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8일(화)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1분 개의)
곽명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11시14분)
구청 광장 한구석에 샛노랗게 무르익어 가는 감들이 한없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직로 지하 공간을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는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총리공관,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주요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각종 행사와 집회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유동인구의 천국입니다.
특히 사직로는 서울의 동서를 잇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하루 종일 교통과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1,2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기획하고 있는 각종 행사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관광버스가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제 겨우 무르익어 가고 있는 관광객들의 행렬을 대형버스 한 대 세울 주차공간도 없이 언제까지 불법주차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본 의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사직로 지하공간을 대형버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종로구가 꼭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지하 공간 활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식 지하 공간 주차장입니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유럽에서 서울만큼 교통이 복잡하고 혼잡하기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흔히 라데팡스식 개발이라는 개념은 대단위 지역을 고층, 고밀도로 개발할 때 건물을 비롯해 지하철, 주차장, 일반교통, 보행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기법으로 이 방식의 큰 특징은 인공지반으로 불리는 데크를 만들어 고층 빌딩과 빌딩 사이를 동일공간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데크 위에는 대단위 광장과 공원 등이 조성돼 '보행자의 천국' 이 되며 지하1층에 버스와 승용차가 다니고 한 층 더 내려가면 지하철을 탈 수 있으며, 파리와 교외를 연결하는 광역 도시철도는 다시 한 층 밑을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는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리시의 모든 공영주차장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다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거리 지하 공간 주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괴테거리의 지하주차장은 규모와 시설 그리고 계획부터 조성완료까지 추진과정에 있어 한마디로 명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데크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지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부에서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내부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일방통행의 교통체계를 이용해 이동 동선이 간편하고 진ㆍ출입로 및 보행동선 역시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명 및 안내표시가 잘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상부에서 진ㆍ출입 되는 램프는 각각 이면도로에 접속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상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3층 592면으로 주차요금은 30분당 1유로로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다음은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지하 공간 대형버스 주차장입니다. 네덜란드의 여러 박물관중 네덜란드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대형 관광버스의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발생하여 박물관과 박물관 광장 지하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입체식(지하1층) 대형버스 주차장을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25대의 대형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으며 박물관으로 전시물을 옮길 수 있는 조업주차 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마지막으로는 암스테르담 중앙역 운하 밑 지하공간에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은 철도, 항만, 대중교통, 자전거, 차량이 환승하는 교통요충지역으로 시내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곳 중앙역에서 철도, 대중교통, 자전거, 항만 등을 이용해 환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 지하주차장은 운하 밑에 조성되어 있으며 지하층 이동체계는 유럽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시키고 보행자 이동통로에는 최대한 자연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벤치마킹할 여러 나라의 유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체제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고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은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2월 새롭게 탄생된 국무총리 직속기관입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행정의 개선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남발 등과 함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독점적 대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도입, 확대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편법 대행계약의 사례로써 계약권한이 없는 생활폐기물 사업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실계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공고 입찰 등의 절차를 생략한 수의계약을 수십 년째 재무과가 아닌 청소행정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로구가 이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청소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사례에 대하여 종로구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약 3개월에 걸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소대행 위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것 이상으로 종로구의 대행계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청소대행과 관련한 변화를 구민 여러분께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특위에서 지적한 청소대행업체 공개경쟁 입찰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은 기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마무리 되고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의회 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 당시에 복지환경국장께서 의회에서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큰소리치셨는데 과연 그 절차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개정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는 업체선정과 대행계약 성실이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집행부는 시행규칙을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집행부가 이를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폐기물 관리조례에 ‘공개경쟁도입’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반영하여 올해 12월까지 조치할 것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회발의로 개정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는 평가를 통해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지역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도입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단 구성 조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우리 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권고사항을 이미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행하여 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에서 있었던 감사담당관의 종로구 조직진단용역 보고에서 종로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56.4점으로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은 분야가 ‘쓰레기 청소’였다고 하였습니다. 