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제8대 의회가 어느덧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8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우리 종로구 전체 구정과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 역할로 우리 소명훈 감사담당관께서 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준 덕분에 우리 종로구가 그래도 좀 더 청렴한 종로구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시간이 물론 선거로 인해서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내셔서 공부 좀 더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제8대 의회가 어느덧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8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우리 종로구 전체 구정과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 역할로 우리 소명훈 감사담당관께서 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준 덕분에 우리 종로구가 그래도 좀 더 청렴한 종로구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시간이 물론 선거로 인해서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내셔서 공부 좀 더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며,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국, 다음주 6월 1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각각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며,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국, 다음주 6월 1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각각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6만 3,930원으로 2020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123만 원으로 이 중 8,9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50만 원으로 집행률은 49.5%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년평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예산액 3,791만 원 중 3,4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민감사관 간담회 미개최, 청년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계약 절감액 등 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감찰 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 수집 및 감찰 활동 수행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인권보장 및 증진 등의 예산에 3,808만 원 중 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누리단 활동 축소, 인권토론회 미개최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은 3,27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화 친절도 평가, 으뜸종로인 선정 등의 예산 985만 원 중 383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잔액, 찾아가는 전화 친절 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잔액은 60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9,538만 원 중 4,5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급량비 집행 잔액으로 4,9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소명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해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유양순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세무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 등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6만 3,930원으로 2020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123만 원으로 이 중 8,9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50만 원으로 집행률은 49.5%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년평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예산액 3,791만 원 중 3,4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민감사관 간담회 미개최, 청년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계약 절감액 등 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감찰 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 수집 및 감찰 활동 수행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인권보장 및 증진 등의 예산에 3,808만 원 중 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누리단 활동 축소, 인권토론회 미개최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은 3,27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화 친절도 평가, 으뜸종로인 선정 등의 예산 985만 원 중 383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잔액, 찾아가는 전화 친절 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잔액은 60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9,538만 원 중 4,5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급량비 집행 잔액으로 4,9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소명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해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유양순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세무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 등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가 이제 2018년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소명훈 과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물론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힘겨운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특히 감사담당관 이쪽에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률이 49.5%인데 물론 우리 구민 예산 아낀다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못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많이 안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중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질병이 안 오면 좋겠지만 원숭이두창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막 생기고 하는데 차후에라도 질병이 생긴다고 해도 물론 유비무한으로 잘 대처를 해 가지고 또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의 대체적으로 집행을 안 한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들 자체가 물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대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의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하지 못한 그런 비용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비들 자체는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태반의 예산이 법령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든가 또 조례상에서 나름대로 조직을 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고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조사나 감찰 활동 이런 걸 보면 민원이 들어온 곳이 더러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더러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지금 민원관리팀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나름대로 구청장 직소민원실까지 같이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올 1월 1일부터는 직소민원실은 운영치 않고 민원관리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민원들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돼야 할 민원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은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면면히 분석을 해보다 보면 직원들의 응대하는 과정상에서 슬기롭지 못한 그런 상황들도 조금 일부 보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분들께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억지적인 그런 상황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관리팀 쪽에서 그런 부분들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직원 친절교육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응답소 있잖아요. 120 그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누구든지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결산은 21년 작년도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뒤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소명훈 과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물론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힘겨운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특히 감사담당관 이쪽에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률이 49.5%인데 물론 우리 구민 예산 아낀다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못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많이 안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중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질병이 안 오면 좋겠지만 원숭이두창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막 생기고 하는데 차후에라도 질병이 생긴다고 해도 물론 유비무한으로 잘 대처를 해 가지고 또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의 대체적으로 집행을 안 한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들 자체가 물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대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의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하지 못한 그런 비용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비들 자체는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태반의 예산이 법령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든가 또 조례상에서 나름대로 조직을 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고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조사나 감찰 활동 이런 걸 보면 민원이 들어온 곳이 더러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더러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지금 민원관리팀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나름대로 구청장 직소민원실까지 같이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올 1월 1일부터는 직소민원실은 운영치 않고 민원관리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민원들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돼야 할 민원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은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면면히 분석을 해보다 보면 직원들의 응대하는 과정상에서 슬기롭지 못한 그런 상황들도 조금 일부 보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분들께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억지적인 그런 상황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관리팀 쪽에서 그런 부분들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직원 친절교육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응답소 있잖아요. 120 그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누구든지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결산은 21년 작년도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뒤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입니다. 조사하고 감찰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에 기간 동안에 얼마나 축소가 됐어요? 활동범위가
●감사담당관 소명훈 상당히 많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조사팀에 암행감찰반들을 통상적으로 꾸려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암행감찰반 활동이 거의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암행감찰반 직원들 자체도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차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구청, 동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직원들 자체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또 코로나 업무까지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2중 3중고를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감찰 영역에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스스로도 자중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거철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또 부득이하게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에는 조금 많은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 왔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산 편성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옛날 그대로 그냥 예산 편성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나름대로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과에 있는 예산들 자체가 태반이 인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안 그러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자체는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인적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행사라든가 회의 자체를 코로나가 심각하게 되면 아예 못하게 자제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우선시되고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회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면회의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들 자체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산은 예측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코로나를 감안해서 우리가 예측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쓸 만큼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한 것에서 내가 보니까 15%도 안 썼어요.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개선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 4페이지 보면 여비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이것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활동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절반으로 딱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여비라든가 급량비 자체는 어찌 보면 투명한 공직 문화풍토 자체가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 스스로도 상당히 조금 법령을 준수하고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불필요한 출장 자체도 억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관내 순찰도 많이 다녀야 되고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조금 출장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사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여비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급량비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여비가 많이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입니다. 조사하고 감찰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에 기간 동안에 얼마나 축소가 됐어요? 활동범위가
●감사담당관 소명훈 상당히 많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조사팀에 암행감찰반들을 통상적으로 꾸려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암행감찰반 활동이 거의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암행감찰반 직원들 자체도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차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구청, 동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직원들 자체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또 코로나 업무까지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2중 3중고를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감찰 영역에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스스로도 자중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거철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또 부득이하게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에는 조금 많은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 왔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산 편성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옛날 그대로 그냥 예산 편성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나름대로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과에 있는 예산들 자체가 태반이 인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안 그러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자체는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인적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행사라든가 회의 자체를 코로나가 심각하게 되면 아예 못하게 자제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우선시되고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회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면회의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들 자체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산은 예측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코로나를 감안해서 우리가 예측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쓸 만큼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한 것에서 내가 보니까 15%도 안 썼어요.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개선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 4페이지 보면 여비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이것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활동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절반으로 딱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여비라든가 급량비 자체는 어찌 보면 투명한 공직 문화풍토 자체가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 스스로도 상당히 조금 법령을 준수하고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불필요한 출장 자체도 억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관내 순찰도 많이 다녀야 되고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조금 출장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사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여비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급량비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여비가 많이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예, 유양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종로를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청렴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못 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직원들이나 또 우리들이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특히 또 우리 종로가 청렴하고, 청렴해왔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청렴하고 또 이렇게 신뢰받고 건강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양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종로를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청렴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못 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직원들이나 또 우리들이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특히 또 우리 종로가 청렴하고, 청렴해왔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청렴하고 또 이렇게 신뢰받고 건강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코로나19라고 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집행이 안 돼야 할 이유가 없어요.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을 과감하게 집행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디 민원 처리가 코로나로 50%가 줄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사 및 감찰은요 조사팀장님!
