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19일(월) 10시3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예산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나.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예산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제6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로이 추가된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궁금해 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예산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0시39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시어 제2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제6대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계속해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현택정 위원님, 정인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병만 상임이사입니다.
이목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전형집 생활관팀장입니다.
원유호 구민회관팀장입니다.
나원진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0년도 경영실적과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실적, 상반기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기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안녕하세요. 5대에 이어 6대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한글사랑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내용은 모르세요?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글사랑에 보면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한글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한글사랑조례를 위반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프로젝트’ 그것을 굳이 영어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정인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용어는 한글사랑 조례에 따라서 병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조례에 맞도록 병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9페이지에 보면 코엑스, 11페이지 웹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다 했는데 9페이지에 코엑스나 11페이지 웹은 그렇다치고 11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LBS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위치정보시스템입니다.
○정인훈위원 위치기반시스템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LBS라고 쓰지 말고 위치기반시스템이라는 표기를 쓰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한글사랑조례가 제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문서를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한글조례를 위반하면서 하셨다는 것은 한글조례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조례제정 뜻을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김영종 신임구청장님께서 사람중심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로 주민중심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용어는 모든 게 영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표기하기도 상당히 그런데 가급적 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치고 영어 표기하고 괄호로 덮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앞으로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보고 시 한글사랑조례를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비 시에 국어기본법과 우리 종로구 한글사랑조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다시 이런 일을 지적함이 없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종로비전 2020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보면 소요예산이 1억 3,151만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가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당초 예산은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구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무과로 통보되어서 재무과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정인훈위원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성균관대학교 연구소로 저희들하고 접촉하는 분은 두 분이 왔다갔다 하는데 연구분야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일반행정분야라든지 녹지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통분야 이렇게 여러 연구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두 분하고 5급 이상 간부들만 참석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니, 할 때는 행정문화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시죠.
○정인훈위원 이런 연구용역 결과는 전체 직원이 다 같이 참여하고 우리 의원들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연구용역하시는 두 분에다가 우리 행정문화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중간보고를 하실 때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보면 21개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수상 가능한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평가라는 게 서울시에서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작년에 노점 정비 분야하고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분야 인센티브를 수상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조기집행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어느 사업이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가 수상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21개 중에 몇 개 정도를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5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제가 인센티브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인센티브 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저조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인센티브가 저희들이 인구라든지 모든 행정여건이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문화재라든지 주민호응도라든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못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조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작년도에 5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인센티브 받은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수 직원 포상금을 직원 포상금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지난번에는 2008년도까지는 포상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간주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했는데 재정지원금으로 내려와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금년에 3,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부서에는 그 돈으로 지원해주고 큰 노력을 해서 큰 상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해주고 포상도 주고 격려해줄 생각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말씀은 지금 파격적인 포상을 해준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준다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4년을 봐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작년에는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전에는 만족하게 못했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작년에는 만족을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부서별로 많은 돈도 주고
○정인훈위원 그런데 만족을 못하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돈은 많이 줘도 사람 욕심이 무한하니까
○정인훈위원 그리고 평가가 연말에 나오잖아요. 연말에 나오면 작년도 것이 금년에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금년도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평가 받은 게 금년도에 나오는 게 아닌가요?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연말까지 내려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 다음연도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연말 안에 돈이 다 내려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내려오는데 직원들한테 내려가는 것은 다음연도에 내려가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포상금은 그 목적에 바로 쓸 수 없고 우리가 포상금 예산을 잡아서 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잠깐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임용 받으면 말단 직원도 전자문서시스템을 볼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의원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이죠.