청렴, 혁신, 제도개선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종로구는 이미 혁신적 청소행정 서비스를 위한 제도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등에서는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위활동 당시 복지환경국장의 단호한 답변은 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사이 대행업체에 회유되신 건 아닐는지요? 얼마 전 평아실업ㆍ대승기업 사장이 직원들을 의회로 보내서 의장님께 요청하여 내년에 다시 재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탈락업체가 지금 정해진 것입니까? 의회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재계약을 요청할 것이라면 업체 사장이 직접 집행부를 찾아가야지 계약권한이 없는 의회로 왜 오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부실업체와 재계약 못하는 것을 의회 핑계 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대행 구조의 대대적인 혁신과 개편이 없으면 종로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청소행정서비스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청소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로구에 하달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고를 받으셨다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지시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개선하실 것이라면 각 세부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특히 앞으로 청소대행계약은 청소행정과에서 계약할 것인지 재무과에서 계약할 것인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청소대행 업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시고, 시행한다면 공개입찰에 따른 진행경과와 향후 일정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째, 현행 대행업체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업체평가 결과보고나 어떠한 경과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청소대행 업체 직원이 벌써 의회에 와서 재계약해달라고 조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그리고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본 의원이 지난 제185회 정례회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종로구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장애인용 차량 구입에 따른 각종 세금 및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의 면제나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전국 어디를 가나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내용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새단장을 준비하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의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제188회 임시회에서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운동 주민센터와 효자동 주민센터를 통합하고 통합동의 주민센터 명칭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하며 소재지를 현행 청운동 주민센터로 함에 따라 현재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종로구에서는 처음으로 통합되는 동 주민센터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본 의원은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현재 리모델링 중인 청운동 주민센터와 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새롭게 탄생하게 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자동 주민센터는 종로구 최초의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한 획을 긋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과 특히 인왕산정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한 관절염과 진통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높은 언덕을 숨 가쁘게 오르내리거나 또한 이렇게 진통을 호소하시면서 그곳을 다니시는 것을 봤을 때 본 의원은 항상 가슴이 저리고 아팠었습니다.
이제는 효자동 주민센터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최고의 노인복지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대단한 각오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남은 직원을 주민복지 등의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에 인력을 증원하고 폐지되는 청사는 문화ㆍ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상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10월 27일자 오늘 서울신문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종로구 신청사 건립계획안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이상으로 과대 청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이미 과대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열린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용 유도대책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 규제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 규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을 위해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시행령을 개정, 지자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내년 3월까지 확정ㆍ제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중앙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 예외 없이 심사를 받고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청사 신축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출금액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고 국ㆍ도비 지원 중단 등 재정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의 신청사건립 계획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변화된다면 대책은 있는지 17만 종로구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고 청사신축에 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의 중심에 구민 여러분이 계심을 항상 잊지 않고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다가서니 혹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민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풍요로움이 기대되는 가을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연초 계획한 일들이 모두 알찬 결실을 맺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를 키워낸다는 목표로 금년 3월 명륜동에 문을 연 