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0일(수) 10시15분

의사일정
1.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8.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9.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륜구·김하영 의원)
1.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8.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미자·박희연·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9. 본회의 휴회

(10시15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8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15건이며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에 있어 이광규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1881##제345회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구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제345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정문헌 구청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고, 구정질문을 진행한 후 이광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륜구·김하영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먼저 이륜구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청년 구의원 이륜구입니다. 현재 종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라는 변화의 흐름 앞에 서 있습니다. 한때 교육의 중심지였던 종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이전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서촌과 북촌의 주민들께서는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일상에 여러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북촌 레드존 지정, 관광버스 진입제한 조치 등 주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점점 종로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도시 서울은 남겠지만 과연 지속가능한 도시 종로는 가능한 이야기일지 이 자리에서 함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종로의 많은 지역이 문화재, 국·공유지, 정부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며,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우리 종로는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종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종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난 3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 종로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조례 활성화를 제안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논의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로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까? 재정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구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고궁의 입장료의 일정 비율을 종로구로 환원하는 방안, 문화재 관리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한 지원 및 개선 그리고 관광과 주거가 공존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로의 특징을 살려서 구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한층 더 세심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 도시 종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께 부담이 집중되는 방식은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자택일의 시각을 넘어 주민 중심의 도시 운영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에 있어서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라면 누구나 언제나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차근차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의 해법은 거대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주민의 아이디어와 생활 속 필요를 담아내는 섬세한 정책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종로구 구민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기 위해 지역의 전문가들과 주민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미래도시추진위원회에 더해 전문가와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칭 지속가능도시 종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이 정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종로구의회 역시 지속가능한 도시 종로를 향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정당과 개인을 넘어 종로의 미래를 위해 이 일에 더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든 분들이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전 개회사에서도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신 세운지구 개발과 종묘 보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가유산청과 일부 정치권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법적 근거도, 국제 기준도, 현실적 대안도 없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유네스코는 종묘 경계에서 1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운4구역은 약 180m 떨어져 있습니다.
관련 법도 명확합니다. 세계유산지구, 즉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안에서만 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완충구역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앙각 27도 기준을 자발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개발이 종묘 경관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치적 공세에 가깝습니다.
세계는 이미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런던타워는 핵심 실루엣을 지키면서 주변 금융지구에 160에서 220m 고층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도쿄 황궁 주변 역시 규제를 완화한 후 국제도시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서울만 과거 규제의 틀에 갇혀 멈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종로 주민의 삶입니다. 세운지구 개발이 19년 동안 지연되는 동안 종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생활환경 악화, 사업 불확실성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도 매년 17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주민들에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대로 영향평가를 또 이삼 년 받으려면 주민들은 5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도시 보존이 아니라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폭주입니다. 도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문화재 보존은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개발을 가로막는 정치적 행위가 주민 고통의, 주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 영향분석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도시 미래와 문화유산 보존의 조화를 찾기 위해 유네스코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균형이며,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종로 주민의 삶, 서울의 미래 그리고 종묘의 품격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발목 잡기를 넘어서 보존과 발전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서울 그리고 종로를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판단이 백년 뒤 미래 세대의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국가적 비전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26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16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7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1882##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시훈 의원과 김종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45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구정 주요 사업과 예산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며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해였고, 이에 따라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종로 역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구민들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졌고, 지역 상권 역시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K-콘텐츠 열풍과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 등으로 북촌, 광화문, 익선동 등 일부 지역은 방문객이 늘어나며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소, 안전, 교통 등 도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구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가까이 살피기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정부와 서울시에 종로구의 현실과 구민의 뜻을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은 여러 사업이 자리잡고, 종로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공공재로 재정립한 교통비 지원사업이 많은 구민들의 호응 속에 시행되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삼청제1공영주차장과 창신소담공영주차장을 준공하였으며, 도로 열선을 확대 설치하여 겨울철 교통통제 구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공연문화를 조성하였고,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불리는 광화문스퀘어가 문을 열어 종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추진한 종로 비상벨은 2025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외평가와 공모에서 재난 대응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시비를 확보하여 현재 25가구에 설치된 비상벨을 내년에는 105가구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는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7년 연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선정되었고,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종로의 행정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핵심사업인 북촌특별관리지역은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025년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14만 종로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의원님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종로를 함께 열어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10년간 우리 구 인구는 16만명에서 14만명 미만으로 줄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변화 속에서 오래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종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로를 만들기 위해 2026년에 중점 추진할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로의 도시 환경 개선, 더 확실하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역대 가장 많은 30개 구역 총 1만 9,479세대 규모의 도시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창신·숭인동 일대는 구역 간 연계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행촌동은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층 주거용 환경 개선 사업인 휴먼타운과 뉴빌리지 사업을 연계하여 신영동, 옥인동에 공영주차장과 마을관리사무소 등 기반 편의시설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확충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옥인동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완공하고, 내년 3월에는 신영동 공영주차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 중인 부암동 공영주차장과 구민복합시설 건립도 적극 추진해 구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힘을 더 단단히 키우겠습니다. 교육이 곧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아이의 첫걸음부터 배움의 길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제·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해 양육 공백을 메우는 보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청운별빛어린이집을 새롭게 건립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 중 학교 노후시설 개선 비중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서울과학고와 함께 ‘과학영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진학 컨설팅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중3까지 확대하여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뿐 아니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 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삼청동에는 실내 키즈카페와 전망카페가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을 친환경 목조건축으로 조성하고, 숭인동에는 청룡유치원 부지에 키즈카페를 개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곧 개관하는 창신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즐길 수 있는 아지트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종로 문화의 자긍심, 그 가치를 더 깊고 풍성하게 확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구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인 김창열 화가의 집을 개관해 예술과 일상이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암동과 평창동 일대에 미술관과 갤러리를 잇는 종로 아트버스를 운행해 누구나 편안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탑골공원은 올해 환경 개선과 금주구역 지정으로 한층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공원 내부를 정비하고 3·1절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열린 시민 공원’으로 거듭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1968년 김신조 사태 이후 단절된 한양도성 창의문 구간을 58년 만에 다시 잇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과 관광객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길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북촌 특별관리지역은 운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민의 정주권을 보호하며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복지와 건강에 새로운 기반을 다져온 시간, 보이지 않는 틈까지 더 세심하고 폭넓게 살피겠습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보건과 복지가 융합된 통합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시행해 온 건강이랑 서비스를 서울시 모델인 서울건강장수센터와 통합 운영해 예산은 절감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전용 홈페이지 개설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인 종로 정원사 마을, 공원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해 구민들의 마음의 쉼을 얻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친구 찾기 프로그램 굿라이프 챌린지를 꾸준히 이어가고 일자리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기업 후원금을 확보하여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여가 프로그램도 확대해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이어온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확충사업을 시비를 확보해 내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서·생활 지원을 세밀히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실비보험료·청약저축·생활비를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온 노력, 보이지 않는 위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 확대와 노후 장비 교체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북촌로5가길 보행자우선도로 정비, 거리가게 관리 강화 등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스마트 통합 제설 시스템을 통해 도로열선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제설 장비를 확충해 작업의 신속성과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제설제 살포 방식을 개선해 사용량을 줄이고 화단 등 불필요한 곳에 살포되지 않도록 해 환경도 함께 지켜 나가겠습니다.
