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9일(월) 9시4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9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9시 30분이라는 이 시간을 정해주신 분이 정재호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의총이 끝나고 행정문화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오늘 9시 30분부터 10시, 1시 30분 과마다 다 국마다 다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오늘의 시간입니다.
아울러 제가 내일 2시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전화 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광규 위원께서는 기자회견을 오늘 해달라 하고 오늘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정재호 위원이 통화할 때는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석에, 부위원장인 이미자 위원을 위원장석에 앉혀서 회의를 진행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지금 참석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이 이해충돌법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이걸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의혹이고 뭐가 진짜인지는 저는 아직도 판단을 못해서 내일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이제는 천상 이게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법에 가서 호소해서 이걸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전 의원들이 이게 이해충돌법이라 하면은 정말 그동안 우리가 몸담고 있던 모든 단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실상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이미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시지만 합의가 잘 돼서 오늘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통화한 내역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아니,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 진행이 여기서 만약에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미자 위원 아니, 지난번 이틀간 임시회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이틀 파행되었다가 이번에 오늘은 세 분, 불참석하신 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이른 시간을 9시 30분을 잡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게 또 파행이라고 하니까 정말 당혹스럽네요.
우리가 어떤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이야 의혹은 의혹일 뿐이에요.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의혹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불참석한다? 그 의혹 때문에 불참석한다고 한다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암담하네요. 아무튼 우리 기획경제국 국·과장님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럽고요. 우리 직원들도 연 이틀간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먼저 하나만, 최 과장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의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의원들이 언론에 개인신상 문제 때문에 나온 게 되게 많은 걸로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한 게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전문위원 최윤석 (청취불능)
○이미자 위원 아니, 저는 지난번에 정재호 위원님 때 장학금 받은 거 가지고도 언론에서 우리 처음에 9대 들어왔을 때 이런 소리 나왔어요.
○위원장 이시훈 (청취불능)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 됐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굳건하게 지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정재호 위원님 같은 경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소리 없이 의원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의혹이잖아요? 지금. 아직 밝혀진 거는 없잖아요?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어떤 행동을 보여도 괜찮은데 그 의혹 가지고 계속 이렇게 파생시키는 거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명확하게 밝혀주실 거잖아요?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명확하게 밝혀야죠.
○이미자 위원 명확하게 밝혀야죠.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구질구질하게 계속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거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답답하네요.
○위원장 이시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기청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무것도 저하고 연결된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대가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내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같이 해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법에 위배됐다 해 가지고 1심, 2심까지 가도 의원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의혹이라는 걸 가지고 위원장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참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나오지만 의원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저하고 똑같이 했던 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수조사를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과연 어느 한 사람을 표적해 가지고 이걸 표적이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삭제 좀 해주세요.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일을 해야만 이게 이해충돌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모든 의원들이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오늘 회의가 또 이렇게 안 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청취불능) 이미자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계속 이 회의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만 파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문화위원회만 이 세 분들이 안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님이나 박희연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여기 이 행정문화위원회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회 본회의장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들 알아서 하시는 거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안들은 의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우리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행정문화위원들끼리 잘 상의를 해서 잘 될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또 아침에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과장님! 예전에도 어떤 의혹들이 제기돼서, 의원님들이 어떤 의혹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행된 사례가 있었어요?
○전문위원 최윤석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유감스럽게도 오늘도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으로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이 계류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종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세 분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2분 산회)
○출석위원 2인
이시훈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재무과장 여영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9일(월) 9시4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9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9시 30분이라는 이 시간을 정해주신 분이 정재호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의총이 끝나고 행정문화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오늘 9시 30분부터 10시, 1시 30분 과마다 다 국마다 다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오늘의 시간입니다.
아울러 제가 내일 2시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전화 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광규 위원께서는 기자회견을 오늘 해달라 하고 오늘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정재호 위원이 통화할 때는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석에, 부위원장인 이미자 위원을 위원장석에 앉혀서 회의를 진행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지금 참석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이 이해충돌법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이걸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의혹이고 뭐가 진짜인지는 저는 아직도 판단을 못해서 내일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이제는 천상 이게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법에 가서 호소해서 이걸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전 의원들이 이게 이해충돌법이라 하면은 정말 그동안 우리가 몸담고 있던 모든 단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실상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이미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시지만 합의가 잘 돼서 오늘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통화한 내역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아니,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 진행이 여기서 만약에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미자 위원 아니, 지난번 이틀간 임시회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이틀 파행되었다가 이번에 오늘은 세 분, 불참석하신 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이른 시간을 9시 30분을 잡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게 또 파행이라고 하니까 정말 당혹스럽네요.
우리가 어떤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이야 의혹은 의혹일 뿐이에요.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의혹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불참석한다? 그 의혹 때문에 불참석한다고 한다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암담하네요. 아무튼 우리 기획경제국 국·과장님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럽고요. 우리 직원들도 연 이틀간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먼저 하나만, 최 과장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의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의원들이 언론에 개인신상 문제 때문에 나온 게 되게 많은 걸로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한 게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전문위원 최윤석 (청취불능)
○이미자 위원 아니, 저는 지난번에 정재호 위원님 때 장학금 받은 거 가지고도 언론에서 우리 처음에 9대 들어왔을 때 이런 소리 나왔어요.
○위원장 이시훈 (청취불능)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 됐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굳건하게 지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정재호 위원님 같은 경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소리 없이 의원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의혹이잖아요? 지금. 아직 밝혀진 거는 없잖아요?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어떤 행동을 보여도 괜찮은데 그 의혹 가지고 계속 이렇게 파생시키는 거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명확하게 밝혀주실 거잖아요?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명확하게 밝혀야죠.
○이미자 위원 명확하게 밝혀야죠.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구질구질하게 계속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거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답답하네요.
○위원장 이시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기청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무것도 저하고 연결된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대가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내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같이 해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법에 위배됐다 해 가지고 1심, 2심까지 가도 의원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의혹이라는 걸 가지고 위원장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참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나오지만 의원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저하고 똑같이 했던 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수조사를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과연 어느 한 사람을 표적해 가지고 이걸 표적이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삭제 좀 해주세요.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일을 해야만 이게 이해충돌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모든 의원들이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오늘 회의가 또 이렇게 안 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청취불능) 이미자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계속 이 회의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만 파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문화위원회만 이 세 분들이 안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님이나 박희연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여기 이 행정문화위원회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회 본회의장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들 알아서 하시는 거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안들은 의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우리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행정문화위원들끼리 잘 상의를 해서 잘 될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또 아침에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과장님! 예전에도 어떤 의혹들이 제기돼서, 의원님들이 어떤 의혹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행된 사례가 있었어요?
○전문위원 최윤석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유감스럽게도 오늘도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으로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이 계류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종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세 분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2분 산회)
○출석위원 2인
이시훈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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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여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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