서울국제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격차란 지역의 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 전체를 놓고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존재하며 수도권만을 놓고 볼 때는 서울과 비서울간에 지역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지역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서울에서 지역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경우 그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격차란 이 두 지역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울의 지역격차는 강남ㆍ강북의 격차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은 1968년부터 시작된 강남개발과 수도권재배치법의 시행으로 인구집중억제와 도심기능분산 등 한강 이남지역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강북의 4대문안 도심에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비롯하여 일부 생활편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었으며 용적률, 건폐율 등 개별 건축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강북에는 고등학교의 신설 및 확장을 억제하고 강북의 명문고를 강남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1976년 종로구 화동 지금의 정독도서관 터에 있던 경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강북 15개의 명문고가 강남으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강남ㆍ강북 간에는 지역경제 수준의 격차, 주거수준의 격차, 사회계층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경제수준 격차는 교육적, 문화적 수준의 격차로까지 이어졌으며 마침내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차별적인 지역정서와 상호 배타적인 관계마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교육 도시로서 과거 종로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과 힘을 합하여 구혜화초등학교 자리에 서울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였습니다. 1만4,364㎡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교과동, 기숙사, 체육관 등이 들어선 서울국제고는 뒤로는 북악산 줄기를 타고 오르는 북한산성이 보이고 우측의 산등성이로는 북악스카이웨이 정상의 팔각정 모습도 보이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여 학구열을 불태우는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한 서울국제고는 입시 경쟁률이 4대 1에 육박할 정도로 큰관심과 높은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제고로서는 유일하게 서울에 위치하는 데다 공립학교여서 저렴한 학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최상의 교육시설과 원어민교사는 물론 한국인교사 모두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능력을 갖춘 소수정예의 엘리트 공교육모델로 찬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국제고는 올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150명을 선발하였으며 정원외의 전형으로 외국인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신입생 모집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그동안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던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특별전형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의사자(義死者) 자녀, 새터민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15명을 모집하였으나 올해는 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명문고와 명문학원 진학을 위해 연간 1만 명의 사람들이 강남으로 교육이민을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구에 국제고가 들어서면 학생들의 입학에 따른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륜동과 혜화동 거주 주민의 많은 자녀들이 서울국제고에 입학하게 되어 수준 높은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 2008년도 서울국제고에 입학한 종로구 거주 학생은 단 두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일반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교의 학생들 대부분은 그 지역사회의 한 일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변화하면 학교 역시 자연스레 그 변화를 교육활동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현재 명륜동과 혜화동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서울국제고등학교는 그저 외딴섬에 불과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책을 썼던 교육학자 ‘올센’은 보다 진화된 사회일수록 학교와 지역사회 그 둘 사이에는 보다 더 견고한 다리가 놓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외딴섬인 국제고와 명륜동ㆍ혜화동 지역주민 간에는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연육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대가 도입한 지역균형 선발제와 같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촉진해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양극화 및 이에 따른 사회 갈등도 완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서울국제고 신입생 모집에 있어 종로구 거주 주민의 자녀에게는 3~5점 정도의 특별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국제고의 수준 높은 원어민 교사들이 방학 등의 시기에 명륜동과 혜화동 거주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에 시계탑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전에는 약속장소 중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시계탑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건 또는 어느 장소건 시계탑이 있다면 그곳은 만남의 장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만남을 위한 특정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장소가 아니면 서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계탑이 으뜸인 이유는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 큰 크기 덕분에 누구든 쉽게 알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굳이 시계탑 같은 곳에서 만날 필요 없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전화 연락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남의 광장은 존재합니다.
또한 시계탑 앞은 오늘도 여전히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청량리역 시계탑처럼 역전(驛前) 시계탑은 광장(廣場)을 포함하는 랜드마크로서 찾기 쉽고 모이기 쉬운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만남의 시간에 대한 기준점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개념의 시간적ㆍ장소적 결합형태로서 이보다 좋은 공간은 드물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성동구는 왕십리 광장을 개장하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과 록펠러 광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다이얼 세스 토마스(Dial Seth Thomas)라는 5만 달러 상당의 사랑의 시계탑(Lover's Clock)으로 불리는 대형 시계탑을 기증받아 만남의 광장에 설치했는데 벌써 왕십리의 새 명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체코 프라하에는 모든 관광객이 꼭 보고 간다는 최고의 명물 천문 시계탑이 있습니다. 천체의 운행까지 표시하고 있는 이 정교한 천문 시계는 매시 정각이 되면 시계판 위쪽의 두 개의 작은 창문이 열리면서 예수의 열두 제자 인형들이 창문을 통해 나타나는데 음악과 함께 번갈아 등장하는 열두 제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 매 정시가 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이 시계탑 앞에 모여듭니다.
