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2일(월) 09시5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금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금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SOC사업 조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사업들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이번 추경편성 취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9년 4월 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2019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금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옥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직접 두 발로 현장을 뛰어다니시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2019년 1월, 정부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장운용의 필요성을 알려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생활SOC사업 중심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도 요구하여 왔습니다. 생활SOC사업이란 종전의 건설, 개발 중심의 SOC 개념에서 벗어나 보육, 의료, 복지, 문화, 공원, 도서관, 주차장,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구의 구정방향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SOC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주민의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3,727억원과 특별회계 494억원 등 총 4,221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11억원입니다. 본예산 4,221억원과 간주예산 114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4,335억원과 합산하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2.56% 증가한 4,446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41억원 대비 68억원이 증액된 3,90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4억원 대비 43억원이 증액된 53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 예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약 228억원 중 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은 재원은 올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편성하여 긴급한 현안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구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종로푸드마켓·뱅크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통해 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생활SOC 분야 중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주민 안전 확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네 골목길과 건물 옥상의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살수차량, 굴삭기, 고압세척기 등 첨단 물청소 장비를 구비하여 분진 없는 깨끗한 종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 동 주민센터와 구립경로당, 복지관에에코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건강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배포, 도서관 등 구민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관내 공원 CCTV 비상벨, 광화문 지하보도 CCTV, 평창동 고지대에 차량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안전사업에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명륜어린이집과 상록수어린이집 별관 대수선공사, 옥인동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산마루놀이터에는 동화특화공간을 조성하며, 혜화동 중대본부 건물은 아이들센터로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경복궁역 마을경관 개선공사, 건강계단 만들기 등 기타 SOC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등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억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만 최소로 반영하고,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지취락지구 보상비 부족분 1억원,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공사비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비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6억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금년 예산 중 3월까지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8회에 걸쳐 114억원을 간주 편성하였고, 상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구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금옥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용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적립해온 양성평등기금 적립액이 2019년도에 목표액인 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액 2,500만원을 기금 목적사업인 양성평등지원 공모사업 추진에 사용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 운용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을 시행하여 여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본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여성의 복지 증진 등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금옥 박찬용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심사하여 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에서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질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전부 다. 국장님들 딱 계시고 과장님들 딱 계시니까 주눅이 들어서 입이 잘 안 떨어지는데, 하여튼 금년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죠? 국장님, 일도 하기 전에 추경이 올라오니까 나도 얼떨떨하더라고요.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청 노후보수경비 이거 총무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잘 하셨겠지만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금 계속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구청사가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보면 주차장에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시굴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거의 신청사 건립이 임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사의 유지보수비를 최소로 잡아서 가장 긴급한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손을 대려고 해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서 6,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작년 말에 청사 내에 있던 단체들 사무실을 이전하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손을 대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이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쓸 6,000만원을 석 달 사이에 대부분 소진하게 된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까지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편성해보자 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본예산에 6천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일은 별로 못했잖아요, 아직까지 빨라서. 할 곳이 더 많아서 1억을 더 책정했다 이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부분만 손을 대기 위해서 이것도 아주 긴축해서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좋습니다. 우리 문화재 조사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저게 끝나면 우리 청사 건립은 언제쯤 하나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저게 끝나면 지금 지표조사 형식인데요, 시굴조사가 필요하느냐 여부를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시굴조사가 필요하면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관련해서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를 설계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설계지침을 마련한 다음에 설계에 착수하게 되는데 설계기간이 1년 좀 넘게 걸릴 겁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중·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노후시설비가 6천에서 1억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떻게
○행정국장 김은종 실무진들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재광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실무진들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굴조사까지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줄이자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급한 것만 하시고 이제 곧 저거 할 텐데 그래도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조금 더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줘야 되나? 어떻게
○행정국장 김은종 실무진들이 못하겠다고 자꾸 저한테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더 해달라고?
○행정국장 김은종 예.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이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이재광위원 예.