○현택정위원 공무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볼 수 없는 이유가 기술적인 겁니까? 아니면 예산적인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행정포털시스템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부결재하는 거
○현택정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걸 지금 의원님들한테는 그게 공유되는 것은 한번 알아보고 타구 사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뒤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의회 의장님은 업무 결재를 하고 계시고요
○현택정위원 예, 의장님은 지금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데 우리 의원도 행정이 돌아가는 걸 알려면 그걸 오픈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지, 집행부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오픈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의정활동 하는 데 꼭 필요로 해서 보겠다는데 그걸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신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지금 21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데 왜 그게 지금 필요한 건지, 무엇무엇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21억원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현택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기동에 공관단지 이북오도청 밑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는데 전주학사라고 하는 전주에 주소를 둔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걸 하면서 전주시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땅을 분할해서 샀습니다. 또 특별회계에서 산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하던 것을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을 복합건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땅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걸 사고 지하주차장으로 하면서 그 땅을 지상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일반회계로 산 땅값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사 가지고 다시 이번에 돈을 돌려온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다 21억입니까? 그 한 몫 하나 때문에 그렇게 21억이 편성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자꾸만 예산에 편성되면 조정교부금을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자꾸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집행을 예상했지만 그밖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잉여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종로구가 굉장히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1회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내용을 보면 민ㆍ형사, 가사 및 처분사항 및 법률 전반적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한테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될 게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개별적으로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은 무료법률서비스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데에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런데 저희들은 형사사건보다는 긴급한 형사사건도 법률 지원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구와 서울시, 국가와 관련되는 그런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담당관으로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면 그런 걸 한번 검토할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사람 중심 명품 도시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포상을 해주고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은 사람보다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소수 인원에게 금액이 많게 지급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같이 연구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시설공단 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5년 동안 2급에서 4급 인력 순환보직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사장님은 지금 가신 지 얼마 안되니까 이사님이 얘기를 좀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인사를 했습니다. 순환보직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볼 때는 순환보직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한 직에 계속 머무르는 것 같은데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인사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시 5급 공무원 이상,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외부인사가 지금 전혀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외부인사가 실질적으로 2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한번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완료가 된다면 먼 훗날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 때 공단이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주셨다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주위환경이 변하게 되면 공단도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대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처음 이렇게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차관리조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의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는 12월 말까지 각서를 받아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각서 받는 이유가 뭔지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각서를 받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는 연령이 조례 개정으로 64세입니다. 만63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각서를 왜 받느냐, 12월 말까지,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계약직이라도 미리 서류를 넣으면 다시 또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사고 없으면 그냥 연장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그만두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간혹 하다보면 사고를 치고 이래 가지고 영창을 간다든지 이런 게 간혹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습니다.
○강민경위원 만약에 아무 사고가 없이 다니시는 분은 연장이 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자동연장이 64세까지, 만63세까지는 자동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래서 지금 63세로 변경되면서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위원회 정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정인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총 83개 위원회에 1,0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인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실적이 없다든지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위원회를 정비해서 59개 위원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3개를 59개 위원회로 줄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서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애지 말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다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지금 존치를 하고 유사한 업무를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비를 유도하고, 지금 1차적으로 83개를 59개로 줄였다, 그 전에도 줄이지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줄이지 못했습니다.
