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0일(월)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보 의원)
1.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10시10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24건이며 접수된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광규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종로구청장으로부터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0842##제334회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부의장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3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김권기 부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보 부의장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보 의원)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와 종로 의정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시간이 있음에도 많은 구민들의 민원이 있어 불가피하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지난주 제31회 종로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31번째 맞이하는 종로구민의 날 행사를 준비해주신 소관 부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민의 날 행사에 종로구의회 의원분들과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행사에 참석한 많은 구민들의 민원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참으려다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제9조 (종로구민의 날) ‘제1항에 따른 종로구민의 날은 매년 5월 9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인 5월 9일날 행사를 치르지 않고 왜 휴일에 개최해야만 합니까? 더구나 9일 날씨는, 더구나 9일 당일 맑은 날씨가 예보되었는데 굳이 궂은 날씨가 예보된 5월 11일에 행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일을 지나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문헌 구청장님 취임 이후 매번 구민의 날을 지나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꼭 휴일날 행사를 해야만 했습니까? 또 5월 11일 비가 예보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서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대안도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그 궂은 날씨에 참석한 종로구민들께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추웠겠습니까? 종로구민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종로구민이 되어야 합니다. 행사일정부터 과연 종로구민을 배려했습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를 한 것입니까? 초청 가수 섭외비가 2,0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행사 도중 많은 구민들은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그 가수공연을 보신 종로구민이 대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2024년도 사업설명서에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5,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 추진 비용으로 150여 만원 등 총 7,263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해당 부서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행사운영비 8,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7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시책사업추진비로 200만원 총 1억 1,400만원 소요예산을 편성했으며 문서번호는 행정지원과 11204를 확인하면 나옵니다. 5월 2일 구청장님께서 결재하셨더군요. 추가된 4,100만원 가량의 예산은 대체 어디에서 난 것이며 과연 그때 행사가 1억원이 넘는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기념식 근무 지원 요청에 참석한 직원은 초과근무 4시간 인정 또는 대체휴일 1일 부여를 하셨더군요. 이건 정말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념식에 참석한 구민들에게 궂은 날씨로 비에 떨면서 비바람을 피할 곳도 없이 비를 맞는 것 외에 무엇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행사입니다. 다음 행사 때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평가돼야 하며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포스터 내용처럼 종로구민 모두가 즐기고 소통하는 구민의 날 행사가 준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18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0843##제334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여봉무 의원님과 김하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19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권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권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공존공영의 종로를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6,846억 6,500만원, 총 세출액은 5,677억 1,3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69억 5,200만원으로 모두 202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65억 6,100만원, 사고이월비가 326억 6,400만, 보조금 반납금이 112억 5,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17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6,277억 6,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6%인 98억 9,2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1,509억 8,200만원, 세외수입이 643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2억 500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99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838억 7,4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1,113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78억 7,300만원 중 5,858억 9,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73%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65억 6,100만원, 사고이월비 237억 6,2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 잔액은 41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8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568억 9,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4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10억 9,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3억 7,6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423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89억 6,600만원 중 31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고이월비 89억 2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 잔액은 18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 자산은 3조 7,426억 8,800만원, 총 부채는 300억 4,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7,126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59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상태는 1.64%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본청,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등에 대한 총 86건 17억 5,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3년 1월 16일자로 행정지원과 재택치료 지원팀의 업무가 보건소 의약과로 이관이 되어 총 4건 9,7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 인상 등 총 16조 27억 5,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3년도 말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435억 7,000만원이었으며, 2023년도에 325억 9,500만원을 조성하고, 184억 3,600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81%가 증가한 2,577억 2,9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112억 200만원이었으며, 2023년도에 65억 6,3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47억 1,2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3년도 말 채권액은 130억 5,4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110억 2,5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3조 1,126억 9,800만원, 일반재산은 359억 6,000만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623억 6,7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과 분할 등으로 1,41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225억 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600만원이 증가한 37억 2,3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여 간 결산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이응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예산 변경 사유를 반영을 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830억원으로 기정예산 5,504억원의 5.9%인 3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86억원으로 기정예산 5,142억원의 4.7%인 2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4억원으로 기정예산 362억원의 22.7%인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4억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1억원, 국·시비 보조금 9억원 등 총 2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47억 4,000만원, 공모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16억 3,000만원, 고향사랑 기금 전출금 1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2억 2,000만원 등 총 16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통·반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및 활동지원비 7,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3,000만원, 자치회관 지원 1억 1,000만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억 2,000만원, 의정활동비 5,000만원 등 총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종로둘레길 및 삼청 치유의 숲 조성 마무리 공사비로 1억 8,000만원, 농아인 쉼터·동숭경로당·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공사비 3억 9,000만원, 종로문화원 이전·청소년 문화의 집 인테리어 비용 1억 5,000만원, 종로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23억 7,000만원 등 총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이 어려운 재난 및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4억원, 도로 및 노후계단 정비 2억원, 제설 관련 비용 3억 5,000만원 등 총 1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 4억 3,000만원과 무료 셔틀버스 구매 2억 5,000만원 등 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 7,900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과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위험시설물 관리비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등 총 81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사업비 1억 1,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비 1억원, 신영동 및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건립비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 1억원과 통합계정예수금에 대한 1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총 9회에 걸쳐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김종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반환금과 국·시 보조사업비 등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를 제외하면 구 현안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 영위를 위해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두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권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33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종보 부의장님, 정재호 의원님, 이광규 의원님, 이응주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책임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의 결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로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상 나타나는 우리 구 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추경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보탬이 되는 결산과 추경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광규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재호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구민의 행복증진과 삶에 보탬이 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정질문
(10시46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열 분이십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및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여 주신 후 질문하시고, 해당 집행부 답변자께서 즉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 및 답변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순서는 신청서 제출순입니다.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이며, 일문일답에 따른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극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신1~3동, 숭인1~2동, 종로5·6가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14만 종로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보람을 느꼈던 순간도 많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하시는 사업과 민원 해결을 해드리지 못해 마음 아팠던 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도교에서 보면 난계로 사이로 청계천 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 대해 주차관리팀에서 현장순회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면서 불법주정차 민원을 처리하는 노력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파트와 상가, 복합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평일보다 일요일, 공휴일의 불법주정차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형 1개 차선인 도로에 차량노점이 도로에 반쯤 걸친 상태로 줄지어 서 있고, 인근 풍물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짐을 하역한 후 무분별하게 세워놓은 트럭들로 인해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가 차량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가야 하는 그야말로 교통의 지옥입니다. 이 문제는 청계천로, 창신1동, 숭인2동, 삼일아파트, 숭인상가아파트,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에는 두드러지게 있으며 불법주차로 인한 소음과 매연, 교통혼잡으로 아파트 입구 진출입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휴일에도 편안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요원은 2인 1개 조로 주·야간 총 4명에 불과하여 4개 동, 5개 동 지역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차선을 막고 영업을 하는 차량노점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5분 이상 대기했다가 단속을 해야 하고, 경찰 신분이 아닌 주차관리과 단속요원들이 운전면허증을 제출받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정에 노점상들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우며, 경찰이 나서서 범칙금을 발급해야 하나 경찰은 집회 시위 관리로 인해 불법주차 단속은 업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불필요한 마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청계천로 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 고정형 CCTV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대상지역이 곡선 도로가 아닌 직선 형태의 도로로서 교통흐름과 교통혼잡을 감안할 때 고정형 CCTV를 설치할 경우 효과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으로 고정형 CCTV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주행형 CCTV를 통해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한 10시, 14시, 16시 하루에 3회 정도 순회단속을 한다면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관련부서에서는 관내 불법주정차 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14만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역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북촌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 관광객들에게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를 물어보면 오래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한옥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경관과 아기자기한 골목길이 산재해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 갤러리, 공방 등 문화예술 시설이 풍부하고 한국 전통문화와 공예 등을 체험할 기회가 풍부하다는 특징을 거론하곤 합니다.
