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6일(화) 11시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7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3건으로서 2006년 12월 13일 김성은의원 외 8인으로부터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 2007년 2월 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7년 2월 1일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8분)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배의원과 안재홍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김복동의원!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해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인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로구의회는 17만 종로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구민을 대표하여 종로구민 모두가 본인들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구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에는 꽃은 철쭉이요, 또 새는 까치, 또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철쭉꽃이 우리 종로구의 꽃임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3대까지 하는 동안에 철쭉축제를 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5가 같은 곳에는 나무를 많이 팔고 시장이 있으므로 철쭉축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로구가 관광특구로 된 이상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드립니다. 검토하시고 이런 것을 뜻깊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축제행사로 연꽃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에서는 매년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내실이 없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인사동 문화축제가 그러하고, 대학로 축제 또한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특징을 제대로 표현함으로써 축제행사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지역경제도 살려보자는 뜻으로 연꽃축제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주위에 물들지 않고 찬연히 피어남은 물론이려니와 연꽃은 외부의 화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연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었다는 말이 있으며, 연꽃은 다른 꽃들과는 다르게 연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밥과 함께 꽃잎이 성장하면서 연실을 키우고 난 후에 그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는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꽃이 핀 주위가 환하게 보이는 것은 꽃을 피우기 전에 내실을 다지는 마음의 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종로구청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내실을 다지고 알차게 발전하는 종로구의 꽃으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부터 종로5가 보령약국 뒤쪽과 효제초등학교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연꽃이 만개하여 이조 초기부터 연방죽이라고 불리면서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연꽃축제가 열렸다고 옛 어른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방죽이 있던 곳을 연지동이라 하였고, 연방죽 건너편을 연건동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방죽이 메워져 주택가로 변모하였으며 효제초등학교 자리에 옛날에는 큰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효제초등학교 재건축 당시에도 본 의원은 연꽃이 피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곳도 또한 메워져 버렸으며 연꽃의 이미지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 공화당 시절 즉 유신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곳을 예전의 모습을 살려 연못을 만들어 연꽃이 피는 도심의 일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곳에 연못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틈새를 이용하여 연꽃을 심어 연꽃이 피어나는 종로거리를 만들어 명실공히 종로구 문화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연꽃축제를 종로에서 열었으면 하는 생각에 구정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문화행사를 지역주민과 함께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볼거리를 청계천과 대학로를 연결하는 축제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문화행사를 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시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연꽃축제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연꽃을 피우기 위해 용기에 연근, 즉 연뿌리를 감자 심듯 진흙을 깔고 그 위에 연뿌리를 심고 그 위에 지하수를 채우게 되면 연꽃의 싹이 올라와 5월부터 연잎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잎은 6월에서 7월까지는 계속해서 연꽃을 볼 수가 있으므로 신선한 연꽃으로 인하여 공해에 찌든 도심에서 우리 종로구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며, 기존의 문화행사들과 함께 한층 더 종로구의 문화행사와 어울리는 연꽃축제를 열 수 있으리라 사료되오니 도심 속의 연꽃축제를 열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요청하오니 검토해보신 후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축제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 되는 기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2월 1일자 문화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5월달에 10일간의 나비축제기간에 전라남도 함평을 방문한 관광객은 171만명이라고 하고, 강원도 화천군의 올 겨울 산천어축제에는 125만명의 관광객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두 곳 모두 국보 한 점이 없고,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경주는 국보만 31점, 보물 81점, 사적지 76곳으로 17개의 호텔과 7개의 콘도, 300만평이 넘는 보문관광단지와 위락시설, 9개의 골프장을 끼고 있지만 올 겨울 불국사와 석굴암 등 관광지 상인들은 관광객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주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드웨어인 관광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외면하고 수십년 동안 오는 손님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종로구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기에 본 의원의 제안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도부터 용역비를 우리 구에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용역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충신동 일대와 종로6가동 일대로 확대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지역만을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신동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주변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심의 미관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사료되며,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되어야만 낙후된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심도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질문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에 대한 건입니다. 2007년도 1월 올해부터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마음 졸이며 벌금을 냈던 건물주 분들이나 이 일로 인해 구청 세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항측이나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지 않은 건축물까지 자진신고하여 이번 기회에 구제를 받으려고 많은 건축주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성화에 따른 범위를 넘어서 위반된 건물도 있을 것이며, 도로 침범이나 인접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취하나 반려를 통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건물에 대해 추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시민 재산권의 보호 일환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추후에 벌금을 부과한다면 주거생활 안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의 일환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적발하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이며 구청 세수를 늘이고자 하는 일환으로밖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금과 같은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살펴봐 주시기를 대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종로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자동 금천교시장 환경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자동 1번지에 금천교시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장은 1963년에 생겨났고, 종로구 재래시장 중 세 번째 정도로 오래된 시장입니다.
