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0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종로구 예산을 물론 추경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꼭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장소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선7기 역점사업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인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8년 8월 2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중에서도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3,347억원과 특별회계 495억원을 포함하여 총 3,842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24억원입니다. 본예산 3,842억원과 간주예산 241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4,083억원과 합산하면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4,307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89억원 대비 229억원이 증액된 3,81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4억원 대비 5억원이 감액된 48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9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3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5억원,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16억원 등 법정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및 하수 기반시설 유지에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2억원을, 창신2동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개소한 경로당 5개소의 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개선 사업과 물품 구입비에 5,000만원을,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운실버센터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시설 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역점사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부암어린이집 건립에 1억 5,000만원, 수송어린이집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만 선별하여 연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이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의 대표적 현안사업입니다. 구 청사 건물을 80년 이상 사용하여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잦은 청사 보수 및 공간 부족에 따른 사무실 임대 등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청사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신청사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우리 구 최대 과제입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편성은 연차적 재정계획에 의한 부득이한 일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5억 9,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공사비 1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CCTV 교체사업에 1억 5,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륜동 와룡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정산 금액과 연내 완료가 어려운 창신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는 공사비 85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 후 이루어진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21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액은 총 241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241억원이 증가하여 증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의 일부 변경으로 1,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간주처리 예산은 241억원이 순증하였는데, 법정 의무경비 등 확정 예산이 아닌 국가의 교부세,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은 물론 국가나 시의 정책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금년 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 및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국별 구분 없이 추경예산안 전체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의 질의 중에 신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종로구청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기금까지 적립해오도록 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이미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구민들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무슨 각종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구 신년인사회라든지 등등을 통해서도 계속 표출해왔고, 그런 부분에서도 다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복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쪽인데요 수송어린이집 건설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보다, 페이지가 설명서 156쪽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완공될 작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질 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5억이 편성된 거죠?
저희가 업체 선정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때 입찰 당시에는 적법하게 건실한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자금 사정으로 부도가 나니까 공사진행이 느려졌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많이 독려해서 그나마 지금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일단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이 1억 5천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담장 금간 거라든가 그런 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영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은종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경애 전영준 이재광 김금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김영미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환경과장 김경량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홍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