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이 위원회에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출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 이상 결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수방 대책이나 재난 안전 업무와 관련된 직원분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기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기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위원장 김하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기욱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종로구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동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세율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김태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연우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권기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시훈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사항으로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정oo 님께서 5월 22일 종로구의회를 직접 방문하셔서 ‘하수도 대리공사 및 이권 개입 사건 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제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치수과에서는 이미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민원인께서는 치수과를 비롯해서 문화과, 감사담당관 등에 민원신고를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 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서 5년 동안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분들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개 주민 개인이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란 힘이 들고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진행하셨을까라는 넓은 아량으로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당 민원 내용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관련 부서의 조치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로구 명륜4가 소재 건물 신축 과정에 기존 하수관로를 종로구청에서 철거하였는지 아니면 신축빌라 건축주가 철거했는지도 포함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치수과장님, 답변하시죠.
○치수과장 이일환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거는 2017년 5월 인근에서 건축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 사유지 내에 옛날부터 주민들이 쓰던 공공하수관이 발견돼서 이거를 이설 요청을 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 민원 처리를 위해서 원래는 공공하수가 사유지에 나오면 그거를 우리 공공부지로 이설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당연한 할 일인데 그쪽에는 공공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유지 내로 공공하수관을 건축에 지장 없도록 옆으로 이전하는 사항인데요 이 당시 저희들이 5월에 임시 하수관을 설치하고 7월에 공사를 완료했어요, 사유시설.
그런데 이제 민원인께서 이거 측량하고 다 했는데 자기 땅에 하수관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다시 민원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0월에 측량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체 한 22m 하수관인데 상류 5m가 민원인 도위를 일부 약간 침범이 돼 있다고 확인돼서 10월에 저희들이 하자 정비 차원으로 다시 공사해라 명령을 해서 시공사에서 그걸 수정한 사항입니다, 개인 대지를 벗어나게.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이 하수도 공사한 게 저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가 해놓고 구청에서 했다고 해서 이 민원인이 그동안 수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증빙자료 전부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분이 17년 9월부터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행정심판 민원을 다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 했을 때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다 제출해서 입증하고 했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다 종결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민원인께서는 거기에 만족 못 하셨는지 2018년 4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민사소송 했는데 이때는 뭐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를 한 1억원 정도를 재판을 청구하셨어요.
이때는 21년 1월 15일에 판결이 났는데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사유는 민원인이 제기한 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시 22년 11월에 민사소송 2심을 제기했습니다. 2심을 제기한 사유가 이제 정신적, 재산상 피해보상을 1억 원 상당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이때도 저희들이 각종 자료 다 제출하고 해서 판결이 23년 4월 26일에 났는데 담당자 잘못이라든가 이게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각이 됐고 이게 일부 재산적 손해배상이 일부 수용됐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재산적 손해배상 수용된 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너무 좀 과도하다. 그래서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다가.
사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2017년 5월에 됐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감정평가한 거는 5년 뒤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아시다시피 현장 가보면 엄청나게 오래된, 30년 이상 된 한옥 건물입니다.
민원이 발생했더라도 그때 공사 당시에 뭐 틈이 벌어지든지 하자가 있다는 걸 제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작년에 감정평가 얘기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감정평가요원이 노후된 건물이라 공사하면서 충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정도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일부 수용해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 재판부에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에 수용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상고까지 검토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상고까지.
그런데 이제 민원인께서 상고를 포기하셨어요. 민원인도 지금 정신적, 재산 피해보상 1억 상당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수용해준 거는 일부 2,000만원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민원인께서 상고를 하면 저희도 그때 대응하자 해서 상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상고를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끝까지 이렇게 민원인과 같이 하는 거는 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상고를 포기하자 그래서 상고를 포기한 상태이고요. 그 소송 비용은 재판부에서 우리 원고 종로구청이 70% 그리고 피고 민원인이 3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결된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재판은 소송까지 다 끝나고 항소까지 포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시다시피 의회에 감사 청구를 요구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 치수과로, 구청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그 민원인은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도 수십 차례 계속 진행됐었고 소송 중에도 답변 갖고 다시 또 다른 거 갖고 다시 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한 상태고, 저희들은 정보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그 공개가 허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공사 작업 지시를 저희들이 한 게 5월인데 7월에 공사가 끝났고 10월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달라, 공개 청구를 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10월에 하자보수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규정상 구두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 명령을 해가지고 그거 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보공개 한 게 이거는 5월부터 계속 진행된 공사이고 정산은 10월 준공하면서 정산이 업체에 다 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다 정보공개 했어요.
