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4월 14일(화) 11시17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촉구건의안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촉구건의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강수길 의원, 김성배 의원, 김성은 의원, 이숙연 의원, 홍기서 의원)
5. 구정질문
(11시17분 개의)
그리고 안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강수길 의원, 정인훈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특히 문화ㆍ복지ㆍ환경ㆍ교육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맡은 직무에 충실하신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오늘 아침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태극기 관리문제, 즉 가로기 게양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환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일주일 전 7일 아침 7시경 이대병원 앞에서 율곡로를 지나 대학로 KT건물 앞까지 가는데 외국인 두 사람이 가로기와 같이 걸려있는 연극포스터기를 보면서 원더풀 코리아(wonderful korea)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 얘기가 한국사람은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포스터하고 태극기를 같이 게양했느냐고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문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으로 볼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국기의 관리를 이런 상태로 해도 되는 거냐 하나의 비아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7일 아침에 이 사진을 2장을 찍어놓고 어제 일주일이 지나서 과연 이게 정리가 됐을까 싶어 어제 오후에 나가 가지고 한바퀴를 돌면서 4시부터 종로구청 앞을 출발해서 서대문, 교남동 로터리로 해갖고 한바퀴를 돌아서 대학로까지 전부 이것을 촬영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기를 홍보, 국기를 게양해서 국가 상징인 임시정부를 수립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가로기인지 아니면 연극문화 포스터하고 같이 그 사람들을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가로기를 게양했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너무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의원의 눈에는 이것이 일주일 동안 이것이 방치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의 눈에는 저 모양이 하나도 안 보였다고 그러면 이상한 가로정비고 종로 환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그날 7일날은 우리 고엽제 전우회에서 마침 강화도 해병대를 견학하고 안보교육을 하는 날이 돼 가지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은 월남을 갔다온 사람들이라 그걸 보고서 구청 측을 어떻게 욕을 하고 안에서 성토를 하는지 제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 안에서, 대학로 문화예술 공연하는 단체들이 문제가 있다, 플래카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구청에서는 다짐을 받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극구 변명은 했습니다마는 변명을 해놓고 일주일 후에 어제 촬영한 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도 우리 구청 간부들 눈에는 하나도 안 띄고 저걸 시정할 저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179회 정례회 때도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고 국민 홍보를 위한 질문을 하여 좋은 방안에 대하여 국기를 사랑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잘 홍보도 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 되지 않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6월 현충일, 7월 제헌절,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국군의 날, 한글날, 각종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데 다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가 좀 달아놨으면 국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문화단체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국기게양일에는 절대 그걸 달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꼭 그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짝ㆍ홀수를 정해서 태극기 게양 전봇대에는 그것만 달게 하고 다음 전봇대에다 문화간판을 달게 한다든지 이런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다시는 우리 가로에 게양된 국기가 저런 추악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환기를 시키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그동안 수차례 보류시켜 창신동 주민의 주장이 결코 헛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였는데 그러나 결국은 횡단보도 설치와 좌회전 설치가 이 일대의 교통혼잡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는 횡단보도 설치를 바라는 창신동 주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무시한 결과로 그 이유 또한 주민들께서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지역의 교통정체는 흥인지문 앞에 소규모 조성으로 비롯되었는데 횡단보도 설치가 교통정체를 야기시킨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통정체의 근본 원인은 흥인지문 주변의 녹지를 다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지역의 주민들은 큰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지역정서를 서울시장이나 흥인지문 앞 공사를 담당하였던 부서에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신2동 주민의 피해보상 방안도 강구하여 반드시 서울시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신동 주민들의 큰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창신동 방향 횡단보도 설치와 좌회전 설치 부결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이 하루속히 강구되기를 염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5분)
제19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촉구건의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강수길 의원, 김성배 의원, 김성은 의원, 이숙연 의원, 홍기서 의원)
산지나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안에는 23개 지역의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는 평창동과 부암동 일대 그리고 효자동과 삼청동과 무악동 그리고 명륜동과 혜화동 일대가 포함된 자연경관지구는 194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가해왔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상태 등이 노후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자연경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267㎡, 약 80평입니다. 미만의 대지면적에는 40%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바닥면적을 80㎡, 약 24평 조금 넘습니다. 제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대지면적 200㎡ 정도의 토지만 40%의 건폐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면적과 바닥면적을 상향 조정하거나 330㎡ 미만인 토지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하도록 해서 입법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얻게 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규제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또는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완화를 통해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오랫동안 건축행위와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장기적인 숙원과 고질민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00㎡ 이상 토지 소유자들의 재건축을 촉진시켜 서울시내의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 시대 종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철폐 또는 완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건의안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종로구민의 염원을 담은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촉구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11시32분)