○위원장 김금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질의에 앞서 우선 우리 종로구에서 복지, 청렴, 주민참여, 예산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싶어 하는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셨죠? 우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로형 책자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공기청정기 임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5만 5,000원씩 20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왜 꼭 이것을 임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평에서 30평형까지 가격을 보면 2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공기청정기가.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임대보다는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20대, 기타 사무공간에 13대 해서 33대 정도를 임차하는 걸로, 기타 사무공간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고 민원실은 대형이기 때문에 월 5만 5,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산출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구매해서 할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비용에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공기청정기는 이번에 임대해서 해보자 하고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자, 민원실에 대형 5만 5,000원짜리는 30평형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0형평대가 9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20만원이 채 안 갑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번 관리하기에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우리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필터는 2만원씩 해서 두 달에 한번씩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 아무나 해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어차피 예산은 지금 올라와서 편성은 이따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자료 중에서 복지지원과에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 기능보강이 있는데 여기 지금 41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책자를 보면 110쪽이고 페이지 51쪽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가로형 책자 51쪽, 사업설명서는 110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구립경로당 41개소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거기에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왕산경로당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좀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기는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0평형하고 24평형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으시지 왜 또 여기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말씀드린 대로 인왕경로당은 이번에 임차를 해서 새로이 개원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보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사비용 등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품도 좀 구입해 드려야 되고요.
○최경애위원 재계약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아니, 새로 처음 계약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처음이에요? 그 위치는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통인시장에서 저쪽 정자 있는 쪽으로 가 가지고 골목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거기서 사오십 m 정도, 정자에 어르신들이 항상 불편하게 계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신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이게 개인 건물입니다. 전세로 임차를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게 계약이 몇 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사실 저희들이 3년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가는 걸로
○최경애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제가 지금 별도의 자료를 계약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그쪽 지역에 했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고요, 그러면 여기 따로 올라온 게 냉방기, 텔레비전, 소파, 전기밥솥, 노래방 기기,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품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싱크대라든가 필요할 거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새로 옮기면 예산이 또 새로 많이 들어갈 텐데 진즉에 증액하실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구립 경로당이 41군데인데 더 추가되는 부분이 500이잖아요? 증액 부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금 기존 사업이 한 3,980여 만원 잡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어느 경로당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에 필터 같은 걸 교체할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돈이 한 1,580여 만원 있고요 그 외에는 통인경로당, 지금은 인왕경로당인데 이전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청운경로당은 이전 안 해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일부 이쪽 통인동 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인왕경로당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옮겨오시는 걸로 해서 가까운 쪽에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최경애위원 같이 사용하라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가로형 책자 70쪽이고요 자료책자는 152페이지입니다. 가로녹지대 기동반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미세먼지 먹는 나무 3,000만 그루인데 이게 어떤 나무예요? 미세먼지 먹는 나무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대가 사람이 통행하면서 버스정류장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좀 이식해서 지금 이 나무들은 미세먼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나무들이라기보다도 가로녹지대는 주로 쥐똥나무라고 해서 회향목 그런 것들이 위주가 되고, 사철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쥐똥나무하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사철나무
○최경애위원 예, 그러면 다른 데를 보니까 그런 나무를 많이 심어놨던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 기존 녹지대의 가로녹지대가 있는데 훼손된 데 위주로다가 또 보식하는 겁니다, 추가로.
○최경애위원 보식?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3,000만 그루 이렇게 추가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최경애위원 3,000만 같으면 굉장히 많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별로 많은 거는 아닙니다. 가로녹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최경애위원 종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이런 가로녹지대 기동반 운영하실 때 보면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던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일하시는 분들이요?