금천교시장은 경복궁 바로 인근에 있어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대형 할인마트에 밀려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배화여고 진입로까지 약 250m에 기존 점포가 약 80여 개소가 있는데 제대로 사업을 한다면 그 뒤 일반근린생활 시설까지 연계하여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선 일차적인 방법으로는 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먼저 무질서하게 도로변으로 나온 점포를 후퇴시키고, 제가 그냥 이렇게 질문만 드리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사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청장님! 금천교시장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의외입니다.
경복궁역에서 선거유세를 하실 때 주재근 베이커리와 과일가게를 끼고 배화여고 쪽으로 쭉 조그맣게 골목이 되어 있는 게 그게 금천교시장입니다. 거기서 자주 마주쳤는데, 역시 구청장님은 잘 모르셨군요. 이번 기회에 저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야간에 찍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협소하고 툭툭 튀어나와 있는 모형들이 아주 즐비하게 여기저기서 무질서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니는 상인들은 상당히 야간이나 낮에나 많이 이 시장 쪽으로 계속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인구는 상당히 통인시장보다는 여기가 지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이 무질서하고 거의 쓰레기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시장골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시장 바로 옆 골목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금천교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몇 십년 동안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도 아직 살아 계십니다. 참 희비가 엇갈리는 장소죠?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시장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무질서하게 도로변으로 나온 점포를 후퇴시키고 통로에 툭툭 튀어나와 있는 전신주, 이렇게 5개의 전신주가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전신주가 하늘을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5개의 전신주를 이전하고 일괄적인 간판정비 또 통로 및 하수도를 정비한 후 간판도 깔끔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는 절약형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명도 주변 여건에 맞게 '금천교시장' 하면 잘 모르시죠? 관광 종로입니다. 앞으로는 '경복궁시장'이나 '경복궁마트' 등으로 개명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게 판매 상품을 개발하여 명품음식 백화점, 토속음식 전문판매점, 궁중음식 판매점 등으로 특화해 나간다면 시장도 활성화되고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바라는 관광문화 중심의 종로“궁궐로(궁중로)”의 한복판에선 차량 접근성이 가장 수월한 명품 종로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증가와 전자상거래 도입 등 유통구조 변천으로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시장도 지붕개량 등을 해주고 있었지요.
다행히 오늘자 서울신문 보셨습니까? 오늘자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가능한 소규모 재래시장을 재래시장계획시설에 따라 해제를 신청할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종전의 8단계에서 3단계로 밟아서, 시는 다음달 실태조사를 벌여 4월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5월, 6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해줄 계획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해제대상이 나올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은 금천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인시장 주차단속 완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효자동에 위치한 통인시장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전기,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간판 정비와 통로 포장공사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가뜩이나 대형마트에 밀려 장사가 안 되던 시장 상인들은 이제는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손님은 상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불편한 주차 공간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시장 입구 골목에 차량을 잠시 주차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부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결국 주민들이 주차시설을 갖춘 다른 시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장 시설을 현대화하였지만 반쪽 공사가 되어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통인시장 상인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주차단속 때문에 정말 장사를 못해먹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시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두시간여에 걸쳐서 여기를 연구를 했는데요 주부들이 나와서 시장을 보는 4시부터 6시 사이에 이렇게 차가 한 대도 없고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된다는 걸 조금은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먹고살아야 하는데 정말 먹고살 수 없어서 괴롭다, 죽고싶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뛰어서 배달을 해야 되는 이 오토바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삼청동 등 일부지역은 주차단속 완화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부 시간대를 정하여 완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 주민 민원에 대한 구청의 답변에서도 통인시장을 방문하는 조업주차 차량 및 잠시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회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사는 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효자동 통인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완화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수동 167번지 주차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동 167번지 소재 세종로 대우빌딩은 전면에 '경희궁의 아침'과 측면에 '용비어천가'가 건설되어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당 빌딩을 준공하면서 공원조성용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였는데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인도로 포장되지 않아 입주민들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말씀드린 그 현장입니다. 광화문의 대우빌딩 옆에 여기 주차를 8대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장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갑자기 여기 우뚝 자리잡고 미관까지 헤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면 좀더 바람직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곳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옆에는 이 광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디어디 무슨 음식점이라고 제가 발표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야간이 되면 주차장 부지 및 공원 내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 포장마차들의 영업행위로 마치 시장처럼 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중인 주차장을 인도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공원 내 불법 영업행위를 막아야 할 시점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주차장 앞쪽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하고, 현재 주차장 사용지역은 주차장을 폐쇄하고 공원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신문로 은행나무뷔페 앞 전신주 및 가로수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은행나무뷔페는 세종문화회관 뒤편 주시경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시경길 잘 모르셨죠? 