연분홍 진달래가 북한산을 뒤덮는가 싶더니 어느새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끝자락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들도 인왕산 자락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처럼 활짝 꽃 피우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관내 장애청소년 학부모님들을 의회에 초청하여 ‘종로구 장애청소년 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는데 그만큼 고충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담회 중 서러움에 눈물을 참지 못하시는 분, 옆에서 얘기하면 따라서 같이 우시는 분, 정말로 눈물로 얼룩진 간담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이 이 아픈 분들의 아픈 곳을 제대로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를 이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문제의 큰 틀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만 배려하고 지원한다면 복지종로, 좀 더 나은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로구는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들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로구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복지팀, 청소년 복지는 여성청소년팀으로 이원화된 속에서 장애청소년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관련법, 장애인복지법이 구분되어 있고 장애청소년을 위한 법령체계가 없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종로구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청소년 문제는 장애인복지팀이든 여성청소년팀이든 한 팀에서 전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큰 예산 없이도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조그마한 배려가 가능한 부분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청소년 과학관 체험활동, 청소년 문화존 운영,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등의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문화체험 활동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는 역사문화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장애청소년들을 동참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간담회 시 학부모님들은 크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문화활동에 지원을 바라고, 지역사회 주민과 교류하는 것들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장애청소년들도 실외에서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청소년들과 비장애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각종 체험활동, 문화활동에 동행하게 된다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우리 구는 청소년 수련관도 없고, 장애인 복지관도 없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리고 이 동영상은 여기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고, 여기가 운현궁 앞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즐비하게 서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하루속히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점을 생각을 하셔서 하루속히 이걸 없애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 또 있나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예, 구청장님께서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셔서, 무엇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시설이 우리 구에 들어서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에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곳에 장애청소년 가족을 위한 각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사업을 전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담회 시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설립해 주거나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맹학교, 농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복지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들 가족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방과 후에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학부모들은 장애청소년들이 복지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공부방의 설립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복지 확충을 위한 사업전개를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구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직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부모님들을 위한 중간 탈의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배려를 복지 1등 구를 추구하는 종로구가 앞장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장애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청소년들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 사회적 소외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 마음 놓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본 의원이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들의 작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밝게 웃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효자로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운동과 효자동 주변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경복궁을 비롯하여 청와대 등 국가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종 집회와 시위가 빈발하여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전경버스가 상주하는 등 주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 또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언제부턴가 이 지역에 설치된 주차단속용 CCTV는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운 상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온 이 지역 상인들은 구청 측에 항의를 해보고 호소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다며 이구동성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구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이분들의 사정은 그야말로 절박함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는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을 단속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이 지역은 오히려 공무수행이란 미명 하에 상주하고 있는 전경버스의 무단주차로 인해 차량소통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차량소통과 안전한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전경버스의 불법주차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잠깐 머무르는 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들만 단속함으로써 상가 방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꼴이 되어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상인들의 염원을 담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와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의 주차 단속은 지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영세 상인들을 위해 이 지역의 보도턱을 모두 낮추고 개구리 주차방식 등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적극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인아파트 철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파주시가 교하신도시 중앙생태공원 내에 다양한 볼거리와 유비쿼터스가 결합된 휴게공원 유비파크(UBI-PARK) 체험관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옥인 시민아파트 철거 부지에도 유비파크와 같이 종로를 찾는 사람이면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꼭 한번은 방문하고픈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여주세요. 참 멋있습니다. 이곳은 저번에 우리가 나무심기 했죠? 4월 5일 식목일날 나무심기를 하고 녹지과와 남재경 시의원과 제가 같이 이곳을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면질문서 ]
1971년 완공된 옥인 시민아파트는 개발시대의 상징이었으며 서민들의 든든한 주거공간으로 각광 받아왔지만 30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은 슬럼화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한강과 인왕산을 잇는 수변공원과 녹지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음악공원, 청소년 모험교실, 생태연못 등을 조성해 테마파크와 푸른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화아파트 철거부지에 조성된 낙산공원과 청운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조성된 청운공원의 경우처럼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활용은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조성된 이 두 공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지극히 일부 주민들만의 휴식과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아주 가끔 개최되는 행사장으로의 활용이 고작인 것이고 보면 옥인아파트 공원화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보상비와 공원조성 비용 대비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파주 교하신도시에 있는 꿈과 상상의 미래도시를 테마로 한 유비파크에 다녀온 바 있는데 옥인아파트 공원화 계획이 꼭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주시가 교하신도시 중앙생태공원 내에 다양한 볼거리와 유비쿼터스가 결합된 휴게공원 유비파크(UBI-PARK) 체험관을 만든 것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들어선 유비파크 체험관은 한국적인 유선형의 대지형태를 상징하는 만곡선의 지붕과 지붕위에 올려진 구 형태의 상징물, 건물 전체가 용정저수지에 반쯤 걸쳐 있으면서 수면 위에 떠있는 독특한 구조는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옥인 시민아파트 철거 부지에도 유비파크와 같이 종로를 찾는 사람이면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꼭 한번은 방문하고픈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신청사건립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김성조 의원이 포함된 10명의 위원 명단을 3월 11일 확정 발표했으며, 특위 구성안에 따르면 현 지방행정체제를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와 제정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각종 대안에 대한 