●조사팀장 김유철 예.
●위원장 정재호 한 1년 쉬었어요?
●조사팀장 김유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사팀 나름대로 활동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않고 개인 사비로 씁니까?
●조사팀장 김유철 인권 관련된 부분은 토론회라든가 직원교육비가 상당부분 차지했는데요 교육을 줌 형식으로 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장 정재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코로나 비대면 시대일 때는 줌이나 이런 걸로 회의를 하고 또 여성누리단도 마찬가지예요. 줌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성누리단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여성누리단이 꼭 모여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위원장 정재호 각자 개인별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받아서 구에서 좀 반영하려고 지금 여성누리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전혀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여성누리단이 지금 아마 1년, 2년 동안 그분들도 활동 전혀 안 해서 활동수당이나 이런 걸 전혀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급은 했습니까? 전혀 모임을 안 하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요즘 비대면으로 회의나 모든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대면으로 하지만.
비대면 시대에는 비대면에 맞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데가 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줘서 여성누리단도 뭔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줘야지 “우리는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쉬세요.” 위촉장만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시자고요. 그래야지 이런 거는 공정하고 청렴한 풍토조성 이런 예산은 다 썼어요. 물론 지방을 가고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못 쓰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럴수록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하시자고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남아있지만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종로구의 문화수준 향상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고가 많았던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료 요구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코로나19라고 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집행이 안 돼야 할 이유가 없어요.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을 과감하게 집행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디 민원 처리가 코로나로 50%가 줄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사 및 감찰은요 조사팀장님!
●조사팀장 김유철 예.
●위원장 정재호 한 1년 쉬었어요?
●조사팀장 김유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사팀 나름대로 활동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않고 개인 사비로 씁니까?
●조사팀장 김유철 인권 관련된 부분은 토론회라든가 직원교육비가 상당부분 차지했는데요 교육을 줌 형식으로 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장 정재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코로나 비대면 시대일 때는 줌이나 이런 걸로 회의를 하고 또 여성누리단도 마찬가지예요. 줌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성누리단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여성누리단이 꼭 모여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위원장 정재호 각자 개인별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받아서 구에서 좀 반영하려고 지금 여성누리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전혀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여성누리단이 지금 아마 1년, 2년 동안 그분들도 활동 전혀 안 해서 활동수당이나 이런 걸 전혀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급은 했습니까? 전혀 모임을 안 하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요즘 비대면으로 회의나 모든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대면으로 하지만.
비대면 시대에는 비대면에 맞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데가 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줘서 여성누리단도 뭔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줘야지 “우리는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쉬세요.” 위촉장만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시자고요. 그래야지 이런 거는 공정하고 청렴한 풍토조성 이런 예산은 다 썼어요. 물론 지방을 가고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못 쓰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럴수록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하시자고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남아있지만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종로구의 문화수준 향상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고가 많았던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료 요구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몽유도원도 전시관 건립에 따라 문화예술시설 목록에 관련 정보를 반영하고, 일부 시설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항과 안 제24조 제6항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유효기간이 지나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몽유도원도 전시관 개관에 대비하여 안 별표1의 ‘시설의 명칭, 위치’와 안 별표2의 ‘시설별 휴관일, 운영시간’의 정보에 몽유도원도 전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전통각궁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안 별표3의 3호 ‘관람료’에 황학정 국궁전시관 정보를 삭제하여 누구나 쉽게 시민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들극장 관람료 정보는 신설하여 아이들극장의 운영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별표5 제1호와 제2호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 문화예술시설 수강료와 관람료 기준에 기부자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품격 있는 문화예술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7억 9,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9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인 12억 600만원을 보조금 반환수입 등에서 더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6%인 460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367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9.6%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등 4건에 4,600만원, 명시이월은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6건에 16억 1,800만원, 사고이월은 무계원 남측 한옥문화시설 건립 등 14건에 30억 8,9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1건으로 1억 1,4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2억 1,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79억 8,200만원, 창선당 수탁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2,600만원 등으로 징수결정액 82억 4,300만원 중 99.9%인 82억 3,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5억 6,300만원이며 그중 79.1%인 186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3억 1,6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6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지역문화 개발과 육성에 116억 7,200만원, 종로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지역행사 개발 지원에 4억 300만원,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안전관리 등에 49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서 2억 600만원, 혜명아리수올림터 아동친화 환경조성 8,1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축소 개최로 지역행사 개발 지원 예산 1억 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0만원으로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1,200만원 등을 세입조치하여 징수결정액은 1,5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4,500만원이며 그중 89%인 35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식지 종로사랑 발간, 신문 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에 7억 2,2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추진 사업에 4억 6,1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화 운영 추진에 13억 3,3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통계조사 등에 9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구정 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2,700만원, IPTV 방송 운영, 케이블TV 시청 2,0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1억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9,900만원으로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교부세 6억원, 국·시비 보조금 18억 3,800만원 등이며 보조금 반환금 12억 5,500만원 등을 세입조치하여 징수결정액은 37억 5,200만원으로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3억 3,200만원으로 그중 78%인 120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1억 1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9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1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87억 2,0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혁신교육 지원에 10억 8,400만원,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사업으로 15억 7,2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5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7억 4,800만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에 9억 5,7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4,500만원으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법률 위반자와 관광진흥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9,200만원, 시 보조금 5억 6,400만원 등 징수결정액 6억 9,500만원의 99.6%인 6억 9,3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2,600만원이며 그중 70%인 1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3,2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네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순라길 순라군 운영 등 관광기획에 4억 1,100만원, 종로청계관광 특구 활성화, 한양도성 관광프로그램 등 관광사업에 3억 2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지원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동네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2,000만원,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1,300만원, 