하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올여름 잦은 범람 우려가 있었던 홍제천의 노후 옹벽을 재정비하고 정기적인 준설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과 장비 운영 체계를 효율화해 우리 구 청소행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말 개선공사를 시작해 내년까지 완료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복지·교육·문화·안전 등 모든 분야에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스마트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오는 12월 2일 성균관대학교와 상생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 도시문제 연구, 문화·복지·교육 등 구정 전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종로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지출 증가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 5,774억 원 대비 0.6% 증가한 5,813억 원으로 이 중 일반에게는 5,555억, 특별회계는 258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부동산 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주요 세입들의 증가가 예상되나 예산 규모의 증가율을 넘어서는 인건비와 고정비의 지속적인 상승, 환경공무관 미지급 통상임금 건, 보조사업의 확대 등 지출 부담 요인이 산재하여 구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 행정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추가 지출 소요는 억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도 실 집행액을 고려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되 도시 인프라 확충·유지를 위한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를 사랑하는 모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와 종로구 전 직원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종로, 모두가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종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 방향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구민의 삶을 위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46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응주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박희연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종로 구민들의 생활 및 복리증진을 위해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내년 사업들 중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개별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륜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륜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희연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심사하는 심의 안건과 예산 중 저의 이해충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저는 분명히 회피를 통해서 공정하고 바른 예산 심의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그 부분들을 정정하여 이번 예산안 심의가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정질문
(11시05분)
○의장 라도균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열 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 질문 및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여 주신 후 질의하시고 해당 집행부 답변자에게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 질문 및 답변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입니다. 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이며 일문일답에 따른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시간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 발전과 보다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병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종로구의 역사·문화 발전의 측면에서 세종대왕 생가터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시고 노비 가정에도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하시는 등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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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자하문로 41번지 인근에 세워진 세종대왕 탄생지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종대왕 나신 곳, 서울 북부 준수방 이 근처에서 겨레의 성군이신 세종대왕이 태조 6년 1397년 태종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것은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양력 생일을 기념하여 지정하였던 것으로 세종대왕은 대한민국의 스승이십니다. 그런 세종대왕이 바로 종로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으며, 종로에는 한글이 창제된 경복궁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 종로구는 세종대왕의 도시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기념비 인근 지역은 세종마을이자 한글길로 불리며 인왕산 수성동 계곡에서 경복궁 사이 북쪽 창의문에서 남쪽 사직동까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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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들 역시 준수방 치킨,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카페 이도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린 세종이야기 미술관 등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립한글박물관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왔고 정당을 초월하여 과거부터 종로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세종대왕 생가터의 복원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즉, 현재 작은 기념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 실시한 세종대왕 생가터 고증 조사와 2024년 사단법인 평화교육문화센터 종로 평생교육원의 종로학술세미나 자료집에 따르면 태조실록에는 대지 1,365평, 경국대전에는 대지 1,170평으로 기록되었고, 다양한 역사 기록을 종합할 때 현재의 기념비 일대를 포함한 약 2,000평, 60여 칸 규모의 가옥이 자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 일대의 상당한 부분이 세종대왕의 실제 생가터로 추정되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인 것이죠. 다만 2025년 12월 오늘 현재 해당 구역은 대부분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복원이나 정비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종로구 통인동 89-17번지는 예외입니다. 서울시의 고증 조사에서는 1906년 지도에서 추정하는 준수방, 원래 준수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풍채가 빼어나다는 말인데 조선시대 지명을 준수방으로 정한 것은 터가 빼어나고 좋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범위를 왼쪽과 같이 설정하였는데 오른쪽은 현재 지도로 노란색이 이 준수방에 해당되며 세종대왕 탄생 기념비와 오랜 기간 빈집으로 있는 통인동 89-17번지는 준수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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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방 안에, 참고로 이 토지가 세종대왕 생가터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는 창의문 기슭에서 발원하여 청계천 본류로 간주되는 백운동천이 현재의 자하문로로 흘렀고, 수성동 계곡에서부터 내려온 인왕, 인왕동의 본류 옥인동 1711번지 앞에서 본류로 합류하는 지류인 누각동천, 누하동 앞에서 본류로 합류하는 옥류동 물이 즉, 옥류동천이 현재 우리은행 효자동지점 남쪽에서 백운동천과 동천과 합하여 청계천으로 흘러가 금천시장 앞에 금천교를 비롯하여 신교동에 신교다리까지 7개의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2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 이 옥류동천이나 옥류동천이나 백운동천, 이 백운동천을 지나가는 개천 근처나 다리에는 집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표지석이 있는 곳은 개천가이었기에 그 안쪽은 안쪽에 있는 이 주택지가, 이 주택지가 세종대왕 생가터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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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주택은 대지면적 302.1㎡ 91평이고, 폐쇄등기부공부상 1962년에 건축된 공부상은 32평이나 실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70평의 규모가 있는 주택이며 목조와즙 가옥으로 약 20년째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지붕 일부는 이 부분이 붕괴되었습니다. 지붕 일부는 붕괴되었고 대문 앞에는 쓰레기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주변 미관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구정질문에서 빈집 관리와 지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 가옥의 빈집 현황 및 상속인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세종대왕 탄생지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생,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대왕박물관, 경복궁을 거쳐 세종마을로 이어지는 동선을 고려하면 이 일대는 세종대왕 탄생지 이야기 줄기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세종대왕의 생애, 사상, 한글의 정신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문화 동선을 구축한다면 이는 곧 주변 지역 상권의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통인시장, 누하동, 누상동, 체부동, 통의동 골목 상권, 세종마을, 적선골 음식문화거리를 비롯한 전통생활 상권과 연계할 경우 역사, 문화, 상업이 어우러진 대표적 도보관광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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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가옥 바로 앞에는 영어교육 특화로 지역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 바로 인근의 빈집을 정비하여 멋진 전통 한옥으로 신축하고 세종대왕 탄생을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 체험공간을 조성하면 작은도서관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과 그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글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의 세종 악당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로는 세종대왕의 정신, 한글의 가치를 통해 K컬쳐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 종로구가 주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서울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즉 세종대왕 탄생, 탄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종로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창제된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이유는 문자 창제 이유와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지구상의 유일한 문자라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입니다. 한글은 배우기가 쉽고 과학적이어서 세계적으로 대학마다 한국어학과가 생기는 등 한글은 한류 열풍과 함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생가터 발굴 및 복원 사업은 한글을 세계 공용어로 추진함에 있어 크게 이바지할 것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열정이 넘치시는 구청장님, 이에 대해 관계 부서와 함께 종로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세종대왕 탄생지 보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병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이화동· 혜화동을 지역구로 둔 이광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조직 체계 및 운영,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 지원법은 각 기초단체가 일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운영할 전담 부서 마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법 시행에 앞서 필요한 조직 구성과 그에 따른 인력 배치, 업무분장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은 내부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다양한 보건복지 돌봄사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직과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보았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통합돌봄의 취지와 직결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시행령, 시행될 법률에 따르면 통합돌봄 지원은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주민참여 활성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돌봄 지원의 주요 대상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 즉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취약 가구 등 기존 보건복지 서비스의 핵심 이용자들로 구성됩니다. 이 점에서 통합돌봄 지원은 새로운 대상 발굴 및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이미 수행해 온 여러 개별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 내부의 기존 사업들이 이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들 간의 연계 구조가 적절한지 그리고 인력과 예산 배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조직, 시설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비효율을 확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건강이랑서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이랑서비스는 주민활동가 200여 명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내 17개 동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7월 새로 배치된 8급 복지직, 더불어 사업 초기부터 주 2일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고급 연구인력이 포함된 조직입니다.