독일 뮌헨의 시청사에도 명물 시계탑이 있습니다. 매일 11시, 12시, 5시가 되면 시계탑에서 사람 크기만한 인형들이 춤을 추는데 위쪽에는 빌헬름 5세의 결혼식 파티를 아래쪽에는 사육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시청 앞은 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외에도 미국 샌디에이고 호튼플라자의 시계탑, 체코 올로모우츠 광장의 시계탑, 스위스 베른의 시계탑, 홍콩 하버시티의 명물 시계탑 등 여러나라에서 시계탑은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경제적 효과까지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구청장님! 명실상부한 공연 예술의 메카이면서 문화지구인 대학로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대학로에 첫 발을 딛는 이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기억될 만한 건 마로니에 공원이나 지하철역 정도일 것입니다. 때마침 대학로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쪽 서울연극센터 앞 현수막 거치대를 철거하여 그 자리에 젊음의 열정과 예술 혼이 담긴 대학로를 상징하는 명물 시계탑을 설치하고 그 주변을 만남의 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면 대학로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대학로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님께 적극 제안하오니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도 능동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대학로 버스정류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로는 현재 명실상부한 문화, 예술, 젊음의 거리로 재탄생하기 위한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위 분전함과 지하철 환기구를 디자인 거리에 알맞게 안전덮개를 씌우고 맨홀 뚜껑도 바닥재와 높이, 색깔 등이 일치되도록 조정하는가 하면 길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는 조경분수도 설치하고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 물길도 만들어 시민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보행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 공공디자인 거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것이 있는데 바로 버스정류소 문제입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은 버스정류소도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연계하여 공연 예술의 거리답게 획기적인 디자인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성공적인 개선 사례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봉화군에는 이색적인 버스정류장이 생겼습니다. 버스정류장 벽에 자연과 농촌의 큰 그림들이 그려진 것입니다. 명호면 풍호리 비나리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상한 버스정류장은 북곡, 앞결, 재산, 춘양, 봉양, 황전 등 10군데로 확산되었으며 봉화군의 이색 관광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버스정류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차를 세우기도 하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차량으로 10군데 버스정류장 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봉화군청 관계자들의 문화적 마인드와 봉화에 사는 어느 한 화백의 기발하고 참신한 시도는 인터넷의 여러 개인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사진들이 올려졌고 또한 일간지나 뉴스에서도 보도되어 자연의 고장 봉화를 문화적인 고장으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하노버는 1990년대 초반 디자이너와 건축가에게 의뢰해 특색 있는 정류소를 설계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내놓을 만한 관광자원과 특산품 하나 없던 하노버는 정류장도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예술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효과는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하노버의 정류장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정류장 안내서와 포스터,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완성단계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화보집을 펴내 곳곳에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정류장 프로젝트와 단지 몇 가지의 색다른 시도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다는 하노버의 사례는 공공디자인의 내용과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처럼 버스정류소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든 사례도 있으며 두바이처럼 열대지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버스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한 사례도 있어 사진으로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동사무소 앞 안전지대에 설치하는 분수대 조성사업과 사직공원 주변의 산책코스를 우레탄으로 시공하는 공사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님의 구두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으로 삼청공원에서 감사원으로 올라가는 길가의 축대, 그리고 구기동 비봉길 초입의 축대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통한 질문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지역 구의원이신 김성배 의원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촬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9월29일 와룡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 팀장이 삼청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10m가 넘는 옹벽에 관하여 종로구에 민원제기를 해왔기에 본의원이 옹벽을 재정비해야 할 사업관계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돌아와 이 지역구 출신 김성배의원님과 함께 삼청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옹벽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삼청동을 디자인 거리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 사업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삼청동 거리로 조성된다면 앞으로 주중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이면 국ㆍ내외 시민들이 삼청공원과 북촌마을에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한 옹벽 사업은 북촌한옥 마을에 어울리는 석축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다음은 구기동 비봉길 초입의 담장을 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비봉길 초입의 담장에 관하여 구청에서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는데 주말이면 북한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이곳을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로예술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종로예술회관 건립의 졸속 추진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부지에는 청운동 일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구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공동 부담하여 172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공사로 지난 4월 시비 3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본 사업부지 지상에 청소년수련관을 함께 건립하겠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시의 불가 통보로 난관에 부딪히자 어느 날 갑자기 종로예술회관으로의 졸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의 적정성, 재원 조달의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나 선심행정을 막도록 한 것이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동법 제37조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이 결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하공영주차장의 건립비용을 제외하고도 9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난 