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18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여봉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11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과 겨울철 제설,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정 목표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많은 시민들이 찾는 인왕산으로 가는 길목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시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중선입니다.  공중선은 방송이나 통신 가입자의 증가와 사용이 끝난 통신선을 제때 철거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늘어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교남동주민센터 관할 행촌동 일부 지역은 노후한 주택들이 많은 마을로 골목마다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 폐공중선 그리고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업자들도 어떤 종류의 선인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또한 하늘을 가리는 공중선과 함께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세워졌을지 모를 전신주와 통신주가 인도를 차지하고 보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로12길에 있는 전신주는 공중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인지 심하게 기울어져 인접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험전주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비가 필요하며, 최근에 재개발이라도 한 곳은 운 좋게 집행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정비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복잡한 공중선이 지중화되고 전신주가 옮겨지지만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은 낙후지역의 주민은 공중선처럼 복잡한 마음으로 집행부의 무관심을 원망하며 까만 전선을 바라보면서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 정비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의회에서도 수시로 정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중선 정비는 한전의 도움 없이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탓만 하며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중선에 가려진 하늘을 주민에게 돌려줄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되는 담배꽁초 처리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빗물받이 사이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쉽게 보게 됩니다.  일부 빗물받이에는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 쓰레기들로 꽉 막혀 있기까지 합니다.  빗물받이라기보다는 흡연자들을 위한 거대한 재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빗물받이에 인접한 상가는 빗물받이를 덮개로 가려놓기까지 합니다.  
  빗물받이는 폭우가 쏟아질 때 빗물을 하수관으로 보내 도로침수를 막아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설치되었지만 폐기물로 가득한 빗물받이에 그 기능을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빗물받이가 폐기물로 인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받이에 철망을 덧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대상을 흡연자가 많은 데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용도 복합건물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실내외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구청장이 권장·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거리의 흡연자들로 인한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흡연실 설치나 유지를 위한 유인책 없이는 흡연자 편의를 배려하는 선의를 가진 건물주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흡연실 설치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연거리 지정이나 강력한 담배꽁초 투기단속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이 새로운 거리나 골목을 찾지 않고 담배꽁초를 지정한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공공흡연실 설치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다른 구나 공공기관을 확인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무상교부되는 마스크에 관한 건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로 그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로 마스크를 구매했던 것이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어 어렵지 않게 약국이나 마트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는 공공기관이나 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이제는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서는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시 구매를 해야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경우 마스크 몇 장 구매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미세먼지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수시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단순히 마스크 전달에 그치지 말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았으면 합니다.
  외부단체에서 기부를 받거나 기성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에서 생산하여 배부하는 마스크에 종로의 마크나 종로를 나타내는 그림과 같은 상징을 도안하여 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경복궁도 있고 여러 궁들이 4개나 있습니다.  궁의 모습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종로의 개나리 모양이라든가 종로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표기가 크면 무료마스크라는 표식이 되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림이나 기호를 표기한다면 일반 마스크와 차별되고 종로만의 개성 있는 마스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비말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꼼꼼한 계획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방자치 경영대전과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자체 최초로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는 강필영 부구청장님과 항상 주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혜화·명륜·종로1∼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돈화문로는 인사동과 북촌에 이은 우리 구의 세 번째 문화명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연말 시정연설에서 ‘왕의 길 돈화문로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돈화문로 차 없는 거리 실시와 주민 주도의 문화콘텐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도시미관과 환경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묘동사거리 종로3가역 7번 출구 일대는 아직도 야간에 노상방뇨와 배변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한 악취와 쓰레기 무단투척도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로 도심의 주요 지점에서 연속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유해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돈화문로, 묘동사거리 인근 방문객과 관광객,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안내기능을 결합시킨 전통이미지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화문로 일대는 도로정비로 인해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인 묘동사거리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남인사마당 지하 화장실처럼 안내소와 공중화장실을 갖춘 지역홍보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사동 공중화장실은 2010년에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변기 42개를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중화장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만약 인사동처럼 공중화장실 신설이 불가하다면 인근의 돈의문 쪽방촌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거나 주변 건물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종로3가역 지하 2층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지하철화장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원하였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에는 참석치 못하고 바로 옆방 상임위 사무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돈화문로 지역공동체를 섬기시는 네 분의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화장실 문제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선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 지점은 종로구 삼봉로 31번지 일대입니다.  