그런데 민원인은 10월 달 작업 지시한 거 이 내용을 달라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1월달 그 자료는 연속된 사업 내용이라 10월달에 대한 해당 자료는 없다. 그래서 부존재 공개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건 설명은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원인께서 억울한 면이 있어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 청구에다가 감사 청구에다가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치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똑같은 종결된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이 어디까지 감내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5월에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공공부지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동의를 분명히 얻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원인 댁에 침범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 하자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은 이게 구청이 직접 했느냐, 건축주가 그냥 했느냐 이 부분에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고 그 부분이 결국은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공무원이 정신적인 고통을 토로할 만큼 민원인의 강도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서로 입장 차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가 포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인께서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토로를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 끝낸 후 하자보수였기 때문에 당시에 구두로 지시하신 부분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거짓 해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구청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구두로 한 하자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민과의 민원 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민원인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굉장한 소모전입니다. 사실 과정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이기는 하나 그 기록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서를 남겨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돼서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일단은 이미 종결이 된 사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자료로 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내용이 제기가 됐을 때에도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시훈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국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건설관리과는 자료 328쪽이고, 도로과는 367쪽, 치수과 448쪽, 교통행정과는 494쪽, 주차관리과는 526쪽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했던 검토 내역입니다. 전체 11.8%로 어떻게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종로구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슈로 지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라든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총 19건 중에서 4건, 도로과는 79건 중에서 2건, 치수과가 21건 중 1건, 교통행정과는 67건 중에서 5건, 주차관리과가 55건 중에서 4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적이나 성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적당한 업체가 관내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내 업체 선정을 우선으로 하던 과거에는 조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실 공정경쟁을 제한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등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에 관련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찾아보는 노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종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나와서 둘이 하는 행감이라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오늘 제안설명서를 보면 일단 일을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자료 10페이지 도로과인 거 같습니다. 자동액상살포기란 게 겨울에 땅 미끄럽고 그럴 때 쏘는 그런 기계죠?
○도로과장 김세율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기계가 지금 종로에 136대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자동액상살포기가 고정이 있고 이동이 있습니다. 고정은 규모가 크고 부지가 좀 필요하고 이동은 그냥 조그만 박스이고 갖다가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정이 8개이고 이동이 125개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건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고정형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동형은 저희가 하는 게 일부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화동, 5·6가 올라갈 때 확인한 게 있는데 이거 100% 잘 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형과 고정형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고정형은 염수살포하는 살포탱크가 엄청 큰 게 있고 이동형은 당연히 탱크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형은 수시로 설치하고 철거하고가 용이하고 고정형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대량의 살포가 필요한 것은 고정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소규모 어떤 구간, 스팟 구간 이런 데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사용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겨울에 이걸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작년에 시작할 때 청장님하고도 한 번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은 설치하고 체크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건을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는 거고 그분이 계속 점검을 하고 보충하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현장에서 봤을 땐 이게 작동하려고 눌러도 안 되고 물이 줄줄 새는 걸 봤어요. 정말 날이 춥고 땅 얼 때 이걸 사용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보충이 안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그냥 있으나 마나 하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지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도로과장 김세율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잘 알겠고요 걱정하는 바도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점검할 때 저희가 이거 살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컴퓨터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핸드폰 모바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방법은 잘 되고 있는데 모바일로 할 때 그때 네트워크 문제로 잠깐 버벅거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다 살포를 하고 현장에서도 급하면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물이 새고 하는 그런 건 저희가 다니면서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136대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신동 그런 데는 자동사포기 있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재작년에 한 10여 대 하다가 작년에 130대로 많이 늘렸고요 또 올해는 더 늘릴 게획으로 있고 작년에도 많이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최대한 다른 돈을 끌어와서라도 133대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기계가 창신동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창신동도 있고
○이시훈 위원 창신동에 몇 대나 있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신동 시장길 가보면 정말 사림이 서있기도 어렵고 밀려나가는 거리인데 거기 기계가 있는지 오늘 가서 확인할 건데 제가 못 본 거 같아서요.
○도로과장 김세율 창신동 같이 좁은 길은 다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은 11월 초에 설치해서 3월 말이면 철거를 합니다.