이러한 북촌한옥마을에 최근 변질된 한옥체험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 업체들이 골목 상권으로 진입하고 있고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전통문화가 왜곡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정주권마저 위협되고 있습니다.
북촌 주민분들의 민원에 따르면 북촌한옥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기업형 한옥체험업체들이 한옥 내부에 자쿠지(jacuzzi)라고 하여 물에 기포가 발생하도록 만든 욕조를 비롯한 일본식 시설들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훼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기업형 한옥스테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마을이 주민들의 공동체가 아닌 기업의 소유가 되어 이대로라면 북촌은 주민이 살지 않은 마을로 전락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촌 지역은 모두 한옥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196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 때문에 많은 한옥이 사라졌지만 일부 양호한 한옥들이 군집을 이룬 채 남아 있습니다. 2002년부터 북촌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가회동 일대 노후된 한옥들이 다시 태어났고 그때부터 북촌 지역이 유명해졌습니다. 참고로 북촌 가꾸기 사업은 200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북촌한옥마을 관리지역 기본계획은 2000년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북촌 지역의 역사성 보존과 주거환경 정비 제한을 담아 출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북촌 가꾸기 틀을 마련한 2001년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에 이어 2006년에는 북촌 장기발전 구상을 통해 북촌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였고, 2010년에는 장기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북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 한 차례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한옥 수리와 가로환경 개선, 골목길 사업, 지중화 사업, 한옥 체험 등이 본격화되었고, 북촌한옥마을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체험업은 북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마을 사람이 실제 사는 모습을 체험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한옥보존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한옥을 깨끗이 수리 보수하여 주민들이 전통한옥 체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도 알리고 주민 생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한옥체험이라고 볼 수 없는 전용숙박업소, 러브호텔로까지 변질되고 있다고 주민들께서는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의 중심에 B업체와 같은 기업형 한옥체험업 업체가 있으며, 해당 업체는 수년 내에 영업점을 200여 개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이후 북촌의 주택밀집지역에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 한옥체험을 운영하던 마을 상권에 여러 기업이 들어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풀어둔다면 수년 내 기업형 업체들이 마을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북촌은 전통보존은커녕 주민이 살지 않는 그야말로 한옥스테이촌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전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촌한옥마을 일대는 낮에는 오버투어리즘, 밤에는 한옥스테이 소음으로 인해 낮과 밤을 모두 빼앗긴 주민의 고통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난립하는 한옥숙박업 때문에 북촌 주민의 정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투숙객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주차 시비, 응급차량과 쓰레기 수거차량의 골목진입 불가, 택배차량이 투숙객들을 피하려다가 주택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옥스테이에 하루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먹고 노는 소리는 일반적인 생활소음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식 자쿠지시설을 비롯하여 한옥마당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벤트 소음 문제와 늦은 밤, 이른 아침 시간대의 음식배달 오토바이 소음, 골목길의 여행용 캐리어 끄는 소음, 골목길에서의 흡연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주민들께서는 첫째, 기업형·체인형 한옥체험업 북촌1·2구역 진입을 불허하고 둘째, 주택가 한옥 및 다가구주택에서의 숙박업 제한 셋째, 한옥 주거·생활문화를 왜곡·훼손하는 자쿠지시설 불허 넷째, 한옥체험업체들이 유료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토록 함으로써 주차분쟁을 해결하고 다섯째, 북촌 지역에 관광버스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여섯째, 오버투어리즘과 한옥체험업 확산으로 이중고를 겪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실거주민에게 한옥 수리비 지원과 세금 감면 일곱 번째, 북촌마을 지킴이 인력을 늘려 오버투어리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자, 보시는 자료는 오늘 자 한겨레신문입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한옥스테이 난립으로 인한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피해를 보도하고 있으며 기사에는 2020년 당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기업들을 위해 도시계획을 손본 것이 아니며 기업형 한옥체험업이 더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구단위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윤종복 의원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촌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북촌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점을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촌 한옥보존 등 전통문화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외부의 상업적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여 도심 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입니다. 개편안을 보면 개별법 완화 항목 상항 용적률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용도지역 유지지역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상한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간 동일한 개별법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한 용적률을 위한 일괄 재정비를 추진하고 구역별 또는 권역별 재정비 방안은 자치구가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개편안에서 제시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북촌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암동 190-1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 부암동 190-1은 총면적 4,458㎡의 구거 부지로 구유지이며 면적의 일부인 158㎡ 부지를 활용하여 `77년부터 약 57년 동안 부암·평창동 일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상차장 및 차고지로 활용해왔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높은 가림막, 청소차고지를 밤낮으로 오가는 차량들로 교통사고 위험도 매우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호소하는 부암동 주민들의 민원이 신년인사회 때마다 이어져 왔지만 종로구 청소행정을 위한다는 공익적 목적 앞에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4개월째 되던 2022년 10월에 쓰레기 적환장 이전을 요청하는 100인 집단 고충민원이 제기되었고 본 의원도 주민들과 함께 백방으로 뛰면서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고 관계부서와 수차례 만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었는지 민원 제기한 지 1년 뒤인 2023년 12월에 1구역 적환장 및 주차장이 전격 폐쇄되었고 4개월 뒤인 2024년 4월에는 토지 경계 가림막을 모두 철거하고 2구역 청소차량들까지 모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부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소차고지 및 적환장 이전 민원을 해결해주신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다섯 