즉, 이 사업은 지역 기반 건강돌봄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 이미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사업이며 보건 영역을 넘어 돌봄 영역까지 관여하여 여러 차례 구정과 언론에서 종로구의 대표 사업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3년 동안의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복지부서 기존 돌봄사업과의 기능 중복 문제, 과도한 인력 배치와 운영상 비효율, 그로 인한 다양한 현안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통합돌봄 지원 시행을 앞두고 건강이랑서비스의 운영체제와 직원들의 업무 분담 역할,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 조직을 향후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활용할지 혹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할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안건을 보면 별도의 통합돌봄팀을 신설한다고 구청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조직 신설이 기존 조직에 대한 분석과 정비 없이 진행될 경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오히려 조직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종로구의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 내년에는 실질적인 신규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안전 분야 같은 필수 영역의 예산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중복 기능을 어떻게 정리하며, 통합돌봄의 전달 기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조직 설계입니다.
따라서 돌봄통합 지원이 시행되는 2026년을 앞두고 종로구가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배치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합돌봄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종로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의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 순대 논란이 종로 상권 전체의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8,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했는데 1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영상이 확산되며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해당 노점은 상인회 회원의 영업 차원의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상인들이 매출이 절반이 떨어졌다고 호소할 정도로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에는 유사한 바가지 논란이 있었고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가격 차이, 정량 미표기, 현금결제 강요 등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미 종로 상권은 예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통시장이 종로의 핵심 관광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논란은 시장 신뢰를 떨어트리고 상권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점의 문제가 아니라 종로 상권 전반의 구조적 신뢰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종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 종로구 상인회가 함께 가격 정량표시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다국어 QR코드 메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격 정보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 확대, 메뉴판 정비, 식품 위생 허가, 친절 응대 등 기본적인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시장경영 패키지 국비 사업을 활용한 상인교육과 인식개선 등 역량 강화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또한 종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으로 보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종로 전통시장을 위해 보다 긴급하고 적극적인 관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논의가 무산되었다지만 정량제의 실질적 정착은 어떨까요? 변화의 기반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다시 상인회와 협력해 정량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참여 점포에 인증마크 부여나 홍보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인, 행정, 소비자가 하께 참여하는 소비자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가격, 정량, 응대 등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반복 위반 점포는 상인회와 협력해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인 대상 서비스 판매의 투명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전체의 기본 수준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광장시장과 종로 상권은 종로구 경제와 관광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번 사태가 다시 반복된다면 상인뿐만 아니라 종로의 미래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종로구가 전통시장 관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의지와 종로 상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 일문일답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누구십니까?
○정재호 의원 정문헌 구청장님!
○의장 라도균 답변을 위해 정문헌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병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동 남쪽에 근본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한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이라는 기본 구상을 토대로 변경 추진된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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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서울시에서 고시로 창신1·2·3·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결정계획이 결정 이후에 23년 2월에 서울시 재개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청은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정비구역 규모를 확대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사업성 제고하는 방향이 통합개발로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시행사와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변경 전 사진하고 변경 후를 보면 1·2·3·4구역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이었던 게 좀 더 크게 묶여진 거는 있을 겁니다.
다음 화면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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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변경 용역에 대하여 의회에서, 의회에서는, 의회에다가 서울시 50%, 종로 50%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이라는 돈. 매칭사업으로 설명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매칭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지요?
○구청장 정문헌 네.
○정재호 의원 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그때 담당 과장님이 서울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1회 계획 수립 시에는 매칭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후에 변경 용역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네, 변경 용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호 의원 네,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확인을 먼저 좀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했죠, 그때 당시에는?
○구청장 정문헌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회에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예산 1억 5,000과 추경 1억 모두 서울시 매칭을 전제로 편성을 해서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안건 상정 절차도 생략하고 구 운영비 2억원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구비 전액 부담으로 이 5억에 대한 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첫 번째 용역을 하고 재용역을 할 때 그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 부분을 놓쳤던 부분은 그거는 좀 저희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그 2030년 도시계획 주거환경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과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 정비계획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로 그 용역을 하지 않으면 정비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느냐, 바꿔서 가느냐에 대한 그 용역을 충당하는데 서울시가 또 한 번 용역하는 거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건 뭐 저희가 놓친 건 좀 안타깝지만 이건 어떡할 수,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구비를 어떤 상황에서도 충당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네, 그리고 그 이전에 2022년 가운데 거 자료 보시면 11월에 시작해서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 창신 기본구상 검토 용역의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억을 예산 잡았는데 1억 750이 들어갔어요.
○구청장 정문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의원 저 가운데 있는 거,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 창신이라는 용역을,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1억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이 변경 용역이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장 정문헌 우리가 용역이 전부 기본 용역검토에서 9,800만원이 들어갔고요. 정비 변경용역에서 4억 6,000만원이 들어가서 총 5억 5,800만원이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니까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 창신이라는 용역을,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1억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이 변경용역이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연계되는 건지?
○구청장 정문헌 그거 연계되는 겁니다.
○정재호 의원 용역에 대한 내용을 내가 못 받아서
○구청장 정문헌 기본 연계가 되는 겁니다. 기본 검토용역, 기본 구상 용역은 처음에 그 1억 9,300, 800만원 들어간 건 말 그대로 기본 구상에 대한 검토용역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구체화시키는 용역이 그 4억 6,000만원이 들어서 총 5억 5,800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걸로 연계되는 것입니다.
○정재호 의원 네, 우리 구청장님께서 창신 뉴시티 공약에 보면 창신 뉴시티 프로젝트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네.
○정재호 의원 이거는 임기 내에 창신동 남측을 새로운 종로의 랜드마크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어저께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동안 좀 그 처음에는 한 덩어리로 가려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크게 4구역으로 묶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안을 갖고 서울시랑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기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며칠 이따가 서울시에서 아마 그 우리한테 이제 그 연락이 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이번에 변경 용역을 통해서 또 원래는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서 개발하려고 처음에 공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용역 결과 안 되는 걸로 해서 다시 2022년 4월에 4개 권역으로 회귀를 한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아니에요.
○정재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회귀를 한 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회귀를 한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물론 그때는 4개 권역에서도 많이 세분화가 됐었어요, 사업이. 그런데 지금은 4개 권역을 하나를 통털어서 하겠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2022년 4월에 결정날 때까지는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됐던 사업이에요.
용역하고 그 결과 용역 또 처음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1억 8,000, 시에서 1억 8,000 들여서 3억 6,000 들여서 이게 십여 년 이상을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구청장님께서 한 번 들어오셔서 물론 23년도에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1개 구역으로 하려다가 다시 4개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매몰비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4년 동안 아예 삽을 못 떠 버렸으니까.
그 안에 삽을 뜰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무슨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그 과정 동안에 삽을 뜨려고 준비가 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정재호 의원 네.
