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권오선 과장, 이병대 팀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이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직원들도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우리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년도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시간이 제한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유사한 질의는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서 책자 99쪽부터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93억 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8억 5,500만원의 99.67%인 98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의료사업 수입 8,100만원, 증지수입과 그 외 수입 5억 3,7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억 9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1억 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8억 1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2,0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7,2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5억 9,800만원으로 총 9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그 외 수입 1,7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조정교부세 10억 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억 5,700만원 등 총 3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 4억 9,3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조정교부세 1억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2억 4,800만원으로 총 48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억 9,700만원으로 총 5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1쪽부터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38억 4,600만원으로 이 중 89.3%인 21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했던 감염병 대응 관련 사업비 등 7억 6,300만원은 부득이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금 8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100억 1,900만원 중 98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2%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5억 1,3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등 식품위생관리에 3억 7,6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사업 추진에 4,900만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83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비 3,300만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 1,800만원, 직원 보수 및 기본경비 7,500만원입니다.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은 48억 700만원으로 36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 관련으로 6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19억 4,500만원, 결핵환자 지원 등 결핵예방관리에 3억 6,200만원, 방문보건사업 등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에 3억 8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6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사업 5,200만원, 코로나19 대응사업 2억 3,900만원, 결핵관리사업 8,500만원,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2,1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0억 5,700만원으로 7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생활방역 소상공인 안심플랫폼 사업 관련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7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8.9%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증진 12억 7,5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19억 9,3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19억 5,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7억 1,2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억 3,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건강증진 1억 5,4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억 3,5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1억 1,2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2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세출예산 9억 6,200만원으로 6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2억 5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억 2,2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6,6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5,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1억 7,6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4,0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5,8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322쪽, 지출은 3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100만원, 과징금 6,200만원, 보조금 2,5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3,800만원, 전입금 3,000만원, 총 12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위생 안전서포터즈 인건비 2,800만원,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구매 등에 6,2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화동비로 500만원, 일반예치금 11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1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2억 7,700만원입니다.
이어서 269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내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도 주민의 일상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자료는 잘 봤고요 질병예방과에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이월금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죠? 가장 많아요, 이월된 금액들이 잔액들도 그렇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국·시비
●김금옥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국·시비 교부금이 11월 거의 한 십 며칠, 20일쯤에 교부가 돼서 그때 당시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다 넘긴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김금옥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집행률이 왜 가장 낮죠? 다른 과보다 많이 낮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약간 낮을 뿐이지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김금옥 위원 많이 낮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은 있고 그 외의 부분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의료비 같은 지원들은 일반 코로나 상황이나 별 다름없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보면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증진에서 12억 7천 정도고 집행잔액이 1억 5천 정도가 남아요.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도 2억 3천 정도 남고, 저소득 건강취약주민도 1억 가까이 남고 건강생활실천도 2억 4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를 안 하는 바람에 대면사업들이 중단된 것들은 남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했을 때 이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렇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 부분은 실은 질병예방과고요 그것 외에는 동부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오셨고요.
●김금옥 위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가 건강증진과가 있지만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내과 진료로 보시면 됩니다.