사진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금호빌딩 옆길입니다. 여기 이렇게 도로도 좁은데 통행을 할 때 이렇게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도로가 좁아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은행나무뷔페는 세종문화회관 뒤편 주시경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뚫려있고 도로폭도 18m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은행나무뷔페 앞 도로에 높이 3m, 폭 4m의 축대가 있으며 이 축대 위로 대형 가로수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 있습니다. 축대가 성처럼 도로를 막고 있어 차량들이 축대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가로수를 이전하고 축대를 철거하면 도로폭이 확보되어 시야도 트이고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우기 시 축대 붕괴위험도 있고 가지가 부러지거나 가로수가 쓰러지면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가로수 및 인근에 설치된 전신주를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옥인동 179번지 3호 일대의 옥인시범아파트 공원화사업 요청 건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옥인시범아파트는 청계천 발원지(백운동 계곡)로서 인왕산 자락의 수려한 경관과 도심에 가까워 최상의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35년 전 서울시에서 시공하여 분양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서 군인아파트로 사용되어 오다가 `80년 이후 일반인에게 분양한 아파트로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도로 및 공원으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아파트를 공동관리하지 못하고 각 동별 개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하수도, 옥상방수,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하고 건물 외벽의 균열로 말미암아 장마철에는 빗물이 스며들고 있으나 노후화로 인한 붕괴 우려로 인하여 옥상 방수처리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수도관 부식으로 인하여 누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출입문 개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구가 많고 여닫을 때의 진동에도 위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는 등 붕괴 조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외부에 부착된 가스관의 변형으로 인한 가스노출의 우려, 6동과 7동의 건축물을 지지하고 있는 축대는 내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건물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옥인시범아파트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용지, 자연경관지구 등 각종 도시계획법상의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2005년 10월 6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옥인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설정한 현 건축높이로 5층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5층으로 제한할 경우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경제성, 타당성 조사 시 현 5층 재건축은 비현실적이므로 재건축 시공에 참여할 업체가 나서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과거에 현대건설 등 건설 시공업자들이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앞의 규제사항을 다 철폐해서 고층으로 짓는다 해도 지리적 여건, 거기가 좁은 계곡형 지형입니다. 좁은 계곡형 지형에 의한 건축법상 동간 거리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을 충족하기 어렵고, 건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려 할 시 주변 임야 매입과 이로 인한 주변 환경 파손 등 과도한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 조항을 풀지 않고 서울시에서 고시한 대로 현 상황 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일괄적인 재건축지역에 포함시킬 경우 옥인아파트 재건축은 실현 가능성 없는 탁상 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대책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마을의 슬럼화가 계속 가속화되어가고 있으며 재산상의 현저한 불이익을 감소하면서 불편하고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안을 시급하게 다루어 주시길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며,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옥인동 179번지 3호 옥인시범아파트를 이제까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생활해 온 규제조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3종지구 이상의 재건축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옥인시범아파트를 철거하여 지하에는 유료주차장 또는 공용주차장 시설과 지상에는 주민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시설 및 공원화 등 복합시설을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주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세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70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렸던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상·지하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넓히고 지상4층 정도의 복합공간을 건설하고 노인복지 실버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리고 청소년문화교육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질문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김성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1월 22일, 23일 양일간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논의되었던 부암동 약수터길, 석파정 1길의 도로포장 문제와 부암동 342번지 진입로 등 포장공사, 그리고 구기동 56번지에 대한 도로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들은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비버리힐즈라는 전원주택지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도시기반시설들입니다. 물론 해당 국장의 즉흥적인 답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제기된 오랜 고질적인 민원이므로 금년에 모두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동 216번지와 구기동 110-4호에는 250년 이상 된 지역의 민속자료들이 있습니다. 부군당이라고 하는 이 민속자료들은 주민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제를 올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 건물과 관습을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인 종로구가 주민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이 민속자료들을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환영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화면이 나온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국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이렇게 의원님들께 나눠줬는데 건설교통국 자료가 가장 잘된 것 같습니다. 특히 홍제천 복원과 관련된 13쪽과 14쪽의 내용은 정말 충실하게 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홍제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홍제천 상판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아파트 상판을 걷어내고 있는데 이 하얀 게 뭐냐면 콘크리트의 분말입니다. 다음 사진 좀, 이 하얀 것도 백태 같이 낀 것이 홍제천 신영아파트 철거부지에서 콘크리트 파쇄물을 쌓아놓은 결과 길이 300m에 이르는 모든 하천들이 이 백태로 전부다 덮여버렸습니다.
