 예산이 아닌 국가의 교부세,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은 물론 국가나 시의 정책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금년 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 및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국별 구분 없이 추경예산안 전체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질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일하러 보내시고 우리끼리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최경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청·가회·평창·부암 지역구를 둔 정재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직원분들하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국장님들, 직원분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의 질의 중에 신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종로구청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3년부터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부터 죽 진행해온 사항이고, 또 그 전에도 2003년 이전에도 80년대 후반부터 사실상 신청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기금까지 적립해오도록 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이미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구민들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종로구민이 민원실에도 많이 옵니다.  종로구민들한테도 그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민원이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제 기억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은 안 나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사 건립계획 추진을 해오면서 2003년도부터는 신청사건립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신청사건립위원회에서 수없는 많은 토론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무슨 각종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구 신년인사회라든지 등등을 통해서도 계속 표출해왔고, 그런 부분에서도 다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계속 주민들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동청사의 열악한 부분, 사직동, 창신1동, 부암동 동청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지고 신청사 작업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동청사 낡은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다음에 건설복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쪽인데요 수송어린이집 건설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보다, 페이지가 설명서 156쪽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완공될 작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질 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5억이 편성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5억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설계가 24억 이상 나와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19억입니다.  그래서 5억이 필요했고, 지금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긴급재원으로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정재호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총 공사비가 24억입니다.
정재호위원  총 공사비가 24억?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완공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3월달에 개원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끝내고
정재호위원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고 원래 완공이 올해 3월이었습니다.  올해 3월이었는데 이번 9월달에 입주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9월 3일부터 개원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왜 이런 공사들이 예정보다 8개월씩 늦어지고 이런 경우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부암어린이집은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9월까지 몇 달 미뤄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때 입찰 당시에는 적법하게 건실한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자금 사정으로 부도가 나니까 공사진행이 느려졌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많이 독려해서 그나마 지금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일단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이 1억 5천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담장 금간 거라든가 그런 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부암어린이집 추경에 임대료 부분도 다 들어간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임대료도
정재호위원  원래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늦게 하는 바람에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관리할 때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이게 한두 달 늦어지는 경우는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몇 개월씩 이게 8개월씩 늦어져서 그쪽에 내지 않아도 될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은 임대료를 내게 되고 또 많은 원생들이 새로운 시설에 입주를 못해서 불편하게 되는데 지금도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주변에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놓여 있습니다. 공사를 장기간 하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주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진입도로는 도로포장을 새로 다 했고요.
정재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옆 주변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주변에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렸는데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면 보도블록 지반이 많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유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건물이 늦게 완공되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수송어린이집도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황이 발생해서 내후년에 입주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쪽인데 175쪽입니다. 일반폐기물 민간처리 위탁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 약 60억인데 추경이 11억 5천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72억 정도가 1년 폐기물처리가 필요한데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자금사정상 60억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11억 정도는 추경에 잡자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출된 것을 보면 11억 5천을 확보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폐기물처리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일반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된 금액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정재호위원  그럼 본예산 때 강력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본예산에 잡었어야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당시 본예산 편성했던 기획예산과나 당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감액했던 겁니다.
정재호위원  만약에 추경이 지금 224억을 다루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금 잔액이 없어서 추경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외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처리를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다른 기금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인가요? 도로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때 사업에 올라가지 않았던 도로파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추경에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워낙 많으니까요.
정재호위원  도로과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아무래도 도로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도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은 사실 안전건설교통 쪽에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한정 때문에 신속하게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설명서 200쪽하고 201쪽에 있는데 3억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201쪽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죠? 추경 3억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201쪽에 있는
정재호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17군데
정재호위원  여기 빠져 있는 데는 올해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급하지 않으면 내년도, 만약에 정말 급하다면 17군데 말고도 17군데에서 조정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은 도로과에 예산을 더 편성해드려서 만약에 1~2억이 추가된다면 올해 공사는 다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공사는 내용적으로 양이 많으면 공사발주도 해야 되고 발주하는 시간도 걸리죠.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내년도까지 갈 수도 있는 공사도 있고 또 작은 공사 같은 것은 한두 달이면 끝날 거 같으면 금년 내에 끝낼 수도 있고요.
정재호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면 도로도 포장도 괜찮은데 거기에 다시 포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열악한 데는 못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도 마찬가집니다.  보도블록도 아직 쓸만한데 정말로 고쳐야 될 데는 손을 안 대고 눈에 보이는 데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데는 다음에 하시고 꼭 이번 추경에 하지 마시고, 특히 청계천로11 이스라엘대사관 주변도로, 저도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보도가 쓸만한데 지금 예산도 2억 3,500잡아서 공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보다 열악한 데가 종로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이스라엘대사관 때문에 먼저 해야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도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가 서로 맞지가 않아 가지고 틈새가 많은 것도 있고 해서 거기를 이번에 개선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급한 공사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영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3,818억 4,329만 8,000원에서 19억 9,157만 5,000원을 감액하고 19억 9,157만 5,000원을 증액하며 세부 사항 변경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은종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최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조정안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구청장을 대신해 김은종 행정지원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영준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전영준  이재광  김금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김영미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환경과장 김경량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홍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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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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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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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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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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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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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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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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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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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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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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