○이시훈 위원 위험한 지역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동식이든 뭐든 위험한 곳에 배치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 기계 점검도 충실히 하셔서 기계를 쓸 때 꼭 작동이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함 안에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얼마가 있는지를 그 센서가 우리 사무실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가 부족하면 다시 보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선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이게 종로구에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흰 아직은 구축한 데가 없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각 지방단체에서 많이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도 올해 설치하려고 우리 구 예산 2억 5,000하고 서울시예산 12억 정도 확보해서 15억 정도 가지고 올해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공법심의나 심의하는 위원 선정이나 이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열선시스템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사고율이 떨어진다고 얘기들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차량으로 살포하고 인력 살포하는 방법보다 원격으로 살포하고 또 원격살포는 공간이 필요한데 열선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도로 바닥에 깔면 되니까. 열선을 깐 주변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런 것도 다 충족이 되는데 다만 전기료가 들어서 그동안에 저희 구청은 현재까지는 깔지 않은 상태인데 과거 처음 도입될 때는 무슨 기술이든 간에 조금씩 하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많이 정착이 되고 또 시공한 사례도 많고 인근 성북구 같은 경우도 100여 곳을 설치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지런히 설치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다른 구는 빨리 서둘러서 하는데 왜 종로구만 늦어지고 못 하고 안 하고 그렇죠? 15억이면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열선 까는데 1억에 15m정도 깔 수 있습니다. 한 2㎞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언덕이나 이런 데 많이 깔지 않습니까? 언덕 10m 깔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저희가 깔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경사가 높고 마을버스 다니는 그런 노선을 첫째로 꼽고 있고 두 번째는 경사가 높고 보행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세 번째로는 학교 주변, 노인들 주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까 전기세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다니면서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정확하게 따지면 물론 전기료가 조금 더 듭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할 때 1년 내내 쓰면 전기료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4개월만 쓰겠다고 하면 요금을 좀 바싸게 받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좀 많이 들고 전기료는 조금 더 들지만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인력 그 다음 염화칼슘을 뿌리는 재료비 이런 걸 다 감안해보면 비싸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다른 곳에서 열시스템에 대해 들은 얘기는 사람이 편하다고 합니다. 종로도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언덕 그런 데는 열선을 많이 깔아서 안전하고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음 건설관리과 321쪽, 저는 이 불법노점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대학로, 창신동, 인사동, 한양길, 서울극장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동묘 주변은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까? 왜 제외가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동묘는 지금 특화거리라든가 이게 안 되어 있고 또 뜨내기 노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동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뜨내기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개선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노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시훈 위원 청소과장님 하시다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여기 합계가 425개가 나오는데, 그렇죠? 일반거리 노점현황 합계 425개 나오죠? 이거 보면 동묘에는 약 600개 노점이 나와요. 이 뜻은 뭐냐 하면 합법적인 게 425개라면 불법이 600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좀 덜 돼서 파악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불법 노점단속에 1년간 얼마를 쓰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용역으로 한 게 5억 정도 됩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5억을 쓰면서 효과가 있었나요? 노점이 단속이 되는 건지, 질서가 잡히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노점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돼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그 5억 안에 동묘노점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425개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네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17명의 노점단속요원이 있는데요 거긴 우리 종로구 전체인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서 동묘시장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제외시킨 곳은 그 5억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 돈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집계는 잡지 않는다? 잠깐만이요. 이게 왜 심각한 거냐 하면 종로 불법노점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일반노점 현황이라고. 종로에서 파악한 건 425개야. 그런데 여기 동묘시장 노점 현황에는 미포함이 600개 나와요. 그러면 종로에는 1,000개가 넘는 노점이 있어야 하는 건데 425개만 나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위원님, 그거에 대해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8쪽에 보시면 동묘도 지금 숫자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425개 노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동묘시장 한 곳만, 고동석 과장님은 많이 와서 봤을 거예요. 한 군데도 몇백 개가 되는데 425개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게 데이터가 하나도 안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겁니까? 이 기록 가지고 5억을 지출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동대문역에서 동묘역은 규격화된 노점 같고요 동묘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시훈 위원 돈 5억을 쓰면서 노점상들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항상 보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모습 많이 보는데 돈 5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걸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인 거 같아요. 그리고 동묘시장도 함께 단속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숭신초등학교 쪽에서는 특화거리란 말을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동묘는 특화거리가 아닙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거기도 불법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그 주위에 수백 개 있는 것도 다 불법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뜨내기입니다.
○이시훈 위원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체가 틀리게 좀 구분해서 주거지역만큼은 노점상이 점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청소과에서 CCTV 다는 걸 확정해주셔서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5억 투자한 효과를 제가 알고 싶으니까 과장님이 끝나고 나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청계천 주위에 불법주차 CCTV에 대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상가 일대는 불법 노점과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1개조 2명이 상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숭인상가아파트 권역에 CCTV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가 옆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CTV가 1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에 무상으로 이관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 달 말까지 행정예고라든지 기능개선이 끝나는 대로 시험 운영 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달 8월 8일부터 CCTV 운영이 될 거 같고요.
○이시훈 위원 다음 535쪽, 지금 주차 민원 많죠? 주차관리과 민원 중 몇 %가 주차 문제일까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한 70~80%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서 보면 주차 민원 처리 담당은 몇 분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35명 중에서 행정사무 3명, 시간선택제 3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행정업무는 3명이 보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예.
○이시훈 위원 이거 업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많습니다.