7월 31일 단 한 차례의 관계관 회의를 통해 손쉽게 예술회관 건립으로 변경 결정해 버리고, 벌써 설계용역을 하겠다며 3억 8,000만원의 예비비의 사용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수시로 변경되고 결정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정 조례가 입법예고 됨에 따라 매년 142억원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어 기존의 사업추진은 물론 예정된 신규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43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시와 협의 중이라고 하나 시의 투자심사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고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구비로 추진해야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세종문화회관, KT 아트홀 등 훌륭한 문화시설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당 사업부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종로문화체육센터 광화문 아트홀의 경우 370석 공연시설이 지난 1년 동안 겨우 66회의 대관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사용하며 당장 설계용역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시설인지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신청사 건립비로 49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만 내년에도 25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내년에 45억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되 지상부분은 신청사 건립 후로 유보하는 것이 어떠신지 다각도로 재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둘째, 동망봉터널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는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하여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구로구에서는 초과근무가 필요한 부서의 직원들에게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오전 6시까지 출근해 근무하도록 하고 오후 9시를 넘겨 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기 출근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업무 외 시간의 에어컨 가동 중지, 사무실 창쪽 전등 소등, 컬러프린트 해상도 낮추기 등의 에너지 절약방안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유가 시대 국가전략 과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자전거 이용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조만간 자전거 전용 신호등 설치를 검토 중인데 이는 도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인 경찰청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업무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되며, 늦었지만 자전거가, 레저가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전용 신호등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운영 중이며 독일은 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법규로 규정하고 자전거 전용 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차로와 자전거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언제나 자전거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물론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자전거와 자동차가 차도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자전거가 먼저 출발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와 양천구는 고유가 극복의 해결책으로 자전거를 선택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종로구는 자전거 무료 대여소와 자전거 보관소를 확대 설치하고, 사직동 풍림 스페이스본 아파트와 파크팰리스 아파트, 창신3동 쌍용아파트 1단지, 숭인2동 롯데캐슬 아파트 앞에 총 80대의 자전거를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유가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도 살리는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시민들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종로구의 도로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그 중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것은 동망봉터널입니다. 종로구 동부지역에 위치하며 성북, 동대문, 중랑 등 서울 동부지역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31일 준공되었는데, 서울시 건설기획국 관리 소관으로 길이 482m, 폭 20m, 높이 5m의 규모의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동과 동을 이어주는 한복판에 있는 동망봉터널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설한 자체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직터널입니다.
(동영상 상영)
종로구에 있는 사직, 구기, 자하문터널 등 여러 터널이 있는데 그 중 유일하게 동망봉 터널만 자동차전용 터널입니다. 두 군데 터널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신, 숭인동 지역 주민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척의 동망봉터널을 마다하고 높은 고개를 넘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길이 500여 m는 자전거로 3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창신ㆍ숭인동 주민들은 꼬불꼬불 고바위를 넘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망봉터널은 종로구와 성북구 경계에 위치해 있어 종로구와 성북구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종로구 시의원님들은 물론 종로구나 성북구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성북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동망봉터널을 확장하는 등의 대책을 서울시에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배전용 수거함 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종로구청과 중구청이 담배꽁초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면서 "버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흡연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횡단보도와 지하철역 입구 등에 총 150여 개의 수거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30여 만 원에 달하는데 당초 의도와 달리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오고가며 수거함에 쓰레기를 꽂아두고 가는 통에 대다수의 수거함이 일반 쓰레기통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수거함에 넣으려다 빠진 각종 쓰레기 역시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막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예산을 들여 마련한 수거함이 당초 설치 취지와 맞지 않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신1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고 계시듯이 이곳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와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곳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자질구레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도 쉽게 볼 수 있고, 정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상황이 두산아파트 앞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곳 주변 인도를 말끔히 정리를 하였는데 마사이워킹센터에서 반찬가게 사이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차선을 정비하도록 해당 기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평창동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우리 구의 최종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와, 서울시가 3개 도로를 개설하는데 특히 평창터널 건설과 홍제천 복원과 관련해 저류조 설치 위치가 서로 일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10월 9일과 10월 10일 오후 4시에 평창동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평창동 주민들의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설치 반대시위의 모습입니다. 