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경제국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 10시34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34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1일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삼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유철 어르신여성과장입니다.
최준영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도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시훈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입니다. 최근 집행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의사팀으로 민원처리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이미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019년 10월경에 민원인 ‘유OO님께서 종로구 구기동 소재 농지에 대해 농지불법전용, 무단형질변경, 건축법 위반, 농지법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세무과, 감사담당관 등에 민원신고를 하였는데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수차례 민원 제기가 있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자 억울한 마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내려온 민원으로 보입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해당 민원 내용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관련 부서의 조치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무단으로 전용이 된 상태를 확인하고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농지 소유주를. 그래서 농지소유주를 고발해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그 처리결과가 농지전용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알 수 없다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민원인께서는 본인이 신고한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게 경찰의 ’공소권 없음‘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 해당 신고사건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기소중지 그 다음 기소유예를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원인께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물론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수사 중이고 그런 민감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 분에 맞춰서 응대할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소통하셨다고는 하는데 이게 권익위까지 가서 다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밀하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의를 다해서 민원인들과 소통해주시고 이렇게 감사과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이런 내용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상가가 있고 나쁜 상가가 있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전통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상가가 있고 상가가 안 좋은 상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좀 부족한 시장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먼저 시장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요청이 있는 사항 다음으로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 지적사항 외로 보건복지부 쪽에서 매년 3년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런데 금년도 3월에 선덕원에 대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A에서 F까지 있는데 최고 등급을 받아서 포상금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종로구민이 54.1%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저조한 편이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일자리사업이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로구민을 채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타구 참여를 배제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각 일자리를 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권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종로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에서 본 위원 생각은 종로구민이 8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고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중도에 자의적으로 포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종로구민만 고집을 해서 뽑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아마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향후 일자리를 채용할 때는 적극적으로 종로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로구에서도 출산율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아 150만원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국·시비로 이렇게 들어가서 2022년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로 변경되었죠?
그렇게 대체되면서 기존의 우리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된 건인데 우리가 원래는 지원하기 위해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관한 정비가 없이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향후 조치하실 계획이신 건지?
이 조례를 유지하신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여지가 있기 때문이신 건지 아니면 정비를 아직 못 하신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실제로 하지도 않는데 주민이 이거 달라고 하면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해서 지금 현재 개정 추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발견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게 너무 포괄적이고 또 변명의 하나의 방편으로 삼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로 어르신여성과에서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쾌적한 공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립 경로당이 몇 개소죠?
경우에 따라 아마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 2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로당 소규모 시설 개선 시행 해서 46개소, 300만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구립이 41개소라는 얘기는 나머지 5개소는 사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경로당 인사를 다니거나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어르신들을 뵙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립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애로사항이나 쾌적한 공간을 위한 어떤 노력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립이기 때문에 안 돼요’라는 말이 참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시설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십니다만 구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입장에서 구립과 같은 수준으로 매회 매번 그런 정비는 되지 않더라도 일정 시기를 두고 이 시기 안에 접수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일괄 조금 도움을 드린다거나 연 1회 또는 연 2회라든가 이런 기준을 두고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준을 두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제외시켰던 이유가 이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련된 법령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주민회도 있고 또 관리사무소도 있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경로당을 포함한 아파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비 명목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빼놨던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로당 시설이 법에서 명시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이제 어떤 그 예산 규모라든가 뭐 언제 생겼는지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여건이라든가 시설 노후상태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연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발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1위 내지는 2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담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절하게 사립경로당 또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어제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제가 공통사항으로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32페이지, 사회복지과는 98페이지, 어르신여성과는 137페이지, 아동보육과 221페이지, 일자리경제과는 278페이지입니다. 보면 아시겠자만 종로구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관내 업체 선정률이 복지경제국의 경우 14.5%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21건 중에서 그래도 반 정도, 10건 진행을 해주셨고 사회복지과는 38건 중에서 4건, 어르신여성과는 129건 중에서 19건, 아동보육과 147건 중 18건, 일자리경제과는 77건 중 9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업체가 관내에 반드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건상의 어려움은 있으셨을 수 있겠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지역 관내 소상공인들을 생각하시면 이 부분 선정을 하실 때에도 관내 업체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시고 파악하신 업체들 중에서 가능하면 선정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지적을 일단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종로 복지에 안심을 더하다’라고, 업무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여기 그간의 추진현황을 아까 제가 설명 들으면서 2020년~2022년도 추진사업 중에서 인공지능돌봄 로봇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은 5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액도 4,9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55명이란 대상 선별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틀니 임플란트 지원을 하셨어요. 지원 예산이 적십자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이고 기업후원으로 보충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2022년도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지속사업이란 개념에 있어서 예를 들면 2023년도, 2024년도의 경우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매번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 자원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억 6,900만원 정도인데 현재 들어온 건수가 한 130건 정도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추가신청을 받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나갈 걸 계산해봤을 때 거의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왜냐하면 중장년층 65세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으로 틀니도 지원이 됐고 임플란트도 2대까지는 보험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본인부담이 적거든요. 