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7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전통한옥 보존 특별입법 제정 촉구 건의안
8.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전통한옥 보존 특별입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성배 의원 대표발의,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은 의원, 박종식 의원, 나승혁 의원 발의)
8. 구정질문
(10시10분 개의)
1.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15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난 조기극복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예년보다 일찍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수입과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직원 해외연수비, 보조사업비 변경 등 세출예산에서 구비 감편성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분담금, 공단대행사업비, 상반기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앞장서 동참해 주셔서 의회예산 중 국외여비 감편성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간주처리 18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은 2,731억 3,000만원이며, 금회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35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2,766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3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0억8,000만원의 1.48%인 35억 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없이 330억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만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9년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변경 및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3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22억 2,000만원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재원별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추경재원의 87.3%인 31억 1,000만원을,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추경재원의 12.7%인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2억 2,000만원, 선진문화 체험훈련비 1억 1,000만원, 퇴직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원 등 3건에 4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변경 및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구기골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3억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억 7,000만원, 주거급여 1억 8,000만원, 교육급여 1억 2,000만원 등 22건에 18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경비성격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10억 8,000만원, 준 공공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 5억 9,000만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4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가 사업비 1억 3,000만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3,000만원 등 5건에 2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 구비분담금 및 신규보조사업으로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000만원, 체육바우처 운영 2,0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 9,0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3,0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4,000만원 등 24건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신영동저류시설 토지보상비 23억 8,000만원, 대학로종합관리소 운영 1억 5,000만원, 공단 위탁사업비 1,000만원, 선진국 관광정책과 유형분석 연구용역비 5,000만원, 청소차량 구매 6,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 4,000만원 등 9건에 2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사업 중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 4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68억원 등 2건에 72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70억 7,000만원, 부암동 315-1번지 외 4필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등 3건에 72억 3,000만원으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감편성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 2,700만원, 의회직원 국외출장여비 1,500만원 2건에 4,2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전거 구매 및 의회 안내팜플릿 제작비 2건에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신영동저류시설 토지보상비에 3,000만원, 준 공공적 일자리 창출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8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은 일반회계 180억 4,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홍기서 전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김성배 의원, 강수길 의원, 이숙연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훌륭한 인품과 명석함을 지니신 이숙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통한옥 보존 특별입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성배 의원 대표발의,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은 의원, 박종식 의원, 나승혁 의원 발의)
(10시38분)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북촌주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가 진정한 한옥지원이 될 수 있게 조속히 개정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옥과 관련하여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주차장법 등 다양한 상위법률에 의한 규제와 저촉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주거문화의 산물인 한옥을 후세대에 보존 전승하고 한옥건축 촉진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옥은 역사적인 도심공간의 쇠퇴와 함께 도시화와 새로운 주거형태의 발전으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고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한 각종 규제와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불편과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한옥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거주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한옥을 보편적인 주거문화로 전승시키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옥건축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보다도 우선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한옥보존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가 한옥의 보존정책과 방향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각종 세제혜택, 건축완화, 기반시설 확충, 비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입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의 북촌 주민들과 전통한옥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여망과 숙원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로써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통한옥 보존 특별입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그러면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끝 모를 경제상황은 고물가와 고실업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성실하고 멀쩡한 우리의 이웃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지만 경제전문가들조차 올해의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낙담만 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위대한 한민족의 기상을 잊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구민들의 어려움이 극복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 3월 임시회 첫 구정질문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현황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자동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자동 68번지 1호에 있는 787㎡의 부지에 거주자 공영주차장 16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받은 단 26대의 차량 소유자들만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변변한 장애인복지관도 하나 없는 종로구가 공시지가로만 28억 6,000여 만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불과 26명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해 