평창동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가로에 나와서 시위를 한 적도 아마 보기 드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많은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이지 않아도 되었을 그런 사안입니다. 김성배의원님도 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정지시켜 보세요. 바로 이 화면이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일대입니다. 이 자리에서 청장님과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버스차고지의 입지를 선택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필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필지를 무려 298억에 매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차가 심한 필지를 298억이나 주고 매수해서 여기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 또는 버스차고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들 스스로가 이 해당되는 부지가 적기 때문에 이쪽에 현황도로를 확장해서 부지에 포함시킨 후에 다시 새로운 도로를 연두색 부분으로 뚫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300억에 가까운 토지를 매수하면서 도대체 이런 것도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이 본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 청장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현황도로에 대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의 나머지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진 의원께서도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 해당부서의 담당국과 우리 건설교통국이 유기적인, 적어도 시민이 반대하고 구민이 반대하고 청장께서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업무협의를 하든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진작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이 문제가 해결점에 도달했다고 오늘 자 종로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우리 청장님께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울시 당국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을 명령하기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고 어떤 답변도 할 수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비교적 최근에는 청장님께서 시장과의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청장께서 이 시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문제는 청장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평창동의 전원주택단지와도 상당히 배치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우리 구가 이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시장과의 면담에서 청장께서는 시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 1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정리되어서 청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주민들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간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동영상은 신영동 삼거리 동영상입니다. 지난 200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는 우리 종로구 서북부를 관통하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그리고 가회동에서 성북구 화계사 쪽으로 연결되는 중앙간선도로의 3개 도로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평창동으로 이어지는 화면인데 이 신영동 삼거리가 평창터널의 시점이며, 우리 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제천 복원의 시점이며 종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정지시켜 주세요. 이 화면을 잘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지된 화면의 상태가 바로 이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는 진흥로와 평창동길, 그리고 진흥로 하단의 하림각, 상명여대 쪽으로 연결되는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설치하려는 신영동 저류지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로건설 담당팀에서 건설하려는 평창터널이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려는 신영동 저류조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2007년 10월 5일 우리가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홍제천 저류조는 반드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점선 부분이 우리가 설치하려는 저류지의 평면입니다. 6,829㎡ 약 2천평 정도가 되죠. 이 도로가 이렇게 뚫립니다. 그런데 이 저류조는 어떻게 설치되느냐 하면 지하2층으로 설치됩니다. 지하2층으로, 용량은 3만 2천㎥,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을 복개하고 구조물을 뜯어냈어요. 그런데 다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홍제천을 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홍제천의 생태가 거의 썩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갈수기라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려는 이 신영동 저류조는 바로 갈수기에 대비한 저류시설인데 이 시설 상단으로, 또는 일치해서 도로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터널도로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의 어떤 국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면 빨리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복지환경국의 윤 과장께서 신영동 저류지 시설의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고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끝내고 보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무려 시설비가 137억, 보상비가 149억 합 286억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사업인데 이게 바로 터널도로와 상충된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이제 워낙 여유가 많으셔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웃으시는데, 우리 구가 2007년 10월 5일자로 용역발주한 홍제천 유역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만들려는 홍제천 저류조는 비가 올 때는 하류의 홍수 부담을 완화시키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저류조에 있던 물을 방류해서 홍제천의 마른 하천화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굉장히 의미는 좋아요. 