몇 만 원에서 많아봐야 20만원 선인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100% 본인부담이다 보니 65세 미만은 이가 망가지는데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조금 해소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꾸준하게 요구가 있을 거란 생각에 예산 지원이 된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 부분은 이유가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마사회 후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사1동사업을 통해서 숭인2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마사회후원금 사업이 과거 기록을 보면 꽤 마사회에서 성금이라든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우리 구에 후원을 했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마사회 같은 경우는 화상도박,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지역사회 내에서의 영향을 감안해서 사회 공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 공헌활동을 더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게 중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창신1·2·3동, 숭인1·2동에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마사회하고 지역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게속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구의 입장으로 우리 구를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조금 더 사회공헌에 있어서 더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에 어필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요청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숭인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헌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세심하게 공헌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그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경 쓰시고 소통을 좀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아까 김하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마사회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따듯하게 볼 수 있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사업이 있다면 종로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숭인2동은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종로구에서는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105페이지 종로구립자활센터에서 나온 내용이죠?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77쪽 따듯한 겨울나기 돈 모금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그래서 해당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후원자들을 저희들이 자원 관리를 하고 또 그때그때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한 15% 정도는 구의 복지정책과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구 전체 편차가 없도록 이렇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좀 조정을 해서 전체 구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과 협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요.
188페이지 이거 납골당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것도 어르신여성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 국장님이 어쨌든 과장님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됐지만 그래도 팀장 정도는 국장님이 자리 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까지 가고 행정소송까지 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 동화속어린이집에 기존에 하던 업체는 부적정하다고 저희들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황영임 자리에서 ㅡ 도담도담은 숭인2동에 있고요, 동화속아이들은 무악동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동화속아이들이 부적절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도담도담 쪽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도서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도담도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보면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금 죄송하지만 도담도담의 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도담도담
○이시훈 위원 거기 도서관으로 보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그러니까 도서관 시설은 저희들 창3동에 청년독서실이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담도담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이거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육지원팀장 황영임 자리에서 ㅡ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죄송합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걸 지금 몰라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건지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종로구청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소명심의 조건부 동의가 나오게 된 이유는 또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관련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탁계약 수립을 합니다. 위탁계약 수립을 하면서 그때 의회 동의안 제출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 상에 저희들이 올리고 그러고 난 뒤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심사위원 구성을 저희들 해서 서류라든가 면접 이런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 실적이라든가 원장 전문성, 경영 상태 이런 걸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고 득점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는 책자에 없는 것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해봤지만 여기 오늘 복지경제국 우리 국장님이 발표한 책자를 보면 아니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보면 주얼리니 뭐니 상당히 미래가 지금 뭐라고 할까, 지금 보기 좋게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봉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동부 쪽에는 주얼리하고 봉제가 최고의 어떤 이슈라고 하는데 왜 그런데 봉제라는 단어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누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아마 작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하면서 사실 전체 업무를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한 서너 건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봉제산업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락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쭉 추진해 왔고 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와서 했던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 브랜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중기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봉제 우리 협회하고 이렇게 협의회도 구성해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을 좀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 제안설명을 여태까지 몇 번씩 읽어보는데 지금 그 정도 진행 상황도 여기다 넣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당초에는 사실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저희가 5건인가를 넣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1개 과만 여러 건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누락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시훈 위원 1개 과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 일을 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장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부지역에서 2개의 이슈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은 많은데 한쪽은 상당히 많이 커 있고 한쪽은 상당히 작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 이 책자에도 제안설명에도 그걸 못 집어넣는다면 경제과장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앞으로는 이 부분 조금 더
○이시훈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복지경제국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넣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업무실적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울러 더 하나 지금 제가 저기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도 그렇고요. 지금 봉제 돌아가고 있는 게 스마트앵커니 이번에 다 없어지면서 봉제역사관인가 이음피움으로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지금 봉제역사관은 폐관을 하고 앵커를 그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봉제 이음박물관은 실패 작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실패라기보다도 그 운영도 서울시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는데 위탁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마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폐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시 이번에 11월에 심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아마 일정상 1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앵커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가 아마 이제 9월달에 이전이 되면 아마 연말에 새로운 또 운영 업체를 아마 모집하고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잠깐 제가 좀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시훈 위원 다 시비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지금 서울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시훈 위원 아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 입김이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 운영하는 데 저희가 가서 좀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저희 의견을 많이 이렇게 좀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을요.