종로청계관광 육의전 체험 축제에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200만원으로 통합민원 등 증지수입에 2억 3,400만원,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에 1억 7,70만원, 국고 보조금 1,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3억 300만원 중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2,100만원으로 그중 85.2%인 13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2억 8,400만원, 우편요금 5억 8,200만원,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우편요금 7,900만원, 기록물자료관 운영 2,3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2건에 2억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몽유도원도 전시관 건립에 따라 문화예술시설 목록에 관련 정보를 반영하고, 일부 시설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항과 안 제24조 제6항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유효기간이 지나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몽유도원도 전시관 개관에 대비하여 안 별표1의 ‘시설의 명칭, 위치’와 안 별표2의 ‘시설별 휴관일, 운영시간’의 정보에 몽유도원도 전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전통각궁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안 별표3의 3호 ‘관람료’에 황학정 국궁전시관 정보를 삭제하여 누구나 쉽게 시민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들극장 관람료 정보는 신설하여 아이들극장의 운영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별표5 제1호와 제2호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 문화예술시설 수강료와 관람료 기준에 기부자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품격 있는 문화예술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7억 9,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9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인 12억 600만원을 보조금 반환수입 등에서 더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6%인 460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367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9.6%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등 4건에 4,600만원, 명시이월은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6건에 16억 1,800만원, 사고이월은 무계원 남측 한옥문화시설 건립 등 14건에 30억 8,9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1건으로 1억 1,4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2억 1,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79억 8,200만원, 창선당 수탁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2,600만원 등으로 징수결정액 82억 4,300만원 중 99.9%인 82억 3,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5억 6,300만원이며 그중 79.1%인 186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3억 1,6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6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지역문화 개발과 육성에 116억 7,200만원, 종로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지역행사 개발 지원에 4억 300만원,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안전관리 등에 49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서 2억 600만원, 혜명아리수올림터 아동친화 환경조성 8,1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축소 개최로 지역행사 개발 지원 예산 1억 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0만원으로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1,200만원 등을 세입조치하여 징수결정액은 1,5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4,500만원이며 그중 89%인 35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식지 종로사랑 발간, 신문 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에 7억 2,2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추진 사업에 4억 6,1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화 운영 추진에 13억 3,3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통계조사 등에 9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구정 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2,700만원, IPTV 방송 운영, 케이블TV 시청 2,0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1억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9,900만원으로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교부세 6억원, 국·시비 보조금 18억 3,800만원 등이며 보조금 반환금 12억 5,500만원 등을 세입조치하여 징수결정액은 37억 5,200만원으로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3억 3,200만원으로 그중 78%인 120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1억 1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9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1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87억 2,0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혁신교육 지원에 10억 8,400만원,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사업으로 15억 7,2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5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7억 4,800만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에 9억 5,7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4,500만원으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법률 위반자와 관광진흥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9,200만원, 시 보조금 5억 6,400만원 등 징수결정액 6억 9,500만원의 99.6%인 6억 9,3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2,600만원이며 그중 70%인 1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3,2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네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순라길 순라군 운영 등 관광기획에 4억 1,100만원, 종로청계관광 특구 활성화, 한양도성 관광프로그램 등 관광사업에 3억 2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지원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동네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2,000만원,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1,300만원, 종로청계관광 육의전 체험 축제에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200만원으로 통합민원 등 증지수입에 2억 3,400만원,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에 1억 7,70만원, 국고 보조금 1,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3억 300만원 중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2,100만원으로 그중 85.2%인 13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2억 8,400만원, 우편요금 5억 8,200만원,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우편요금 7,900만원, 기록물자료관 운영 2,3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2건에 2억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3페이지 황학정 국궁전시관이 이제 관람료를 삭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다 좋고 그런데 또 그쪽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 시니어 합창단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공사 그거 언제 끝나나요? 그래도 그거 모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한 10월까지 일정으로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최경애 위원 10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거기 불편한 거는 지금이라도 해당 과에다가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신설된 관람료 있잖아요? 아이들극장이나 문화예술 시설 기부자에 대해 가지고 신설하고 했는데, 물론 기부자는 이렇게 우리 구에다가 기부를 해줬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 관람료 이것도 꼭 관람료를 받아야 되는지 왜 신설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이들극장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현재 아이들극장 자체 기획 공연할 때 관람료를 어느 정도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람료 받는 기준이 사실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관람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아예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당 그걸 보러 올 때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좌석 기준으로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요. 보통 공연 종류에 따라서, 공연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요. 그 기준 자체를 5만 원 이하로 상한선을 둬서 적정한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기들 지금 저출산이 많이 돼서 지금 인구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어린이인데 이왕이면 5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식구가 적은 집에는 어린이가 한 명 있다 하면 덜 부담이 되지만 어른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면 좀 힘들지 않겠나 또 특별히 아기들이 4명이 있다, 3명이 있다하면 어디 구경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면 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감면 규정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고민해서 다자녀 지금 위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출산 어떤 환경에서 다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부담을 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저희가 고민해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사실 뭐 관리비도 필요는 하겠지만 아기들은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 한 거고요 이쪽에 보면 사고이월 무계원 남측 한옥 문화시설 건립인데 여기가 사고이월이 14건이나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계원 남측에 한옥 문화시설은 몽유도원도 전시관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 일정은 아마 금년 5월에 한옥 문화시설은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작년에서 올해로 넘겨오면서 이제 준공이 되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있어서 올해 금년에 집행을 했고요 아직 5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한데 21억 정도가 집행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이 한옥 문화시설 여기가 5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문화에서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에 몽유도원도 전시관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한옥 쉽게 말해서 외부 건물은 지금 준공이 돼 있는데요. 