구청 앞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종로5길을 따라 가다 보면 관광협의회와 민주평통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약 20m 구간은 인도가 끊겨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각역으로 가는 길목이자 식당가들도 몰려 있어 평소에도 보행자가 많은 곳임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언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앞 사거리에는 회전식 교차로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도시계획선을 정비하여 끊긴 인도를 연장개설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월에 비해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든 지금, 돈의문 쪽방촌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문 쪽방촌 집 한 채를 본다면 1,2층에 각각 3~4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집에 6~8명이 살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좁고 어두운 방안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항상 전열기와 부탄가스로 취사를 하거나 난방을 하는 형편으로 겨울철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고시원 화재사고가 2018년 이맘때 발생한 것을 되돌아볼 때 지금이야말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쪽방별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15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또한 선진의정을 펼치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강도시 행복도시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온 구민이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그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통 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지는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오늘날에도 그 가치와 기술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지는 조상들의 축적된 기술, 한지 제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조건인 닥나무와 물과 햇빛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보존성이 우수한 천연자숙제 및 점질물 등이 잘 어우러진 산물입니다.
  또한 한지는 신축성이 있고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일정량의 빛을 투과하는 특성이 있으며 공기순환이 가능하고 친환경 재료로서 소박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있으며 은은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한지가 인장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가볍고 질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양문명의 자존심인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찍은 성경은 발간된 지 57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열람조차 할 수 없는 반면에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한지로 만든 인쇄물은 아직까지 박물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한지가 얼마나 우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한지의 명칭은 조선 말엽 일본을 통하여 들여온 서양식 기계로 제조한 종이가 생산되면서 그동안의 종이는 한지라 부르고 서양의 종이를 양지라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한지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독특하고 우수한 품질로 각광을 받아왔고, 오늘날 한지 특유의 우수한 보존성으로 수많은 국가지정 지류문화재들이 지금까지 잘 전승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우리나라는 모두 16건을 등재하였는데 그중 한지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이 18건이나 됩니다.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한지는 한복, 한옥, 한식, 한글, 우리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정체성으로서 한지산업을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디자인, 유통, 마케팅, 해외진출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한지의 상품특성과 소비자 수요나 트렌드를 반영하는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서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종로구 신영동 199-2번지에 있는 조지서 터 표지석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전통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지서는 조선시대에 종이 만드는 일을 관리, 담당하던 관서입니다.
  1415년 태종 15년에 서울의 창의문 밖 장의사동, 현재의 세검정초등학교 근처에 조지소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세조 12년에 조지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지폐 만드는 종이인 저화지부터 중국과 주고받던 외교문서에 필요한 종이, 일반 서적에 필요한 여러 종이를 제조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조선 태종이 조지소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태종 당시 만들어진 지폐인 저화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종이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조지서를 두어 감독하자는 건의가 들어와 이를 받아들여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서의 위치를 현재 창의문 밖 현재의 위치로 선택한 이유는 북한산에서 흘러오는 홍제천 시냇물이 있고 큰 반석이 많아서 종이를 제조하고 말리는데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한양에서 치러지는 과거를 보려는 지방 사람들이 종로에서 생산된 한지를 일부러 구해서 과거시험 준비를 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조지서에서 생산된 한지는 매우 훌륭했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 구에서는 5급 사무관 임용장 수여시에 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지서를 복원하여 우리의 우수한 한지제조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조지서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내부를 한지박물관으로 조성하여 한지 전시관나 체험관 등 한지 관련 시설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여봉무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평창·부암·삼청·가회 지역구를 둔 윤종복 의원입니다.  서두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고 다만, 15만 구민 여러분께서 코로나 예방에 더욱 노력해주셔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기원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평창동, 부암동이 포함된 종로구 일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중앙정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그러나 아쉽게도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마을로 추진해나가는 김영종 구청장님의 의지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하드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드 부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들입니다.  그 받침이 없이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중화나 또는 홍제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더라면 상당히 문제가 빨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마친 북촌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때 평창동주민센터 일대 그 다음에 화정박물관 일대, 부암동주민센터 일대 이곳을 한전 우선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계획서를 다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북촌은 역사문화지구라는 이름으로 겨우 51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 세 곳은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문화예술 특구를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 공모에 본 의원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탈락되었기 때문에 빨리 제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문화예술 특구를 서울시에 신청하든가 아니면 다시 평창동, 부암동을 차별화해서 문화예술마을로 지정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줄 것을 김영종 구청장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암동 및 취락지역과 홍지동 취락지역 구청장님 이하 관련 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 부암동 동청사 관련사항은 관련 부서와 어제 긴밀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촌 공용주차장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촌 재생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본 의원과 구 관련부서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일단 3개 권역으로 나눈 면적 제한 문제로 인해서 1권역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삼청동, 팔판동, 안국동도 똑같은 북촌인데 여기는 지금 2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신청이나 추진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권역도 마찬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힘써 주셔서 평창동 6통 화정박물관에서 평창 취락지역 사이입니다.  