이 저류조는 길이가 110m, 높이가 11m, 폭이 최고 36m, 그리고 3만 6천㎥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2층의 구조로서 수문 2조와 75kw 방류펌프 3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시설이 2007년 서울시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미 한국개발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의를 거쳐서 적어도 2010년에 착공하려는 평창터널과 위치가 중복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우리 구가 그 계획을 먼저 시작했든 아니면 서울시가 그 계획을 먼저 시작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상충된다면 철거한 아파트 상단부분에 교량을 놓아야 하고, 두 번째로 이 기본계획서에는 상단에 녹지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녹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 구의 앞으로의 정책입안이나 수행이나 진행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철저하게 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300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조금 전 정인훈 위원장이 지적한 바대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것이며 구비는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영 저류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투융자 심사에 대한 검토 작업이 전혀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지 못해서 담당국장 과장들이 그야말로 직원들이 애쓴 것은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좀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정책을 입안해서 수행했다면 직원들이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사업은 의욕이 앞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고 예산을 뒷받침 받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발주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을 보좌하시고 행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 해당 국장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의원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비교적 소상하고 그야말로 내실 있는 그리고 대책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하는데 ‘검토해보겠다’는 말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말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과장님들 누구인지 적어서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서면질문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활동에 알찬 수확 얻으시고 내년을 사전에 충실히 대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음식점들이 자정노력을 하고 관계 당국에서도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광진구에서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좋은 식단 차리기,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대문구에서는 안전하고 적절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남은 음식 절대로 재활용하지 않기 운동 등 소위 ‘3ㆍ3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을 신고하는 불법음식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천 백여 개의 일반 음식점이 몰려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음식점이 위치한 종로1~4가동을 비롯하여 7천여 음식점과 유명한 맛집이 많아서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최근 일련의 음식점 위생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루 유동인구 200만 명 이상이고 외국인이 꼭 한번 들르는 종로지역의 음식점들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지역 음식점들의 식품위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검증된 종로지역 음식점들의 맛과 멋을 떠나서 관내 음식점들의 위생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 우리 구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업소들의 잔반 재사용 파동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에는 올 10월 초까지 202개의 모범음식점이 있었으며 최근에 무려 93개 업소를 늘려 오늘 현재 295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소들이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현행 모범음식점 지정요건을 보면 음식물의 재사용 금지 등 식재료 사용과 위생에 관한 요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모범음식업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 않는 이상 식품위생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모범음식업소가 이러한데 일반 음식업소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위생점검과 단속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없이는 우리 모두 음식점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단지 음식업소 교육시간만 늘리고 있는 탁상행정, 너무 무책임하고 형식적이며 비효과적인 대책 아닙니까? 집행부의 최근 음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작년 모범음식점 지정업체 202개의 업소 중에서 7개 업소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설개수명령을 받는 등 위생단속 중 처분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위생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1년도 안되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등 모범음식점의 효용과 가치 선정과정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생단속에 나서는 집행부도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동별, 지역별로 순환하며 하는 단속이 관행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음식업주가 쉽게 단속일정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음식점은 1년에 수차례 점검 단속되고 있는 반면, 3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점검하지 않는 음식점이 있으며 모 음식점은 모범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다섯 차례의 단속이 이루어져 한번도 처분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한번도 점검단속하지 않은 음식업소가 태반인데도 왜 굳이 모범음식업소나 처분대상이 되지 않은 음식업소를 자주 점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집행부의 단속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음식업소 단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음식업소 위생문제를 계기로 우리 구 음식업소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맛 좋기로 유명하더라도 위생관리를 잘못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업소,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가 모범음식점이나 유명 맛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음식업소의 맛과 위생 안전을 보증해주는 종로음식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맛과 위생안전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선정과정을 통해 종로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대신 이 업소만큼은 구청 홈페이지, 관광신문, 종로사랑지, 종로구 소개 책자, 종로 관광지도 등 구 차원에서 홍보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음식업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음식업 맛과 위생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고품격 음식업소가 양성될 것이며, 종로의 대표적인 위생과 맛을 겸비한 음식업소로 알려진다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인력으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어렵다면 위생검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관련 연구소나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로 음식의 위생 안전과 맛을 보장하고 전략화 하는 종로 음식업소 인증제도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는 현재 관내 음식업소의 위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종로구민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지역인 종로의
위생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혁신으로 종로구를 음식안전지대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보다 수준 높은 위생과 맛은 현 시대의 필연적 요청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복 동 홍 기 서 이 숙 연 정 인 훈 박 종 식
김 성 은 안 재 홍 강 수 길 나 승 혁 김 성 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