본 의원의 강력한 발의로 이 지역에 인접한 신교동 거주자공영노외주차장에 시립청소년수련관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곳에는 문화, 예술, 복지, 환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종합예술회관 및 공영주차장의 건립이 결정되었으며 이미 시비도 50% 확보하여 2011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낭비의 사례로 비난받고 있는 효자동 거주자공영노외주차장 부지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등 신교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애인들과 더불어 장애인 문화센터, 또 장애인교육센터 또 어르신 건강케어센터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도 확충하고 이 모든 것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종로구 공영노외주차장들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직로 지하공간에 대형버스 주차장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9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따른 대형버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직로 지하공간에 대형버스 주차장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도로인 이 도로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절감되고 공공용지 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선 각종 지하매설물 이설과 공사기간 중 대체 통행로 확보 등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로관리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대형차량의 주차 수요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음과 같이 사직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제안하오니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현황판 좀 세워주세요. 현황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심부의 주차장 건설은 공공용지인 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복합개발로 토지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청와대와 경복궁 등의 주변명소를 방문하는 관광버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는 지금 경복궁역입니다. 여기 정부청사관리소가 있고 국립고궁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사업대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경복궁역 2번출구에 훼미리마트와 신한은행이 같이 여기 있는 이 사업대상진데 이곳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오래 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관광버스대형주차장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열린마당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의 그런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체부지로는 지금 현재 청운동에 있는 경기상고 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한편 그것만으로도 저는 수요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사직로에 저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고궁로와 형성되는 이 길에 사람이 보행하고 차들은 지하로 그렇게 빼내는 그러한 연구를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사직단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천교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이 지금 거의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서 재래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먹거리가 있는 음식점이 있는 그러한 조그만 통로로 지금 그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여기 보시면 현제부페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주말에 많습니다. 여기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교통섬이 있는데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육교가 철거되면서 이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에 보면 교통섬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관광버스가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대상지를 물색을 한 것입니다.
여기 위치는 내자동 56번지 1호입니다. 거기서 필운동 227번지 구간에 주차대수는 대형버스가 42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요의 대상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독립문 방면으로 사직로 지하공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철도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과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여기 위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했더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지하공간의 활용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지하공간 주차장 건축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형버스 42대의 주차공간과 관광안내실 여기 지금 영상이 나오죠.
(슬라이드 상영)
이것은 외국의 사례를 사진으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실과 기념품 판매공간도 배치할 수 있고 매점 또 기사휴게실,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지하공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설계 및 감리비가 약 16억 2,900만원, 공사비로 283억 7,100만원이 예상되어 총 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나날이 증가하는 관광객과 그들을 이동시키는 관광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와 도로 무단주차 등 현안에 대해서 어떤 연구와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마련의 방법으로는 관광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거나 민자유치를 위한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일자 YT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황이 깊어지면서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일반인들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해 3분기 장애인 취업자 수는 3,900여 명으로 전분기보다 1,600여 명인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인 취업률이 0.5% 감소한 점과 비교하면 60배나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애인을 고용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업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 작업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장애인 신규 고용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로구가 앞장서서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장 등 그러한 작업장을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센터, 구민회관, 각종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전국 장애인 등록인구는 210만 5,000여 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장애인 고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입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등 일상생활에 있어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혹행위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과 비교해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3월 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국회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의 어떠한 차별 관련법보다 그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을 두어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화, 용역 등의 제공,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정보접근, 문화, 예술,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구청사,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 복지시설 등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못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구의회가 위치한 제1별관의 경우만 해도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2층은 엘리베이터를 가동하지 않아 노인과 장애인들의 접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자치센터 및 공공시설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애초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무늬만 장애인용 화장실이거나 남녀공용으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 운영하는 문화, 복지, 체육,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중 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데 구청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이번 기회에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장애인 