번하고도 반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묵은 민원을 아주 과감한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속시원하게 해결해주신 정문헌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암동 주민들의 깊은 뜻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신 일 잘하시는 고동석 청소과장님과 왕현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본 의원이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별도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적환장과 청소차고지가 떠난 빈 공간에 주민들께서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하시고 이웃끼리 도란도란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부암동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왕이면 주민참여형 소공원 즉, 공원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하시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북촌 한옥은 우리 종로구가 꼭 지켜야 할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북촌 한옥보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숭인1동 숭인주차장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숭인1동과 창신동 일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마땅한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0월부터 총 87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민들의 주차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매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임시주차장의 조성과 운영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숭인주차장 뒤편에 또 다른 토지가 있습니다. 사진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역주민들은 사진의 부지에 주차면이 좀 더 확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위치의 주차면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면 숭인동, 창신동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종로구의 주차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숭인근린공원 절개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광자원을 확장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숭인근린공원 일대 채석장 절개지를 활용하여 사계절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진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숭인근린공원 내 절개지는 종로구의 독특한 자원 중 하나로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한다면 서부지역에 비해 다소 낙후된 동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여름과 겨울철 각각의 계절별 특성을 활용한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철은 절개지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시원하고 쾌적한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처로 제공될 것입니다.
더불어 절개지의 지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암벽 등반코스를 조성한다면 암벽 등반 애호가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서울의 레저스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절개지에 빙벽을 조성하여 빙벽 등반을 즐길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는 국내의 많은 빙벽 등반 동호회 및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숭인근린공원 일대 절개지를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종로구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창신동, 숭인동 일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연자원을 활용하면서도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관광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종로구가 환경보존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숭인근린공원 일대 절개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종로구에 새로운 명소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주민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신1동 남단 용역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 창신 조성 추진과정 용역비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업무보고 시 소요 예산은 기본구상 검토 용역 1억, 100% 구비입니다. 정비계획변경에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비 50%, 시비 50%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총 사업비 5억으로 1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때 총 사업비 5억원이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라 하여 구비 1억 5,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생각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22년 4월 창신동 남측 정비계획 용역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서울시에서는 2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업무보고에 총 소요예산 6억원으로 기본구상 검토 용역 1억원, 100% 구비, 정비계획 변경 용역 5억원, 100% 구비로 변경하여 업무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2억 5,000만원이라는 추가 변경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상임위 의결 없이 어떤 예산으로 임의로 편성했는지 내역과 용역추진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용역으로 창신1동 남단이 조속히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전주, KT통신주 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공공용지 내 설치된 한전주나 KT통신주로 인해 교통안전이나 보행통행, 건물주차장 출입에 불편을 주는 한전주와 건물신축 시 건축후퇴선으로 인해 발생되는 한전주, 통신주 이설 민원이 본 의원에게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의 위치는 종로구민회관 앞 정문 전신주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유모차, 휠체어도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이런 곳이 종로에 허다합니다. 또한 도로변에 갑자기 돌출된 전신주는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등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등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접촉사고에 비해 전신주 충돌사고는 큰 부상이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전신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와 통신주를 전수 조사해서 이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종로구에서는 2017년부터 건축허가 심의 시 기존건물과 가까이 있는 지장물들은 건축주가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자 비용 부담과 이설장소 선정 과정에 이웃과의 분쟁으로 이설이 지지부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중화사업과 전신주 이설작업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서 관계기관과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고 건축 시 도로 후퇴에 따라 돌출된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심의 단계부터 기존건물과 가까이 있는 지장물은 건축주가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구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고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입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의 삶에도 더욱 활기가 넘치시기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한옥 보존구역에는 약 610여 채의 한옥이 있습니다. 이 중 456채는 한옥지정구역의 지정 한옥이며 154채는 한옥권장구역의 권장 한옥입니다.