○최경애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가 현장근로자 모집할 때 종로구 주민들은 우선해서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종로구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구에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종로구를 할 때는 거의 다 종로구민들로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추경에 보면 1억 5천 정도 되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전체 해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게 현장근로자를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존 인력으로는 소화가 안 돼서 이거는 기존 인력 외에 추가로 한 7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한 월 200만원 정도 해서 곱하기 7명 곱하기 8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겁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는 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런 나무가 아니라도 4월 5일에 그때 식목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무궁화 나눠 심기도 많이 하고 하던데 그렇게 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3,000만 그루를 할 때는 지금 현재 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추경에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나무 3,000만 그루는 시예산으로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나무값은 지불 안 해도 되고 인건비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일단 다음부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본예산도 잡았는데 이게 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심기를 더 추가하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기존 인력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으로 잡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동력제품은 뭐예요, 동력제품?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동력제품이요? 이거는 나무심고 할 때 장비 같은 거 땅을 판다든가 할 때 기계 정비해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최경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 가지고 하는 건가요? 대여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거는 우리가 구매해서 합니다.
○최경애위원 안 보던 게 좀 보여 가지고 질의한 거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건강도시과, 지속가능국장님이죠? 가로형 책자 43쪽, 설명서 90쪽입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준비되셨죠? 거기 보시면 91쪽에 보면 전국 건강도시 홍보 공모전 해서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시상금이 나갑니다. 시상금 이거는 선거법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나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검토해봤습니다만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선관위에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우리 관련 과에서 다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강 더하기, 뱃살 빼기 체크사업’ 시설비로 7,000만원, 생활 속 건강계단 조성하는 데로 2,000만원이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굳이 우리 종로에서, 물론 건설복지위에서도 많이 다뤄졌겠지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 ‘건강 더하기, 뱃살 빼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강산책로가 12개소
○정재호위원 예, 많이 있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관련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강산책로나 공원 등에서 보면 어떤 정적으로 걷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활동량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 물론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도 좀 있습니다만 좀 흥미와 재미와 같이 건강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담양 죽녹원에 가면 대나무로 해서 건강 뱃살 빼기 통과하는 것도 있고,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울산 태화강 쪽에도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건강과 흥미를 같이 제공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코자 하고요, 건강계단 사업은 저희가 최근에 와룡문화센터에 와룡체육센터하고 우리 국학도서관하고 같이 개관을 했고, 또 교남동 탁구회관같이 다중이용시설로 모이는 곳에 우리 청내 계단에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강계단 설치를 하면서 저희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지만 이 인근의 삼성병원에 가면 피아노계단이라고 해서 건강계단이 굉장히 설치가 잘되어 있고 주민들 호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저희 구정 목표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입니다. 또 건강도시과가 신설도 되어서 이런 주민들에게 좀 더 건강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보고자 이 사업을 추경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재호위원 뱃살 빼기를 건설복지위에서 심의할 때 한군데를 빼고 네 군데를 하기로 했나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만들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기 책자에도 이런 식으로 건강도시 만들기 그런 사진에 보면 울산 태화강하고 십리대발이라는 데에서 ‘건강 더하기, 뱃살 빼기’라는 이런 구조물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건강도시 만들면 뭐 합니까?