○이시훈 위원 얼마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전비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리모델링 하는 데를 직접 가서 두 번인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도 연락받았습니다.
○이시훈 위원 먼저 있던 건 많이 철거를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심의에서 창신동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따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핵심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받고 업체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선정되게끔 하는데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서울시에 찾아가서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부탁도 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가능하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우리 봉제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창신동에 있는 봉제협회들은 상당히 크게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4,500여 명을 위해서는 서울시고 뭐고 떠나서 창신동에 들어온 봉제박물관이나 모든 것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로 구민들이, 창신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것을 어떤 대안으로 잡아줘야지 그냥 그거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발전이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시에 계속 얘길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앵커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내에 있는 앵커는 사실 우리 봉제단체에서 2021년도에 한차례 운영한 경험도 있고 하니 향후에 운영할 때도 우리 관내의 시설인 만큼 그러니까 우리 봉제단체들이 직접 운영해서 우리 봉제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어필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아침에 무슨 결과를 받았냐 하면 구정질문 그리고 행감 하는 거에 대해서 종로구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당신은 왜 그런 말을 못 하냐? 오늘 아침에 자치위원들 야유회 가는데 인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슈가 되는 이런 자체를 제안설명에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종로에 모든 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종로에 뭔가가 들어오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이게 종로주민들이 운영해서 종로 주민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평가를 보면 제가 봉제협회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 너무 엉망으로 운영이 된 게 나오고 있잖아요? 창신동 봉제인들은 이용 못 하고 상당히 문제있는 발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제안설명을 할 땐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고 오늘 어르신여성과장 안온 거 이런 건 앞으로는 정말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어르신여성과장님의 부재에 대한 말씀은 어제 양해를 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실무자 누군가는 남아있을 거라고 위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오전에 질문을 다 하지 않으신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누가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저희가 업무를 검토하는 중에 어르신여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효원납골공원, 국장님께서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골공원에 구립 봉안시설이 있어요? 물론 거긴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광진, 도봉, 동작, 중구 등 타구들도 봉안시설을 구립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기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안치기수가 59기, 2000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59기의 안치율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종로구민이면서 저소득층 그리고 쪽방지역 분들의 장래 복지인 거죠.
공영장례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데 훌륭한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적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 검토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 것처럼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립봉안시설을 갖고 있는지, 홍보는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던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기인데 그중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51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동대문구인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셔서 납골당에 모시게 됐는데 동대문구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몰랐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저소득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구에서 좀 챙기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런 게 있는지로 몰라 가지고 저희도 물론 다른 데 모실 데가 있었으면 모셨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장례식장 한쪽에 그게 붙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홍보 부분을 강화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건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저소득층 장례가 원활하지 않다는 건 서비스 방침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내가 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하고 계시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지만 홍보하고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는 그것이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 2016년도에 종로구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시작이 됐고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들었어요, 2022년 5월 4일로. 어떻게 획득했을까요? 어느 부분으로 획득을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종로구민들 중에 우리 종로구는 아동친화도시여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자라기 좋은 곳이다라고 얼만큼 체감하시면서 살고 계실까라는 우려 아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시니 어떤 부분이 우리가 충족이 돼서 획득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단 기존에도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그 이외의 상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상위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여러 가지 마음은 쓰고 계실 텐데 체감이 크게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2023년도 종로2호 키즈카페 대상지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금 키즈카페는 삼청공원 쪽에 내년도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김하영 삼청공원 쪽이면 어디를 말씀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삼청공원 내, 그 근처에
○위원장 김하영 거기 건축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게 공원녹지과 쪽에서 발주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 키즈카페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시 차원에서도 금년도에 100개 이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도 금년초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특히나 평창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 관련해 가지고 수요도 많고 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한 결과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특별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위원장 김하영 들어온 데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공간 발굴 쪽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하영 공간 발굴이 안됐다는 뜻이죠?