내부 몽유도원도 영인본이나 내용물이 사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6월달에 어느 정도는 다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게 끝나면 의원님들 기회 되면 저희가 7월 전에, 6월 안에 현장에 한번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저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잘 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원래 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 할 때 잘 준비를 해 가지고 구한테도 이제 선보이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이렇게 귀담아 듣고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또 다음 위원들 질문할 수 있도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3페이지 황학정 국궁전시관이 이제 관람료를 삭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다 좋고 그런데 또 그쪽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 시니어 합창단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공사 그거 언제 끝나나요? 그래도 그거 모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한 10월까지 일정으로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최경애 위원 10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거기 불편한 거는 지금이라도 해당 과에다가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신설된 관람료 있잖아요? 아이들극장이나 문화예술 시설 기부자에 대해 가지고 신설하고 했는데, 물론 기부자는 이렇게 우리 구에다가 기부를 해줬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 관람료 이것도 꼭 관람료를 받아야 되는지 왜 신설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이들극장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현재 아이들극장 자체 기획 공연할 때 관람료를 어느 정도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람료 받는 기준이 사실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관람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아예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당 그걸 보러 올 때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좌석 기준으로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요. 보통 공연 종류에 따라서, 공연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요. 그 기준 자체를 5만 원 이하로 상한선을 둬서 적정한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기들 지금 저출산이 많이 돼서 지금 인구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어린이인데 이왕이면 5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식구가 적은 집에는 어린이가 한 명 있다 하면 덜 부담이 되지만 어른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면 좀 힘들지 않겠나 또 특별히 아기들이 4명이 있다, 3명이 있다하면 어디 구경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면 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감면 규정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고민해서 다자녀 지금 위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출산 어떤 환경에서 다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부담을 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저희가 고민해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사실 뭐 관리비도 필요는 하겠지만 아기들은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 한 거고요 이쪽에 보면 사고이월 무계원 남측 한옥 문화시설 건립인데 여기가 사고이월이 14건이나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계원 남측에 한옥 문화시설은 몽유도원도 전시관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 일정은 아마 금년 5월에 한옥 문화시설은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작년에서 올해로 넘겨오면서 이제 준공이 되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있어서 올해 금년에 집행을 했고요 아직 5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한데 21억 정도가 집행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이 한옥 문화시설 여기가 5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문화에서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에 몽유도원도 전시관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한옥 쉽게 말해서 외부 건물은 지금 준공이 돼 있는데요. 내부 몽유도원도 영인본이나 내용물이 사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6월달에 어느 정도는 다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게 끝나면 의원님들 기회 되면 저희가 7월 전에, 6월 안에 현장에 한번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저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잘 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원래 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 할 때 잘 준비를 해 가지고 구한테도 이제 선보이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이렇게 귀담아 듣고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또 다음 위원들 질문할 수 있도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문화과장님, 좀 전에 아이들극장 관람료는 우리 종로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없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현재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종로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조례에 이번에 일부 개정 내용에 의해 아까 전에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문화과장 차승철 관람료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금 아직
●김금옥 위원 전체적으로 감면을 하는 게 아니라 종로에 거주하는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인센티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종로 구민한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분은 50% 지금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넣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근데 왜 문화과장님은 대답을 못 하시고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다자녀가구 말씀하신 그 부분도 수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아직 지금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셋째 자녀도 30% 이하로 지금 추가, 이것을 감면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종로 구민이면 50%는 되고 종로 구민이 아니면 다자녀 30%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이것도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지적 사항이 개선 권고사항이 나와요, 결산에서 보면. 근데 이것은 꼭 문화과만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 과가 시정되지 않고 2021년도 넘어오는 게 건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및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 과가 2020년도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문화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1 작년에도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 다 축제나 그다음에 행사들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제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20년도에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또 21년도 이렇게 분위기도 금방 끝날 것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작년에도
●김금옥 위원 그런데 모든 얘기가 이제 전과 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과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어도 작년에 문화 행사는 거의 다 했죠?
●문화과장 차승철 못한 부분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김금옥 위원 줌으로도 하고 뭐로도 하고 다 했잖아요? 한복축제도 하고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김금옥 위원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벚꽃축제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는 거의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개선 권고사항에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문화과장 차승철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사나 축제 예산을 사실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고요 이제 저희도 계속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줌으로 한다든가 비대면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대면행사를 해야 되는 어떤 행사나 축제는 시기적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화과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어르신가족과 그런 다른 과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출납 정리 기간 최소화 문제가 생겼었는데 출납 폐쇄 기간 및 회계 연도 11월, 12월에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전부서. 그 부분들이 두 가지가 개선점이 권고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따라붙었어요. 이게
●문화과장 차승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물론 이제 반복적으로 사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결산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좀 더 고민하고 한 번 이렇게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차후라도 이렇게 연말에 특히 이렇게 집중돼서 집행되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계획을 했으면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계획대로 아니면 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도 내년도 다시 감사를 2022년도 받겠지만, 결산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보조금 반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은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보조금일 것인데 왜 그렇게 반납액이 많죠?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보조금은
●김금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 반납한 종류가 다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을 왜 반납합니까? 그동안 보조금이 나왔으면 계획이 있어서 보조금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보조금 관계도 어떤 지금 행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일부 행사를 온라인으로 하면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이 남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100%를 집행 못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건건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김금옥 위원 보조금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힘들게 받아와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돈을 쓰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보조금 힘들게 받아와서 보조금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보조자료 좀 봐주세요.