이곳의 취락지역의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년 전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이곳에 취락지역 마을과 인근을 장미마을로 가칭 호명해서 장미를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미를 심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서는 소정의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올라가는 모든 길에 넝쿨장미를 심고 집집마다 원하는 곳에 담장이나 또는 골목길에 넝쿨장미를 심어서 장미가 오래 피어 있는 장미마을의 모습을 특화시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보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화문광장, 지난번 회기에서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화문광장의 확대 공사가 어제부로 삽을 뜨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또 지난 금요일에 저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했었고 또 어제 시민단체들이 평창동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 사안은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월대 부분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월대 부분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이것이 2차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3차 사업, 다시 말하면 차 없는 공원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앞으로 교통대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히고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년대계를 보는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또 조사하고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김금옥 의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사 이래 없었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파악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 더 필요한 노력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 덧붙여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종로구 전통시장 공공배송 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주민들께서 구매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에 차량 등을 이용해서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배달인은 종로구에서 채용, 운영하고 그들을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맞도록 전통시장 공공 배달앱을 제작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우리 구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여 종로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배달인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 시대에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의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면 배달에 쫓겨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각종 위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다면 다른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말부터 준비하여 내년부터 종로구 전통시장 공공배달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면역 체계 이상 등으로 당뇨병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은 1,965개교에 2,47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351명에 이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혼자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가 주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교사의 처치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며 선생님이나 친구들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에 숨어 주사를 놓은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당뇨병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으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초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주민 중 학교 협조를 얻어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실태를 조사하여 있다면 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슐린 자동주입기가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방법도 검토하는 등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 구가 추진했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도 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올 한 해지만 새로운 변화에 혁신적인 마인드로 대응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과 정책을 정립해나가는 소중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지역경제 회복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후반기 종로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의 가을남자 정재호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관례 답습적인 사업과 계획을 벗어나서 보다 예리한 예측과 분석으로 종로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 밝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12월을 맞이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지역 입지적 특성상 전체 면적의 약 40%인 9.6㎢의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면적이 많다는 것은 쾌적한 생활과 생태환경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과다하게 많은 임야 면적은 토지 활용 효율과 재산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결국 지역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우리 구의 인구밀도를 낮추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중 공공목적으로도 활용가치가 없는 것을 주민들께서 매입 의사가 있다면 매각하는 방향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그러한 임야를 전수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용도폐지와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민들께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를 높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난개발 목적이 아닌 임야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우리 구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주택법 법령에 의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연면적은 660㎡ 초과로 건축하여야 하지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개 층을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신영동 150-1번지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 심의에서 5층으로의 층수 완화를 불허한다는 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층수 완화를 불허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일관된 심의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보다 우리 구 심의 기준이 왜 우선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 구가 서울시내 그 어떤 지역보다도 건축 규제가 매우 심한 곳이라고들 말씀합니다.  