우리 종로구는 얼마든지 걷기 좋은 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좀 시설이 필요하다면 시설을 보충해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이 사업도 하면서 인근 주변에 물론 체육시설이랄지 건강산책로랄지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아까도 4개소 정도로 조정을 했는데요 최소한도로 저희가 한두 개소를 먼저 운영을 해본 후에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2개소까지도 운영해볼 계획이 있으시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일단은 한꺼번에 무조건 4개소를, 저희가 설치장소는 한번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설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인근과 조화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현재 설치 대상지는 선정된 게 아니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정재호위원 앞으로 찾아봐야겠네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건강계단을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벽에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깁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기존에 우리 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한 계단 올라가면 영점 몇 칼로리 뭐 그런 계단을 지금 와룡문화센터 작년 10월달에 신설이 됐는데 와룡문화센터하고 교남동 탁구교실이랄지 다중이용시설이 많은데 그런 걸 건강계단을 설치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삼성병원에 가면 밟으면 띵띵거리는 피아노계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서 시행하기 전에 좀 더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국, 가로형 책자 71쪽 그 다음에 설명서 153쪽입니다. 중학천 물길 복원 및 유지관리 사업, 이 중학천이 원래 뒤에 건물 지을 때 기부채납 받은 거죠, 서울시에서?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뒤 관리를
○정재호위원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그동안 서울시에서 해오다가 최근에는 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하천과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게 설치한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방치가 오랫동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하천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시에서 반을 지원하고 저희가 반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우선 올해는 가동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더 많은 비율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선 올해 시작할 수 있도록 일부 책정을 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해서 최근 5년간 중학천 유지관리 예산집행한 내역을 받아봤어요. 2018년 11월, 2018년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3,400만원 정도 3,349만 7,000원 받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019년도에 왜 우리 구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시비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고, 원래 이게 2008년도에 하면서 2010년도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관리가 구 관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우리 구에서도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2015년도부터 계속 서울시에서는 우리 종로구가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돈의문 한옥박물관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위원 재개발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 그거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것은 지금 건물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300억 이상 투자해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시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기부채납 받아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다, 이 한옥박물관도 우리한테 줘라, 중학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지금은 2015년도부터는 계속 우리한테 인계를 해주려고 하면 우리는 인계반송을 하고 그러는 입장이에요, 중학천이. 그런데 약 2억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건설복지에서도 여기에서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사업비가 많다고 감액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구에서 돈 다 들여서 하시려면 일관성 있게 하자는 거죠. 서울시에 다른 지역 기부채납 받았던 데도 관리 전체를 우리 종로구에 줘라, 이해 안 갑니까?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요. 상당수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시설마다 종류가 다르고 운영방식이라든지 투자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학천의 경우는 일단 종로구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위원 몇 년도에 넘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게 기부채납하면서 시설은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소유가 넘어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2016년도에도. 중학천 물길시설 이첩통보에 대한 종로구 의견을 제출할 때도 우리는 이것을 인계를 못하겠다, 반송으로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동안은 치수과하고 하천이 지정이 되면 시에서는 하천으로 봐서 하천기금이라든가 이런 하천운영비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천이 아니고 종로구 조경시설이라는 그런 것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천관리 쪽의 기금이나 물사용기금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기관간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삼사 년 계속 방치가 되어서 작년에는 잡초제거, 파손된 의자 정리 이런 것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우선 급해서 공원녹지과 포괄비로, 물론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 푸른도시국에서 나온 예산 갖고 한 것이지 치수과나 시설 설치한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조금 절감되었는데 이 부분을 시비로 쓸 용의는 없나요? 우리 구비가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 시에서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5대5 정도로 해서
○정재호위원 저는 전액을 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하천시설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하천이면 시에서 물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천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정재호위원 하천시설이 아니라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천기금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청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하천시설로 확정을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업만큼은 우리 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같이 들여서 하시겠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건설교통국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했을 때는 물도 흐르고, 시에서 해서. 청계천 물도 흐르고 했는데 시에서도 조성한 부서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소하천이라는 하천이 되어야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소하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못한다 해서 저희들하고 그동안 시하고 서로 관리권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해보자 해서, 시에서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면 청계천 물도 끌어서 하천으로 물도 흐르게 하고 소하천 지정만 되면 그런 모든 비용은 시에서 대겠다 그래서 소하천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소하천 지정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저번 주에 소하천위원회를 열어서 소하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 되면 시에서도 올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올해만 구에서 소하천으로 지정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을 끌어다 할 건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올해만 대면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시하고 약속 내지는 설정을 해서 저희들은 소하천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올해 예산 비용이니까 그 예산은 올해 꼭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시예산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돈의문 한옥박물관이 무슨 국이죠? 문화관광국인가요? 거기도 도시관리국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당초 건설할 때는 돈의문 뉴타운 재개발하면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시설할 때는 저희 도시관리국인데 지금 시에서는 관리를 문화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문 한옥박물관 운영은.