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장소 찾아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그래서 지금 평창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어린이 수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워낙 지가도 높은 데다가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일단 자료보면 종로구립 혜명아이들 상상놀이터라든가 옥인동에 상상굴뚝놀이터가 개소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실내놀이터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혜명이면 혜화동, 명륜동 아이들을 위한 장소인 거 같고 옥인동에도 있고 숭인동 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평창동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는 세검정초등학교가 있고 세검청초등학교의 아동수는 서울시 전체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900명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종로구 내에서는 최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실내놀이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키즈카페가 아예 없어요. 사립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계시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종로구를 벗어나서 키즈카페라든가 아동놀이시설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시립청소년수련관이 곧 건립되려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선정은 끝났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키즈카페가 들어갈 수 있는 제안을 서울시에 할 수는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금 위원님께서도 시립청소년센터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일단 그 자체가 청소년 관련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9세 이하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시단계가 서울시에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키즈카페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타 장소가 발굴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시립청소년수련관을 늦었지만 건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것이 서울시가 청소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거 같습니다. 부지 선정에 있어서 지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평창동, 구기동 이쪽 지역은 평지가 별로 없는 곳이어서 부지를 찾기가 참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놀이터 시설을 만들기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새로운 청소년을 위한 관내 시설이 생긴다면 그 안에 복합시설로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작게라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안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그때 할 때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관련해서인데 지난번 본회의 때 저희가 같이 추진했던 골목형 상점가 조례도 이번에 진행이 돼서 사실은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제공해주시는 매니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총 27개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7명의 매니저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한 분이 최근에 그만둬 가지고
○위원장 김하영 또 6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다시 채용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우리가 매니저를 제공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실 시장상인회나 아니면 시장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사실 상인회 자체에 그런 인력들이 부족한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홍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시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예산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입된 게 매니저 역할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매니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형뉴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광장시장이라든가 동묘시장, 세종마을, 통인시장 이렇게 약간 규모가 큰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27개소가 있다고 하셨고 사실은 이 전통시장이 똑같은 전통시장으로 보이나 사이즈가 작은 영세한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에 서울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세부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매니저를 제공해주시는 거라면 물론 이런 대형 전통시장도 지원이 돼야 하겠지만 작고 영세한 전통시장도 적극 지원이 돼서 그 영세한 전통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매니저를 통해서 갖고 갈 수 있게끔 세심히 들어다봐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매니저 지원하는 절차를 설명드리면 우선 시장 상인회의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으니 혹시 필요한 시장에서는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제조건이 사실 이분들이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26개 시장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시장도 있겠고 아니면 지하도 상점가나 어떤 건물형 형태의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 자체에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실 역할을 맡길 만한 일이 없는 시장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능하면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우리 매니저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사업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조금 전에 회계서비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통시장 내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좀 가혹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출퇴근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매니저 지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청한 시장들이 있으면 최대한 더 많이 우리 매니저들이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리고 또 하나 골목형상점가가 등록이 되고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근간에 조례도 발의가 됐고 최근에 삼청정독길상인회가 창립 발기인총회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지난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고 매니저 관련해서도 그때 홍보가 있었던 거 같긴 한데 처음 진행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상인회를 통해서 앞으로 상인회 활성화를 해나가실 의욕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주시고 리드도 해주시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고 두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모사업을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같이 그런 논의하시고 고민해 주시는 부분들도 협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지원하는 어떤 기관들이 저희 구청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저희가 유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기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저쪽에 이제 뭐 상인회나 아니면 어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도움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시훈 위원 특별한 질의할 건 없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한마디 더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은 아까 김하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튼튼치 못하고 약한 크지 않은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창신시장하고 숭인2동에 제일시장이라고 하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신설시장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시훈 위원 신설시장은 저쪽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신설종합시장 말고
○이시훈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신설동하고 붙어 있는 시장이 옛날에는 제일시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숭인동 아마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신설 종합시장입니다.
○이시훈 위원 신설종합시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창신시장은 이번에 그럼 이거 공모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창신 공모사업, 어떤 공모사업 혹시 얘기하시는지요?
○이시훈 위원 이번에 여기 발표한 걸 보면 창신시장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이 제안설명에 창신시장이 없는데 왜 그 시장은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공모사업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 보통 중기부에서 공모를 대부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중기공모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발표되면 저희가 시장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거든요.