○구청장 정문헌 거기선 사실상 맹지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허가를 못 내주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가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저희가 하나로 된 거를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1개로 하거나 4개로 하거나 뭐 그다음에 지금 기존 안 이걸 다 같이 놓고 분석을 해서 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1개로 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뭐 서울시보다도 땅 작업하는 데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크게 4개로 쪼개자. 대신에 하나랑 마찬가지로 지하는 다 공동으로 판다. 그리고 4개로 쪼개지만 하나의 그림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그림이 돼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 지금 기본 우리가 전 계획에 있을 때는 기존의 용적률이 500에서 1,000% 정도 나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000에서 1,200%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 어려운 부분에 도로 확보도 다 했고요. 그리고 소단위 구역도 정비 지역구가 지정으로 지정했고요. 거기다 저기 지금 소단위 구역이 그 운동화 그 신발 그거 하는 것도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실상 이번에 서울시랑 이야기가 잘 되면 개발 자체에 지금 되려 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4구역이 정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왜 세부 구역으로 저렇게 잘라졌나를 알겠는데 이게 그러고는 30년 동안 못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민원을 계속 받아서 들어오는 거를 보면 저렇게 세부로 쪼개는 게 나옵니다, 민원을 다 들으면요.
○정재호 의원 네.
○구청장 정문헌 그래 놓고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맹지 하나 짓겠다는 사람만 하나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으로 해서 비례 그 용적률이 다 올라가서 재산상에 이득도 가고요 그다음에 지하를 통합 개방으로 해서 지금 강남 그 코엑스만한 사이즈인데 그 사이즈가 `90년대 코엑스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가 케데헌이 세계를 들썩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문화와 모든 걸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지하에 지금 여기 우리 창신동에 있는 봉제공장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정재호 의원 네, 구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거기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정재호 의원 네, 충분히 말씀은 됐고요.
○구청장 정문헌 이런 공간으로 지금 서울시가
○정재호 의원 이거를 제가
○구청장 정문헌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정재호 의원 네.
○구청장 정문헌 서울시가 지금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올 거 같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네, 이번에 뭐 변경해서 어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올린 거에 수정해서 가결된 걸로, 수정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정문헌 그 수정 가결된 게
○정재호 의원 정확한 수정 가결에 대해서는
○구청장 정문헌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직 네, 저도 못 받아서
○구청장 정문헌 그런데 구역에 대해서는
○정재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정문헌 소규모를 유지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 번 하면서 약 6억가량 돈이 지금 더 용역비로만 더 들어가게 됐고 우리가 6억이 들어간 부분 반면에 우리 구민들은 그 매몰비가 100억 이상
○구청장 정문헌 매몰비가?
○정재호 의원 아니, 매몰비가
○구청장 정문헌 아니,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있어야 매몰비가 나오는 거지
○정재호 의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구청장 정문헌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매몰비용이 나옵니까?
○정재호 의원 그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게 자기들 생각에 이 금융비용, 이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그 비용은
○정재호 의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장 정문헌 충분히 현실적으로 있는 비용인지 없는 비용인지 다 감안해서 용역을 추진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가능하면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고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구청장 정문헌 결론적으로
○정재호 의원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좀 정확히 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네.
○정재호 의원 창신동 그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버스 교통비 건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는 우리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로 봐서 서울 지역 교통,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구청장 정문헌 네.
○정재호 의원 9월 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고 10월, 11월 이용분을 합하여 12월 셋째 주에 지원금이 첫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네, 현재 버스 교통비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몇 분이나 되죠?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지금 전체 대상자 8만 2,534명 중에 31%에 해당하는 2만 5,632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52.6% 1만 5,855명이시고 청소년, 청년이 14.2%
○정재호 의원 그다음 표에도 나오니까, 네.
○구청장 정문헌 그렇게 지금 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청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자, 우리가 보면 지원대상은 6~12세 아동 그다음에 13~18세 청소년 그리고 19~39세 청년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이 연령대로 지원 대상 신청률을 제가 살펴보니까 통학이나 통근으로 가장 이동이 많아야 할 청년층에서는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데 그 내용이 왜인지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정문헌 그것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청년층은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지금 저 그리고 40에서 지금 64세가 우리가 조금 빠졌지 않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네.
○정재호 의원 이게 제일 그런데 왜 40대하고 50대는 이 복지에서 좀 제외되는 연령대인가요?
○구청장 정문헌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이건 명확히 하는데 복지가 아닙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전 우리 구민들이 다 받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이 지금 버스는 준공영제 아닙니까? 서울시에.
○정재호 의원 네.
○구청장 정문헌 우리가 이거 공공재 버스하고 시도함으로 있어서 하는 게 디딤돌이 돼서 각 구들이 확장돼서 버스가 서울시에도 준공영이 아닌 완전히 공공재로 변하는 것을 지금 좀 그 생각을 하면서 디딤돌이 돼 보자고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종로구라도 공공재로 가야 된다는 사업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장년층, 우리가 커버 못 하는 이유는 재정상의 이유입니다.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상의 이유로 저희가 이 재정에 맞춰서 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좀 경제적으로 그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장년층은 조금 나중에 하자 그래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중에 이게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금 처리하는 걸로 지금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음 화면.
!#A11896##(슬라이드 상영)#!
여기 보면 지원 대상별 신청률을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청년들이 14.2%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두 달 해봤지만 14.2%이고 어르신들은 그래도 많이 하십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이 40세에서 64세가 저는 이걸 걱정합니다. 40에서 64세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가르쳐야 할 나이고 물론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분들은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면 더 어떻게 보면 챙겨줘야 할 부분인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기왕이면,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에 사업할 때 예산이 지금 부족할 때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할 거 같으면 전체를 다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신청사를 짓고 난 뒤에 하든가 하는 바람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연령대가 좀 제외가 돼서
○구청장 정문헌 예, 의원님!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재호 의원 청년들이 청년들이 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나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적잖아요? 직장 다니는 40대에서 64세도 그 동행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신청률은 저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우리는 제외했냐는 말씀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A11897##(슬라이드 상영)#!
지금 지급 예정 지원금 등 지원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2025년 12월에 지급 예정인 지원금이 약 5억 2,600?
○구청장 정문헌 예, 예.
○정재호 의원 예, 5억 2,600만원이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도 왜 6개월 것만 하고 6개월 거는 잡아지지를 않았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지금
○정재호 의원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냥 나눠놓은 겁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간 부분은 이게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티머니에서 결제를 하고 우리가 추후에 티머니에서 청구를 받아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10월달, 11월달, 이제 12월달 중간에 그 티머니가 12월 셋째 주에 지금 올해 첫 번째가 두 달간 이용한 것만 12월 셋째 주에 지금 먼저 지급을 하고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티머니가. 그러면 티머니가 셋째 주에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청구서를 받으면 그게 물리적으로 내년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서 지급해야 돼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후는 분기별로 티머니가 먼저 지급을 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두 달 분이 5억 2,600이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두 달 분이?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 보면 만약에 내년에는 이제 지금까지 신청률이 저조해서 안 했던 부분들도 더 홍보를 할 거기 때문에 더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러면 두 달에 5억 2천이면 저는 열두 달이 되면, 내년도에 열두 달이 되면 약 30억이 넘어간다고 봐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삼십 몇 억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그 삼십 몇 억 넘어가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이제 전에만 먼저 잡아놓은 거는 뒤에 거를 재정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앞에 것만 6개월을 앞의 것만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장년층을 주지 못하는 것도 확대를 하고 싶고, 그 재정 여건을 두들겨서 이거는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이 이거는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맥락에서 빚을 냈다고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주차장도 다 빚을 내서 지었고 모든 걸 다 빚을 내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호 의원 주차장에는 특별회계가 다 있고
○구청장 정문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이게 회계가 넘어와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집니다.