○정재호위원 만약에 종로로 넘어오면 종로에서도 문화관광국에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떤 분야에 따라서 문화적인 부분을 하려면 문화관광국에서 일부 해야 될 게 있고 재산관리나 이런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종로로 이관해달라는, 종로구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돈의문 한옥박물관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직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이관이 안 되어서
○정재호위원 기부채납이 되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국이 틀리더라도 우리가 인계받을 수만 있다면 인계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민방위교육장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종로구로 이관되고 나서 대수선을 하지 않았나요?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행정국장 김은종 지금 지상에서 들어갈 때 층수로 보면 지상에 들어간 부분이 지하1층이고 들어가서 한참 내려간 부분이 지하2층인데 공부상에요. 지하2층 부분은 현대에서 넘겨받으면서 현대가 수리를 해서 우리가 인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 부분은 그 부분은
○이재광위원 작년에 한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웰니스센터를 만들면서 일부 로비같이 쓰던 부분을 웰니스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일부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을 안 했는데 거기에 의자도 너무 노후되고 불편하기도 해 가지고 금년에 의자를 교체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카펫이 너무 오래 되어서 30년 넘는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속된 말로 썩다시피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민방위교육장으로 거의 전속으로 쓰던 공간인데 앞으로는 다용도 강당으로 써보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산출을 하다보니까 일부 산출내역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보완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보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잡혔잖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본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교체비입니다. 1,300인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7,260인가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이재광위원 금번 추경 올라온 것이, 이것만 있으면 다 됩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 가지고 저희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었는데 실무진에서 무대부분, 벽면 이런 부분을 누락을 시킨 모양이에요. 바닥하고 일부 음향시설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만 반영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으로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어디 삭감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해서 조금 올려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해주지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이번에 사실상 SOC추경으로 해서 애초에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이른 시기에 하다 보니까 사업발굴이 덜 되었고, 사업비 문제는
○이재광위원 아니,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삭감요인이 있으면 이런 거 올려줘도 되는데 지금 삭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다. 그렇죠? 손 댈 게 있어야지 손을 봐서 이쪽으로 갖다 드리지,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이재광위원 말씀드린다고?
○행정국장 김은종 예.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여튼 우리 행정국장님은 융통성 있게 100억 정도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게 의원님들 쓸 것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아까 최경애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는데 기간근로제 있잖아요? 문화지킴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100% 종로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로구 주민으로. 그런데 문화과는 타구 사람이 60%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일단 공원하고 문화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추첨방식은 공원녹지과가 먼저 시행해서 저희도 뒤에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첨제로 왔는데 다만, 저희 문화재는 지금 시문화재가 있고 국가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큰 틀에서는 국비지원을 해서 문화재 경비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거기에서는 이게 종로구만의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종로구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울시민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라 그래서, 물론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종로주민들을 배려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체력조건이라든지 방화관리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 주민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탈락되는 과정도 있고
○이재광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도. 종로구민이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한테 민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구나 동대문구 이런 데는 종로구사람도 안 받아줍니다. 구 자체에서 하는 거지. 시 문화재지만 종로구에서 관리하면 자치구 사람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준비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1차에서는 거의 종로구 주민들을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분들 아니면 거의 다 합격을 시킵니다. 2차 추첨과정에서 추첨이 거의 50% 정도 확률을 갖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그분들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운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저걸 봤어요. 60% 가까이 타 지역사람들이에요. 타 지역사람들인데 제가 중구랑 동대문구 가까운 데를 알아보니까 알아본 결과 구청장이 조례로 해주면 좋고, 조례도 됩니다. 그냥 구청장님이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구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하는 사람들이 추첨을 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엄청 욕을 해요.