시설 쪽에 아니면 경영 쪽에 시장의 어떤 배달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두 축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되면 그걸 서울시에서 수합하고 중기부에 넘기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신 골목시장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인회장님도 만나보고 하니까 고객지원센터 이 부분을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 지금 고객지원센터도 없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나 우리 상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 신청을 할 거고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진행 경과들도 위원님께 이렇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의원들이 많이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알권리도 큰데 어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의원들이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복지경제국에 더 많은 걸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하고 둘이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걸 질문한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한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행감이 이렇게 저는 마쳐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울러 덧붙이면 지금 창신동 봉제하시는 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게 왜 어느 쪽은 안 주냐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그냥 해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 회의 하는 이 자체도 정확하게 다 기록에 남아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이 평등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꼭 여기서 우리가 이 제안설명서를 참 얼마나 중요시 하냐면요 우리가 의원들이 이런 모습도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봉제 브랜드니 봉제공장 공기청정기 사업이니 지금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게 지금 봉제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봉제인이 구청에서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안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그 과가 많다 해서 다 빼고 주얼리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주얼리는 지금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지금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리가 상당히 잘 잡혀 있는 곳이고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봉제보다도 훨씬 먼저 한 10년, 15년 먼저 주얼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구청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거기 지구 지정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10 몇 년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사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봉제인들이 한 번 부르면 갈까 모르지만 우리 같으면 만날 부딪히고 만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스마트앵커 거기도 지금 자기들이 가야 된다는 걸 무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질문 내용에서 봉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어르신여성과에서 급하게 오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시훈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기회를 줘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어제 오셔서 오늘 일이 있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 충분히 이해하고 질문을 먼저 해달라고 할 때까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과장님 가시는 걸로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제발 팀장이라도 있으면 우리 답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먼젓번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어느 과라고 제가 말하면 또 지나간 거니까 그분은 팀장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오늘 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말씀하실래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사실은 그 경로당 쪽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시설팀장을 좀 대신 가서 뒤에 앉아있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마침 오늘 그 동숭경로당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약속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아까 서류로 한 건데 그럼 답변 좀 해주실래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원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대부분 구립시설이라고 아까 41개 말씀 드렸고요. 21개가 사립시설인데 화재보험 가입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즉 이런 거에 대해서만 가입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아마 담당이 그거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한마음 경로당을 통해서 3개 정도 누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시설 자체가 법적인 시설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특히 그 아파트 소속이 아닌 단독으로 영세하게 하는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한번 제가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사립이 더 낫지 않아요? 돈 지원이 훨씬 적죠?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 예산 지원 측면이라든가 뭐 소요 측면에서는 사립이 훨씬
○이시훈 위원 거기서 제가 그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고 즐기고 경로당이라는 시설에서 보내고 있는데 구립은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사립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화재보험 이런 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러니까 조금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국립이나 구립 이런 것만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해서 사립경로당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저를 하고 그동안의 그런 관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사립에 다니시면서 화재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조사한 내용은 있어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보통 매년 1년 단위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가입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미 21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이제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자가 좀 그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지원한 전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이시훈 위원 제가 어쨌든 간에 무슨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화재보험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맞습니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시훈 위원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사립에 대해서 차등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체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어제도 똑같은 상황이 와이파이 때문에 여기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실 사립은 안 되고 구립은 되고 이렇게 해서 어제 거기는 답변이 사립도 해보겠다고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지금 모든 공원이나 이런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모든 게 전기세, 물세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막 써도 상관없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이 나이가 먹고 즐기는 그런 공간에서 차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립경로당에 가면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한테는 뭘 주는 게 있냐? 안 준다.’ 문자를 한번 보내주면 ‘우리는 개와 돼지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문자가 어느 경로당 회장님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화재보험 이런 것은 특히 어른들이 있는 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동주민센터 3개 있는 것은 안 하는 이유는 그건 뭐예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경로당 3개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아까 빼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사립경로당이 제외가 됐던 것 같고요. 동주민센터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들기 때문에 같은 건물의 부속시설이니까요. 그렇게 아, 부속시설은 아니지만 같이 달려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면 이게 화재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센터를 화재보험 들은 것인지 건물을 들은 건지 아니면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돼서 물건까지 해놓은 건지에 대해서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고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시고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지금 숭인 상록경로당하고 5~6가 경로당은 주민센터로 보험이 가입되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주민센터에서 화재보험이 돼 있다, 돼 있는 거예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예.
○이시훈 위원 그럼 거기 국립 아니에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공립이죠.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니까요.
○이시훈 위원 공립, 그럼 거기도 지원금이 나가나요? 여기서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렇죠. 경로당은 별도 동주민센터 운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청계힐스테이트 경로당, 두산아파트 경로당, 쌍용아파트 경로당 다 사립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한 편으로 고마운 건 뭔지 아세요? 국가에서 신경 안 써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뭘 주라는 게 아니라 화재보험, 와이파이 이런 자체는 얼마든지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법령까지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법령 보고 해석을 잘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화재보험까지도 한번 손을 대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도 어르신들 효도 공경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래도 오늘 늦게나마 과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복지경제국도 국·과장님 완전체로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2인
김하영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보육지원팀장 황영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