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10시36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서명 이의신청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광준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광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였으며, 본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은 1건으로 2024년 3월 15일 서명자 1인이 요청한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서명 이의신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서명 이의신청 건
○위원장 이시훈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서명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인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조례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손중호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올해 1월 2일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발급사실 공표를 거쳐 지난 4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8일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제출사실 공표 및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결과 서명자 1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 중이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결정한 뒤 서명 유·무효 확인과 조례안의 수리·불수리 결정과정을 거쳐 의안 발의 및 안건처리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조례 발안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경과와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연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민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조례안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민조례 청구서명부 이의신청 심사·결정 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인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본 이의신청 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명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그 유무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오늘 안건은 접수된 게 1건이죠?
○사무국장 이경자  예.
○이륜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주민조례가 활성화되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이 프로세스의 과정에 있어서 1건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이런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회의 절차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저희도 이런 제도가 이런 법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수된 거는 아마 종로구의회 이래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 회의 규칙을 적용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규칙을 이후에 개정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적인 어떤 이 건수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논란이 됐거나 했을 때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후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이거는 수리냐 아니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후에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이제 처음 진행이 되어 있던 프로세스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무국에서도 이러한 어떤 만들어놓은 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현실감이 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예.
○이륜구 위원  따라서 이번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규칙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의장님이 상의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조례가 청구가 되고 이런 이의신청들이 자꾸 불필요하게 회의에 의해서 오래 딜레이가 된다거나 혹은 어떤 주민조례의 진행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런 것들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우리 적극행정이고 주민조례에 반응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어쨌든 회의 규칙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화상회의라든지 어떤 요새 서울시의회라든지 어떤 기조가 디지털회의화, 페이퍼의 간소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전반적으로 회의 규칙을 다루는데 있어서 좀 삽입이 되거나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지금 우리가 이 건에 대한 회의하고 있는 취지는 지금 주민자치 법에 의한 회의를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실시인가요?  주민자치 법과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르죠?
○사무국장 이경자  위원님,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내용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명한 것 이의신청한 것,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내용 건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정을 거친 다음에 그쪽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예. 보면 이의신청 심사 결정이 오늘 결정이 되면 서명 유·무효 확인이 진행이 됩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3개월 이내에 되는데 사실 이런 주민조례 청구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서명하시는 거는 민주주의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고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 ‘이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명 유·무효 확인을 철저히 좀 하셔서 과연 이 주민들의 이런 이의신청이 추가로 되지 않고, 정말 주민들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았다는 어떤 공정성을 정확히 담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이런 이의신청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지게 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처음으로 발의된 주민조례 청구로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던지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절차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정말 면밀하고 꼼꼼하게 도와주신다는 입장으로 살펴봐 주셔서 어떤 주민조례가 청구된 이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3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서명 유·무효 확인은 우리가 지금 현재 3천명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가서 ‘당신이 서명을 했느냐?’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과 선거권 유무가 있는 사람들을 공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 저희가 명부를 공고하게 돼 있잖아요, 절차에?
  그때 그 내용들은 본인들이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지 행정에서 3천 몇 명에게 가 가지고 ‘이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절차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다만 훼손되는 거는 사실 이게 양쪽에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받으실 때도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시고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묻게 되거든요.
○사무국장 이경자  예.
○이륜구 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해주실 거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2차, 3차 만약에 주민조례 청구가 들어오면 이번에 이렇게 상정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회에 의회 차원이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시비의 담보가 될 수 있으니 꼭 서명받으실 때 그런 내용의 숙지 이런 부분들이 잘되셨는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3천명 서명을 받았다는데
○사무국장 이경자  3,027명
○이광규 위원  3,027명?
○사무국장 이경자  예.
○이광규 위원  아까대로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 한 사람 지금 한 분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사무국장 이경자  이의신청은 이제 끝났어요, 접수기간은.
○이광규 위원  아,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무국장 이경자  예.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서 이 건을 의회에서 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이의신청 수가 굉장히 많았다면 사실은 아까 3천명을 했지만 법적 건수가 1,849명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적인 거는 우리가 검토할 내용이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 법정요건에는 사실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분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지요.
○이광규 위원  아, 절차를 지켜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규칙을 바꾸는 이런 것도 우리가 기한이 있다면 괜찮은데 기한이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경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광규 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경자  예.
○이광규 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할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한이 없다면 이걸 규칙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 기한이 어느 정도 기한이 있습니까, 그게?  이의제기 기간이?
○사무국장 이경자  이의제기 기간은 법적 기간 안에 지금 끝났고, 3개월 이내에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말한 선거권 유무, 주민등록 유무를 3개월 이내에 각 동에서 지금 조사를 할 거고 그걸 갖고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갖고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수리할 거냐 말 거냐를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장이 해당 상임위로 이송을 하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 청구에 의해서 이걸 하는데 절차가 혹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거 좀 알 수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지금 배부해드린 내용 유인물 한 장짜리 보시면
○이광규 위원  아, 이거 처리절차
○사무국장 이경자  예,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까지?
○사무국장 이경자  예.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광규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지금 향후 계획에 저희가 6월까지 서명 유·무효까지 확인을 해서 수리냐 불수리를 결정을 하고, 7월에 의장 명의로 이 안을 접수해서 발의를 하면 상임위에다가는 하반기 정도에 넘기고 상임위에서 1년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상 본회의를 거쳐서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민등록 일치, 선거권 유무 이런 확인이
○사무국장 이경자  6월까지 3개월 동안
○이광규 위원  6월까지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각 동과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거권 유무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있거든요.  그것만 서치해서 찾으면 되고, 주민등록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사무국에서 다 못하니까 각 동으로 지금 배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서명 같은 거를 할 때 그분들이 서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서명이 사실 글씨체가 똑같다거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합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게 또 그 사람들이 3천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서 우리가 서명을 거의 지금은 인장을 안 하기 때문에 서명을 많이 하잖아요?  서명을 했을 때 같은 필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필체라는 게 육안적으로 봤을 때 그게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이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명부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필체 감정은 사무국에서 육안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미자 위원  저는 서명 건에 대해서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명하시는 분 이런 필체 같은 거를 안 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야 할 사안이에요.  왜, 행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안들이 180도로 달라지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서명받는 거에서부터 누가 했는지 정확한 이런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서명받을 때 분명하게 인장을 찍는다든가 어떤 명확한 우리 종로구민들이 원해서 이 법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행정문화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명부가 되면 아마 우리 집행부하고 동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를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런 게 오면 하던 일과도 별개가 되는 내용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의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국하고 집행부나 동하고 면밀히 시스템 체계를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명부 확인을 하고, 다음 절차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명자 1인이 제출한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서명 이의신청을 수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