같은 법령을 적용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되는데 우리 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입지적인 제약으로 토지 이용 효율이 매우 떨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며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건축 심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건축심의 기준은 어떤 근거를 갖고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는지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구정질문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에 기여하거나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건축하는 경우 등 일정 정도의 요건이 인정되면 최대한의 층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그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현황과 보수 수준 조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 향상 계획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관내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청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동일한 보수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매년 점진적이라도 그러한 노력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손으로 발로 실현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대우가 좋아질 때 우리 구 복지 정책은 제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종로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가 존경하는 최경애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2013년 제정·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보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사회복지사 처우와 보수 개선 계획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감염 환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도 수당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찾동 방문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구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코로나19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의원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혜화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지역구 의원 강성택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신약이 발견되지 않았고 날로 늘어나는 환자들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라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는 과거 인사동에서 포도대장과 순라군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문화관광부의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재정비하여 인사동이 아닌 순라길에 순라군을 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순라군이란 조선시대에 도둑,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군인이며, 이 순라군이 순찰하던 길이 순라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순라군을 재현하고 우리 현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운영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순라길이 걷기 좋은 낭만길이라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길 따라 아담한 카페와 식당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덕수궁 돌담길 못지않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동순라길, 서순라길 인근은 종묘로 인하여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매우 낙후되었고, 어두운 뒷골목이라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라길에서 순라군이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계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종묘나 궁궐 주변 등 종로구 여러 지역을 안내하는 관광안내 도우미를 하도록 하여 우리 구 관광과 홍보의 첨병 역할을 시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순라길 주변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라길은 1995년 서울시와 우리 구가 역사문화 탐방로로 지정한 길입니다.  지정만 하였지 25년이 지나도록 발전된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재로 인하여 개발이 힘들다면 이제라도 이 길을 역사·문화의 명소로 만들고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순라군을 부활시켜 활용하자는 본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서울시나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부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고, 본 의원이 제안하여 경로당에 안마기계를 보급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구의 고령 친화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실질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어르신 목욕·이발·미용 전용 상품권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여 한 달에 한번씩 1만원 정도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목욕과 이발, 미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매우 좋아하지만 동네 목욕탕과 이발소,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환영하여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살기 좋은 지역, 말 그대로 고령친화도시다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시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강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로5·6가동, 창신·숭인 지역구 의원 라도균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창신동에 있는 홍 할머니 말씀을 올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시고 지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도에 세계적 즉, 글로벌 화두는 코로나19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는 주거 즉, 주택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는 뭘까요?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가능한 종로일 겁니다.
  627년의 역사를 간직한 종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새로운 100년을 앞에 두고 최근에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을 수립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종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종로는 정말로 불행스럽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구감소, 인구감소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결과로 최근에 숭인동에 있는 숭신초등학교가 폐교하고 타구로 이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구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구감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인구감소 등 이런 문제를 주거문제와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스쿨(Scool)아파트입니다.
  스쿨(Scool)아파트란 것은 학교부지에 고층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거와 교육의 복합 형태로 만들어서 아래층은 학교, 위층은 주거로 하고 그 주거는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학생이 그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문제도 해결되고 주거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면 적당한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종로구 중심지에 효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종로구에 있는 효제초등학교는 1895년 설립되어 12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시대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자결한 김상옥 열사가 조선 독립의 꿈을 품으며 학창시절을 보냈던 애국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야구로 유명한 학교지요.  한때 전교생이 5,100명으로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메이저 초등학교로 꼽혔던 효제초교는 1980년대 이후 도심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전교생이 226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학교로 변모해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효제초등학교 전교생 추이를 알아보니 2016년도에 280명, 2017년도에 262명, 2018년도에 250명, 2019년도에 226명입니다.  지금까지는 5년 전 일이지만 앞으로 5년을 예측해보니까 내년도 2021년도에는 43명이 입학할 예정이고 2022년도에는 53명, 2023년에는 38명, 2024년 37명, 2025년 39명으로 지금 재학생 수는 점점 감소추세가 예상됩니다.
  그것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종로에 살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생각한다면 과연 거주할 것인가도 의문이 갑니다.