●김금옥 위원 질병예방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일반 내과 진료실을 정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집행된 겁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병예방과를 말씀하시길래
●보건소장 홍혜정 방문진료가 지금 질병예방과 소속이거든요, 방문은. 그런데 말씀하실 때 저소득 건강취약이 방문 쪽인 것으로 말씀하셔서 그거는 질병예방과이고, 여기의 저소득 건강취약은 외래진료 내과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보건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진료를 받는 사람도 별로 줄을 서 있는 사람도 없고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이게 거의 23%,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왜 저조한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혹시 책자 몇 페이지
●최경애 위원 책자는 없고 내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해 가지고 질의하는데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68%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식품감시 안전감시인데요
●최경애 위원 예, 식품안전감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게 서울시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4,444만원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게 실버보안관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떴다방이나 이런 데를 가 가지고 점검하고 이런 비용인데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냥 계속 남아서 이제 불용이 됐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올해부터는 좀 어르신들 한 이삼십 명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세출에서 예산을 보면 주민진료 서비스 제공 19억 9,300만원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한 20여 가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저조한 게 난청 조기진단 이런 거는 8%밖에 안 되고 또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 이것도 1.9%고 너무 이렇게 적은 저거 같은 경우에는 뜻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난청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발생을 해야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조금하고 해서 예산은 있는 상황이고 대상자가 발생하고 신청하면 지불하는 것이고 한의학 난임치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시작하면서 예산을 다 같이 내려준 상황이고 홍보는 했으나 대상자가 종로구에는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한 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인식개선을 하고 홍보를 하면 될 것이고 다른 사업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한 거 외에는 아마 이제 신청하러 오기 불편해서 했을 수 있지만 웬만한 사업은 그 전 해에 비해서 더 인식개선이 되고 집행된 부분은 신청자들이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의약과도 마찬가지고 물리치료실 운영 이런 거 제로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제로 같으면 계속 하실 건지
●의약과장 박행엽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비는 보통 소모품이나 이런 게 사용되는 예산인데 1년 동안 운영을 못 하다 보니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럼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면 또
●의약과장 박행엽 정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이게 19억 9,30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활발하게 못하면 주민들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보건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우리 의약과 박행엽 과장님! 집행률이 가장 제일 낮아요. 그런데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닌가요? 행정운영경비가, 예산 집행은 5,400만원했는데 잔액이 5,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집행률 50%를 쓰고, 50%를 전략을 하셔서
●의약과장 박행엽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복사기나 이런 사무용품하고 그리고 출장비, 여비 쪽 예산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이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비용으로 6,600만원을 썼는데 남은 게 5,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추계를 잘못한 건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줘요.
●의약과장 박행엽 맞춤형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대사증후군 관리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사 업무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간제를 채용해서 코로나 모니터링 업무를 하기는 했는데 본연의 대사증후군 관리 업무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예방과 우리 찾동, 찾아가는 동 주민 간호사가 지금 몇 분이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지금 총 17분이고요. 간호직 공무원으로 5명, 무기계약직으로 1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인력운영비라는 게 찾동 인력운영비 6억 9,700만원이 17분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열일곱 플러스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공무원은 행정지원과에 인력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직 1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여기에 지금 6억 9,700만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일인당 5,000만원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정재호 난 열일곱으로 나눴을 때 4,100만원이던데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12명이니까요.
●위원장 정재호 6억 9천을? 약 5,800만원씩 무기계약직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재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행정지원과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질병예방과에도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지금은 공무원 찾동 간호사가 있잖아요. 찾동 간호사분들하고 이 무기계약직 찾동 간호사들의 급여 차이가 이제 5,800 정도 되면 거의 없겠네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무기계약직 분들은 무기계약 단체 임금 협상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들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질병예정과장님은 그거를 좀 체크를 좀 해 주세요. 항상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건데 찾동 간호사 무기계약직 그분들은 자기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이나 똑같은 일을 업무는 똑같이 하잖아요? 소외받는다는 그런 생각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무기계약직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작년에 워크숍 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워크숍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예산은 있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워크숍이 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코로나 때문에?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의약과 그동안에 우리가 호흡기 쪽으로 우리가 발열이나 증상이 있는 그런 환자를 전담할 그런 병원 적십자병원, 세란이비인후과, 세란병원 해 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1억을 받았는데 왜 불용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 운영돼서 2020년도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이 다 갖춰져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고 세란하고 관내 의원급에서 두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 원씩 저희가 지급을 했었고, 2021년도에 예산이 따로 내려왔는데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없던 이유는 호흡기 전단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은 거의 다 됐었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일반 환자가 이용할 공간과 코로나 환자가 이용할 공간을 분리해야 되고 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를 보는 의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본다고 그러면 그 의원을 약간 이용하는 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신청하는 의원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이 내려왔는데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서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적십자병원을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었고 거기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개인으로 검사하면 24만원인가 얼마를 충당을 해야 된다 의사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러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서부지역에 보면 자이 아파트도 있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갔다가도 검사를 못 받고 또 