차별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를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봉사단체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170여 개국에서 건너온 80여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고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도 한해 4만 여 건에 이르고 있어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다문화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다문화 시대의 길목에서 서로 다름과 차이를 새로운 가치창조의 기회로 보지 못하고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중국 동포나 베트남, 필리핀 등 후발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 목적의 체류 외국인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이른바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다 보니 산업재해나 기타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3D업종에 뛰어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보험 혜택 없이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언어 소통의 장벽과 장시간의 근로문제 또한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도권 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NGO나 뜻있는 몇몇 의사들, 그리고 종교단체 등에서 주말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의료공제회를 조직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구에서 12년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의료 진료활동과 구호활동을 해오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라파엘 클리닉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가 되면 혜화동의 동성고등학교 4층 강당 복도는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는 라파엘 클리닉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복도를 따라 임시 칸막이가 쳐지고, 칸막이 위쪽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등 20개 진료과목의 안내판이 붙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을 방문했던 날도 계단을 올라와 복도가 시작되는 곳에 외국인 근로자 50여 명이 의자에 앉거나 서서 진료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규리 서울대 의대교수의 제안이 기폭제가 되어 탄생하게 된 라파엘 클리닉은 1997년 혜화동 성당에서 처음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시작하여 1998년부터는 지금의 동성고등학교 강당 복도로 자리를 옮겼으며, 병원 의료진과 의과대학생, 일반인 등 매주 1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클리닉에서는 매월 약 1,0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한달에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100% 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봉사와 나눔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라파엘 클리닉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구 예산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안에 대해서는 남재경 시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으셨으니, 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거둥길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에서는 1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선시대 임금과 왕세자가 문묘 행차 시 거닐던 창경궁 집춘문과 서울 문묘 간의 거둥길을 복원하기 위한 거둥길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거둥길 조성공사는 창경궁 내 집춘문을 막고 있던 담장을 철거하여 목재계단 데크로 연결하고, 주변의 담장도 전통의 형태로 꾸미며, 바닥도 화강석 재질의 사고석으로 깨끗하게 단장한 후 국내ㆍ외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8일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보도한 뉴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러면 정말 보도 내용대로 집춘문이 활짝 열렸는지, 그래서 복원된 거둥길을 통해 창경궁과 성균관을 연결하는 단일 관광코스가 마련됐는지 준비된 동영상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기공식 때 종묘, 창경궁에 이어 문묘까지 쉽게 관광을 할 수 있고, 또 이곳이 역사 문화공간으로 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던 구 관계자의 말씀이 맞는지도 여러분은 이 동영상에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현재 집춘문은 봄을 모은다는 뜻과는 달리 봄을 잃어버린 채 다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거둥길 조성공사가 끝나면 100년간 굳게 닫혔던 집춘문이 열리고 거둥길을 이용하여 문묘까지 매일 역사의 숨결을 가까이 느끼며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작은 소망을 하나씩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잊혀질 수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발굴하여 복원하고 이를 잘 보존하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읽고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일, 그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특히 어르신들께서 원하고 계신 집춘문의 오전시간대 개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과 추진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지난해 기공식 때 성균관 담장을 문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관광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통합 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는 범죄와 무관한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촬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크지만, 최근 강력범죄 등에 있어 사전 검거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종로구도 범죄예방을 위하여 2004년 3대를 시작으로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등의 취약지역에 총 78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8대를 더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은 CCTV가 설치된 지역의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10개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실시간 상황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방범용 CCTV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범죄예방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파출소나 지구대별로 분산ㆍ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한 곳에서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자치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방범기능을 포함한 다기능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성동구를 비롯하여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 등이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안양시, 화성시, 울주군 등의 지방에서도 이미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현재 매각 계획을 갖고 있는 혜화동 13-10의 구유지에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잠시 현장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종로구에는 78대의 방범용 CCTV 외에도 초등학교 내 취약지역에 28대의 CCTV,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65대의 CCTV가 현재 가동되고 있어 통합 관리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에는 반드시 방범용 CCTV를 1대 이상씩 설치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추가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실태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
우리 구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환불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서울시 및 각 구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많거나 적게 부과하거나 사망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적정한 과세 중, 사망자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도 세금징수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구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부과사유와 현황은 어떻게 되며, 부적정하게 부과되어 재산세를 환불한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발전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2000년도에 출범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일방적이고 단순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동에서는 총 135개 프로그램에 148개 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수강인원이 3,452명에 이르고 있으나, 첫째로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인근 센터 또는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 등 여타 문화시설과 중복 운영되고 있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것입니다.