  한때 5천여 명의 어린이가 뛰어 놀았던 효제초등학교의 운동장과 학교 부지는 약 1만 6,000㎡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제초등학교의 부지와 건물은 교육당국의 자산으로 중부교육지원청의 소유이지만 특이하게도 학교교사, 교육청 관할 건물 일부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전직 직전 교육장께서는 이런 불법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공동개발을 하자는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부교육청이 소지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우리 지역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부교육청과 효제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한 스쿨(Scool)아파트 재개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과 효제초등학교 부지는 동대문역, 혜화역, 종로5가역, 삼각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도심의 교통요지에 있지요.  면적 또한 약 2만㎡ 규모로 대단히 대규모 세대 아파트와 학교, 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청 그 다음 학교, 복합스쿨(Scool)아파트를 개발하는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규모를 보면 지층에는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고 운동장은 현행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과 요새 변화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실내운동장도 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층까지는 학교 용도로, 교육청 용도로 쓰고 중간층은 주민복합시설을 넣고 고층엔 주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거형태를 보면 현재 학생이 226명이면 1인당 한 아파트를 임대를 준다 해도 약 250세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한다면 300세대 이상을 충분히 짓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작이 된다면 학부모들의 엄청난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민 여가활동도 하고 복합실내체육관까지 짓는다면 정말로 집적화되고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학교 및 교육청과 주민, 학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학교, 교육청-복합 아파트 개발 방식은 이미 서구에서 현실화되어 있어서 스쿨(Scool)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 우리 당의 민병두 전 의원께서 제안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제안을 하셨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바로 우리 종로구청장이신 김영종 구청장님이십니다.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주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1,200여 명의 직원들은 청장님께서 초임을 하실 때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땅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소연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실현을 했습니다.  바로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한 최초의 종로구청장이십니다.  또 최근에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공원화하자는 제안을 하셨고 마침내 실현단계에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종로구청장님 계시는데 김영종 구청장님이라면 얼마든지 서울시와 국가에 제안해서 최초로 스쿨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숭인2동 청계힐스테이트 앞 좌회전 구간 교통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교차로의 교통체계가 개선되면서 숭인동길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 및 좌회전 신호가 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정성약국 앞 숭인동길로 진입하는 구간은 그동안 숭인동 및 보문동 주민들이 숭인동길로 진입하려면 신설동역 교차로 정체구간을 멀리 우회해서 돌아와야만 하는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지금 계신 정세균 국무총리, 그 당시에는 저희 지역구 의원이셨습니다.  큰 배려와 추진력이 있으신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유양순 전 의장님!  이재광 전 부의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 숙원사업이 해결된 바 있습니다.  유양순 의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결과 종전 1차선이었던 성북구 보문로 방면 차선이 2차선으로 늘어났고 종로에서 청계천으로 향하는 우회전 차선도 1차로를 증설하여 신호대기로 정체를 빚던 차량의 대기행렬도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체계 개선 이후에 신설동에서 동묘앞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정성약국 앞에서 우회전하려면 90도가 아닌 거의 유턴 수준의 150도 정도를 꺾어서 부자연스럽게 우회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 보시면 제가 찍은 사진에 굉장히 큰 보도가 생겼습니다.  이 보도는 인도죠.  보도는 정성약국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보도에 차량이 우회전하고 또 종로에서 좌회전해서 우리 숭인동길로 들어오는 차량이 엉켜 가지고 이 보도로 차가 진입을 많이 합니다.
  보도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 턱에 걸려서 겨울에는 미끄러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성약국 앞에서 종종 미끄러지는 사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하소연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 인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유지입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종로구청장님께서 과거 종로구민회관 앞 창신동 262-2번지 창신어귀주민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것도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를 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공공개발해 가지고 주민쉼터로 만들었듯이 그와 같이 이  정성약국 앞 인도도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정식으로 폭을 좀 줄여 가지고 회전하는 데 용이하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깊은 관심 속에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11월 26일 3차 본회의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집행부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정재호
  유양순   윤종복   최경애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송은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천호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