○정재호 의원 넘어와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선심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버스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기왕이면 소외 받지 않도록 전체 좀 해주시기 바라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예,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340회 임시회에서 또 342회 정례회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신청사 건립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구청장 정문헌 조금 빨라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1월달에 끝날 거 같고요. 그러고 나면 중투가 들어가면 중투도 한 지금 내년에 내년 한 1월달에 중투를 들어가면 4월달에 결과가 통보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정재호 의원 내년 4월이요?
○구청장 정문헌 예, 내년 4월이요.
○정재호 의원 2026년?
○구청장 정문헌 예. 지금 많이 우리 실무진에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굉장히 좀 줄여서 1월달에 끝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중투가 들어가면 한 4월달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 정도에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니까 11월에는 공사업체 선정해서 12월 중에 계약하면 후년 봄에는 삽을 뜨지 않을까
○정재호 의원 그러면 2031년 8월 준공이
○구청장 정문헌 당겨졌습니다.
○정재호 의원 약 2029년이나 지금 말씀 같으면 2029년 12월이면 완공될 수 있나요?
○구청장 정문헌 지금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 그럴
○정재호 의원 원래 중투하고 타당성 조사가
○구청장 정문헌 끝난 다음에
○정재호 의원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구청장 정문헌 예. 2026년, 2027년 뭐 1월달에 삽을 뜬다 그러면 54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재호 의원 예. 그때부터?
○구청장 정문헌 54개월, 예.
○정재호 의원 원래 지난 구정질문 당시에도 실시설계도 원래는 6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아니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 하면
○정재호 의원 실시설계가?
○구청장 정문헌 실시설계는 나와 있는데
○정재호 의원 등록이 됐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지금 준공이 우리가 10월 31일날 우리가 준공 예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늦추라고 해서 늦추는 게 현재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뭐 타당성 재조사, 중투 재추진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좀 협조받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5월에 조달청 발주를 위해서 내년 1월에 우리가 노임단가 적용이 필요해서 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26년 1월까지 좀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완전히 끝났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청장 정문헌 다만 좀 이제 지금
○정재호 의원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진행이 좀 착착 됐으면
○구청장 정문헌 다만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좀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설계용역이 조금 지연된 사유가 이게 문화재 정밀조사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좀 26개 심의 받는 결과로 재심의 받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느라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이 설계업체의 작성도면에 오류가 많거나 상세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늘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업체를 계약을 했는지, 물론 공모로 한 거지만 조금 이 작성도면이나 상세도면이 설계업자가 능력이 안 돼서 좀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조금 뭐 왜 그랬는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지금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장 정문헌 아니, 지금 제가 해결하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 의원 그때도 6월달에 좀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구청장 정문헌 아니, 다 됐습니다.
○정재호 의원 하시는 말씀들이, 하시는 답변들이 그대로 절차에 맞게 좀 진행이 됐으면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그때는
○정재호 의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구청장 정문헌 제가 그때는 최대한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렸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당겨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의원 최대한 우리 신청사 사업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종로 전 구민들이 정말 지켜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대로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다만 좀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이게 공사비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지금 한 625억 정도 14개월 공기가 늘어나면서 625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다 다시 돌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자, 그리고 관리 필요성이 낮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나 매각을 좀 진행해야 한다고 수차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도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우리 공유재산 매각은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구청장 정문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료를 보면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잠깐만요. 아,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7월부터 전수조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활용도가 낮은 35건 공유재산을 발굴을 했고, 용도폐지 여부 검토했고, 용도폐지 가능한 일부 공유재산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56억 7,000만원 재원을 확보하였고, 12월 중에 매각 예정인 2건이 7억 4,000만원을 포함하면 올해 한 총 6건으로 64억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걸로 보입니다.
○정재호 의원 올해?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구청장 정문헌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내년에 좀 생각해서 이것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좀 이유가 적절치 않은 거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적극적으로
○구청장 정문헌 따로 좀 어떤 상황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 그 자료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다음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A11898##(슬라이드 상영)#!
이제 신청사 기금에 대해서 조례에도 있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의 또 1% 이상을 적립하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지금 어렵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또 600억 통합기금 가져다 쓴 것은 100억씩 이렇게
○구청장 정문헌 갚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갚고 있고, 갚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그건 예산 편성해서 잡았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런데 기금에서는 적립이 지금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좀 방법이
○구청장 정문헌 이 기금은
○정재호 의원 지금 3년, 저번에는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고 치지만 이번에는 저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 부분을 다른 재원을 조달하든 아니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든 1% 이상을 적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앞에도 여기 보면 그 가용 범위 내에서
○정재호 의원 그래요.
○구청장 정문헌 가용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정재호 의원 예, 예.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의원님 예산 편성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100억씩 거기다가 넣으면 나머지 사업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의원님 뭐 따로 보고드리겠다는 것처럼 저는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좀 나머지 돈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정재호 의원 예, 특별히
○구청장 정문헌 기금 적립은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100억씩 쌓아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의원님들이 구 재정 상황을 잘 아시는 만큼 이해하셔서
○정재호 의원 지금 뭐 환경공무관
○구청장 정문헌 예, 공무관도 저희가
○정재호 의원 통상임금 건으로 약 내년에도 한 150억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예.
○정재호 의원 그런 어려움은 저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라도 한시적으로 좀 필요없는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다 보면 기금이 또 신청사 기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어차피
○정재호 의원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기본적으로 신청사를 짓기 위해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자산 매각을 하면 어차피 기금으로 들어간다
○정재호 의원 어차피 기금으로
○구청장 정문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호 의원 그렇게 좀 해서 적립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이제 신청사, 제가 계속 신청사 얘기를 하는 거는 신청사가 더 이상 이렇게 방치되지 않고 더 이상
○구청장 정문헌 아니, 방치 안 하고 있습니다. 방치 안 하고 있는데
○정재호 의원 지체하지 않아야 되는데
○구청장 정문헌 40개월짜리 공사가 갑자기 50개월 되고 54개월짜리 공사로 지금 둔갑을 하는 바람에
○정재호 의원 이 공사가 원활하게
○구청장 정문헌 왜 전 구청장 임기에서 이걸 54개월짜리 공사를 40개월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도 다 받아 갖고 있고, 하여튼 좀 늘어지고 있는 거를 직원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당겨서 내년에 입찰 들어가고 후년 봄에는, 후년이 이제 시작되면 삽 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때도 40개월 나온 것도 그때도 아마 용역을 다 했을 겁니다. 용역을 우리도 용역을 하지만 항상 용역을 해서 그때도 40개월이 나와서
○구청장 정문헌 설계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나왔겠죠.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재호 의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 정문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업체가 뭐 전문설계도 안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40개월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하여튼 그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꼬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지금 부암동 공영주차장이 설계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예.
○정재호 의원 땅 매입했나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아니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토지비축제. 토지비축제를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정재호 의원 예, 지금 하고 있다더라고요.
○구청장 정문헌 토지비축제에 의해서 거기서 돈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려면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정재호 의원 아, 현장에 대한 계약은 안 돼 있고 가계약이나 이런 거는 안 돼 있어도
○구청장 정문헌 예.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하고 나면 토지비축제는 토지비축제도에 의해서 그거는 확보가 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그쪽을 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100억가량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뭐 기금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우리가 뭐 예산으로 활용하는 걸로 쓰면 되는데
○정재호 의원 비축제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환원은 돼야 되겠죠.