대부분의 한옥이 대로변 높은 건물들 뒤편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외관이 눈에 쉽게 띄지는 않습니다. 한옥보존구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건축의 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지역으로 서울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 구역 안에서 4채 이상 연접하여 있는 한옥의 경우 지정 한옥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자유의사에 따른 한옥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한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이면 이전의 개량, 변형 등으로 인한 외관 형태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한옥 등록을 해야만 서울시로부터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난 2월 15일경 필운동 165, 166-2번지 사직파출소 신축 부지에 지정 한옥 철거 과정에서 연접하여 있는 166-1 번지 지정 한옥의 지붕과 벽이 사진과 같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정 한옥의 경우 지붕을 공유하거나 벽과 담장의 경계가 불분명한 구조가 많아 공사를 하는 경우에 연접한 한옥에 피해를 주게 되고 규제에 따라 한옥으로 건축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원이 있더라도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신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나치게 노후화된 한옥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한옥보전구역 내 빈집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저 주택은 사직파출소 부지 옆에 위치한 필윤동 166-1번지 대지 면적 20평, 건평 12평의 지정 한옥입니다. 그다음 저 사진에 나오는 주택은 체부동 13-2번지 건평 8평, 대지 15평의 지정 한옥으로 빈집이고, 오른쪽 주택은 체부동 13-1 건평 10평, 대지 15평의 지정 한옥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주택이 틈새 없이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기와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한옥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들은 왜 보수조차 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골목길이 매우 좁아 공사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여건이며, 공사로 옆 주택에 끼칠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규제로 인한 공사비의 부담으로 신축은 물론 보수조차 어렵게 되어 심각한 노후화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한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한옥을 한옥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지정 한옥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주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재량권 일탈 내지는 권리 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 자문기관인 법무법인에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 보전구역 지정 조례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동 법무법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분권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내용 즉, 당사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정 한옥 소유자를 통해 확인한바 서울시가 한옥보전구역 내 지정 한옥을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정 한옥 소유자는 서울시가 한옥 지정 당시 해당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였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위반 시 두 차례 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두 차례의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소한 해당 한옥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여 이의 신청의 기회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옥 소유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정 한옥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규모 한옥마을이 조성된 전주, 경주, 안동 등의 지역의 경우에도 전통 한옥마을 육성 및 한옥 지원을 위한 등록한옥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을 뿐, 서울시와 같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지정 한옥과 같은 규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에 대하여 16m 지역은 18m로, 20m 지역은 24m로 고도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지정 한옥의 경우 층수 제한 등 중첩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옥 소유자들은 고도완화 조치에도 개발하지 못하여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와 종로구민을 사랑하시는 구청장님! 한옥을 소유한 주민들의 정주 환경과 지상권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에 한옥보전구역 내 지정 한옥을 권장 한옥으로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한옥 권장 구역으로 변경되어도 일부 구역의 경우 종 상향이 이루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낙후되고 있는 경복궁 서측에도 5내지 7층 정도의 고급 빌라 또는 격조 높은 목조주택 단지 등이 조성되면 주차장도 해결되고 미로 같은 골목길도 넓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동네는 전통 기와 대신 천막식 한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옥인동 47번지는 30여 채의 빈집이 있으며, 체부동, 필운동에는 20여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 한옥은 여덟 채나 됩니다. 경복궁역 및 정부종합청사에서 불과 약 200m 직선거리의 도시 중심지에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옥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인 한옥 지정구역을 해제하고 한옥 권장구역으로 변경하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민 여러분!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로수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의 제공,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여 조성하고 관리하는 수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균관로 7-1에 식재된 양버즘나무 가로수는 나무의 지름이 인도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여 주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뿌리가 융기되어 보도 위쪽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장마, 태풍 등에 의해 전도될 위험이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노란색 빗금 친 부분을 보시면 앞에 가로수와 뒤에 있는 양버즘나무 가로수의 지름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지나치게 자라면서 시각장애인용 보도 점자블록에 거의 맞닿아 있고 인도의 폭이 매우 좁아져 일반 주민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합니다.
2023년 11월에 진행한 나무병원 위험성 진단 결과 아직 위험하지 않다는 결과만으로 해당 양버즘나무 가로수는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우리 구에서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혜화로 역사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 주변에 지나치게 자란 양버즘나무 가로수를 우선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버즘나무는 이식력이 뛰어나고 공해에 강하며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속성수라 빨리 자라다 보니 약한 뿌리에 비해 윗부분 수형이 큰 편이며 넓은 나뭇잎이 도로표지판, 신호등을 가로막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자란 가로수로 인해 영업장소, 건물, 간판이 가려져 주변 상권에 손실을 끼치기도 합니다.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수가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 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 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의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해당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식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관내 대형 가로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리며, 성균관로 7-1의 양버즘나무 가로수는 주민에게 장기간 불편과 함께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제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수자인 장애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 또한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의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타인의 시선과 인식에 갇혀서 살아왔기에 공간 안에도 항상 갇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간 중 하나는 바로 시설입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시민으로 개인맞춤 지원서비스를 받으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탈시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공존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하고 교육, 시연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실제 탈시설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만끽해 본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반면 시설 단체나 시설 거주자 부모회 등이 탈시설에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후천적 장애인이 되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겪었던 시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는 일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에서 돌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과거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장애를 가진 자녀와 동반 자살하는 부모의 기사들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 입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로 나와 이웃이 되겠다는 장애인을 포용할 마음도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2021년 8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장애인의 시설 밖 자립을 이루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확인해 보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정착금을 신청한 장애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0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저는 그만큼 우리 종로구에서는 장애인들이 홀로 살아갈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모델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은평구의 한 민간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후 주거 자립을 위해 지역 자원들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물론 이 모델에 구청의 협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모델을 가진 민간단체가 우리 지역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우리 구가 협력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델은 일상생활인 주거 확보, 식사 지원, 집수리, 이동 지원, 청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 지원, 심리상담과 스포츠 지원, 커뮤니티 영역에서는 낮 활동과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돌봄과 긴급 지원까지 모두 협력하여 주거 자립부터 자립의 일상까지 관련 전문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정책도 관의 주도로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비용의 문제를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탈시설하여 자립한 장애인이 종로구 이웃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한 시각장애인이 영풍문고 앞 사거리에서 지팡이를 벽에 스치며 걷고 있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최근에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종로구의 핵심 거리인 인사동, 종로1·2·3·4가에서 점자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아슬아슬하게 걷는 광경을 보았다는 민원을 자주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시각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점자블록 확충을 시작 및 계획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점형블록 100% 설치를 완료하고 점형블록을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 및 간선도로 등 약 16% 설치를 완료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전에도 ‘시각장애인 30c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로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구청의 이런 노력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시각장애인 등을 대표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또한 정말 종로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조사나 국민권익위 민원에 따르면 점자블록 부적정 설치나 미설치 사례는 74.5%,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로 가장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구의 시각장애인 점형블록 설치가 우수 사례로 회자되는 만큼 점자블록 파손을 바로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교통이 집중된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골목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모든 시각장애인이 종로구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통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조사와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과 포용은 선진사회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간 장애인을 위한 저의 제안들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종로구에서 장애인 보행권 확보, 장애인 공무원 승진 등으로 연결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장애인의 주거자립을 위한 정책과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 종로구 전체 점자블록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도 구청장님과 종로구 공무원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빛을 