왜 여기 구청은 다 자치 구민을 먼저 해놓고 모자라면 받는데 왜 종로구는 구민을 왜 이렇게 밥을 굶기느냐 하면서 토로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이재광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어디서 만드는 것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재광위원 국장님이 만드셔도 우리는 호응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이러는 겁니다. 피를 토해요. 종로구민은 안 해주고 말이야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다만, 다른 은평이나 동대문 이런 데는 문화재가 소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확실하게 고려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방향인 것 같고 우리는 워낙 국가, 시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조례 그런 것도
○이재광위원 6월달에 우리 정재호 의원하고 같이 뭘 하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이재광위원 그렇게 해서 청장님 지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민방위교육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재광위원 하세요.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본예산에서 이미 국장님 답변대로 의자교체로 해서 4,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교체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추경을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벽면 흡음판 같은 게 빠져 가지고 별도로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35쪽을 보시면 이미 벽면 흡음판 1,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교체할 때 시설을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죠. 배관배선이라든가 논슬립 바닥재, 벽면 흡음판, 강당문 및 외부계단 철거비가 포함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음향장비라든가 영상장비를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우리 17개 동 주민센터에 500만원, 300만원 전후로 하면 음향장비가 세트로 스피커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을 커버할 수 있는 음향장비가 1,000만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장에 있는 음향장비를 보수를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000만원이. 방송실 스피커하고 음향장비 교체가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를 민방위교육장으로만 썼습니다. 앞으로는 거기를 민방위교육장과 더불어 다용도 강당, 필요하면 소규모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연극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써볼 계획으로 사실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민방위교육장으로 그 용도로만 해서 불편한 의자교체 비용만 예산에 편성했던 거고 추경에 편성할 때는 다용도 강당으로 필요하면 평생교육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공간으로 써볼 계획으로 추경편성을 요구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빔프로젝트 정도의 스크린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좀 쓸 만한 장비들로 하고, 이왕에 하면서. 그 다음에 벽면 흡음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바닥재 논슬립 이런 부분은 거의 경사가 집니다. 경사가 져서 미끄러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좋은 재료를 쓰자
○전영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답변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장비에서 스크린 및 프로젝트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7억을 요청하신 것 같던데
○행정국장 김은종 지금 무대 부분, 무대가 있는데 앞에 강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빠져 있고 지금 현재 민방위 기자재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또 나름대로 제작도 하고 설계를 해서 다용도 강당으로 쓰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서 또 민방위 기자재도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게 천장도 굉장히 안 좋은데 천장 부분까지 다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왕에 손을 대면, 손을 대서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쓸 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은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가장비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모든 부분에서 꼼꼼한 행정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게 아쉽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죄송합니다.
○전영준위원 오늘 이 자리라도 필요한 자료를 배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오늘 또 추경에 보면 도로과 아스콘 포장 도로정비 해 가지고 6억 5천을 도로과 포괄비로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남동 29-1번지 하수박스 그쪽에 저번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만 달랑 잘라놓고 그 밑에 보면 땅은 계속 주저앉고 있고 그 일대 전부가 구멍이 파이고 도로가 침몰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하시지도 않고 왜 미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만 잘라놓고 도로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골목길 거기도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루고 있고 거기도 지금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고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죄송하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고 바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이야기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파악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런데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그때 상임위 때도 얘기했고 본예산을 할 때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누가 나와 가지고,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와 가지고 나무만 덩그러니 잘라놓고 잘라진 자리에 지금도 계속 주저앉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최경애위원 여기 상임위 할 때만 대답하고 현장에 한번도 안 나가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참 말이 안 통하네요. 그리고 인사동 113번지 거기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도로포장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과는 예산만 자꾸 달라 그러고 포괄비 이렇게 많이 신청하면서 그것도 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인사동 7번길입니다. 도로과,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잘랐으면 담당이 가서 잘랐다는 건데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죄송한데요 도로과가 제가 지금 핑계는 아니고 사업을 우리 관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하나하나 보고는 안 돼서, 전체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모르셨으면 이번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의문박물관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6대 때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인데 그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주민들이 볼 때는 하루아침이거든요.