○이시훈 위원 타구에 보면 팀장 포함해서 4명, 5명씩 하고 있는데 종로구는 3명이 하는 이유는 뭐에요?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이거?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하실래요? 왜 종로구는 2~3명이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 양은 많은데 일하시는 분은 너무 적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하고요 저희 현황도 조사해서 인원이 적으면 저희가 충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업무는 많은데 인원이 적으면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민원 처리 과정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인원을 추가해서라도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16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종로의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아무래도 저희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보행자의 이용 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로에 자전거 수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지금 동사무소에서 별로 돌아가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이시훈 위원 무상으로 해주고 있죠? 그럼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안전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시훈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종로구청에서 지금 보험 들어있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헬멧 같은 거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 번 홍보한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안 돼서 그런 구체적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지금 종로에서 보면 머리에 헬멧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죠? 이 자전거는 법상 오토바이나 뭐나 헬멧을 똑같이 쓰고 다니라고 돼 있는데 헬멧 안 쓰고 사고 나는 것은 거의 다 바보가 되지 않으면 장애가 되거나 정말 위험한 데가 머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안전도 같이 홍보해서 종로 주민이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리고 헬멧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강요해서 따라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전거 사업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 자전거 수리 이렇게 하시면서 헬멧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따릉이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종로에는 따릉이가 몇 대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솔직히 숫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오늘 이 숫자 파악을 좀 해서 저한테 시간 나는 대로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더 안전하고 더 재미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그럼 제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시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로과의 겨울철 제설종합대책 추진을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스마트 제설함이 125개소로 늘고 그다음에 액상살포기도 8대, 자동액상 고정식이 8대, 이동식이 136대로 늘어나고 이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제설을 하고 있던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로 미래형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 하시려고 5,000만원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었고 우리가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 미래형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제설 시스템을 운영하던 것과는 조금 더 확대된 의미로 미래형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용역 과정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우리 제설, 재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로 미래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존 제설의 방식이 차량 살포 그다음에 제설제 살포 그다음에 인력 제설 이런 형태의 제설이었으면 앞으로는 원격 살포, 그다음에 열선 도입, 그리고 또 중앙에서 모니터에서 바로 우리 종로구 전체를 모니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거는 살포기나 뭐 이동식 살포기 그다음에 제설함 이런 게 다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살포하는 거는 원격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원격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갖다 놓고 있는 제설함도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찼는지 줄었는지 그거를 갖고 있는 센서를 달아서 제설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시스템에 군데군데 CCTV를 달아서 어디에 눈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파악하고 파악을 하려고 도입하는 게 종로 미래의 제설 시스템이고요.
재난 대응이라는 게 눈은 일시에 오는데 저희가 일시에 제설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순차적으로 하면 저희는 노력을 해서 하고 있지만 빨리 못 하는 데는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차가 돌다 보면 길이 막혀서 이렇게 회차가 막히면서 제설이 늦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원격 살포나 이런 걸 도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육교 같은 데도 사람 손이 못 가고 그다음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그다음 횡단보도 같은 데 이런 데, 턱진 데 또 조그마한 이면도로 이런 데도 장비가 못 가고 해서 제설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가용 인력을 붙이려면 결국은 원격으로 하고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못 가는 사각지대를 가려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설 시스템 중 하나가 우리 사무실에서 통제도 하고 전반적으로 상황 돌아가는 것도 보고 또는 미래에는 어떤 센서까지 달아서 눈이 오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적게 오는지 많이 오는지 더 나아가면 뭐 어디가 어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종로구 전체에 정착이 돼서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첫발을 디뎌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하는 와중에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게 아마 종로가 처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서울시도 과거에 이렇게 인력으로 하다가 열선을 더 많이 도입을 했는데 이 도입의 시스템이 각자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더 복잡해지고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는 도입하면서 표준화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종로구 전체를 운영하실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에 대해 정말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관해서 이번에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시스템이 아니라 표준 시스템으로 이것이 종로구 전체의 새로운 시스템이 자꾸만 들어와서 엉키는 것이 아니라 표준 시스템 안에서 확장될 수 있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선정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가 나갔죠? 특정 기술 선정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가 어제 날짜로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공고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공법 개요 해서 사업명하고 다 나가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이게 금액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로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지금 이렇게 심지어 시작하는 단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되는 시작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법 심사 기준의 배점 기준을 보면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량 점수가 20점, 가격 점수가 80점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1차가 그래서 정량평가 20점, 2차 평가는 정성으로 80점이라고 표기를 해주셨고 공법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라는 이 표를 보면 다시 공사비는 배점이 10점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이 도입된 게 그렇게 많은 기간이 지난 게 아닌데요 초기에 도입된 기술은 하자가 좀 있었고 그 대신에 초기에 시장을 만들면서 도입한 기술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들어온 기술은 기술력은 좀 좋은데 가격이라든지 또는 점유율이 낮고 그다음에 시공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구에 설치한 사례 이런 걸 참고해서 하되 그런 선정은 외부 위원 7명, 저희는 관여 안 하고 외부 위원 7명을 받아서 그분들이 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 말씀은 제가 좀 알겠는데 그래서 가격이 더 중요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사실은 저희가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가격이고, 두 번째가 품질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격을 써낼 때 이게 표준화된 어떤 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써낼 때 평상시에 자기가 100원이면 80원으로 써낼 수도 있고 뭐 90원으로 써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다 보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점수 가격에 점수를 그렇게 많이는 안줬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량 점수 20점, 가격 점수 80점이라고 기재하셨잖아요, 공고 안에.