작년 초, 이와 관련한 우리 의회의 지적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본회의장 답변을 통하여 15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35개 프로그램 중 53개 프로그램인 전체 프로그램의 무려 40%가 수강인원이 고작 15명 미만인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도에 있어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동에서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헬스 등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설립 초기에 주민 참여 유인책의 일환으로 주부 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자치프로그램은 1%도 채 되지 않아 그 편중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아서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수요자의 체계적인 조사나 평가 없는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계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이용주민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용자 절반정도가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인 남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넷째, 우리 구 고유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서대문구는 주민 야간대학과 건강대학을 개설하였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계단 만들기', '문패 달기'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강서구는 가족단위의 특강과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1자치센터 1특화 프로그램, 또 공원,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연계한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행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구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주민센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인접한 동주민센터의 유사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난해, 선배의원께서 우리 구 각 동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몇몇 동을 제외하고 주민들은 반드시 거주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이용 이유에 대하여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 여가시간 활용, 일상생활에 유용,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라는 순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50%가 넘는 센터 이용 주민이 거주지와 이용센터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위치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센터를 찾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수익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안분하고 수강인원이 적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지역간 일정한 권역을 설정하여 주민이용 접근성을 고려하면서 유사하고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통폐합하여 대체할 장소와 시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각 동의 자립경영만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 유치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문제 등 복지 프로그램을 유치한 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미 현장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여가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29.9%), 다음으로 불우이웃 등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19.2%)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1센터 1지역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주민센터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계화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민참여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유인책을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더 많은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2월 현재, 우리 구 전체 주민자치위원 462명의 구성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과반수가 넘는 약 54%가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조사된 서울시 전체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경제계 인사가 약 30%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우리 구의 경제계 인사의 비중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자치센터 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시겠다던 구청장님의 의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둘째, 그 동안의 획일적, 반복적 프로그램을 지양시키고, 주민참여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창출,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1주민센터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지원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넷째, 조례 또는 각동 세칙을 개정하는 등의 각계각층에서 주민자치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구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민회관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통계를 보면 종로구의 인구는 16만5천여 명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8천여 대에 달해 두 사람당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차량 시대에서 1인 1차량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이 31곳에 1,065면이며, 민영주차장은 5,208개소에 57,859면으로 총 5,239개소에 58,924면의 주차공간만이 확보되어 있어 2만여 대의 차량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민영주차장의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 없이 자연스럽게 단독주택과 상가들이 밀집해 형성된 창신동 주변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종로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최대한 설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공동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야간시간대에 비어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택가 인근 대형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과 약정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야간에 개방하는 경우 시설물보수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민회관은 평일에도 자신들의 근무시간에만 유료주차를 실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인근 상가를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장 이용을 막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아르바이트 요원까지 배치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잘 아시겠지만 각종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민회관 주변은 오히려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측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영세 상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무조건 단속하고 통제만 하며 귀찮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의 오만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주차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대로 종로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완전 유료화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주차수입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1단계 구간의 재정비촉진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이나 각종 회의석상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중ㆍ고등학교 유치 문제 등 학교문제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지역 내에 있는 창신초등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구청장께서 학교 유치 방안에 대해서 창신초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병설해서 되는 것과 이 지역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창신초등학교를 수차례 방문 점검하면서 고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신초등학교가 갖고 있는 내재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두 학교가 병설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병설되지 않더라도 창신초등학교가 안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우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학교시설 중 중요한 운동장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전면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신초등학교를 하늘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북쪽으로는 동망봉 터널, 남쪽으로는 숭인동 로타리를 연결하는 지봉길 서쪽으로 인접하여 창신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 건물이 ‘ㄱ’자 형식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운동장은 직사각형이 아닌 기형적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이다 보니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 요구되는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도 작은 운동장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운동장 이용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면적의 전국 평균을 보면 초등학교는 약 6,000㎡, 중학교는 8,00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창신초등학교 운동장의 면적은 현재 고작 3,500㎡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더라도 약 1,100㎡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는 150~200m, 중학교는 200~300m 이상의 육상트랙을 확보하고 길이는 초등학교에서 50~70m,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100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또한 축구경기장은 최소면적으로 90m에서 45m, 정규규격으로는 90~65m가 필요합니다. 이런 창신초등학교는 운동장 면적이 규정에도 미달되고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축구 등 각종 운동을 배우고 즐기기에 너무 부족한 공간입니다.