○구청장 정문헌 어차피 그거는 의원님들이 뭐 예산 심의를 하실 거니까요.
○정재호 의원 예, 예. 토지주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던 거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자, 우리 구정질문 시간인데 잠깐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재호 의원 질문에서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의원님!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정재호 의원 본 의원이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정재호 의원 예, 이시훈 의원님께 드렸던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김하영의원 의석에서 ㅡ 무슨 소리예요?)
정재호 의원님!
○정재호 의원 예.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지금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정재호 의원 예, 시간은 제가 남아서
○의장 라도균 그래도 구정질문 시간이잖아요.
○정재호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정재호 의원 다음에 폐회 때 5분발언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예. 정재호 의원님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에는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극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예,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병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건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문화유산 인근 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6일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의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문화유산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문헌의 취지에 비추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것이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한 사항까지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위임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관한 조례 개정은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지역발전 사이에 종로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 주변 100m 또는 500m 등 거리 중심의 정태적 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규제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역사와 문화가 가장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로 인해 규제와 제약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물론이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까지 일률적인 규제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 건축물 정비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이 쇠퇴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재산권 또한 사실상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여야 합니다. 즉 국가유산과 문화유산과의 가치를 지키되 종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역은 강화된 규제로 보존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미미한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종로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숭4나길 29 급경사로 삼거리에 위치한 동숭경로당 건물은 대지면적 44.8㎡, 연면적 55.49㎡로 규모가 협소하며, 경사면 중간에 걸쳐 불규칙한 구조로 축대 위에 세워져 건물 내부가 좁고 계단 단차가 심하며, 출입구 주변은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동숭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동숭4나길 17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02.33㎡ 건물로 이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공사 완료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 동숭경로당 건물 및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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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사진과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현 동숭경로당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급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이 맞물려 있는 위험한 생활도로로 한군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보행 시야 및 보도를 확보하고 차량 회전 및 주행공간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건물 철거 후 경사로 기울기를 완화하거나 축대 끝에 펜스,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 보행·교행·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물론 보도조차 확보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오가야 하는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님은 일괄 질문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을 마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병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 2, 3동, 숭인1, 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의 도시 환경과 주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 공개공지 관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심 속 열린 휴식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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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종로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도시 생활의 숨통을 틔우는 소중한 공공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관내 지역에 의정활동을 다니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일부 공개공지가 본래의 공공 목적대로 관리·운영되지 못하고 쓰레기 집하장, 창고 적치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A11890##(슬라이드 상영)#!
이는 명백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이용해야 할 공간이 사실상 사유화되는 문제입니다. 도심 속 휴식공간을 기대하며 공개공지 앞을 지나가는 한 주민이 악취를 일으키는 쓰레기 적치장을 보게 된다면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게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 제6항 제3호를 보면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보관 적치 장소로 사용되는 사례 등 부적정 활용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단순한 점검과 지도에 그치지 않고 안내판 설치, 휴게시설 보완, 조경 관리, 조명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실제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공공인프라입니다. 도심 속 주민에게 숲을 볼 수 있는 쉼터 한 곳은 문화도시 종로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개공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혹은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찾고 싶은 열린 주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개선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과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해 종로5가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로5가역 사거리는 종로의 중심이자 상권과 교통이 집중된 매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청계천 광장시장, 병원과 약국 등이 밀집해 있어 하루에도 수만 명의 주민과 방문객이 이 구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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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사거리의 대로변 방향, 즉 종로대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종로5가역 지하통로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거나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이 사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로5가역 사거리 대로변 방향에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교통 여건이나 구조상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 방안으로 지하통로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는 도시의 기본 단위이며 걷기 좋은 도시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먼저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단속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유형에만 집중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속이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지 단속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단속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현재 구도심이고 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한 2,800여 개 동에 위반 건축물이 설치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5년 올해 5월 19일부터 `28년 5월 18일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 기준을 완화시켰는데 우리 구의 지금 위반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좀 일조권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건폐율을 초과했다든지 등의 사유이기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실질적인 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저기 뭐냐 단속이 되느냐 이거는 뭐 저희가 매년 신규 적발도 하고요 항측도 하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계속 부과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위반하는 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종로의 특성상 조금씩이라도 항측을 찍으면 위반으로 나오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어떨 때 좀 왜, ‘우리는 하고 너네는 괜찮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이제 항측을 하고 어떤 때는 저희가 또 이렇게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이게 또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동네 주민들이 또 당신들 간에 조금 이제 갈등에 따라서 이 불법건축물이라고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왜 불공정하냐 느끼시는 거는 아마 우리가 뭐 항측을 하든 고발이 들어왔든 안 그러면 나가서 공무원이 확인을 했든 조금 확인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이게 놓친 집은 괜찮고 이 집은 받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저희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도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보 의원 청장님 말씀과 같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요.
○구청장 정문헌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공식에 맞춰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다를 수가 없습니다.
○김종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지금 청장님께서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집행됐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청장 정문헌 예.
!#A11892##(슬라이드 상영)#!
○김종보 의원 그러면 지금 일부 주민들은 지금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 부과 내역이 많이 달라진다고 지금 의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종로구 관내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일관성을 제가 다 봤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다 봤는데 일관성 있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가격이 다른 건 공시지가도 다르고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옆집이라 그래도 공시지가가 달라버리면 이게 산출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아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11893##(슬라이드 상영)#!
○김종보 의원 예, 그러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요청하시니까. 지금 사진에 본 바와 같이 지금 불법건축물이, 이 건물 일대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을 보면 1층 지붕
○구청장 정문헌 이게 창신동 그쪽 지역입니까? 어디 전소된 게 언제
○김종보 의원 꽤 오래됐고요, 이게 몇 년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건축물대장 이제 민원 때문에 이걸 확인하게 됐는데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1층 지붕 기와집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이.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컨테이너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철골로 완전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돼 있는데 사진 찍은 지금 대지 면적이 185㎡입니다.
이제 특정 건물 여기만 지적한 게 아니고 이 일대가 이런 유사한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특정 건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빼고. 그러면 이 건물 대지가 185㎡인데 건축 면적이 한 76㎡로 돼 있어요. 1층 목조고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좀 이야기 나오는 과정에 올 9월 3일날 무단 증축을 자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구청장 정문헌 무단 증축을, 본인이 지금 불법으로 무단 증축했다고 신고했다 이 말씀이시죠?
○김종보 의원 예, 그런데 그게 19.17㎡ 그러니까 뭐 한 7~8평 되겠죠. 이게 경량골조로 이제 발생됩니다. 이게 올 9월 3월, 따라서 9월 12일 날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직원분들이 열심히 현장을 살펴봤겠지만 주변 분들이 봤을 때 이 건물 전체가 수십 평이고 2층까지 됐는데 어떻게 이 일부만 해제를 하고 불법, 건축물대장에는 왜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그거는 저렇게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뭐 어디다 지금 사진까지 보여줬으니까 저기 할 텐데 이 회의 끝나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찌 된 사연인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이게 뭔가 우리 직원이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실수가 아니라 적법하게 갔다 그러면 의원님한테 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바로잡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번지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고 이거 좀 회의 끝난 다음에 그 번지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동네 전체를 다시 한번 좀 가서 두드려 보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형평성 있게, 그 뭐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 정문헌 하여튼 지금 저희가
○김종보 의원 일부 건축물은 좀 힘있고 뭐 한다고 봐주고 힘없는 구민들에게는 조그만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그거는 의원님! 힘 있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됐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다 실수를 한 거지 뭐 계산을 하다 실수를 했든지 뭘 놓친 거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지, 그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힘있다고 봐줬다 그러면 저는 그런 직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보 의원 우리 직원분들이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건축물 소유자가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봐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건축 지금 그 물건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진짜다 그러면 이게 실수가 아니다 그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김종보 의원 건축주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겁니까?