●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일단 안건을 조례건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금옥 위원 아니, 다 여기 같이 했잖아요?
●위원장 정재호 조례 것만
●김금옥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내가 그거 수정을 해 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님, 좀 전에 아이들극장 관람료는 우리 종로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없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현재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종로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조례에 이번에 일부 개정 내용에 의해 아까 전에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문화과장 차승철 관람료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금 아직
●김금옥 위원 전체적으로 감면을 하는 게 아니라 종로에 거주하는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인센티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종로 구민한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분은 50% 지금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넣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근데 왜 문화과장님은 대답을 못 하시고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다자녀가구 말씀하신 그 부분도 수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아직 지금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셋째 자녀도 30% 이하로 지금 추가, 이것을 감면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종로 구민이면 50%는 되고 종로 구민이 아니면 다자녀 30%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이것도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지적 사항이 개선 권고사항이 나와요, 결산에서 보면. 근데 이것은 꼭 문화과만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 과가 시정되지 않고 2021년도 넘어오는 게 건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및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 과가 2020년도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문화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1 작년에도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 다 축제나 그다음에 행사들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제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20년도에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또 21년도 이렇게 분위기도 금방 끝날 것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작년에도
●김금옥 위원 그런데 모든 얘기가 이제 전과 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과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어도 작년에 문화 행사는 거의 다 했죠?
●문화과장 차승철 못한 부분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김금옥 위원 줌으로도 하고 뭐로도 하고 다 했잖아요? 한복축제도 하고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김금옥 위원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벚꽃축제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는 거의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개선 권고사항에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문화과장 차승철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사나 축제 예산을 사실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고요 이제 저희도 계속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줌으로 한다든가 비대면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대면행사를 해야 되는 어떤 행사나 축제는 시기적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화과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어르신가족과 그런 다른 과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출납 정리 기간 최소화 문제가 생겼었는데 출납 폐쇄 기간 및 회계 연도 11월, 12월에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전부서. 그 부분들이 두 가지가 개선점이 권고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따라붙었어요. 이게
●문화과장 차승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물론 이제 반복적으로 사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결산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좀 더 고민하고 한 번 이렇게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차후라도 이렇게 연말에 특히 이렇게 집중돼서 집행되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계획을 했으면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계획대로 아니면 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도 내년도 다시 감사를 2022년도 받겠지만, 결산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보조금 반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은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보조금일 것인데 왜 그렇게 반납액이 많죠?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보조금은
●김금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 반납한 종류가 다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을 왜 반납합니까? 그동안 보조금이 나왔으면 계획이 있어서 보조금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보조금 관계도 어떤 지금 행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일부 행사를 온라인으로 하면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이 남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100%를 집행 못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건건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김금옥 위원 보조금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힘들게 받아와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돈을 쓰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보조금 힘들게 받아와서 보조금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보조자료 좀 봐주세요.
●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일단 안건을 조례건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금옥 위원 아니, 다 여기 같이 했잖아요?
●위원장 정재호 조례 것만
●김금옥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내가 그거 수정을 해 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자녀 있잖아요? 다자녀. 수강료는 50%가 지금 현재 셋째 이상은 50% 감면해 주잖아요? 그리고 관람료를 30%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로구 기부자를 지금 50% 50%로 넣었잖아요? 기부하신 분들은 이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아이들 다자녀 30%로 관람료를 이거 50%로 하든가 안 그러면 100% 무료로 해주든가 해야지 이걸 30%만 하면 이게 너무 저기하지 않나요?
수강료는 50% 지금 해줬잖아요. 근데 관람료를 30% 해주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 이게 너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 조례를 지금 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50%를 하지 왜 이렇게 30%를 했느냐 이 말이지. 다자녀를 갖다가 30%로 하면 너무 적지 않나 나는 이 말이에요. 이거 할 때 이왕이면 우리 종로 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르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 지금 해도 되고 또 조금 더 정할 수도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셋째 아 이상 자녀를 둔 저기인데 30%으로 한다, 이게 뭐냐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 관계는 지금 고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여타 지금 감면 조례하고 비교 검토는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50%로 해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양순 위원 그렇죠? 이것을 50%로 해도 되고, 다자녀는 또 셋째 이상은 그냥 무료 관람해도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굳이 아이들 30%면 하나마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셋째 아 이상은 100%를 해주든가 이것을 30%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경로우대하고 같이, 정말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이왕에 개정을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메모해놨어요. 셋째 아이 이상은 기왕의 문화예술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할 때 셋째 아 이상은 아예 입장료 전액 면제 안 받는 걸로 조례에다 아예 넣어버리시자고 수정 발의를 박수정 계장 수정동의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 관계는 지금 여타 조례가 있는데 한번 형평성을 보고, 아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 나가자는 거야 하나씩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적어도 셋째 자녀부터는 우리 종로의 주민으로서 셋째 자녀는 전체 입장료 안 받는다. 다른 데는 우리 구민이 아니면 우리 구민들은 무조건 50%잖아요. 우리 구민들은 50%는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하되 그중에 셋째 자녀까지 있는 집들은 그냥 전액 무료로 입장료 안 받는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확대를 하고 싶어요. 종로구의 문화시설 부분에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건 지금 셋째 자녀 이상은 종로구민 관계없이 지금 이건 정해진 거거든요.
●유양순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셋째 자녀 이상은 맞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종로구 아이만 아니거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 대한민국 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셋째 아이 이상은 다 자녀는 100% 해줘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례입니다. 강성택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자녀 있잖아요? 다자녀. 수강료는 50%가 지금 현재 셋째 이상은 50% 감면해 주잖아요? 그리고 관람료를 30%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로구 기부자를 지금 50% 50%로 넣었잖아요? 기부하신 분들은 이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아이들 다자녀 30%로 관람료를 이거 50%로 하든가 안 그러면 100% 무료로 해주든가 해야지 이걸 30%만 하면 이게 너무 저기하지 않나요?