다음, 이 백태를 걷어보니까 빗자루 갖고 걷어보니까 하얀 부분이 까맣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신영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공법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홍제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무려 700억 가까운 돈을 쏟아 부으면서 실제로는 공사를 하는 감리시스템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아요. 발동되지 않고 있어요. 콘크리트를 파쇄하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공사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이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시멘트의 분말이 홍지문까지 내려와 있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임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대자루를 물막이처럼 쌓아놓고 이 부분에 부직포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사후약방문이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정책추진 목표와 부합하게 왜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신영아파트 바로 밑에 주차장 밑의 소위 콘크리트 구조물 하부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얗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물고기는 떠나버렸어요. 그 많던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바로 콘크리트 파쇄물이 상존하던 그 부분의 하천이 흐르던 부분입니다.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한 자국이고 이 부분은 시멘트 파쇄물이, 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거는 우수관로인데 이렇게 콘크리트 파쇄물을 막아놓으니까 평창동에서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여기 갇혀있습니다.
갇혀서 얼음이 얼어있고 이 물들이 그래도 콘크리트 물을 콘크리트 퇴적물을 놓고 밑으로 흘러서, 이 전 사진,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어요. 고기가 다 어디 갔어요? 어떻게 살아요? 홍제천 복원하는 게 결국은 생태공원을 복원하고 그 중에 수중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세검정교를 지나서 상명대학 다리를 지나서 홍지문 오관순문까지 내려가 있어요. 맨 앞에 처음 사진, 이게 상명대학 올라가는 하단부에 보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나서 오관순문까지 이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제천 복원은 이렇게 건설교통국에서 암만 자료를 만들어도 잘못되어 가고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서 공사를 시행했어야 돼요. 공사 잘못됐어요. 감독도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물고기를 살게 하고 동·식물이 살게 하기 위해서 홍제천을 복원한다면 시멘트 분말이 오관순문까지 내려오게 했어야 하냐 이겁니다.
당장 시정하세요. 청장님! 잘 하시는데 간혹 가다 이런 게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청장님 칭찬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걸렸네요. 오늘.
(○구청장 김충용 - 진작 얘기를 했으면 다 했을 텐데.)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청장님! 보세요. 조금 전에 마대 쌓아놓은 거, 했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청장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서 놔두고 청장님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27일날 토요일날 오후 3시에 평창동에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와 관련지어서 주민들의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주민들이 왜 가스충전소나 버스차고지가 평창동에 입지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뜨거운 반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청장님께서 와 계셨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는 보지 못하셨지만 청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적어도 평창동에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안되겠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셨던 점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장정구 해당 국장, 과장, 박종목 과장, 담당팀장에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봐라. 이게 주민들의 뜻이다. 주민들의 뜻을 거역해서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시위다. 따라서 서울시는 가스충전소와 차고지를 평창동에 세우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대체 입안지, 대체 입지를 물색해라.'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가 평창동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도 되겠죠? 청장님 웃으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청사와 관련지어서 청장님께 아,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하죠. 청장님! 이것도 기분 나쁜 얘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동 국립공원 입구 구기파출소 입구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차도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이거는 1차선 일방통행 도로인데 보시다시피 노점상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할 정도입니다. 이번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종로지역에 거주하면서 종로구에 세금을 낸다면 우리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노점상들은 철저하게 단속이 되고 또 다시 좌판을 벌릴 수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청장님께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가스충전소처럼 깔끔하게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평창동청사 신축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50억 편성하는데 동의한 기본적인 이유는 예산의 운용성에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이나 행정관리국에서 평창동 주민의 30년 숙원인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쪼갰습니다.