○구청장 정문헌 건축주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 양반은 청탁을 한 무슨 대가로 어떻게 되느냐는 그건 저희가 따져봐야 알겠는데
○김종보 의원 아니, 구청과 관계된
○구청장 정문헌 일단 구청에서 우리가 이게 실수가 아니라 만약 고의로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깎아주든지 뭐 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 2018년도에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는 지금 알겠으니까요 지금 지번을 이제 그냥 주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사안을 확인을 하고 감사할 일인가도 좀 보고
○김종보 의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건축주와 해당 관계 철저한 감사를 요청드리고요. 혹시나 이 건축주가 일반 구민이 아니면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문책을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과 관계돼 있는 어느 기관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서는 안 되고요. 이 건축주가 저는 너무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무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구도심이라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도 많아서 위반 건축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행정 우리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조금 양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시에 신축 위반 건축물은 억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위반을 행위한 건축자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건축법도 개정해 달라고, 건축법 개정도 병행해 달라고 우리가 좀 건의를 해서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상당수 우리 지금 주민들이 조금 불법으로 되신 분들이 양성화되면서 좀 많이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제 우리가 거주 주택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특별법이 제정되면 양성화를 하겠고, 기간 내가 한시적이고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면 그건 영구 양성화가 되는 거니까요.
○김종보 의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또한 우리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사랑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문헌 구청장님, 이병철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종로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11월 가을이 한창이지만 요 며칠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니 모든 구민 여러분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의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종로5·6가동 꽃시장 상가의 무질서한 매대 설치로 인해 보행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5년 부서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9건 이상으로 대부분이 도로상 적치물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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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종로5·6가동 꽃 특화거리 한덕빌딩 앞 주변으로 꽃 진열대가 인도 위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 공간이 좁아지고 보행자가 비껴서 통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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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후 방문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전거가 인도 위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도로 쪽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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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처럼 오토바이와 뒤섞여서 휠체어가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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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버스가 오가는 도로 바로 앞에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구민, 심지어 도로에 앉아 분갈이를 하거나 꽃을 고르는 모습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주말과 명절 철에는 통행이 극도로 혼잡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꽃시장의 보행질서 회복과 상인,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5·6가동 꽃시장에 설치된 꽃 판매대의 수량은 몇 개인지, 그리고 이러한 매대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수는 몇 명인지, 또한 해당 매대에 대한 사용 신청 및 승인 등 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꽃시장 내 보행로를 최소 2.5m 이상 확보하고 상품 진열 구역과 이동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과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리가게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다음을 보시죠, 사진을.
!#A11903##(슬라이드 상영)#!
현재 종로5·6가동 꽃시장은 인도와 도로 양방향에서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오가는 도로 방향은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펜스, 펜스 설치 등을 통해 완전한 도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인도의 보행로 공간 또한 확보하여 인도 방향으로 판매를 운영하도록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종로구는 ‘공정한 종로, 함께 사는 종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생업 공간을 존중함과 동시에 구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과 상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종로3가역 익선동 일대의 포차거리 환경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익선동은 종로의 대표적인 관광 상권 중심지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밤마다 되풀이되는 심각한 보행 침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1~4가동 구간 중 특히 종로3가 인근 포차거리는 인도 위로 포차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난번 언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듯이 구청은 한때 도로를 줄이고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확장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넓어진 인도는 유명무실 포차들로 채워지면서 보행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보행로 위에서 포차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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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본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밤새 영업 후의 위생 상태입니다. 추가 사진으로 사진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A11905##(슬라이드 상영)#!
영업을 마친 다음 날 아침이면 거리는 음식 찌꺼기, 쓰레기, 담배꽁초가 흩어지고 보행로에는 자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자와 영업 도구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소화기조차 각종 쓰레기에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제344회 현장방문 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화재 안전 저해, 악취, 해충 발생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움직임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익선동 포차거리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유 및 위생 관리 실태를 구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단속 외에 실질적인 관리 및 협의 방안은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복되는 민원과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포차거리 정비 및 환경 개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익선동 일대는 단순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종로구의 보행 안전, 도시 미관 관광 이미지가 함께 걸린 지역 관리 과제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의 생계와 공공의 질서, 주민의 안전은 모두 함께 확보되어야 하며 단속과 제도의 반복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차 상인들과 협의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깨끗하고 안전한 종로의 밤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지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동숭경로당의 안전 문제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빠른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위치한 곳은 심한 경사로와 위험한 계단 구조로 인해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내부 공간도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로당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구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현장 점검을 해 본 결과 리모델링 공사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불필요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906##(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은 지난 7월 본 의원이 현장 점검을 위해 들렀을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튼튼하고 단단한 대리석으로 외벽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907##(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외벽에 대리석 벽체가 전부 철거된 상태이며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장은, 현장의 모습은 가림막으로 모두 가려져 있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굳이 외벽을 뜯어내는 공정이 꼭 필요했던 것이며, 공사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숭경로당을 이전하려 했던 이유는 위치적인 문제와 내부 구조가 어르신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추진한 건물 자체는 현재 사용 중이신 경로당보다 훨씬 나은 상태였으며 리모델링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부터 사용하려는 계획은 초기 공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였으며 아래 건물과 건물 아래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한 이미 공사 초기에 여러 번 언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반층 계단 높은, 반층 높은 엘리베이터를 내리려고 공사를 지연시키기보다 원래 위치에서 사용하되 대신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완만한 진입로를 조성하여 비슷한 다른 대안도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베이터 1층 아래 암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공정 추가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올겨울을 또다시 열악한 환경에서 보내셔야만 한다는 게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본 의원이 언급한 이유 외에도 지연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리모델링 공사 비용과 경로당 이전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암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로당이 완공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완전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 공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이전이 늦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 차원에서 명확한 계획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 2, 3동, 숭인1, 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시훈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이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숨졌고 딸은 크게 다쳤습니다. 종로구를 방문한 관광객이 사람이 제일 안전하다는 인도에서 변을 당한 이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사고 이후 유족이 SNS에 올린 글이 확산되면서 종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외에 알려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사고가 우리 사회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안전 부분은 특히 심각합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작년 보행 사망자는 작년 전년 대비 3.8%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도 통행 중 사망은 전년 대비 무려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 역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인프라 보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상업지역과 관광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서울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구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종로구의 보행안전 체계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양형 기준 개선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을 만드는 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프라를 갖춘 것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종로구의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행자 밀집 지역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본 의원이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행자 방어용 말뚝 성능 기준 사항,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기 위한 방어 울타리 및 대형 화분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도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거나 횡단보도를 돌진할 여지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차량이 인도에 돌진해 보행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유형의 사고는 국토부 대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행자 방어용 말뚝이나 방어 울타리 등 물리적 차단 시설의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일 것입니다.