○도로과장 김세율 그 정성 평가에
○위원장 김하영 표기에 착오가 있는 건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정량 점수 20점 해놓고 가격 점수 80점 그리고 표에는 공사비 10점, 이게 약간 일관성이 없는
○도로과장 김세율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으며 가격은 정량평가로 해서 정량평가 20점 내에 가격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법, 실적, 기타 이런 여타는 정성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세금을 써야 하는 일이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권고안을 낼 때 참가 자격을 내지 않습니까? 그 참가 자격을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업체가 선별될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기술력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들 중에서 가격을 경쟁할 수 있게끔,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들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는 입장에서, 사실 시작이 잘못되면 그 뒤에 단추가 계속 흐트러지는 것처럼 단추를 제일 잘 채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가업체, 지금 이것도 저는 공법 선정 개요를 보면서도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참가 자격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게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면 그러면 그 기술력과 그 요건을 갖춘 업체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전기사업법이 1년 6개월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개정된 사안을 모르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진행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시설 기준을 충족한 업체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업체를 선정했을 때 시공이 잘못되고 법을 어기는 상황이 우리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설치할 때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지만 사실 이 부분에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알게 모르게 잘못된 시공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안 하니 만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을 갖기도 했고 열선 관련해서, 스마트 제설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예산도 책정해 드린 입장에서 이런 공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저는 들여다보면서 참가 자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열선을 설치하는 자치구들 중에서 약간 저희가 후발입니다. 아까 시공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던 업체도 있었지만 후발 주자들도 있고 가격 경쟁력은 좋은데 시공 사례가 적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도 후발로 열선을 설치하는 만큼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촘촘하게 업체 선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것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끔, 왜냐하면 어디 먼저 해주고 어디 늦었고 이런 것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고민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고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일반적인 공사나 일반적인 사업자를 계약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고를 냅니다. 굳이 제한을 하면 지역 제한 정도만 서울에, 그렇게 하면 보통 적게는 500개에서 많게는 한 800개 정도가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기 사업자 정도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열선 이거는 어쨌든 초기에 설치하신 분들도 초기에 하자도 좀 많이 생기고 그게 또 도로에 심는 거라 이게 하자가 생기면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기술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후발 주자도 생기고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서 지금은 사업하시는 분이 좀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게 그냥 풀기까지는 아직 10여 개 업체라 좀 미미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필요하고 시공 경험도 필요하고 가격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기사업법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리고 외부 위원 7명으로, 종로구에선 들어가지 않고 선정 위원이 외부 위원 7명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이 외부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셨죠?
○도로과장 김세율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일단 외부 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관련없는 또는 업체 관련 없는 이런 분한테 모집 공고를, 지금 전국으로 다 뿌려놓은 상태이고 사람들이 오면 그분들 중에 또는 서울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원이 안 들어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구성된 분들을 추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선정 위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이 될 때도 공정하게 선정이 돼야 하고 관련자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게 맞고, 대신에 종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로의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그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시훈 위원 건설관리과 351쪽 인사동 물품보관창고 유지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 한 번 하면 2~3년은 가야 되지 않나요? 공사를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제가 가보니까 15명 단속원들 휴게소도 있고 또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썩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방수공사, 환경정비공사 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고쳐서 몇 년 사용을 해야지 해마다 계속 공사를 한다는 게 이게 돈은 크지 않지만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여러 사람들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집처럼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됩니다. 휴게실 대부분이 여러 사람이 쓰고 기간제와 공무직, 운전원들이 같이 씁니다.
○이시훈 위원 환경정비공사란 건 안에 있는 물품을 바꾸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도배라든가 장판, 싱크대 이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도배하고 싱크대 바꾸고,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나요? 이건 틀린 건가요, 거기하고? 2021년도에 1,800정도 들어갔는데, 제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거 3,000만원 들여서 2~3년 쓰는 게 더 돈이 적게 들어갈 거 같아요. 제대로 고쳐서 몇 년은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로구 업체로 선정해서 제대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400쪽 보시면 과장님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동부, 서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서부는 길이 빨리 망가지고 동부는 길이 안 망가지고 그런 건가요? 3배 정도 되지 않아요, 이거 따져보면? 이거 그쪽으로만 쏠려서 하신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일하는 기준은 물론 많이 깨지고 많이 이용하고 하는 게 기준이겠죠. 거기에 하나의 안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지역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창신동 쪽은 개발계획이 잡혀 있고 하니까 대규모로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업 내역은 저희가 1년에 몇 백 군데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가 좀 큰 데 이런 데를 기재한 거고 나머지 창신동 같이 개발계획이 있고 한 데는 소파 보수 등 소규모 이런 정도의 보수를 하다 보니 여기 기재를 안 한 겁니다. 아마 그것도 찾아보면 거기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창신동 개발이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상당히 많고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서부지역을 더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창신동 길목 보면 정말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개발이란 이유로 만약 그것이 방치가 된다면 그건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5년 안에 개발된다 그러면 말씀이 맞는데 10년 이상 걸릴 바에는 동부 도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대단위 사업은 구역 지정하고 40년, 사업 인가 내고 20년 이런 경우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할 것 같지만 또 이게 쉽지 않은 게 대단위 개발인데요 저희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할 때마다 질문하는 건데 어쨌든 길을 파손시킨 사람들한테도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구청에서 연구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잖아요? 큰 건물을 짓나 작은 건물을 짓나 엄청 무거운 차들이 지나가면서 도로가 주저앉잖아요, 타이어 닿는 쪽에서는. 이런 걸로 해서 그쪽에 변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아니 대규모만 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작은 것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로를 파손시켰는데 왜 모든 걸 구청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 같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도 고민하는 지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적 차량 단속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법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2만대 정도가 다니는 거랑 똑같다 이런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과적을 하면 당연히 승용차 한 2만 대가 한 번에 부수고 하니까 과적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파손을 누가 했냐? 또 그 파손의 원인이 도로관리를 잘못했냐?