그 전제로 건설교통국에서 매입한 부지대금 중 일부만 일단 변제를 하고 동청사를 먼저 지으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동청사를 완공한 그럴 계획으로 해당 국장님, 과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건설교통국의 국장께서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다 내지 않으면 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그렇게 원수지간이 아니라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동청사가 금년 중에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예산은 없는데 땅값 다 내라고 그러면 동청사 뭐 갖고 짓습니까? 청장님!
그래서 부구청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세상에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내부적으로 땅값 내라, 땅값 내면 집 짓게 해주고 청사 짓게 하고 땅값 다 안 내면 못 낸다고 하면 내부끼리, 식구끼리 싸우는 겁니까? 청장님! 이게 의원을 조롱하는 거예요. 청장님! 어찌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그게 내 집 짓는 겁니까? 주민들 집 짓는데 어떻게 건설교통국에서 땅값 다 내라고 그러고 말이지, 행정관리국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땅값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청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돼요? 안돼요? 청장님! 말이 안되죠. 청장님! 어쨌든 건설교통국하고 행정관리국이 논의를 해서 금년에 청장님께서 먼저 주민 저기 때도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창동청사 금년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청장님!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 2007년도 중에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잔여필지 원형택지 중에 잔여필지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으셔 갖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장기민원을 가지신 주민들께서 청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기왕에 추진하시는 거 박력있고 신속하고 좀 깔끔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오래된 장기민원이 청장님 건강처럼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해결되면서 또한 제외되는 필지가 없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외되는 필지입니다. 제외되는 필지가 없도록 서울시와 이렇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잘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 지침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로구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 때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일단 용역을 착수해서 시작을 하되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서울시 방침을 100% 적용하는 조건으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은 구청장님께 분명히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본은 주민의 민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제외되는 필지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외되는 필지가 있다면 청장님!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없어요.
제 문제는 청장님 문제고, 의장님 문제고,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고, 직원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린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할 우리 종로구의 문제고 우리 지역의 문제고 우리 의원님, 우리 의장님이 관여된 그런 포괄적인 문제들입니다. 의원님 개개인이 드리는 질문들이 그 의원님들이 소속된 그 지역에 소속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 의정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문제도 의원이 논의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숙제나 문제를 금년부터는 같이 풀자는 겁니다. 의원들과 논의하고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지역의 민원이 야기된 그러한 문제들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5국 1소의 국·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과 더불어서 풀어가자는 겁니다.
그게 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최종적인 행정 목표인 환경, 복지, 문화 그리고 교육 일등 구를 만드는 그러한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 지긋이 눈을 감고 경청하고 계신데 감사말씀 드리고요 제가 제기한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청장님께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 제가 제기하고 우리 김성은의원이, 또 이숙연의원이, 이종환부의장님이 제기한 그 밖의 의원님들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공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한해 동안 또 다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또 활기찬 그리고 기분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숙연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숙연의원입니다. 2007년 정해년 황금의 돼지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그득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가정에도 행복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구름다리 공원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악산길 산책로 구간 조성 및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우리 구와 성북구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체력단련기구, 휴게실, 안내판, 지도표시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 앞으로 9,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하실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와 팔각정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구름다리를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인왕산, 남산과 함께 서울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북악산은 진달래, 철쭉, 아카시아 등이 우거진 꾸불꾸불한 능선을 따라 1968년 개통된 북악산길은 보행자용 인도가 따로 없어 차를 타지 않고는 둘러보기 힘든 북악산길에 종로구와 성북구의 구간 총 6.8㎢ 산책로가 완성되자 인적이 드물었던 이곳이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서울에서 보기 드문 드라이브 명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종로의 산책로 길은 신이 만들어준 자연과 풍경의 숲길을 따라 걷다가 눈을 들면 멀리 남산과 관악산 등에 눈 덮인 겨울의 절경이 아름답고 도심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와 볼 수 있는 이런 풍경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산책로길과 팔각정이 될 수 있도록 구름다리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종로구와 연결되어 있는 성북구에서는 구름다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에 비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종로구와 성북구의 산책로 조성 및 구름다리 관계로 비교분석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종로구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로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행정과 정책을 통하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북구의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구름다리 