○정인훈위원 1차적으로 지금 59개가 되는데 더 위원회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더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몇몇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더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정인훈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는 좀 틀리기는 한 건데 행정포털시스템을 보면 현재 우리 정례간부회의 시 지금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회의를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5대 초반부터 회의 시 전자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많이 지적을 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보면 지금 의회에도 노트북 같은 것을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5급 이상은 노트북을 거의 갖고 계시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갖고 계시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종이 인쇄자료로 회의를 할 게 아니고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그러면 그 노트북을 어디에 쓰이게 하실 건지, 노트북이 없어서 구매를 해야 된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현재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전체 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이 종이회의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지금 종이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느니 그걸로 회의를 하면 얼마나 실용적이겠어요? 지금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계속 종이로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5대에서도 4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난번에 우리 안창섭 주임이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전 간부들한테 노트북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보호 차원으로 그 노트북에다가 행정포털을 깐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를 깔아야 되는데 내부정보를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정보 통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행정 내부자료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메일도 저희들은 받아볼 수가 없거든요, 확인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방에 가보면 구의회나 군을 가보면 회의 다 노트북으로 하지 그렇게 하는 데도 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왜 지방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우리만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 서울에는 지금 현재 전자회의를 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노트북은 깔아 가지고 그냥 PPT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PPT자료라도 깔아서 하면 종이 이거 가지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중요문서는 비밀이 새나갈 것을 우려한다면 그렇지만 종이 복사하는 것만이라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종이를 복사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실용적이 될 거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PPT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모든 부서 업무를 PPT로 작성한다는 게 시간적인 것도 있고
○정인훈위원 타구는 지방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서울시도 그렇게 하다가 종이문서로 다시 하는 곳이 있습니다. PPT 만드는 게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인훈위원 직원들이 힘들다고, 그것은 아니죠. 모든 게 절약도 되고 좋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G20정상회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1,8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종로를 방문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G20정상회의는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기 때문에 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각 국의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차관회의가 있는데 경주, 부산, 인천 이렇게 분산되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오면 그 수행원들이 한국에 많이 오는데 오게 되면 한국의 고궁이라든지 인사동 대학로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얼마가 온다는 것은 계산할 수 없지만 어차피 각국의 정상들이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니까 우리 청와대 주변에 있는 종로구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G20정상회의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한테 예산도 지원해주고 각종 행사도 친절운동이라든지 청결운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우리 종로가 서울의 중심뿐이 아니고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큰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 우리 종로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일 텐데 최대한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면 조금이라도 종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산은 많이 따왔습니다.
○정인훈위원 예산을 많을 따오셨으니까 종로발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죽 건설복지위원회만 있다가 기획예산과는 원래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작년에 직제가 개편되어서 헤어졌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담당 부서는 상당히 우리 구로 말한다면 머리에 해당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장성만 과장께서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잘 하고 계시다고 믿고 공단도 우리 이사장께서 참 잘하고 계시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신뢰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인훈 위원께서 G20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G20이 11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열리잖아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G20이 한국에서 열리는 그 의미는 뭐라고 봐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볼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 안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국격을 높이는
○안재홍위원 그렇죠. 국격을 높이죠. 여기도 보면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최대한 지원하자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나가면 미국대사관이 나오죠? 그 미국대사관 앞에 경찰이 상주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지고 국격이 선진국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 좀 없앱시다.
미국대사관 옆에 보면 전차인가 그거, 그리고 문화관광부 또 미국대사관 근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가회동까지 경찰이 진출했더라고요. 재동초등학교 옆에 경찰 버스가 24시간 주차하고 있어요. 이게 국격하고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거 다 없애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것보다, 그 건의를 한번 드려보세요.