발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고물가로 구민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각박하겠지만 이 고비를 5월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11개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역 특성상 구릉지가 많고 지하철 노선이 적은 우리 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마을버스는 종로구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지나 지역, 역사, 문화, 명소, 맛집 등으로 낙산, 와룡공원, 부암동, 창신동 등 우리 구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상당수도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께도 마을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이나 배차간격 등은 홈페이지, SNS,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은 기본이고, 마을버스 노선에 포함된 지역 명소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 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록 표지판이 없는 정류소를 이용하는 그 지역주민들은 다소 불편함이 적다 하더라도 이사를 오거나 처음 방문하는 타지역 분들은 마을버스 노선과 정류소를 몰라 매우 당황할 것이고 큰 불편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표지판이 없는 정류소는 도로가 협소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어서 노면에 마을버스 정류소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 버스정류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시민생활 밀착형 마을버스 정류소인 노면 버스정류소라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2023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도로폭이 좁아 정류소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가 많이 있는 우리 구에 노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한다면 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가로 경관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 관광객, 운전자에게 노면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우리 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표지판도 없는 마을버스 정류소에 이러한 노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마을버스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나 빌딩 등에 통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화재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최초로 열이나 연기로 감지하여 화재 수신기에 알려주는 설비로 대형 화재사고를 막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재 감지기 회선이 단선되었을 때 감지기 운영 정지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또한 화재 감지기 회선이 단선되었을 때 자동 복구 기능이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법 등 화재 안전기준에 의하면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기존의 화재 감지기에는 세대별로 경계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열 감지기로 설치되어 조기에 화재를 감지할 수 없는 설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세대별로 설치된 감지기가 평상시에 정상 작동여부를 주거공간 외부에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열 감지기보다는 초기 감지 능력이 있는 공동주택 전용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에서 혼자 손쉽게 사용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가 10개에서 3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장소 오염 확인과 감도 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가 도입됩니다.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신감시 기능으로 감지기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동주택 화재는 재산 피해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관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 연도 오래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된다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우선 지원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 구 어르신 인구 비율은 19.1%로 우리 구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르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식사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어르신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을 통해 매일 한 끼 식사를 충분히 지원해 드린다면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은 평균 중식 실시 횟수가 3.4회로 5회가 안 되고 있으며 회차당 평균 이용 인원이 전체 900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서 최소한 5일 점심이 보장되도록 하고, 식사 준비해 주시는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은 급식 도우미를 배치해 드리고, 또한 건강한 밥상이 되도록 부식비를 조금 추가해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가시면 최소한 하루 한 끼는 맛있고 건강한 식사가 보장이 된다는 인식을 시켜드리고, 경로당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즐기신다면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늘 효자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청장님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제안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륜구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이 아닌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이륜구 의원 구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1~4가, 이화, 혜화동 지역구 청년 이륜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과 함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장님께서는 고립 청소년이나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그 관계와 케어 요즘은 영어 많이 씁니다. 보살핌인데 관계와 케어에서 소외된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해서 저희 구별로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 집계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 약 13만명, 전체 청년의 4.5%로 되는 수치로 심각한 문제인데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지난 30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대두됐었고, 지금 우리 현재 역시 청년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 통계가 없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고립 청년 혹은 고립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응들이 준비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발굴을 시작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고 기타 뭐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일단 그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사회복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좀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우리 종로복지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에서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 범위 바깥에 있는 그러나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고 원스톱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까지 서비스를 시작하는 계획으로 있으니까 상당 부분이 아마 지금 고립 청소년과 청년 부분은 종로복지재단의 창립과 더불어 거기서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통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관심이 떨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깊이 반성하면서 그 부분을 좀 바깥에서 법으로 못 살피면 재단과 법으로 살필 수 있는 구청이 좀 잘 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1인 가구의 어떤 지원이나 비율을 늘리는데 사실 우리 고립 청년의 비율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일본 히키코모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떠한 영역이냐면 우리 고립 청년들은 실제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고립이 점점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1인 가구 정책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이런 부분들을 살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로 이러한 고립 청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 우리 공동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동의합니다.
○이륜구 의원 이 공동체가 깨졌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스스로 치유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리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견을 하셔서 아까 미래복지재단에 대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미래복지재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다각적인 사업들이 통합되고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무조건 챙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이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체의 복원은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 복지까지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구청에서 바짝 신경 써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데 좀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연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의 사회복지 체제가 너무나 관 주변의 일변도, 관에서 모든 걸 주도해 나간다면 사실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더군다나 앞으로 3년은 어떤 분들은 솔직히 지옥의 3년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구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이러한 고립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의 네트워크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다양한 취미 연대 그리고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청년 공동체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저희가 뭐 청년들 네트워크 하는 부분으로 우리 관내 청년들 또 관내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네트워킹시키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동숭동 센터에서 한 해에 두 번씩 저희가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신문제에 대한 조례, 청소년 청년들의 정신 문제에 대한 조례까지 다 좀 이렇게 폭넓게 수렴을 해서 정말로 종로가 활기찬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종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예, 여기서 아울러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시며 진행을 해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보면 사실 행사성 위주의 행사가 많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진 찍고 ‘모여서 했다’라는 데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모임들이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어떻게 더 내려가서 주민의 삶과 어떻게 더 밀착이 될 수 있을지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기술이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저 역시도 이제 4대째 가업을 승계하는 장인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청년으로서 우리 종로구는 특히나 주얼리 그리고 인사동의 권장업종,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의 기술 노동력이 집약되어 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청년 장인가게를 인증하거나 청년 가업승계자들에 대한 지정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지금 전통가업, 전통시장은 이제 지역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인사동, 세운상가는 다시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바뀔 거고요 광장시장 등이 조금 가치를 잃고 있다, 조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킬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광장시장 쪽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안에서 저희가 광장시장이나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부분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사동에는 우리 가업을 승계하는 장인들, 또 가업이 또 본인의 진짜 가업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또 선생님을 위주로 승계되는 장인들이 있는데 청년 장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다못해 우리는 저쪽 창신동 이쪽에 봉제공장으로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 바느질하는 장인도 이게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장인들과 문화와 어우러져서 이것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기업상속 공제제도 같은 게 있어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된 회사가 앞으로도 경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뭡니까? 