조성사업에 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과 구름다리 조감도 1안과 2안 및 구름다리 설치장소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리 나눠드린 보조자료 중 성북구의 구름다리 현황과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성북구의 위치도와 현황판에 이 부근에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육교 있는 이 부분에는 일직선의 구름다리를 조성했고 성북구의 골프장 있는, 터널을 지나서 가다보면 그 부근에는 약간 타원 식으로 구름다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감도를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에 위치한 현황판의 구름다리 조감도 1안과 2안입니다. 1안을 보시면 성북구의 구름다리 개념은 보도구간에 교통사고 위험 등 이용객의 안전확보 및 도시자연의 산책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으로 구름다리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종로구의 팔각정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구민과 시민 또한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팔각정을 관광화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그 외 팔각정과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 인사동에 신문고를 설치했으면 하는 구정질문을 한 적 있었는데 팔각정에다가 신문고도 함께 설치해서 유료화시키면 구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더불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각정이, 어린이 시설과 야생화, 유실수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팔각정에 대한 부연설명을 마치고 성북구 정릉동 산 16번지 1호 북악골프연습장 입구 도로에 사업비 7억 예산으로 구름다리 공원 2개소를 조성, 2006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4월 30일 준공할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는 종로구와 성북구의 연결선상에 놓여 있는 관계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공사겠지만 팔각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으로 조성되었을 때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종로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사진을 어제 긴급하게 찍어서 컬러복사를 했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팔각정을 자주 가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로에서 진입하는 주차요금 내는 부분과 성북구에 위치한 이 부분이 팔각정에서 나오면 그 부분이 약간의 이런 식으로 능선이 졌어요.
이 능선 진 부분을 구름다리로 만들면 팔각정에 오시는 분들이 팔각정도 보시고 구름다리도 사용해보고 신문고도 쳐보고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팔각정을 만드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서 이 부분을 남재경 시의원님과 의논해본 결과 한 곳보다 두 곳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 관계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니 사업계획안만 잘 만들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에 조명도 함께 설치하여 팔각정에서는 서울시의 야경을 본 후 구름다리도 걷는 이벤트와 함께 새로운 개념으로 구름다리 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종로구의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길과 팔각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탐방 코스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인근 도시자연공원의 산책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불편한 산책로 시설 재정비로 인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악산 산책로길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존 업무추진에도 바쁘실 텐데 기꺼이 동행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길 구름다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종로구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위해 도약하는 2007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성북구와 비교하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종로구가 한 걸음 앞서가는 으뜸 산책로 조성과 교육· 복지·문화·환경을 추구하는 종로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과 여름철의 수방대책으로 인하여 비상근무하는 동사무소와 구청 제설작업팀에게 구청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특별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다행히도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2월과 1월 6일에 두 번의 눈이 내렸을 때 눈이 온다는 긴급재난경고와 함께 퇴근도 하지 않고 대기 근무하면서 밤새우는 직원과 동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염화칼슘도 뿌리고 제설작업을 하며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료도 미리 나눠드린 본 의원의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들과 구청 제설작업팀의 많은 노력과 봉사의 정신으로 제설작업을 해주었기에 주민들은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과 집 주변은 각자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로변의 큰길 제설작업 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제설작업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고생하신 분들에게 해장국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가는 정감 속에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봉사에는 더더욱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때 두 배의 값어치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칭찬과 격려의 아름다운 언어는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구청장님의 격려와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의 문제로서 크나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3일과 28일에도 폭설이 내린다는 긴급재난경보가 내려졌을 때도 직원들은 퇴근도 하지 않고 비상대기로 밤을 지새웠지만 다행히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근도 하지 못하고 밤을 새우면서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설작업하는 현장을 가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추운 겨울에 주민들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현장 모습입니다. 다른 지역은 가보지 못하였지만 그 지역 또한 본 의원이 본 지역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격려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보면 비상대기 시에는 동사무소 직원의 경우 4명을 기준으로 하여 한번 수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에 2번에 걸쳐 평가를 하여 포상금과 함께 고생하신 직원과 주민들에게도 격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일년에 2번 정도 즉, 겨울과 여름에 전 동사무소를 똑같이 일정금액을 포상하는 방안으로 확대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제가 1월 9일날 명륜3가동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장님과 직원들이 눈도 치우고 제설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면 고생하는 직원들은 더더욱 혼연일체가 되어 비상대기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고양, 힘들어하지 않고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숙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