(동영상 상영)
운동장 최대 직선거리는 70m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 체력 측정과 단련에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학생들의 체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이유는 학교운동장 시설이 열악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창신초등학교 지역에 중학교가 공동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더 넓은 운동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운동장을 확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 도면 좀 놔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창신동 128-8번지 33호 외 1필지를 학교운동장 부지로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제1 방안입니다. 이 안은 운동장을 직사각형으로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면적이 160㎡에 불과하여 여전히 약 4,600㎡라는 규정에 미달됩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창신동 25번지 2호 외 21필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1,000㎡가 확충됨으로써 운동장 면적이 약 4,750㎡가 되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설립 운영규정과 부합하게 됩니다. 만약 창신초등학교에 중학교가 함께 설립된다면 세 번째 안인 창신동 26번지 6호 일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방안은 도표에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공람하게 될 2단계 구간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이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 우리 사랑하는 1,300여 창신초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놓고 운동하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창신초등학교에 운동장 확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중ㆍ고등학교 설립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신년인사회 대 주민들께서는 건축물폐기장 문제로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재공영은 건축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허가처리업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상당히 많은 건폐물이 쌓여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7년 11월 16일에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그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은 새재공영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허용한 허용보관량을 초과했고, 두 번째로는 덮개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로는 가연성물질과 비가연성물질을 혼합해서 보관했으며, 네 번째로는 보관기일의 관리대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항이 지적이 돼서 2007년 11월 16일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은 이렇게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고 폐기물과 가연성, 비가연성물질을 혼합해서 보관하는 경우나 보관기일을 초과하거나 또는 관리대장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영업정지를 1개월 이상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3 법 25조 제1항 6호에는 분명하게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2007년 11월 26일에 경고처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재공영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새재공영에 허용한 허용보관량은 700㎥입니다. 톤수로 말하면 1,050톤, 차량으로 말하면 15톤 덤프트럭 70대 분입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은 700㎥의 양이란 것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해서 그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는 뜻이지 최대로 보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시행규칙 제2조는 보관용적의 1.5를 곱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조는 1항2호에서 ‘700㎥이하로 하되 보관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쌓여있는 새재공영의 쓰레기는 도대체 며칠 된 겁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청소과 해당부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그럼 과연 현재 쌓여있는 쓰레기를 측정해보자라고 하니까 관련기관에 의뢰를 해도 측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시행규칙 제4조2항을 보면 각호에 임시 보관장소에 승인조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수집운반계획서를 내라. 그 다음에 임시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 그 다음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를 내라. 그 다음 환경오염대책을 수립해라.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적법한 사용입증서류를 제출해야만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조건의 보관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양을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중대한 업무의 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만약에 영업정지를 시키면 방치폐기물이 생길 텐데 그 방치폐기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법은 42조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당하게 폐기물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내깔겨둘 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는 17년이나 되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청장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의 인계인수는 요즘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배출자부터 처리자 그리고 최종 처리자까지 일목요연하게 컴퓨터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폐기물처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방안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건축폐기물의 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을 통해서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답변을 주시고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폐기물처리에 대한 실적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 승인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곳에 두 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고 전임 부구청장께서도 다녀가셨는데 2007년 12월 7일과 2009년 1월에 두 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재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새재공영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09년 