상속세를 많이 한 크게는 한 600억까지도 지금 조정을 해주는, 아 400억까지도 조정을 해주는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좀 우리 장인들을 그냥 장인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세대를 이어 내려가고 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지 말로만 무슨 문화네 무슨 문화특구네 뭐네 이렇게 걸어놓는 건 그거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도록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저도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개인의 어떤 상속과 개인이 가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의 대부분의 중앙정부의 입장은 중기청 특히나 일정 규모가 있는 거를 지정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의 사업은 더 다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화, 분업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가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종로구는 지금 주얼리나 여러 가지 분야들만 봐도 개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치만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동의합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종로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동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 좀 더 나아간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 종로는 백년가게, 서울미래유산 등 다양한 이런 가치를 이어가는 지정된 가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순히 청년 장인을 인증하고 가업승계자들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제도하고 통폐합을 하셔서 정말 종로구가 이러한 장인의 핵심가치를 갖고 왔던,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던 그 긍지를 좀 다시 한번 부여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종로구 인구감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종로구 인구 감소 및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출산율은 지금 계속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비단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 특히 저는 이 중에서도 지금 서울시가 올해부터 기조를 좀 풀어서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혜택을 좀 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좀 필요한 게 난자동결 및 해동 지원에 관련된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난자동결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2023년 9월 1일부터 유일하게 실시를 했고요 지금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전검사비 및 시술비를 지원하고 30에서 49세 여성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종로구는 지금 변화하는 이런 추세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난자동결은 지금 어떻게 종로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지금 서울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 30세가 아니라 20세부터 49세까지 여성들에게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를 하였을 경우에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임신 출산 시도 부부 대상으로, 그러니까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과 확인 등 회당 100만원까지 2회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올해 4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작년에 의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우리 출산아 중에 신생아 중에 기형아 출산율이 28.5%입니다. 굉장히 좀 쇼킹했는데 저출산과 더불어 지금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사회가 인구를 늘리면서 좀 건강한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끔 조금 사회가 좀 각성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의원 예. 지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20에서 29세 여성은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난소기능 검사 결과 AMH가 1.0 이하인 여성에게만 가능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선지급되는
○이륜구 의원 예, 선지급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새 왜 냉동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요새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여성들의 어떤 냉동난자에 대한 의견들을 콘텐츠를 통해서 접하고 ‘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젊은 나이에 냉동을 하고 싶지만 아직 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한 이런 20대 여성들은 이 시술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비용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그래서 다만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하면 선착순이라든지 혹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종로의 젊은 청년 여성들에게 주신다면 이것이 정말 지금 저출산의 문제, 아까 얘기한 기형아도 얘기를 하셨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러면 구에서 점차적으로 냉동난자나 이런 시술 부분에 대한 연령대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해 나가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그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신건강이 매우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요즘 사회가 각박해지고 참 걱정스러운 게 천박한 자본주의가 그게 그냥 정상인 상태로 보이는 것 같이 좀 사회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청년 문제 얘기도 했지만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정신이 아프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좀 늘어나는 거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저는 이거를 마음감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프다라기보다는 감기라는 표현처럼 이런 정신건강을 살짝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고 다독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비단 멀리 있는 청년 혹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종로구 안의 내부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병가 실시 직원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륜구 의원 예, 최근 3년 간을 보면 100명, 182명, 142명이고 평균 병가일수는 2023년 기준으로 23.9일입니다. 다만 이 병가의 내용사항은 개인의 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는지는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나름의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조금의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직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제 개인, 집단, 온라인 심리검사를 하게끔 하고 치료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 내용으로 온라인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상담이 최대 7회까지 전용사이트나 유선으로 간단하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고, 10명 이내에서는 주제를 정해서 집단으로 아까 그 상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상담 결과 우리가 좀 이 직원은 조금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면 치료비를 한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살려내는 근본적인 노력과 함께 지금 당장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로구청의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의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분들은 우리 구의 13만의 가족들을 응대하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고 이러한 분들의 마음감기는 우리가 사실 조기에 발견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회수나 이런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개인 간의 상담회수를 증가시켜 주신다든지 또는 관내에 좋은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들과 연대한 어떤 그러한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조금 생각해주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구청장 정문헌 관내 병원들과 연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아울러 이거는 비단 단순히 그 사람을 상담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이 복귀할 때 이러한 어떤 평가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감기는 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감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의 감기를 갖고 있다면 이 감기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조금은 조직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치료의 맥락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치료가 가야 이분이 완치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상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조직으로 복귀하는 시기와 본인이 조직으로 복귀하는 시기에 다 편안해졌느냐, 조금 남아 있는데 복귀해서 또 이게 재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하여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병가나 뭐 기타 등등이 저희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회수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잘 좀 다시 파악을 해서 조례를 만질 수 있으면 조례를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신명이 나고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 만큼 주민들을 살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예, 마지막으로 종로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로구는 이제 공동체를 복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복원은 방금 말씀하신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거고요. 우리 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구청 직원분들의 어떤 복리증진이 우리 14만 구민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주신 부분을 구정에서 잘 반영을 해주시고, 저 역시 끊임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라도균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 이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도 좋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일괄질문,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에는 답변자를 지정해주시면,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구청장님입니다.
○의장 라도균 예, 구청장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정재호 의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일문일답을 하실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예, 제가 일괄질문이 있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송현동 부지에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특별계획 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문화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 부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명명되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 소유가 친일파 그리고 일제에서 미국 국방부, 그리고 대한항공, 서울시로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건희기증관이 위치한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송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건희기증관을 시민 모두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도심을 거닐며 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매력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항간에 떠돌았던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려 한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송현동 부지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도 이건희기증관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가 살았던 이 땅이 600여 년 만에 시민들 품으로 되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전 대통령기념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그 논의를 촉발시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건희기증관 맞은편에 기념관을 지을 수 있다는 구상도 나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우리 종로구 문화관광 지역과 테마의 핵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역사와 관광 분야의 중요한 요충지인 이곳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의 기념관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 했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에게 계속 기득권을 부여하였으며, 독재를 위해 사사오입 억지 주장으로 개헌까지 하게 한 인물로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떤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오를 잊거나 공적으로 치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는 인물의 기념관이 종로구의 문화관광의 심장이 되어야 할 송현 부지에 세워진다면 이곳은 다시 케케묵은 이념의 싸움장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혹여 송현 부지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할 뜻을 갖고 있다면 주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은 주민투표로 부칠 수 있습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한 결정을 서울시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종로구민의 뜻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종로구 문화관광의 중심지가 이념과 정쟁의 장이 되도록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송현 부지 이승만기념관 건립 주장에 우리 종로구민의 언론는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또 송현 부지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주장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종로구민의 뜻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하실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기념관은 이화동에,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의 기념관을 청와대의 빈 사동에 리모델링해서 전체 전직 대통령들의 기념관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에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이 이번 달까지 10명이나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깝고도 슬픈 일입니다.