보건소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으로 보면 개인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같은 데는 노력을 좀 덜 했지 않나 그쪽에서 받아줬다면 보건소에도 그렇게 환자 집중현상을 좀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그렇게 1억씩 받아놓고 노력을 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호흡기 검사나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어서 저희가 거기 적십자병원 1억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할 때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적십자병원이 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검사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최경애 위원 이쪽에 인구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굳이 꼭 보건소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데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과다하고 또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팀장은 직원 주무관들에게 또 과장은 팀장들에게 소장님은 직원들에게 혹시라도 말씀 한 번 하실 때라도 심하게 하지 않았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직원들하고의 좋은 시간들을 앞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시간들을 직원들과 가져서 정말 고생한 전쟁터에 다녀온 사람들이 나중에 똘똘 뭉치는 그런 경우가 돼야지 전쟁터 갔다왔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은 우리 과장님들 전체들 다 좀 챙기셔서 그동안 정말 종로구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었던 우리 같이 겪었던 그 시절 우리가 함께해서 좋았다, 함께 나눠서 잘 극복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8대 의회가 집행부하고 소통할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 또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또 민선8기를 맞아서 아마 인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인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국에서는 아마 더 많은 보고나 정확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민선8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문이나 반복된 질의는 하지 말아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또 자료 요구가 있으면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과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운영을 종료하면서 신청사 건립이라는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국에 신청사건립과를 하나의 정규부서로 편성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돈의문 재정비 촉진지구 돈의문1구역 중 돈의문박물관 마을 관련 시·구 재산교환입니다.
돈의문1구역 내 문화시설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종로구에 귀속될 예정이었으나 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면서 소유권을 서울시로 기재함에 따라 종로구와 서울시 간 소유권에 대한 이견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종합의안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시설에 대한 채납행정청을 시·구 구분하여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후 구유재산 면적 2,918㎡(326억원)와 시유재산 서인사마당 외 7개소 14필지 1만 1,811㎡(326억원)를 교환하기로 결정, 2021년 11월 최종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교환된 부지 내에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등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니 금번 관리계획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례안 신설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재난대응 중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 검사용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범위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건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전자고지납부의 경우 건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하도록 조례개정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현안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이하로 절사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15억 6,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46억 8,3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3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186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4%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1억 1,7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사나 임대료,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실제 수입은 122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52억원으로 이 중 93.01%인 1,071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억 8,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과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에 41억 1,500만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억 4,9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5억 1,100만원,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재택치료 추진 77억 7,4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3억 1,9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8억 1,100만원, 교육훈련 지원 3억 8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7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2,800만원,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 860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 6억 3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10억 1,800만원,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재택치료 추진 3억 5,800만원, 맞춤형복지, 해외문화 체험훈련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억 700만원, 인력운영비 4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721억 3,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재원조정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실수입은 1,842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8,400만원으로 이 중 50%인 25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비 9,600만원, 예산편성에 4,2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2억 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6억 3,9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에 4억 3,600만원,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 강화에 3,000만원, 구정연구단 수행경비에 2,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획 정책 조정 1억 4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1억 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7,9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7,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8,000만원, 코로나19 관련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16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5억 9,000만원 중 98.7%인 25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억 3,900만원이며 그중 72.92%인 79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1,9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 지원에 22억 6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에 8억 2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1억 8,100만원, 동청사운영비 17억 9,000만원,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에 1억 9,0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4억 9,500만원, 주민협력 활성화 2억 3,40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3억 3,7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억 2,500만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9,9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6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금고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등이며 수납액은 84억 1,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8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과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의 체납액입니다.