돈의문박물관이 생겼는지, 그리고 종로구에 박물관이 적습니까? 왜 이리 박물관이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거기엔 보존을 할 만한 집들이 많이 없어요. 거기도 보니까 새로 지어 가지고 한옥을 지어놓고 있던데 그게 왜 바뀌었는지, 주민들도 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공원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이 돈의문 지역이 옛날 조선시대에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동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길, 옛날 건물 등등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모든 문화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기를 살아있는 서울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마을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 관계자 의견 등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박물관마을로, 박물관마을이 전체가 박물관인 데는 여기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무를 심어서 공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공원은 여기에 원암공원도 있고 경희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도 어떠한 크게 보면 공원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돈의문박물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선시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선시대 집이 없어요. 없고 제가 그쪽으로 그 근처에 산 지가 35년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봐도 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집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박물관을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하지만 우리 종로구 전체에 박물관이 엄청 많아요.
많고, 다른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시해놓은 걸 보면 정말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허접스럽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볼 만한 게 좀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그걸 했으면 전시라도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진짜 별로 볼 것도 없는 그런 거를 전시해놓고 그걸 박물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겠어요?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세요.
○최경애위원 알고 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건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울시도 초기이다 보니까 운영이나 이런 게 좀 준비 중인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소관 국이 바뀌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국장님 말씀 믿어보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서울시하고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그거 좀 확실하게 하시고 현장도 가보시고요. 국장님이 가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라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좀 더 이상 땅이 주저앉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다 깨져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개발 핑계대지 말고 도로보수도 해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에 최경애 위원님 자택이 거기 있어요. 본예산 때 이걸 한번 말씀하신 걸 저도 기억을 해요, 그 부분을. 아마 놓친 것 같으신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가로형 책자 75쪽, 그 다음에 설명서 165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건설교통국장님! 이거는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사업 올해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죠? ○ 정재호위원 예, 알죠.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예, 그래서 평창취락지구는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추진하는데 예산이 약 11억 얼마가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전체 예산이 공사비가 6억 2천 정도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 2018년도에 올해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1억 8천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보상이 추진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포괄비로 보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 8천을 보상비를 공사비로 전환시키고 부족분 4억 4천 해서 6억 2천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추경에서 11억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저희들이 포괄비 예비비로 해서 언제 부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 예산이 십 몇 억 얼마를 지금 감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감액 편성한 사유가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할 부지가 없는데도 항상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는데 우리가 조기집행도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이 불가할 거라고 판단돼서 그걸 감액을 해서
○정재호위원 주차장은 계속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해서 예산을 조정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반기도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까지 반납해버리면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건 장치는 다 돼 있고요 저희들이 방법으로 예비비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정재호위원 9월 추경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9월 추경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이 4월인데 그렇게 반납을 한다고 와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장님! 행정문화위 할 때 이건 문화과장님이랑 해서 다 같이 했었는데 용역과제 지금 4,800하고 5,000만원짜리 문화예술 인프라 조사하는 것하고 한복정책연구 백서 발간하는 부분 그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제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심의위원회 자료를 제가 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다고 했는데 조건부 승인으로 돼 있어요. 조건부 승인사항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 용역 자체가 승인은 받았는데, 승인은 했어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조건을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설명서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묻다 보니까 페이지를 안 찾았는데요 가로형 책자 24쪽하고 설명서 39쪽하고 5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39쪽하고 51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인프라 하는 데에 용역비가 4,800 그 다음에 한복정책연구 백서 발간 이게 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역비 치고는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조건부 승인사항에도 한복에 유인물, 소요비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이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기간들을 보면 4개월, 6개월 이래요. 그런데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 인프라나 이런 게 구축이 돼 있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위원 구축이 돼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면 거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이 연구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간을 좀 한달이라도 단축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아예 전혀 기반 구축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이런 부분들, 조건부 승인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라.