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달 초에는 우리 구와 멀지 않은 자치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죽음은 대대적으로 조직 내 갑질이나 악성민원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른 곳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공단, 재단 등에서도 상급자의 갑질과 같은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구청 공직자분들 중에도 민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조직 내 갑질 문제와 악성민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로구청 공무원에게 갑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23년 실적을 보면 딱 1건에 불과합니다. 설마 우리 종로구에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갑질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종로구의 조직과 시스템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있어도 신고센터에 얘기를 안 하고 오죽 답답하면 의원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종로구청 조직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갑질신고센터로는 마음 놓고 갑질을 신고한다거나 이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갑질신고의 접수와 상담, 조사를 제3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맡기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야 갑질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고, 상담이나 조사과정 또한 조직 내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공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악성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 개인신상정보 노출로 해당 공무원이 결국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문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공무원 정보 노출을 제한하려는 규정도 구청장 재량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본 의원은 존중하고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보호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였고, 조례로 규정하면 효과가 크겠다 생각했던 것인데 본 의원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웨어러블캠 보유대수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 현재 2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행, 욕설 등을 동반한 악성민원이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2년 41만여 건으로 1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주신 의견처럼 조례가 아니더라도 구청장님의 재량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개최되었던 구민의 날 행사에 우천임에도 어떻게든 행사를 치르고자 했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별도로 평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종로구민의 날 당일인 5월 9일 행사를 치르지 않고 휴일날 진행한 관계로 많은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11일 우천이 이미 예보되었음에도 야외행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비를 맞거나 좋지 않은 날씨에 많은 고생들을 해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공직자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벌써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약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리 2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임기 동안 훌륭한 치적을 남기셔서 종로구정사에 길이 남는 분이 되시도록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벌써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임 2년 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 정문헌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정재호 의원 예. 약간 집행부 구청장님 쪽에서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구청장 정문헌 저는 지금 의원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운동장인데 기울어져서 좀 경시를 한다는 말이 같은 운동장에 있다는 거는 기울기가 같은 게 같은 운동장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석이 많아서 국회 안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우리 기구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선거할 때 여론이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기울어졌다는 거는,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같은 기능으로 기울어졌다? 이것은 같은 운동장에 기능이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한 운동장인데 지금 우리는 다른 운동장입니다.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지금 한 운동장에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운동장에 밀접하게 서로 주고받고 여기에 무게추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우리가 한 운동장에 있는데 뭐 한 운동장에 있다 그건 맞다고 치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울어졌다, 이건 아마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기울어져 있던 게 정상으로 바로 오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 종로구가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의회를 존중을 하고요. 의회와의 관계에서 기울어진 거 없습니다. 아마 느끼시는 건 지난 12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게 이게 정상으로 오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던 게 정상으로 양쪽을 다 골고루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기울어졌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장님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의회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못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구청장 정문헌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그때는 의회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작년 11월 종로구의회는 라도균 의장을 선출하면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11명 모두가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근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제가 같은 운동장이라고 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달리는 마차가 있으면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또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 구청장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절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참여한 위원회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저희 의원 열 분의, 의장을 빼고 열 분의 의원은 약 10개에서 열 몇 개 정도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 1월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미래도시계획위원회 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라도균 의장께서 본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을 추천해서 그 서류가 이미 집행부로 송달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저기 보면 앞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재호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구청장 정문헌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열렸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와서
○구청장 정문헌 후보자로 돼 있다가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 의원 아직도, 왜! 그게 과연 여지껏 30여 년이 넘게 의회와 집행부가 있었는데 의장이 이런 위원회를 추천했을 때 구청장님의 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제가 그것 때문에 기울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제가 의원님, 의원님! 이게 제가 좀 외람되지만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 당신 스스로가 자기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게 맞는가
○정재호 의원 아, 예.
○구청장 정문헌 맞는가 해서 아주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여하튼 의원님께서 뭐 개인 문제를 질의를 하시니까, 본회의 석상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구청장 정문헌 내용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제 방을 방문하셔서 미래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래도시계획위원회는 1명의 의원이 왔었는데 저희가 요번에 보낸 건 좀 의원님들 참여를 늘려보자 아까
○정재호 위원 옛날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어요.
○구청장 정문헌 그전에는 1명이었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요. 2명도 있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있었던 적이 있었겠죠.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주로 1명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의원님들 참여를 늘려보자 그래서 2명으로 해서 의원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거 하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그리고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꼬인 게 뭐 그러니까 11명의 의원님들이 좀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은데 아주 반대가 있으셔서 저희는 의회랑 관계를 맺을 때는 반대가 있으면 곤란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공식 서류를 넣으셨습니다. 아시죠?
○정재호 의원 무슨 서류를
○구청장 정문헌 의장님이 그때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그게 들어왔었죠.
○정재호 의원 예, 그렇겠죠.
○구청장 정문헌 그래서 제가 강력 반대가 있어서 의장님한테 통화로 이게 지금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뭐 위촉의 권한은 저한테 있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선 웬만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상태는 의회 내에 굉장히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풀리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의장님이 그 전 상황을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끝내고 이걸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대신에 조금 정치력을 발휘를 하셔서 11명 밖에 안 계시는데 그 안에서 좀 협의를 해 주시면, 합의를 이뤄주시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럼 저희는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위원회 오는 게 100개가 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100개가 넘는데 어느 의원 한 사람이 어디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원들입니까? 의원이 한 사람입니까?
○구청장 정문헌 의원들입니다.
○정재호 의원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8대 때부터 한 3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처음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 1년 정도를 제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제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도 했던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80에서 90%가 평창동, 부암동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은 많은 규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역할을 했던 게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 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다른 의원이라도 이렇게 됐다면 저는 일어날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좀 덜 당혹스럽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의원님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사실은 답변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정재호 의원 저는 구청장님하고 제가 구청장님 방에서 얘기했던 거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한다고 말씀드렸고 구정질문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이렇게 진짜 개인 문제를 하실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정재호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저한테 말씀을 주셨지만 하여튼 뭐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 정문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의원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의회에서 의장이 결재를 해서 간 부분을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왜 결재를 안 하는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장이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장님께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게 지금 의장님 추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우리가 못한다, 상황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잘 모르고 계시길래 이래서 못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정재호 의원 원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문화에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뿐이 저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행정문화에 있으면 이해충돌이 있어서 안 들어가고 또 도시복지 분들도 행정문화로 위원회로 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참 동료 의원으로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서로 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위촉이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다 합의해서 좋다고 말씀해 오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열한 분을 다 받아야 합니까?