이에 종로구 관내 보행자 밀집 지역 대상으로 개선된 성능의 보행자 방어용 말뚝이나 차량 돌진 방지시설을 확충을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영할 계획이라면 우선 설치할 구간이나 시설물 선정 기준 등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 안전 취약 구간 관리에서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행안전 정책은 핵심은 어딘가 어떻게 위험한지 늘 정확히 파악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행 안전 취약 구간은 사고다발 지역, 관광객 집중 구역, 심야 위험지역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로구는 보행 안전 취약 구간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각 구간별로 어떤 안전관리 기준과 개선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일본인 관광객 사망사고는 종로구가 국제적 도시로 갖춘 추가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인 만큼 관광객 집중 구역을 대상으로 다국적 안전 표시, 보행 동선 안내, 위험 구간 표시 등 별도의 보행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을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를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전체를 아우르는 보행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종로구의 2024년 교통안전 수준은 79.74점으로 C등급이며 전체 평균적인 78.98점을 웃도는 정도입니다. 평균 수준이니 괜찮다고 여길 수 있지만 종로가 보행 중심의 관광 도시인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평균 수준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단일 사업이 아니라 향후 3년에, 5년을 바라보는 종로형 보행자 교통사고 제로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행 안전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사고가 나지 않는 도시,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로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12월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 사고가 집중된 경향이 뚜렷해 종로구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말에 우리 모두가 들뜨고 바쁜 시기이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교통안전 관리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하영 구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입로와 주민 대피로로 기능해야 할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창동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지형과 협소한 대지가 많고 다양한 암반구조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신축공사 과정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건축주와 인접 주민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에 상당수가 평창동 지역인 것도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평창동에 위치한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해당 공사는 건축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본 공사는 인접 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사 시 지반 변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정한 공법을 검토·선정하라는 조건을 붙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즉, 공사가 주변 대지와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명확히 전제한 채 이를 억제할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현장을 접하는 주민들로부터 심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감리보고서를 통해 해당 공법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공 과정이 인접 주택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종로구 건축행정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감리보고서 중심의 서류 검토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리보고서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 품질, 안전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건축법 25조에 따라 공사에서 위법, 부실 요소를 발견할 경우 시정, 재시공 요구는 물론 공사 중지 요청까지 가능할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구청이 모든 공사현장을 각 단계마다 직접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행정의 역할 상당 부분이 감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뚜렷한 취약성은 존재합니다. 현행 건축감리제도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감리를 지정하는 주체가 다른데 단독주택의 경우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감리자가 건축주와 계약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감리의 판단과 보고 내용에 건축주와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A11908##(슬라이드 상영)#!
또한 화면의 언론 보도에서도 드러났듯 서울 은평구에서 건축사가 아닌 건축가가 감리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발견되어 은평구청은 서울건축사협회로부터 행정처분을 요청받은 바 있으며 외국 건축사 자격만으로 국내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건축사법상 외국 건축사 면허가 있더라도 국내 건축사 시험에 일부 완화된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 국내 시험에 합격해야 함은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감리제도의 핵심이 감리자의 자격과 독립성 확보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감리보고서가 사실상 행정 검증을 대체하는 구조라면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감리자의 전문성과 자격, 독립성은 더욱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격 검증이 되지 않은 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고 구청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사용승인까지 내주었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건축주와 인접 주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종로구 건축행정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결국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이 문제의 본질은 ‘감리보고서 중심의 구비서류로만 안전을 확인하는 종로구 건축행정의 체계가 과연 충분한가?’입니다. 특히 사용승인은 다수의 판례에서도 공익의 안전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하는 재량행위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복 제기되고 있음에도 ‘서류상 이상 없음’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사인 간 분쟁이니 소송이라는 대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이 실제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구청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감리보고서 외에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확인 절차나 별도의 점검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리보고서와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구청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를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무자격 감리, 명의 대여, 해외 자격을 통한 무적격 감리 수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로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검층 체계가 존재하는지, 없다면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창동처럼 지형적 특성이 강하고 건축 분쟁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여부, 위험 공법 적용 여부 등 안전 요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안전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건축 현장에서 안전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을 사인 간 분쟁이나 소송 절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익적 안전 확보 차원에서 구청이 어떤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축행정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건축과는 허가권을 가진 부서로서 너무 특성상 외부의 다양한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항상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가 구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층 더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중심지입니다. 4대 궁과 북촌, 인사동 등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을 모두 품고 있으며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 역시 종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문화적 자산에 비해 종로에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시설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4대 궁 일대에서 한복을 입고 관광하는 외국인은 많지만 정작 고궁 관람 외에 이와 연계된 체험형 전통문화 콘텐츠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북촌전통공예박물관 등 일부 시설이 존재하지만 4대 궁 인근에 주요 관광 동선과 연결되는 공예·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조성된다면 관람 중심의 일회성 관광을 넘어 종로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만드는 고품질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암동 세검정 일대에는 조선시대 왕실과 관청의 종이를 만들던 ‘조지서 터’라는 귀중한 역사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장소의 의미를 살려 한지 전시·체험 공간이나 소규모 박물관을 조성한다면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침체된 부암동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통 한지가 현재 유네스코 등재 심사를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종로구가 선제적으로 한지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고 시의성 있는 시도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공간 조성에는 예산이나 부지 확보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구가 가진 문화적 경쟁력을 미래 세대와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기반 체험 인프라 조성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 차원의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의원님의 청소년 마음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로구의 예방 및 지원 정책 방안 관련 질문 2건과 여봉무 의원님의 동주민센터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촉구 관련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 일괄 질문에 대해서는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미자·박희연·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2시54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모아주신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11명에서 비례대표 1명을 줄인 10명으로 감축하고, 강동구 의원 정수는 1명을 증원하는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의 인구와 대표성,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획정안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종로구 인구는 2021년 8월 말 14만 5,551명에서 2025년 8월 말 13만 7,583명으로 5.47%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구감소율이 종로구보다 더 높고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권인 용산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 종로구만 유일하게 1석을 감축하도록 한 것은 인구 지표 적용에서 자치구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로구는 630년간 서울의 역사, 문화, 행정의 중심지로서 궁궐과 청와대, 헌법재판소,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국가기관과 공공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17개 행정동에 11명의 구의원만 두고 있어 행정동당 의원 충족률은 약 64.7%에 불과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99.2%에 크게 못 미칩니다.
만약 금번 안대로 10명으로 감축할 경우 충족률은 58.8%로 떨어져 이미 낮은 주민 대표성이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규정안 지역 대표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정입니다.
또한 종로구에는 31개 정비구역, 1만 9,360세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사업이 순차적으로 준공, 입주하게 되면 중장기적 인구와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 분명함에도 일시적인 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지금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매우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9일 기준 종로구의 하루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2배 이상인 27만 4,50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낮은 주민등록 인구만을 기준으로 종로구 의석을 감축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임을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현재 자치구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시·도별 의원 총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정수를 배분하는 이른바 광역시·도별 총량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자치구의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의 정수를 감축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각 지역의 행정수요와 발전 여건, 인구 추세 등 실질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획정안은 이러한 총량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로 종로구에 불이익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수 조정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결의안은 종로구의 이해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율과 생활인구, 행정동 수, 재개발에 따른 중장기 인구 전망, 도심 기능과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로구의 주민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획정위원회가 종로구 의원 정수 감축 결정을 철회하고, 서울시와 국회, 정부가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09##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
(13시03분)
○의장 라도균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참조)
!#A11910##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A11911##여봉무 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이상 2부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