세출은 6억 3,600만원으로 81.9%인 5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3억 1,5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1억 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공유재산관리, 계약사무 운영, 결산·복식부기 등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525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738억 3,100만원입니다. 시효결손을 포함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79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5억 1,700만원이며 64.6%인 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4,1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4,2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1,1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2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8,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4억 5,6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9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이 중 59.3%인 2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5,1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2,0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127억 5,800만원으로 지출 주요 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반 운영경비 4,4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2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5건에 8,9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비 400만원을 비롯한 3건 6,200만원, 기획예산과 특허 관련 포상금 부족분 300만원, 자치행정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을 위해 2,400만워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1건으로 총 18건에 21억 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7건은 모두 2021년 12월 말에 교부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고 2022년 초까지 재택치료자 관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지원 등의 사업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총 5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총 11건에 15억 8,200만원으로 생활치료센터 연장 운영 기간제 보수 및 운영비 1억 4,500만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관련 시설비 1,200만원, 건축업무용 태블릿PC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예산 총 1억 4,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4억 9,300만원, 사직동주민센터 이전비용 3,0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7억 3,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26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127억 1,400만원, 2020년 말 예치금 회수금 1,413억 6,400만원, 이자수입 38억 2,1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6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1,585억 6,9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신청사건립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159억 1,900만원으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임시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46억 7,100만원을 사용하였고, 구청사 철거기념 전시회 행사비로 2,100만원, 구청사 철거공사 및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112억 1,000만원, 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사고이월액은 28억 3,400만원으로 철거작업 및 문화재 발굴 일정에 따른 후속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새로운 종로의 미래를 열어갈 83년 역사의 청사를 떠나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하면서 우리 종로구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은 15분 이내로 해주세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상시기구 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행정문화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대로 토론해도 되죠? 이상 없죠? 이거는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수입증지나 특별교부세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수납률이 100%로 잘 받고 있어요. 다 잘 받고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2,990만원 전액 미수됐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에 5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했던 건들인데 소송비용들을 못 받은 경우가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금이라고 해서 80년대에서부터 `95년도 `96년도까지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이제 고령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못 받은 돈이 약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4가동 건축을 하면서 업체가 다른 업체로 명의가 바뀌었는데 소송 비용을 우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소송비용,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명의가 바뀌어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다시 부과시키려고 6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경애 위원 어제 TV를 보니까 세를 징수하러 다니시는 분이 조를 짜가지고 다니고 하던데 미수된 거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안 받을 수 없고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수납실적을 보면 세무1과에 보면 지난 년도 35억 1,168만원 불납결손 처리됐어요. 세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야 우리가 신청사 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없는 사람한테 너무 또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세금은 잘 거둬들여야 하루라도 빨리 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면 제대로 잘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잘 거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시유재산 서인사마당 7개소 14필지 교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326억. 그래서 7개소 14필지에 대한 자료 재무과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잉여금이 7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지?
●행정국장 김천호 자세한 사항을 우리 기획예산과장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우리가 4년 동안 줄기차게 잉여금을 넘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좀 줄기는 줄었어요.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7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셔서 간극을 좀 줄여서 세입추계를 확실히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줄이고는 있는데요.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부동산 경기 부분들이 계속 변수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이 재산세와 조정교부금 할 때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또 국정과제나 이런 쪽에서 재산세 부분들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는 부분들에서
●김금옥 위원 부동산 부분이 몇 프로나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김금옥 위원 제가 알기고는 삼백 몇 억 정도가 이번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 같은 경우 초과 수입이 한 128억 정도가 되고요, 당초 예상보다. 그다음에 징수교부세, 시세 같은 경우도 한 2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전에는 또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큰 원인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지금 당초에는 최근 3년간 칠팔십억 정도 잔여액이 남았는데 점점 그 부분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김금옥 위원 인건비가 왜 남는다는 거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인건비 부분들은
●김금옥 위원 호봉수는 오를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인건비 부분들은 아마 휴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 기준 인건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남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인건비 중에 국·시비가 이제는 나중에 추가로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로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금옥 위원 올해 9월에 추경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금 9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70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추경재원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4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분담금이나 부담금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업 예산으로 한 3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올해도 잘못 하면 700억 대 넘어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이미 결산이 됐고요.