보면 도로도 위에 포장 층이 있고 밑에 하수관도 있고 동공도 있고 일반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도 또 오래되면 그 틈으로 조금씩 실려 나가면서 동공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일반 도로에는 쥐굴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 밑에 요만한 구멍을 쫓아가면 그게 쥐굴입니다. 쥐도 구멍을 파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파손이 나는 거라, 저희가 자동차 사고를 내서 어떤 시설물을 부숩니다. 그럼 바로 보험 처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변상을 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아니고 통행으로 인해서 부숴졌다 그러면 과적이 되든 교통사고가 되든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는 지점이 어렵고요 그래서 건축 현장은 건축 현장 앞을 보수시키고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주변을 보수시키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나 이런 걸 보수시키자 하는 건 그건 좀 고민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25쪽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거 있죠? 그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패소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 패소로 인해 보상금으로 얼마가 나갔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없는 걸로 압니다.
○이시훈 위원 재판만 패소하고 변상은 없었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원고항소 미제기로 종결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건인데 종로구가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3심 상고를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냥 패소로 끝나고 금전으로 보상해주고 이런 건 전혀 없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그런 건 없고 2022년 12월 16일자로 패소가 됐고 올 3월 9일 자로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로 인해서 주차장 폐지를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런 거 시작하실 때 법적으로 더 많이 알아보고 더 정확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아까 정이봉인가 이분 말씀하실 때 이천 몇 백 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오, 지금 항고 확정판결만 났고 법원에서 최종으로 소송비용 청구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비용이랑 확정판결이 오면 그걸 가지고 방침 받아서 지급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급할 돈은 준비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 법적 소송비용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비용을 쓰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시훈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하실 때 홍제천 변 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산책로 조성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주민들도 쾌적한 산책로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추진계획에 2023년도 3월부터 6월에 2차 공사를 하셨었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죠? 2차 공사 쉼터 설치 및 조경 공사라고 하셨는데 이 쉼터 3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치수과장 이일환 이게 지금 평창동 옆 홍제천 있는데 그쪽 하나 하고 그리고 화정박물관 앞에 무허가 건물들 있는 데 있잖아요? 입구에, 화정박물관 건너편 거기하고 상류의 초입 부분 그쪽 이 세 군데인데요 지금 화정박물관 그 앞 거기 하천 부지는 지금 무허가 건물 이전 계획에 따라서 청소행정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처음에 12월까지 이전해 준다고 해서 그때까지 사업 연장을 못 하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영 올해 12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올해 12월까지 철거를
○위원장 김하영 내년이나 돼야지 가능하겠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이거는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화분이라든가 정원 플랜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로 쪽이다 보니까 갑자기 경찰청에서 도로 규제심의 대상이다 해서 지금 심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심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류 쪽도 지금 빌라 입구라 소공원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하고 맞물려서 그거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는 대로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이게 다 올해 안에는 좀 어려운가요?
○치수과장 이일환 올해는 평창동 주민센터 그쪽 부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쉼터를 조성하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서, 작년에 말씀을 주셨죠? 주셨었고 경찰청 규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제가 중간에 알았는데 이 규제 심의 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잡는다고 하는데 저번 달에 올렸는데 그때 경찰청에서 일정을 놓쳐서 못했던 것 같고 이번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번 달에 하나요, 7월 달에?
○치수과장 이일환 예.
