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2일(목)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13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1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4월 20일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금남의원과 서순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로구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 상가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의 민선 3기를 시작하신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분주하게 비서진의 일정에 따라 행사장과 애경사에 빠짐없이 다니시는 모습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보면서 이와 같은 행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종로구민과 구 행정에 더 많은 힘을 보태 주시어 구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심으로써 종로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언제나 모든 행정을 꼼꼼히 챙기시고 계시겠지만 종로구민들께서는 빠른 민원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선배의원인 나재암의원과 동료의원이신 이재광의원과 함께 종로업그레이드를 위한 관계되는 회원들과 동남아를 방문하여 관련된 관광청 및 재래시장, 노점상이 최고로 많다고 하는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하여 본 결과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한군데로 모아 노점상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노점상이 없는 대만시내를 보고 본 의원은 우리 종로에 산재하여 있는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터전을 만들어 주심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점상들을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노점상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에서 희망과 안정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노점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질서 있고 깨끗한 종로거리를 만들어 쾌적한 종로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권을 돌려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이와 같은 좋은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쾌적하고 희망이 넘쳐나는 종로의 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대안으로는 서울운동장과 같은 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안정된 노점의 자리를 확보하여 노점상들의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먹거리는 먹거리의 집단상가를 마련하고 기타 잡화 등으로 구분하여 만들어 준다면 체계적이고 질서가 잡혀서 어수선하지 않는 깨끗한 거리문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 노점상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정도 600년이 넘는 서울의 중심인 종로를 세계 속의 서울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소견을 피력하오니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장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중 전국에서 알아주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우리들의 역사와 함께 탄생하였고 자라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형 백화점과 마트 등 새로운 시장들에 밀려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재래시장이 낙후되어 시들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우리 민선 3기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기에 동대문 광장시장이 조금이나마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대문 광장시장 상인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잘못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장시장에는 먹거리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점 먹거리시장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먹거리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이란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는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음식을 조리하여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노점에서 비위생적인 상태 그대로 진열되어 있는 모습은 지나가는 외국인이 보아도 위생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비위생적인 것은 시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든다면 위생적인 용기에 진열하거나 유리로 진열장을 만들어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하여 위생적인 먹거리 상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때에 외국인들도 한국의 먹거리 상가의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된다고 보며 현재 시장공사를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모든 음식의 냄새와 미세먼지 같은 것이 통풍이 잘되게 여러 곳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주시면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상가로 변모가 되리라 믿으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무질서한 오토바이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오토바이는 통신과 배달서비스를 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숫자가 너무 많아짐으로써 오토바이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동남아를 방문하여 거리에 있는 오토바이 주차문제에 대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토바이를 한군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거주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점들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여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즉시 실천하여야 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로구도 오토바이를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아무 곳에나 무질서하게 주차하지 않을 때에 거리의 질서가 유지되고 거리문화도 한결
향상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자체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때에 우리종로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리라 사료되오니 본 의원의 질문을 받아들여서 하루속히 질서 있는 오토바이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총선에서 느꼈던 바입니다. 마침 입법을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국회의원들이 마침내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을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는 서울의 심장부입니다. 종로는 문화의 거리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지향하며 밝은 종로라는 슬로건을 놓고 우리 공무원 모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미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명, 간판 등을 서울에서는 최초로 구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해가며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1등 구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점, 노숙을 단속하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많은 분야에서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노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여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점, 노숙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차를 이용하여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이 나오면 차를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용이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도를 막고 행인을 상대로 노점을 하면서 매연까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환경 1등 구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곳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정리된 간판은 얼마나 되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말씀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이면 종로구 전체 65세 이상 통장님은 퇴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 2003년도 현재 360개 통 중에 약 70여 명이 65세 이상 통장입니다. 전체 통장님 중 약 20%가 2003년말 65세 이상 통장인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지역에서 많은 공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활동할 수 있고 봉사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지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늙은 말을 풀어놓고 뒤를 따라가면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에서는 대부분의 장수는 늙었어도 패전하지 않으면 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인 우대,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기, 노인을 공경합시다 하는 말들은 우리 구의 아름다운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구에서 볼 때 통장직을 20년, 30년 이상을 재임하시면서 지역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퇴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퇴임 후 이분들의 거취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의 임기는 5급 이상이 60세이고 교사는 62세, 교수는 65세입니다. 또 공단 이사장급 이상은 정년이 애매합니다. 65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은 70세까지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건입니다. 우리 구는 2000년에 3억 2,434만원, 2001년에 3억 7,734만원, 2002년에 4억 3,130만원, 2003년에 4억 4,43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집행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성격상 적절치 못하고 또한 집행정산서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 모 단체에서는 연말 각계 격려행사라 해서 기념품비로 연간 지원액 1,500만원 전부를 단 1회에 지출한 곳도 있습니다. 또 모 단체에서는 수재민돕기 성금, 국군장병 위문금, 지하철참사 성금, 모 단체에서는 장학금, 각종 성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한 곳이 있습니다. 위문금, 성금 등은 자체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단체에서는 본 의원이 실사한 결과 전혀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잔치, 봉사활동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지출한 것처럼 제출하여 정산 처리된 곳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03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선심성이고 일회용이고 견학, 답사, 참배, 야유회성으로 지출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2000년 8,160만원, 2001년, 2002년, 2003년 똑같이 8,160만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 간 4,830만원씩 지급했는데 위와 같이 똑같이 매년 지급해 온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2000년도 4억 4,43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우연히 일치하게도 2004년도에도 4억 4,430만원입니다. 이렇게 2003년, 2004년도 지급액수가 똑같습니다. 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목적과 동기가 비슷한 6·25와 관련된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위 4개 단체에도 매년 1,000만원씩 1년이면 4,000만원입니다. 4년 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똑같이 지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1,000만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이 유사한 단체는 하나가 돼서 보다 포괄적으로 이용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구의 봉사단체도 하나로 묶어서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구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보다 더 성실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공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