논의와 도입 여부, 시기, 방법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의 3단계에서 광역시-읍ㆍ면ㆍ동의 2단계 개편의 필요성까지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접수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온 신청사 건립사업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는 지난 2003년부터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해 각종 사업이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립된 728억여 원은 구민들의 혈세로 결코 예산집행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각종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인 9월 30일까지 논의를 거쳐 개편안이 마련되고 2010년 지방선거에는 개편안에 따른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가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은 예산낭비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폐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ㆍ복지ㆍ환경ㆍ교육 1등 구에 걸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계획에 창신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존치된다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동묘 및 숭신초교 주변 노점상 문제를 얘기해서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 정인훈 의원께서 5분발언에서 하신 창신2동 진입로 문제 진입할 수 있는 입구를 완전히 막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요지를 보고 5분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질문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종묘공원 나무를 너무 볼썽사납게 전지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꾸 전화를 해서 제가 그곳을 가서 봤습니다. 이런 나무는 웃자란 나무인데 공간도 있고 그런데 잘랐다, 전지를 전지기술자가 없어서 이런 폐단이 왔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나무는 전지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운집하는 곳인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상설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선거구 출신, 김복동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지역의 곳곳에도 벚꽃, 개나리 등의 봄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신2동 부근 성곽길에 가보셨습니까? 봄꽃과 성곽이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바로 곁에 두고도 근심 걱정으로 암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지역, 즉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손꼽히는 창신2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과 함께 미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창신2동 지역은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창신2동 지역은 이 사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까지 이 지역 주민 약 1,600여 세대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대로 존치시키고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숙원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본 의원도 수차례 건의 드렸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무척이나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문제, 법제도 개선 문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확대 등 용도변경 문제, 재정비촉진위원회 심의위원 설득 문제, 정치적 노력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 보셨는지, 하셨다면 어떠한 성과물이 있으며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신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이번 달에 도시재정비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묘와 숭신초등학교 주변 노점상 근절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달 본 의원에게 익명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이 주민은 이 편지를 구청장님 등 간부들 앞에서 낭독해 주기를 바라셨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히 언급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동묘 주변, 숭신초등학교 주변, 적십자 봉사관 주변이 불량배의 소굴이고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숭신초등학교 앞에서는 성인용품을 보란 듯이 팔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노점상들은 물건, 리어카, 좌판대를 주변 주거지에 두고 다니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식당이나 집에 도난과 노상방뇨가 끊이질 않고 있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합니다. 제발, 거리 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하면서 울부짖듯이 글을 맺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님, 주말이나 평일 오후에 이 지역을 한번 순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해 들어 서울시와 함께 종로구에서는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직도 노점상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오가는 숭신초교 앞에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는데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유해환경의 원인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아직도 고질적인 민원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 구에는 1,147곳의 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8곳인 약 16%가 동묘와 숭신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총 639건을 단속하였는데 이 지역 노점단속은 10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숭신초등학교 앞은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구는 약 1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점단속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고작 노점상과 무질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는 것입니까?
이 지역에 노점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동묘와 숭신초등학교 주변 등의 노점상 근절과 질서 확립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일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창신2동 진출입로 방향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였던 우리 구의회와 주민들의 염원이 인접구간에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일대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 것은 흥인지문 앞 녹지조성이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제 그 피해를 우리 창신2동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횡단보도가 설치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주민들에게는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흥인지문 앞 녹지광장 조성공사가 시행되기까지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대화에 소홀하였던 집행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아직도 서울시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까? 창신2동 주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이대로 방치하여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흥인지문에서 이화동 방향으로 직진신호가 있을 때 창신2동 진출입로 부근에는 신호대기에 따른 여유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의 횡단보도 설치와 좌회전 허용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서울시경의 심의 결과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나와서 판단한 사항인지 집행부에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횡단보도 설치 시 교통 혼잡을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보셨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경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보고 부결시켰는지, 횡단보도 설치와 좌회전 허용 시 교통 혼잡도 측정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명간 같은 장소에 횡단보도 설치안을 재상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사업은 남산에서 흥인지문, 대학로에 이르는 도심 복합문화축의 축간 보행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창신2동 방향의 남북방향 간 보행로 확보방안을 사업주체인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신2동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수립하여 서울시경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의결과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정책대안 수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렸던 세 가지의 창신동, 숭인동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주민의 고민과 근심걱정을 확실히 해소시킬 수 있는 명확하고 희망이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4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강수길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