3월 12일에 새재공영에서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새재공영에 그야말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한 결과 이러한 역습을 당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은 분명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 폐기물관리법은 행정청이 행정청의 지시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부서에서 잘 몰랐다면 관련법령을 다시 한번 숙지해 가지고 장기고질민원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께서 정말 평창동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시고 정말 좋은 전원주택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에 반하는 새재공영이 조만간 어떤 처분에 따라서 이전을 하거나 또는 철저하게 관련법령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평창동 지구단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6년 5월 4일 서울시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의 임목본수나 경사도가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했는데 5월 4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입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007년 2월 9일에 용역에 착수했고 2007년 3월 14일에 청장님을 모시고 담당 용역사에서 사전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적어도 이 지구단위와 관련되어서 또는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또는 토지소유주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적어도 평창동 지역에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14일에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갖고 8월 8일에 우리 종로구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상정합니다. 그러나 2008년 8월 8일 이후에 이 안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난관은 해당 직원들이 바뀌면서 사실은 거의 지구단위 이전으로 돌아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가 1월 9일에 업무처리지침에 재보완을 요청한 사항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우리 구가 제안한 내용 중에 더욱더 강력하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산복도로 상단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고 공원으로 지정하고 산복도로 하단 중에서도 공원에 인접한 토지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 또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청장님께서는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적어도 전원주택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청장의 그러한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국장님, 해당 부서의 각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반을 꾸려서 부시장이나 해당 국장을 만나서 청장님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복도로 상단을 전원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건축선의 한계선을 전체 토지로 확장하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책도 청장님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대책 중에는 그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보상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 땅에, 자신이 가진 대지에 집을 짓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평창동의 베벌리힐스가 청장님과 일치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몇 가지 대책을 내놓고 해당 부서에서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직원들 몇몇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워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청장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우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 17만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장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평창동 원형택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반을 꾸려서 가동하고 부시장과 또는 국장 면담을 요청해서 우리 종로구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과 세재공영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또는 해당 부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제대로 해결되고 또 주민들이 그 해결안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청장님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해결점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상설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라’선거구 출신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복동 의원입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 이웃들을 살펴보고 서로 돕는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견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행정체계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찾아오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던 복지행정체계 방식이 앞으로는 정부가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내 보호하는 체계로 변경되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설치되는 민생안정대책 관련조직을 통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올 1~2월 2개월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우리 구도 실시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방안을 시달하였는데 우리 구도 이에 부합하여 민생안정 지원본부를 발족하고 구와 동주민센터에 민생안정대책추진단과 민생안정대책추진팀을 각각 설치를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언제 하셨는지요?
아울러, 동주민센터추진팀은 통ㆍ반장을 중심으로 하되 위기가구 신고채널를 다양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장, 방문서비스 인력 등을 포괄 구성하여 신고된 대상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복지부에서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새로 설치되는 민생안정대책 관련조직을 통해 공공요금 체납으로 단전ㆍ단수,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와 함께 과거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탈락ㆍ중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ㆍ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잘되어 가는지요?