○구청장 정문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동의 의사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정재호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또 하나,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재의 요구하신 게 있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안건 2건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 나오는데 재의 요구하는 서류가 구청에서 이렇게 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오는데 의회 의결을,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모르더라고요. 2022년 3월 16일로 해서 왔어요. 그리고 재의 요구일은 2023년 4월 12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재의를 할 때는 기초단체장은 며칠 내에 재의를 할 수가 있죠?
○구청장 정문헌 제가 그거 날짜는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거는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랬을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날짜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재의 요구날짜가
○정재호 의원 구청장이 재의 요구하실 때는 20일 이내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이 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결 보고 자료에 보면 `22년으로 돼 있어요. `22년은 우리 9대가 시작도 안 했고 구청장님도 시작도 안 했어요.
○구청장 정문헌 뭔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재호 의원 서류 하나하나
○구청장 정문헌 수정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이런 부분들도 좀 잘해 주시고, 민주당 의원들이 2개가 다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혹시 뭐 당 때문에 그랬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닙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재의 요구는요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법체계에 맞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법이 있죠. 법에서 세밀하게 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그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넘겨야 될 때는 세밀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광역기초단체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걸 하더라도 상위법 정신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뭐뭐 때문이라고 꼭꼭 짚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두 법안은 그 법체계에 맞질 않아서 이게 요건이 상위법이랑 맞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 요청을 한 거고 그런 식의 체계가 잡혀 들어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 법안이라도 재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공간예술 조례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거는 지금 2개로 분리돼야 될 조례가 하나로 붙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조례상 이 법체계에 좀 안 맞는 조례들이 그 전 때에도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바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법체계에 안 맞아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지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법체계에 맞춰서 가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왜 그걸 재의 요구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구청장님 잘 들었고요. 이 조례를 하나 할 때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이미 집행부에 합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우리한테 다시 이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뤘고요 또 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국장도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입법예고했을 때 이미 와야죠. 아까 같이 제가 조례를 하나
○구청장 정문헌 제가 죄송스러운
○정재호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 조례 아까 했을 때 제가 구청의 뜻을 받아서 입법예고했을 때 구청의 뜻을 받아서 제가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입법예고 때 그런 걸 충분히 해 주셔야지
○구청장 정문헌 그럼 저한테 보고가 늦어서 약간 좀 늦은 부분은 그거는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의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충분히 입법예고해서 그게 재의 건이 된다, 이거는. 우리 의회는 국회하고 틀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는 부분들하고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그 안건 자체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밀어넣어서 구청장이 재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신해서 오시는 국장님들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고
○구청장 정문헌 예, 저희가 국장이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을 동의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기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의가 다시는 오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이 재의는 뭐 처리할 생각이 없으시네요?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처리할 생각 없습니다. 법체계에 잘못된 걸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살리고 싶으면 다시 만드셔야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재의 요구를 처리하실 의견이 없다고 그러니 이 재의 2건을 우리 의장님, 이번 정례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한말씀만 좀 외람되지만 드리면 법체계에 안 맞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것은 좀 의회의 품위와 격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니까 재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안건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러니까 다루십시오. 그런데 좀 법체계에 맞게끔 만드셔서 해야지 그게 안 맞는 것을 그냥 해서 나오는 건 우리 종로구의 수준과 품위와 직결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때 충분히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번 안건 2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난해 구청장님께서 아까도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전부 그냥 파견 직원을 다 복귀시킨 적이 있죠?
○구청장 정문헌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거는 우리 누구 말씀을 하고 다
○구청장 정문헌 그것은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랑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날 한다 그러기 전에 꽤 오래 전에 이제 의회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우리 의원님들께는 의회가 좀 분위기가 많이 좀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우리 파견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놀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복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로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기 직전에는 제가 라도균 의장께 전화를 해서 직원들 이런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식의 협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정재호 의원 적어도 구청장님이시면 복귀를 시킨다면 복귀를 시킨다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구청장 정문헌 복귀를 시켰잖아요?
○정재호 의원 아니, 이럴 일이 있을 것 같다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때는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때는 말씀을 드린 게
○정재호 의원 자,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아니,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파견을 원대 복귀시키겠다, 의회가 정상화가 되면 바로 도로 파견 보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 우리 라도균 의장은 직무정지 상태였고요 이광규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였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이광규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 라도균 의장한테 하셨다면서요.
○구청장 정문헌 제가 지금 이광규 부의장님, 그때 의장대행한테 말씀드린 건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의원 말씀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광규 부의장 의장대행도 그날 상황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라도균 의장한테만 얘기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구청장 정문헌 이광규 부의장이랑 말씀 나눴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잊어버려서 라도균 의장 말씀했는데
○정재호 의원 제가 듣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께서 얘기해서 이광규 예, 좀 제가 닥쳐서 얘기는 했는데 상의를 드렸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사람, 이거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의회가 약간 파행이 되고 의회 의원들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 개인 의정활동이나 민간 민원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어줘야, 직원들이 있어줘야 의회가 더 빨리 정상화된다고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만났을 때마다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의회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때 직원들을 파견 직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마치 길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지나갔지만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자고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그렇게 해줘야 그래도 후대에 정문헌 구청장이 잘했다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의회를 경시 안 합니다. 의회 중시합니다.
○정재호 의원 예, 우리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과 이걸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 종로구의회 우리 의회의 권한도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청장 정문헌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또 우리 구청장님도 선출직 2번으로 해서 국회에서 의원으로 재선 의원으로 또 계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정재호 의원 그런 분이 여기 계신, 물론 기초의회입니다. 기초의회지만 기초 의원들의 또 기초의회를, 의회가 없으면 집행부 혼자 구청장 못 합니다, 의회가 없으면.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리는 수레바퀴의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종로구의회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현동 공원 조성 건 또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건,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생 발전에 대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당에는 집행부와의 관계의 존중도 있지만 의원 간에도 존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춘 진정한 구의원이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관련해서는 오늘 일문일답하신 내용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일괄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종로구청장님께서는 의회를 경시하리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다만, 결코 의회를 경시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상생해서 종로구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 2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일괄질문에 대해서는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8분 산회)

(참조)
!#A10844##라도균 의원 서면질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김하영 여봉무 이응주
이광규 이륜구 박희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