수강료는 50% 지금 해줬잖아요. 근데 관람료를 30% 해주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 이게 너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 조례를 지금 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50%를 하지 왜 이렇게 30%를 했느냐 이 말이지. 다자녀를 갖다가 30%로 하면 너무 적지 않나 나는 이 말이에요. 이거 할 때 이왕이면 우리 종로 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르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 지금 해도 되고 또 조금 더 정할 수도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셋째 아 이상 자녀를 둔 저기인데 30%으로 한다, 이게 뭐냐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 관계는 지금 고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여타 지금 감면 조례하고 비교 검토는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50%로 해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양순 위원 그렇죠? 이것을 50%로 해도 되고, 다자녀는 또 셋째 이상은 그냥 무료 관람해도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굳이 아이들 30%면 하나마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셋째 아 이상은 100%를 해주든가 이것을 30%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경로우대하고 같이, 정말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이왕에 개정을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메모해놨어요. 셋째 아이 이상은 기왕의 문화예술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할 때 셋째 아 이상은 아예 입장료 전액 면제 안 받는 걸로 조례에다 아예 넣어버리시자고 수정 발의를 박수정 계장 수정동의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 관계는 지금 여타 조례가 있는데 한번 형평성을 보고, 아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 나가자는 거야 하나씩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적어도 셋째 자녀부터는 우리 종로의 주민으로서 셋째 자녀는 전체 입장료 안 받는다. 다른 데는 우리 구민이 아니면 우리 구민들은 무조건 50%잖아요. 우리 구민들은 50%는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하되 그중에 셋째 자녀까지 있는 집들은 그냥 전액 무료로 입장료 안 받는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확대를 하고 싶어요. 종로구의 문화시설 부분에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건 지금 셋째 자녀 이상은 종로구민 관계없이 지금 이건 정해진 거거든요.
●유양순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셋째 자녀 이상은 맞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종로구 아이만 아니거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 대한민국 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셋째 아이 이상은 다 자녀는 100% 해줘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례입니다.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 위원
몽유도원도 건립에 따라서 관람료를 개정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할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 몽유도원도 전시관은 관람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 시설 규정을 이렇게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등재한다는 겁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다른 데 관람료를 전체적으로 개정한다는 건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일부 지금 아이들극장하고 국궁전시관이 옛날에는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걸 삭제하는 거고요 지금 몽유도원도 전시관은 시설 등재하는 겁니다. 관람료를 별도로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유도원도 건립에 따라서 관람료를 개정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할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 몽유도원도 전시관은 관람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 시설 규정을 이렇게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등재한다는 겁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다른 데 관람료를 전체적으로 개정한다는 건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일부 지금 아이들극장하고 국궁전시관이 옛날에는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걸 삭제하는 거고요 지금 몽유도원도 전시관은 시설 등재하는 겁니다. 관람료를 별도로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이번에 골목길 해설사 보니까 나중에 안내를 하는 걸 봤어요. 전에도 비용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관광과 말씀하시죠. 조례 건만 문화예술시설 설치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도 조례를 조금
●위원장 정재호 만들어라?
●최경애 위원 조금 바꿔 가지고 정말 일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니까 조례를 조금 바꿔 가지고 예산을 조금 올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관광과장 함시일 해설사 분들 중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개방이 됐잖아요? 개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정말 청와대 뒤에 북악산인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해설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함시일 알겠습니다. 관광코스별로 난이도를 따져 가지고 차등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해당 부서에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함시일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이번에 골목길 해설사 보니까 나중에 안내를 하는 걸 봤어요. 전에도 비용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관광과 말씀하시죠. 조례 건만 문화예술시설 설치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도 조례를 조금
●위원장 정재호 만들어라?
●최경애 위원 조금 바꿔 가지고 정말 일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니까 조례를 조금 바꿔 가지고 예산을 조금 올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관광과장 함시일 해설사 분들 중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개방이 됐잖아요? 개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정말 청와대 뒤에 북악산인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해설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함시일 알겠습니다. 관광코스별로 난이도를 따져 가지고 차등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해당 부서에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함시일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별표5 제2호의 셋째 아 이상 자녀 감면 범위를 “3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유양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유양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양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별표5 제2호의 셋째 아 이상 자녀 감면 범위를 “3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유양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유양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양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교육과, 보조자료를 보세요. 보조자료 39페이지, 세로형 책자. 과장님, 보셨어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김금옥 위원 39페이지 맨 끝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21억원이 있는데 집행을 4,200만원 하고 나머지 11억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인 9억 5천 정도를 그냥 예산 잔액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교육과장 박숙경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이월은 저희가 행안부 특교가 6억이 12월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또 나머지 6억은 저희가 이 사업예산이 30억에 가까워서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재생본부에서 실시하는 생활SOC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전체 8억 6,900 중에서 5억이 작년 12월에 교부가 되어서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이 공간이 어디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구 서울교회입니다, 청운효자동.
●김금옥 위원 그렇죠?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고 일부 11억만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나머지 9억 5,700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한다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2020년도의 시비였기 때문에, 12억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집행잔액이 9억 5,700만원이에요. 그 2021년도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김금옥 위원 아니, 이 사항이 2021년 우리가 결산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2020년 12월의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10억하고 사고이월된 분야하고 해 가지고 11억을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2020년도. 그래야지 그게 명시이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2021년도 집행잔액은 9억 5천은 그냥 잔액으로 남는 거죠. 이것을 올해 써야 되니까
●김금옥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잔액으로 남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안 넘어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공사가 연장선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교육과장 박숙경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온 예산은 사고이월로 이미 되어서 구비 편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고는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런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연속성이 있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정재호 잔액으로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돼야 올해 사업을 한다, 작년에 못 한 거를 올해 사업을 한다 이 말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이 건은 지금 작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이 된 거죠, 올해는.