○위원장 김하영 심의가 경찰청 사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홍제천 변 산책로 정비되면서 주민들이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창동 지역에 쉼터가 생긴다는 얘기도 익히 들어서 알고들 계시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하는 건지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지나오니까 이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시고 기대하고 계셨다가, 거기 그 자리에 예쁘게 쉼터가 생길 걸 기대하고 계셨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들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3월에서 6월 추진계획 업무보고서가 조금, 저희 일정이 여러 가지로 우리 행감도 마찬가지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3월부터 6월로 사실은 쉼터 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 2개소는 올해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나 정도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국하고도 우리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진행 상황을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정보를 좀 주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주민들에게 불시에 질문을 듣거나 ‘이 자리에 뭘 해 준다더니?’ 하고 했을 때 막연한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지연이 되거나 어떤 사고, 사건, 우리 구의 입장이 아니라 경찰청 규제심의를 기다리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할 수 있으면 주민들은 사실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격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 물론 많이 바쁘시고 팀장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성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정보다 많이 뒤처지거나 어떤 사정이 생기셨을 때는 저희들에게 귀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집행부와 같은 목소리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소통이 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시훈 위원 주차관리과 542쪽,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어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주차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4곳이 있습니다. 창신 소담과 삼청공원 입구, 옥인동, 신영동이 있고요.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부암동과 숭인동, 부암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창신 소담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청공원과 옥인동은 27% 정도 건설 중입니다.
○이시훈 위원 6개소 다 완성이 되면 차가 몇 대나 들어가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지금 공사 중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시훈 위원 6곳이 다 완성되면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창신 소담 같은 경우는 176면이고요, 삼청공원은 178면입니다. 그리고 옥인동은 85면이고 신영동은 14면 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요즘에 주차관리과에서 동네 교회나 큰 주차장을 어떻게 더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불법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5면 이상 개방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세 곳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 두 곳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5대 이상 된다고 했는데 30대씩 들어가는 데도 있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개방을 해주시면 좋지만 최소 5면 이상 개방이기 때문에 대부분 5면에서 많게는 10면 정도 이렇게 개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마사회도 몇 면이나 해주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마사회는 주차면이 30면인데요 30면을 전면 개방을 해서 지난번에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4일 쓰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마사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거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시훈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교회나 이런 데는 일요일만 사용하고 많이 비어있고 문이 닫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저희가 주차장 개방 건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전면에 광고를 합니다.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버스 쉘터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전화도 많이 오는데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여의치 않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만 저희 예상 대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가끔 의원들이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회의하는 회의록을 보면 많은 게 나와요. 그런데 주차 관리에서 오픈시켜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민센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일인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주민센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 할 때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께 더욱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매달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시훈 위원 어쨌든 지금 종로에 보면 창신동이나 숭인동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더 홍보해서 불법주차가 아닌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세 곳, 네 곳 그러는데 만약에 열 곳이 된다고 해도 인센티브는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저희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제한보다는 오픈만 시켜준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틀린 건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저희가 대형 빌딩이나 교회, 학교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협조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종교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홍보도 하고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학교 단체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학교는 상당히 폐쇄적인데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시훈 위원 실질적으로 다솜학교 옛날 숭신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불법주차가 밤에 양쪽으로 다 서 있어요. 불법이잖아요. 이렇게 뭐 도로에 다 세워놓은 거니까요. 그래도 학교에서 오픈만 되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학교 교육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밤에는 오픈시켜서 차도 넣고 이러면서 동네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학교하고도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오픈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덕분에 불법주차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505쪽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저희 관내에 연면적 약 1천㎡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7월에서 8월 달에 조사해서 10월 달에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부과 건수는 약 2,411건, 징수는 그중에 약 2,311건이고 징수율은 약 98.8%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자료에 보면 6명 인원이 현장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6명이면 충분히 인원이 괜찮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6명 정도면 얼추 가능합니다. 저희가 건수가 한 2,400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많이 늘리면 좋을 텐데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6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우리 구는 각종 정보기관이 많이 있으며 통근버스 운영 및 교통량을 줄이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시설 내에 각종 차량 요일제 운영 등의 이유로 경감을 받는 경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을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예, 현재까지 잘 진행돼 있고요 좀 더 많이 챙겨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생략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우리 도로과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책자 425쪽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절차는 우리가 민원 넣어도 상당히 빨리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저희가 원론적으로는 당일 보수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든지 발견했을 즉시. 그런데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상시 점검하고 상시 보수하는 반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평일은 저희가 항상 운영을 하니까 관계없는데 가끔 주말에 생길 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주말은 익일로 그다음 월요일날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등이 좀 많이 부서지고 이러면 그날도 바로 즉시 보수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안등이 조금 반짝반짝하면서 나가는 거라 한 등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익일날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3년간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최근에는 LED 보안등이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LED 보안등 한 80% 정도 교체를 했고요 LED 보안등이 기존 등보다 수명이 기니까 아마 부점등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LED가 있으니까, 그럼 옛날보다 더 수명이 더 긴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LED 등의 수준은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이제 부점등이 생기는 이유가 LED 등은 수명이 오래 갔는데 안전기의 수명이 그렇게 못 쫓아가니까 아직까지 조금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가로등이 지금 다 LED로 바뀌었나요? 100% 다 바뀌었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80% 정도 교체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100%는 언제까지?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내년 정도면 거의 100% 되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LED 가로등이 6,100등 정도 있고 보안등이 9,300등 정도 있는데요 가로등은 거의 90 몇 프로까지 왔고 보안등이 한 80%까지밖에 아직 못 왔습니다. 보안등도 빨리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직도 가로등을 달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이 오고 있죠?
