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2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먼저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중차대한 직책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진행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지방자치의회 3.0의 시대를 맞아 의회 인사권 독립을 개정한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의회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제8대 종로구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제9대 종로구의회 준비와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기능 전반을 꼼꼼히 살펴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량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감사결과 향후 의회행사 추진 및 진행에 있어 의원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이 규정한대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인사관리를 주문하는 등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종로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고가 많았던 선배·동료 의원님과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드린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서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청사 건립, 복지업무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정원을 1,286명에서 1,292명으로 6명 증원하고자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대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올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을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65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회로 제8대 종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둔 거 같습니다. 임기 대부분을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전반기 유양순 의장님, 후반기 여봉무 의장님을 필두로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가 열과 성의로 의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종로구의회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던 김영종 전 구청장님과 모든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종로구도 정치적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뵙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 동안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각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창신 스마트 솔루션 앵커시설 운영, 보훈예우 수당 인상, 어린이놀이터 신축, 방범용 CCTV 관제요원 운영 문제, 홍제천 친환경 생태산책로 조성, 평창동건물 붕괴지역 안전진단 문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조정, 경로당 보조금 사용 문제점, 대학로 재정비 관련 생활 필수업종 규제완화, 스마트도시과 시니어 리빙랩,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와 문제점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 추진에 있어 냉정한 성찰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때로는 수범 사례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2 으뜸 지자체 행정대상 복지 교육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복지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들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폐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종로구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지방의회와 자치발전에 미약하나마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남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큰 대과없이 의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마칠 수 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늘 따듯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7월에 출범하는 제9대 의회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9대 의회와 8기 민선시대가 함께 열어갈 종로의 새 역사에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종로구의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각오로 희망찬 종로의 밝은 미래를 구민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원들을 보좌해주신 의회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정재호
유양순 김금옥 라도균 전영준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