●위원장 정재호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2021년 결산 심의하는 자료인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2021년도 결산은 작년 기준으로 지금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11억이
●김금옥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가 연속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놔야지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잡혀 가지고
●교육과장 박숙경 사고이월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김금옥 위원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요?
●교육과장 박숙경 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11억 부분은.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월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걸 다시 설명드리자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것만 좀 일반예산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 1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다면서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2022년도. 그런데 이거는 2021년도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10억 편성했다는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이걸로만 특별하게 쓰라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건을 우리가 세입조치를 한 거죠. 우리 구비 형식으로, 그걸 편성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행안부 6억 관련 건도 지금 2021년도에 내려온 거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 세부 내역은 제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교육과장 박숙경 교육과장이 죄송한데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교부금 10억은 이미 2021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2021년도에 10억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10억과 2021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들어온 11억이 포함되어서 예산현액은 21억입니다.
21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들어왔다는 부분은 별도 표기된 부분입니다, 11억은.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4,200이 집행된 거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또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시설비에서 4,200이 집행된 부분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9억 5,700이 남은 겁니다.
●김금옥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 11억은 어디 있어요?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본예산에 포함된 21억이고요 지금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금옥 위원 잔액이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금액을 사고이월을 시켜놔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예산잔액 9억 부분이 조금 여기 21억에서 4억이 빠졌을 때 9억 부분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문화과장님! 36쪽 좀 봐주세요. 36쪽에 종로강강술래단 운영 5,00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세종마을 축제 1,00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작년 것도. 국악축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보면 구립미술관 건립에 보면 사고이월을 다 시켜놓고 그냥 예금 잔액으로 놔둔 거는 똑같은 건가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보면 5,000만원씩을 다 사고이월을 시켜놨어요, 집행률은 0인데. 그렇죠? 왜 이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이 축제 같은 경우는 그냥 빼놓은 건지 잔액으로 놔둔 건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강강술래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세종마을 축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강강술래단은 구비였고요, 100%. 그래서 이게 한복축제를 그때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불가피하게 불용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세종마을 축제는 시기적으로 5월달하고 10월달에 했었는데요 5월달은 코로나가 한창 심해져서,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았던 축제예산인데
●김금옥 위원 보조금이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죠. 당시 무렵에요 5월 15일날.
●김금옥 위원 이 보조금이 해마다 나와요?
●문화과장 차승철 신청을 하면 됐는데 올해는 사실 시에서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축제 예산을 지역축제도 그렇고 시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지금
●김금옥 위원 그리고 국악경연대회 그 예산도 똑같이 처리된 거죠, 그러면?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거는 구비였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신청했던 단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금옥 위원 예산은 잡아줬는데 ?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신청은 당초에 연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다가 가을에 좀 이렇게 완화가 됐을 때 하라고 하니 확인해 보니까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이 전부 다 그러면 잉여금으로 들어와 있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이거는 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금옥 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말씀해 주신 문화재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5,000만원씩
●김금옥 위원 보수정비가 1년 동안 전혀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사업을 운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금옥 위원 아, 올해 다 집행을 한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00만원은 다 집행을 했고, 두 번째 5,000만원은 3,730만원 해 가지고요 다 집행을 끝냈습니다.
●김금옥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보조자료를 보세요. 보조자료 39페이지, 세로형 책자. 과장님, 보셨어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김금옥 위원 39페이지 맨 끝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21억원이 있는데 집행을 4,200만원 하고 나머지 11억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인 9억 5천 정도를 그냥 예산 잔액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교육과장 박숙경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이월은 저희가 행안부 특교가 6억이 12월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또 나머지 6억은 저희가 이 사업예산이 30억에 가까워서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재생본부에서 실시하는 생활SOC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전체 8억 6,900 중에서 5억이 작년 12월에 교부가 되어서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이 공간이 어디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구 서울교회입니다, 청운효자동.
●김금옥 위원 그렇죠?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고 일부 11억만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나머지 9억 5,700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한다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2020년도의 시비였기 때문에, 12억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집행잔액이 9억 5,700만원이에요. 그 2021년도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김금옥 위원 아니, 이 사항이 2021년 우리가 결산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2020년 12월의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10억하고 사고이월된 분야하고 해 가지고 11억을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2020년도. 그래야지 그게 명시이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2021년도 집행잔액은 9억 5천은 그냥 잔액으로 남는 거죠. 이것을 올해 써야 되니까
●김금옥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잔액으로 남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안 넘어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공사가 연장선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교육과장 박숙경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온 예산은 사고이월로 이미 되어서 구비 편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고는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런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연속성이 있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정재호 잔액으로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돼야 올해 사업을 한다, 작년에 못 한 거를 올해 사업을 한다 이 말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이 건은 지금 작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이 된 거죠, 올해는.
●위원장 정재호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2021년 결산 심의하는 자료인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2021년도 결산은 작년 기준으로 지금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11억이
●김금옥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가 연속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놔야지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잡혀 가지고
●교육과장 박숙경 사고이월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김금옥 위원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요?
●교육과장 박숙경 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11억 부분은.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월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걸 다시 설명드리자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것만 좀 일반예산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 1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다면서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2022년도. 그런데 이거는 2021년도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10억 편성했다는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이걸로만 특별하게 쓰라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건을 우리가 세입조치를 한 거죠. 우리 구비 형식으로, 그걸 편성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행안부 6억 관련 건도 지금 2021년도에 내려온 거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 세부 내역은 제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교육과장 박숙경 교육과장이 죄송한데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교부금 10억은 이미 2021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2021년도에 10억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10억과 2021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들어온 11억이 포함되어서 예산현액은 21억입니다.
21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들어왔다는 부분은 별도 표기된 부분입니다, 11억은.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4,200이 집행된 거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또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시설비에서 4,200이 집행된 부분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9억 5,700이 남은 겁니다.