새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우선 보호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지원 등 타 복지제도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민간복지 지원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세심한 부분에 대하여도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이와 같은 위기가구 발굴ㆍ보호를 위한 추진실적과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턴은 없고 알바만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사인턴ㆍ청소인턴 등으로 불리는 행정인턴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 일간지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우두커니 있는 행정인턴도 수두룩하고 할일을 주지 않아 취업준비로 소일하기도 한다는 기사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초기에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행정인턴들에게 커피를 끓여오게 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앙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 인턴들은 실제 커피를 타고 하루 종일 복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턴 채용 할당을 받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역시 정부의 무리한 드라이브로 인하여 채용과 활용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특히 한정된 예산 때문에 기존 계약직의 실직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부처 국제협력 부서에 행정인턴으로 배치된 이모씨는 당초 통역과 번역에 관한 국제업무 자료수집 역할이었지만 첫날부터 한 일은 명함과 영수증 정리, 풀칠과 복사, 팩스 보내기 등이었고 이씨는 “한달만 버텨보자, 곧 전공 일을 시키겠지” 싶었지만 지금은 커피도 타고 청소도 하고 화분에 물도 주는 잡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이외의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행정인턴으로 일하는 분들의 일과도 별반 차이가 없으며 하루의 일과 중 하는 일이 민원서류 500장 가량 복사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복사용지 수십 박스 옮기다 보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4년제 대학 나오고 자격증 10개를 땄나”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추측이 되고 어쩌면 관리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얼른 취업해서 나가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특성을 고려해서 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또는 현업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해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본 후 모니터링하고 투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행정인턴 요원들, 그 고급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크나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형태로 행정인턴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아르바이트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는 생겼다지만 뭔가는 부족하고 삐걱거리고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구 행정인턴 현황과 운영실태 및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얻은 일자리인데 기왕이면 행정인턴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운영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 낳지 않는 20~30대가 부쩍 늘었으며 출산율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적 불안으로 임신ㆍ출산 지연으로 작년 출생아가 46만 6,000명으로 5.5% 감소한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년 만에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통계청의 2008년 잠정 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도 1.25명에 비해 0.06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명에서 2005년 1.08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나마 2006년 1.13명에 이어 2007년 1.26명으로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상승세가 꺾이고 만 것입니다. 1.19명은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도 심각하게 저조한 수치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저출산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전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최근 5년치는 약 2.54명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저출산이 고착화된 선진국의 1.6명보다 낮고 개발도상국의 2.73명이나 저개발국의 4.6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과 정비례하는 출생아수도 지난해 46만 6,000명으로 전년도 49만 3,000명보다 2만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주원인은 20~30대 여성의 출산이 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지난해 20대 여성이 낳은 신생아수는 19만 7,000명으로 전년도 21만 9,000명보다 약 2만 2,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0대 여성도 25만 9,000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쳐 전년에 비해 신생아수가 5,000명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장황하게 서두를 말씀드린 것도 결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관련조례를 만들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힘쓰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어려운 경제난이 출산율 감소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구는 이제 좀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우리 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2007년 동료의원 발의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총 339명에게 약 2억여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에서 출산장려금 지급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 출산기피 현상 속에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출산하고 싶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현금 위주의 단발성 정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출생아동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생아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제도는 저연령 아동에게 주로 발생하기 쉬운 화상이나 깁스, 각종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모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발히 시행하고 있고 서울의 몇몇 자치구에서도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인 정책과 함께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이렇게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상승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소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여파로 내수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불황 속에서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실 자영업자들을 양산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에 위치한 기업들이 우리 구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물품을 공공기관과 관내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의 복지국장이 김주회 국장이셨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5,000만원 이상의 전자계약 추진실적을 보면 총 66건의 계약 중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와 한번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58억여 원에 이르는 계약금액임에도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30건에 이르는 용역계약 실적에도 우리 구에 위치한 한국생산성본부 이외에는 모두 다른 지방에 소재한 용역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1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총 62건의 계약 중에 종로구 소재 업체는 10건에 1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업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자계약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지침에 의하면 정책의지만 있다면 적정한 조건과 예산으로 우리 구 소재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도 용역 3,000만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에 우리 구 소재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지역제한을 하여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가 있음에도 우리 지역 업체 계약실적이 미비한 것에 대하여 종로구민께서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모르신다면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인접한 구를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설계 및 조사용역시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경기불황에 우리 지역업체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집행부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장께서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있으시다면 전년도와 대비하여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전체 계약의 최소한 10~30% 정도를 우리 구 소재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의 우리 구 구매실적은 어떠하며 현재 그 효과와 효용성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의 공공금고 업무나 각종 기금을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전국단위 은행에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우리 구의 새마을 금고에 예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최근 잘한 것 하나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 일용직 채용과정에서 우리 구민의 채용률이 비교적 80%를 구민들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여기 공원녹지과장 관계되는 분들 계시는지 몰라도 정말 잘했습니다. 80% 가까이를 조사해보니까 종로구민을 이용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됐다고 봅니다.
우리 구 및 각 산하부서, 공단 등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방청책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기 위해서 맨 끝에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나승혁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