●김금옥 위원 아니, 2022년도를 결산할 때 내년에 할 때 또 그 정도 나오겠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들은 사업 예산을 정확히 좀 짜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딱 두 가지 부분이 시정이 안 된 거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출납 정리기간 11월하고 12월에 몰아서 한다는 거 과다 지출한다는 거. 그거는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당했을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년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집행부에서조차도 지금 그런 부분에는 유념을 해서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공사 자체의 기본 부분들이 이제 발주하는 개념인데 전반기에 준비를 하고 하반기 시작과 함께 발주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클로징텐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지출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사 부분들이 연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그동안 그걸 지양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또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년하고 비교할 때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점차 건수나 이런 게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공정 관리라든가 사후 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예산결산할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이 연관된 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안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 부분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난, 문화, 어르신, 사회, 보육, 일자리, 도시, 건축과, 이 부분들이 똑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정요구를 받는데도 그걸 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천호 개선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연속적으로 지적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잘 해 주시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혹시 책 가지고 계시나요?
의견서 책. 이 책자 1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각 부서 수시 입출금식 보통예금 계좌 중 미사용 계좌 정리를 권고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권고를 받으신 거죠? 개선 권고는
●행정국장 김천호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구에서 지금 미사용 계좌라든가 개인 계좌를 통해 가지고 미사용 계좌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부분들이긴 한데요. 저희들도 지금 미사용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정관리 자체를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차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게정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이번에 다른 구청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자치행정과 사직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세종로 자치회관 그걸 리모델링하는데 제가 현장을 몇 번 봤는데 그냥 중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뼈대만 그렇게 빼놓고, 그래서 그거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직동 주민센터 거기서 또 이제는 언제 할 건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당초에 사직동 임시청사로 세종로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기간을 4개월 잡았었는데 그 안에 계속해서 구조 쪽에 그동안에 바깥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구조체들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설계기간이 한 1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도 작년에도 사정사정해서 올 7월까지 공사 마무리하고 우리가 옮겨주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 자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도 조금 공기도 늦춰지고 있어서 지금 빨라야 11월 정도까지 공사를 절대 공기가 11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돼야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문화재청에다가 저도 약속한 부분들이 또 늦춰져서 거기서는 당장 국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미 업체 발주했는데 우리보고 안 뺀다고 난리쳤었는데 지금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그냥 옷만 한 개 걸려 있고 계속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공사 시작해서 철골제, 보강제들이 발주했던 것들이 바로 안 와서 그러는데 지난주에 지금 거기 와서 공사 재개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12월 돼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사전에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조사도 잘 하고 또 업체도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부암동 주민센터도 전에 뭐 한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공공기관에서 할 때 보면 수주를 준다든가 할 때도 일반 공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던데 조달청 예산이라고 하면서 많이 주고 하는데 그걸 앞으로는 제때제때 잘 맞춰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공정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사고 이월 건수가 7개나 되는데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14억이 이렇게 사고이월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7건 중에 4건은 저희들이 탑골공원하고 구민회관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하는 비용들이 보통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끝난 게 아니고 금년도까지 계속 이월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들이 잡혀 있어서 4건은 그렇게 됐고요.
방범용 CCTV 설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에서 대학가 원룸촌 CCTV 설치하는 계획 때문에 우리하고 매칭을 했는데 그게 9월 말에 돈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금년도까지 쓰느라고 지금은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동청사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직동청사 임시청사를 작년에 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공사가 늦춰지는 통에 그 이사비용을 이월시켜 놓은 돈입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고요 신청사건립기금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 구청 안에 건물 남아있는 것 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남겨진 건축물이요?
●최경애 위원 예. 남겨진 그 부분도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진짜 그 건물을 지금 5층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4층입니다.