●김금옥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 11억은 어디 있어요?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본예산에 포함된 21억이고요 지금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금옥 위원 잔액이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금액을 사고이월을 시켜놔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예산잔액 9억 부분이 조금 여기 21억에서 4억이 빠졌을 때 9억 부분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문화과장님! 36쪽 좀 봐주세요. 36쪽에 종로강강술래단 운영 5,00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세종마을 축제 1,00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작년 것도. 국악축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보면 구립미술관 건립에 보면 사고이월을 다 시켜놓고 그냥 예금 잔액으로 놔둔 거는 똑같은 건가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보면 5,000만원씩을 다 사고이월을 시켜놨어요, 집행률은 0인데. 그렇죠? 왜 이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이 축제 같은 경우는 그냥 빼놓은 건지 잔액으로 놔둔 건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강강술래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세종마을 축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강강술래단은 구비였고요, 100%. 그래서 이게 한복축제를 그때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불가피하게 불용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세종마을 축제는 시기적으로 5월달하고 10월달에 했었는데요 5월달은 코로나가 한창 심해져서,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았던 축제예산인데
●김금옥 위원 보조금이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죠. 당시 무렵에요 5월 15일날.
●김금옥 위원 이 보조금이 해마다 나와요?
●문화과장 차승철 신청을 하면 됐는데 올해는 사실 시에서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축제 예산을 지역축제도 그렇고 시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지금
●김금옥 위원 그리고 국악경연대회 그 예산도 똑같이 처리된 거죠, 그러면?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거는 구비였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신청했던 단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금옥 위원 예산은 잡아줬는데 ?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신청은 당초에 연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다가 가을에 좀 이렇게 완화가 됐을 때 하라고 하니 확인해 보니까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이 전부 다 그러면 잉여금으로 들어와 있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이거는 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금옥 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말씀해 주신 문화재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5,000만원씩
●김금옥 위원 보수정비가 1년 동안 전혀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사업을 운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금옥 위원 아, 올해 다 집행을 한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00만원은 다 집행을 했고, 두 번째 5,000만원은 3,730만원 해 가지고요 다 집행을 끝냈습니다.
●김금옥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여권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나가는 규제가 많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풀렸어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지난 4월까지는 여권 발급 건수가 온라인까지 해서 한 100여 건 정도 됐는데요 5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한 2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규제. 우리가 나가 가지고 거기서 뭐 묶여 가지고 어디서 계류하는 날이 며칠씩 옛날엔 있었잖아요? 그런 규제가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코로나 상황에 격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택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격리는 지금 현재 격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다 어디나?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강성택 위원 유럽이나 어디 동남아나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격리를 안 하는 걸로 코로나 검사는
●강성택 위원 갔다 와도 그래요? 들어와서도 규제가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얼마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정확히는 잘 모르고?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격리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강성택 위원 아니, 만약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코로나 걸리면 들어와 가지고 격리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코로나 확진이 되면 당연히 격리를 해야죠. 그런데 검사받는 거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와서 별도로 검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걸리면
●위원장 정재호 들어오면 PCR 검사는 해야 되고요, 나가기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나갈 수 있어요. 지금 격리는 안 해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호 엊그제 우리 아들이 왔다갔어요. 제가 알아요.
●강성택 위원 그럼 정확히 그 규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네요? 아직은
●위원장 정재호 그건 보건소에다 물어봐야지
●강성택 위원 여권 내주니까 또 뭐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강성택 위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봐 궁금해서 나가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다음에 관광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동순라길, 서순라길 중간에 터널 위에 공사가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무슨 휠체어 같은 거 그런 게 다닐 길이 없는 것도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거기 계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럼 계단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미관상 지금 안 한 것 같더라고 그것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를 좀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함시일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한번 제대로 보고요 관련 부서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리고 휠체어 같은 건 내려오는 길이 없더라고요, 타고 내려오는 길이. 워낙 좁아서 그런가 어쩐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내려오면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저쪽 동쪽에 동순라길 그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 서너 사람 밖에 못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엄청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소화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은 엄청 길었는데
●관광과장 함시일 상황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사항 요구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개선할 것 같으면 미리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 얼른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함시일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권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나가는 규제가 많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풀렸어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지난 4월까지는 여권 발급 건수가 온라인까지 해서 한 100여 건 정도 됐는데요 5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한 2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규제. 우리가 나가 가지고 거기서 뭐 묶여 가지고 어디서 계류하는 날이 며칠씩 옛날엔 있었잖아요? 그런 규제가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코로나 상황에 격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택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격리는 지금 현재 격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다 어디나?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강성택 위원 유럽이나 어디 동남아나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격리를 안 하는 걸로 코로나 검사는
●강성택 위원 갔다 와도 그래요? 들어와서도 규제가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얼마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정확히는 잘 모르고?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격리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강성택 위원 아니, 만약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코로나 걸리면 들어와 가지고 격리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코로나 확진이 되면 당연히 격리를 해야죠. 그런데 검사받는 거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와서 별도로 검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걸리면
●위원장 정재호 들어오면 PCR 검사는 해야 되고요, 나가기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나갈 수 있어요. 지금 격리는 안 해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호 엊그제 우리 아들이 왔다갔어요. 제가 알아요.
●강성택 위원 그럼 정확히 그 규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네요? 아직은
●위원장 정재호 그건 보건소에다 물어봐야지
●강성택 위원 여권 내주니까 또 뭐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강성택 위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봐 궁금해서 나가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다음에 관광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동순라길, 서순라길 중간에 터널 위에 공사가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무슨 휠체어 같은 거 그런 게 다닐 길이 없는 것도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거기 계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럼 계단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미관상 지금 안 한 것 같더라고 그것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를 좀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함시일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한번 제대로 보고요 관련 부서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리고 휠체어 같은 건 내려오는 길이 없더라고요, 타고 내려오는 길이. 워낙 좁아서 그런가 어쩐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내려오면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저쪽 동쪽에 동순라길 그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 서너 사람 밖에 못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엄청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소화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은 엄청 길었는데
●관광과장 함시일 상황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사항 요구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개선할 것 같으면 미리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 얼른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함시일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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