예전에 용역비를 보면 거의가 2,000만원 수준인데 특히 이런 부분은 타 과들도 많이 하지만 다른 국에서도 하지만 용역비가 도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한 2,000만원 전후더라고요. 많으면 2,200 그렇지 않으면 2,000인데 문화과에서 지금 4,800 용역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업범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단위 정책수요 부분 등으로 범위를 축소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때 말씀하기로는 다 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라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조정을 해서 날짜를 좀 한달만이라도 줄이면 그게 몇 백만원이 되더라고요.
한달만 줄여도 연구원들,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런 인건비 다 하니까 돈 천만원 이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일자를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일단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비에 비해서 조금 돈 천만원, 오백이든 천이든 과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인정합니다만 다만 저희 용역이라는 것이 이게 분명히 문화과에서 정책팀이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 정책적인 방향을 크게 수립하는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건데 용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해보면 거의 기초단계의 용역을 거의 이삼천 만원에서 하고, 또 보충 2차 용역을 더 세밀하게 하는 경우들이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부서에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략적인 산출이고 그 내용의 깊이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한복정책용역이라는 것은 백서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일단 조건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한복의 유인물 소요비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라,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종로구 관내에 국한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해라 너무 광범위하다, 종로 지역에 국한해서 해봐라, 한복의 가이드라인 표현을 완화하여 정책 제안을 변경해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조건부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복정책이라는 것은 거기 보조금위원회에 보면 여러 법률자문가라든가 복지라든지 물론 공무원 출신도 있고 그렇지만 한 가지 한복정책은 종로구가 지금 사실 지자체이지만 선두로 해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문화관광부의 정책사항과 전국의 한복, 지자체에서도 한복 부분을 선두로 해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거든요, 한복정책을. 저희 종로구보다는 덜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정책자료로 해야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종로구 하나만 가지고 하면 좀 완전하지 않은 정책연구가 아니냐, 용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용역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기는 좋습니다. 일하기는 좋지만 우리 구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자꾸 공기청정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육과 쪽에 도서관에도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임위 때.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보면 설명서 63쪽, 62쪽인데요. 조금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구매로 가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왜 임대를 안 하고 구매를 하셨습니까? 우리 교육과에서는, 63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 하나 공기청정기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부서는 임대를 하고 어느 부서는 구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하나 작은 것이지만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뭘 하는 데는 행정기관에서는 구매방식이 있고 렌탈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의 교육과에서는 구매 쪽으로 선택을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렌탈방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사실 구매가 장기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구매가 쌉니다. 싸고 렌탈은 3년일 때는 전체 총 비용은 더 많아요. 그러나 관리비용 부분이 렌탈이 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는 렌탈이 더 좋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교육과나 자치행정과가 구 차원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이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 전체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게 효율적인가, 예산이 절감되는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효율적인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진도북춤이 있네요? 종로축제에 보니까, 진도북춤하고 패션쇼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공정을 보면 1/4분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축제사무국이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이 구성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문화재단에서 금년에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작년
○전영준위원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1/4분기에 구성을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사무국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직원으로 담당업무 분장을 했고 또 기존에 이미 예산을 확보한 게 있으니까
○전영준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런 사업공정을 계획을 세움에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전영준위원 특히 우리 건설 쪽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을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계획표가 나옵니다. 계획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금년에는 작년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 전영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행정문화 때 분명히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과가 과끼리 협의했죠? 어떤 게 경제적인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총 33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내에 필터가 있습니다. 그 필터를 버리는 데 있어서 폐기물을 버리는 데 있어서 협약업체에서 모두 수거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가 맞는데 총 33개를 구매하다 보니까 일일이 필터라든지 교체하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괄 수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는 임대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기금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금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액 3,908억 8,056만 7,000원에서 10억 9,603만원을 감액하고 10억 9,603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방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은종 행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김금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경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금옥 최경애 정재호 이재광 전영준○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 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도로과장 정현석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