●최경애 위원 4층을 이렇게 남겨두고 다시 그 안에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참 이해 못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수송국민학교를 보존한다는 차원도 좋기는 하지만 다른 데도 보면 건물을 그렇게 거의 통째로 남겨두다시피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을 짓는데 크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째로 둔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일이 층 정도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더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 높은 층수를 보존으로 그대로 둔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잘 짓고 보존한다는 그런 것도 다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 보면 지방의 학교 같은 것도 보존을 그렇게 특별히 몇 층씩 이렇게 보존한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된다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구민 여러 분께서도 그런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수송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현재 시골의 읍·면·동 같은 폐쇄된 학교들 건물에 대한 보존 여부는 결정이 안 되지만 우리 여기 구청사로 사용했던 수송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문화재위원들 간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있었는데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들을 두고 도시관리계획을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바꾸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혹시 있을지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이왕 하는 거 너무 문화재에만 매이지 말고 좀 타이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맞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구청에 매장문화재 이런 게 발굴은 다 어떻게 됐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지금 유구가 기본발굴은 끝났고요 한필교 씨의 숙천제아도라는 옛날 우리 조선 1843년에 그려진 조선관청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배치되는 구조가 지금 유구 구조가 고스란히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지금 동고하고 서고토가 발견이 됐다고 문화재 유구 전문가들이 와서 대단히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있다고 너무들 좋아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일날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그날 될 사항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 후 다시 위층 지표Ⅱ, 지표Ⅲ에 대한 발굴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 정도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신문로 돈의문1구역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물론 구경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는데 활용성이 좀 낮아요. 이게 또 우리 구로 넘겨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의문박물관
●행정국장 김천호 지금 돈의문박물관은 원래 개발이 끝난 다음에 공원용지로 기속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화시설로 시에서 등재를 하면서 관리청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MOU 양해각서를 해서 저희 구로 기속되어야 될 돈의문박물관의 일부 부지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유지 중에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 7개 필지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관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돈의문박물관에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이관이 언제쯤 된다는 거예요? 땅 교환하는 거
●재무과장 권기욱 예, 이관이 아니고 땅을 교환하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오늘 관리계획을 지금 의회에 상정한 상태인데요 지금 예정으로는 8월에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9월에 정식으로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10월에 관리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한 거는 처분재산 토지조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취득, 바꾸는 거 시유지 거를 달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취득이요?
●위원장 정재호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재무과에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이 자료가 아니에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우리가 연말에 가면 예산서 항상 만들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만드는데 이 예산서가 칠팔 년 간 중장기 사업으로 있던 사업들이 어느 해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나 그 행위가 아예 취소되었을 경우에 없어져야죠?
●행정국장 김천호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호 예.
●행정국장 김천호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사유일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행위 시작도 안 하고, 과정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는 어떤 이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암동 신청사 계획으로 60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예산서에는 없어졌어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건데 없어졌어요,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나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우선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말씀대로 다년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들을 빼고 안 빼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각 부서 단위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있다 하더라도 올해도 행정여건이나 이런 변화가 있게 되면 또 다시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단위에서 논의가 돼서 올라온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겠구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부암동청사 지금 관련된 건데요
●위원장 정재호 한 예를 든 거예요, 한 예를.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시다시피 투자심사까지 같이 다른 시설까지 같이 해 가지고 홍지동에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쪽에 안 가겠다 그렇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연계해서 같이 계획들이 취소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중기계획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대안도 찾아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적어도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계획들이 변화되면 안 되죠. 혹시 구청장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이걸 안 하겠다고 해서 바뀐다면 의회하고 물론 그런 걸 가지고 의회하고 다퉈야 할 문제죠. 잡혀 있는 사업들을 없앤다든가 할 때는. 그런데 현 집행부에서 그것도 그냥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좀 없을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만날 4년 동안 우리가 뭐라고 싸웠느냐 하면 예산 세입추계 정확히 해라,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국만 가지고도 330억이 세입이 더 들어오는데 덜 잡았어요, 행정국만. 또 지출은 지출도 엄청나게 남아, 그런 부분들을.
자, 1년 뒤에 아까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1년 뒤에 나갈 내년에 인건비나 내년에 나갈 사업비를 막 50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인건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짤 때, 그래서 추경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남지 않게 하려면 올 추경에 여유 있게 추경 있는 거 다 하세요. 왜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혹시 뭔 일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남겨놓지 말고 추경으로 과감하게 해서 그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예산은 그해 예산은 그해 예산으로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약 5,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2023년도 거를 올해 준비한다고 하면 5,0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다 계획을 짜야지 ‘아, 한 500억은 남겨놔야겠다’ 그런 예산 짜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몰라서 예비비는 다 남겨놓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제는 예산을 하고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토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