○도로과장 김세율 예, 종종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직도 그러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보안등인데요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 달아달라는 민원이 아직까지 있고요 보안등을 달려면 등주에 달든지 아니면 가정집에 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정집에 다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주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밝기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수준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지나가다가 조금 밝아도 되는데 지금은 많이 밝았으면 좋겠고, 과거에는 이렇게 불빛과 불빛 사이에 등과 등 사이에 조금 어두웠는데 지금은 거기도 밝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가 더 커지니까, 지금도 보안등을 달아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런 가로등, 보안등에 쓰는 금액이 따로 잡혀 있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고요 신설하고 하는 비용은 서울시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제약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등주 하나 설치하는 데는 50만원입니다. 등은 50만원인데 이걸 하려면 그 가정집에서 만약에 달게만 해주면 50에 설치비 조금만 보태면 되는데 이걸 못 달게 하면 그 폴대를 박아야 되니까 또 폴대 박는 자리를 찾으려면 또 폴대가 차량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하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가로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쉽게 말하면 무슨 LED 교체나 이런 건 상당히 빠른데 가로등 하나 만드는데 무슨 몇 m 간격이 있고 또 불빛이 너무 강하면 창문을 넘어간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둡고 컴컴한 곳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많이 좀 달아야 될 거 같고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면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골목을 좀 밝게 하고 안전에 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동에 물품 보관장소가 있죠? 용도가 보관 창고죠? 어떤 물품을 보관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도로상 적치물을 강제로 회수해왔을 때 일정 기간 보관을 하는 장소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크기가 얼마나 되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지금 정확하게 크기는 모르는데 공원 부지를 저희가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 방수공사비, 환경정비공사비 이렇게 해서 환경정비 공사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고인데 방수공사비로 175만원이 2020년도에 나갔는데 환경정비공사로 1,797만원, 2022년도에도 894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매해 정비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인사동 물품보관소가 휴게실 및 보관장소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휴게실로도 쓰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네. 정비원들 휴게실이라든가 차고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래서 매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올해는 제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과잉으로 보수하는 것은 자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물론 휴게용도로도 쓰고 계시고 물품도 보관해야 되는 장소이면 정비가 항상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매해 들어간다는 건 계획적이지 않잖아요?
한 번 공사를 할 때 그 내부에 방수가 됐던 환경 정비가 됐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한 번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해 찔끔씩 하는 이런 공사계획 말고 좀 더 체계적인 하다못해 물품보관창고라고 할지언정 휴게장소로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예산편성 자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앞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차관리과에 한 가지만 묻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영동 공영주차장인데요 219-11번지인데 공영주차장이 설치된다고 건설 예고가 되고 꽤 지났습니다. 2019년 9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 5월 계약 착공 자료를 주셨어요. 물론 이게 문화제 관련해서 발굴이 되는 바람에 그 사이 진행이 좀 더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문화재 발굴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도 사실 계획상으로는 5월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달 안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지금 가설 흙막이를 위한 사유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이달 안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종로구가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공사를 하고 계시고 열심히 진행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주민 몇 명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늘어날 수 있어서 공사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종로구이다 보니 이런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 자체가, 공영주차장이 면적이 넓어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작은 부분을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오래 공사가 지체되고 거기가 공터로 남아 있으면 지역에서는 사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 자체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지체가 되고 있더라도, 그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관리과에서 그 주변이라든가 지체가 되고 있는 그 안에 어떤 다른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더 질의하시지요?
○이시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치수과에서는 호우 관련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오늘 3시에 종로에 한 20㎜ 예보가 되어 있고요 예보에 보면 새벽 1~2시에 30~60㎜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비상발령 내렸고요. 그래서 기상 상황을 봐 가지고 한 8시 정도에 2단계 발령 검토 중이고 상황을 봐서 결정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사업 부서나 세무부서에 현장점검을 요청 중인 상태이고요 지금 의회 마치고 저희 실무부서장들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비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긴장을 풀지 마시고 집중호우나 이런 거 대비해서 점검 잘 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미래도시국,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국,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 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성실하게 보좌해주신 이규동 전문위원, 김연경 의사담당, 유연숙 속기사, 서은미 속기사, 이슬기·김나예 정책지원관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과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란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 가긴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우리 이시훈 위원님의 강평 소감 및 당부 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특별한 말보다도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복지경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인사 이동 직후에 갑작스러운 행감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순간이 많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무엇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들이 그리고 과장님들이 하셨냐 이런 부분보다는 건전한 종로구 발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아보고 같이 고민했다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큰 의의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정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2인 김하영 이시훈○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김태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