어떠세요? 소관 경찰청, 국방부가 해당되나? 경찰이 해당되겠죠? 경찰청에 G20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 옆에, 그 다음 요소요소 광화문광장 사거리 여기에 배치된 경찰을 철수하는 것이 오히려 G20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세계 어느 나라의 선진국 정상대열에 속한 나라에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눈을 번득이고 지나가는 행인을 쳐다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제 역할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민간차원에서 외교통상부라든지 경찰청에 할 수는 있지만
○안재홍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위 2008년도의 촛불시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스스로 없애야 돼요. 이것은 우리 종로구라는 자치구가 얘기하기 전에 지방의원인 안재홍이 얘기하기 전에 소위 높은 사람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도심 한복판에 경찰이 쫙 깔려있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얘기가 됐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한번 경찰청에, 외교통상부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중요한 포스트에 웬 경찰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저는 G20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G20 되면 경찰이 철수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겠지 싶고,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종로비전 2020 프로젝트 연구용역 그리고 주제는 종로구를 사람도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정의 핵심역량을 집중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약이 되었나보죠?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3년도에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네요? 2003년에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이면 2007년에 종료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료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2003년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성균관대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이 맞아 들어갔어요? 2003년도에 용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용역수행을 성균관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을 누가 했든 간에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이 종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에 또 다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3년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이 그들이 계획한 내용대로 진행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일부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부 되고 일부 안 되었으면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어떻게 성균관대학교를 선정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년 장기비전 계획을 1억 5천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2번 유찰이 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아달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돈이 적어서 그 용역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4개년 계획도 수립한 경험이 있는 대학에서 맡아달라고 성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3년에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다양한 정책들은 바로 거기에 바탕을 둔 것입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시겠죠. 장성만 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 한 지 얼마나 됐다고 2003년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 2020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준 것은 어쩔 수 없이 줬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1억 5천 갖고 안됐는데 1억 3,100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것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계약을 산정해서 연구원 인건비라든지 자료제작비, 자료수집비 이렇게 모든 제본비 해 가지고 산정한 금액에서 의무적으로 몇 %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6월 29일날 용역을 시작했고 12월 26일날 끝나면 약 6개월 정도만에 2020 프로젝트 연구용역이 끝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예상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안재홍위원 아니, 2020년이라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종로를 2020년까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런 장기목표계획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유용합니까? 자, 봅시다.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방행정개편도 될 수 있고 서울특별시가 25개 구로 되어 있지만 8개 내지 5개로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이면 앞으로 10년이거든요. 이 용역이 유용합니까? 돈만 쓰는 것 아니냐 이거죠.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2020년을 지금 어떻게 5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10년 후를 내다보고 연구용역을 한다?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구요.
지금 지방행정개편 하겠다고 지난 6월 30일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폐지하겠다고 4월달에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6월 30일날 지방행정개편특위에서 지방의회는 존치시키고 2013년에 재론하자 이랬다고요. 그러면 의회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방행정구조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는데 10년 후의 계획을 6개월 만에 짜는데 1억 5천을 쓰겠다? 타당해요?
2020년이면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의 계획을 그야말로 현재 지방행정구조가 어떻게 돌아갈지 오리무중인데 불과 6개월에 걸쳐 1억 5천의 예산으로 10년 후의 계획을 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하겠는데 용역기간을 보니까 계약이 언제 되었나요? 계약은 언제 했어요?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6월 29일입니다.
○안재홍위원 6월 29일이면 새로운 청장이 7월 1일 취임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연구용역을 6월 29일자로 집행하겠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2020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만 하고 계속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 입장에서 신임 청장이 되었든 전임 청장이 되었든 10년 후의 계획을 짤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인구가 변화하고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고 도시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동통합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6월 29일이면 이틀 사이에 새로운 청장한테 이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보지 그랬어요? 이틀 사이에 여러분들은 부랴부랴 2020 프로젝트 특히 용역비가 적다고 남들은 안 하는데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소장 이희옥한테 입찰하게 해서 1억 3,151만원에 낙찰을 해줘요. 사전에 무슨 짬짬이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계속 두 번에 걸친 유찰 때문에 되지 않았고 6월 14일날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하고 선정하는 것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이 6월말까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이 용역을 중단할 용의는 없어요?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낭비요소가 클 뿐만 아니라 10년 후의 계획을 6개월 만에 짠다는 것도 그렇고 청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이틀 전에 계약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로비전 2020 프로젝트 연구용역은 중단하십시오. 진행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요. 지금 6월 14일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인수위원회에 이 연구용역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필요가 있죠. 보고해야죠.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부랴부랴 결정을 했는데 납득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의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서두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짬짬이가 있다고 판단해서 종로비전 2020 프로젝트는 중단하세요.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프로젝트는 저희 구정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구정목표를 어떻게 두고 어떤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그러면 계약할 때 지시된 과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를 가져와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가져오라니까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종잇장만 줄 게 아니라 자료를 첨부해서 줘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6대에는. 새로 가져와요. 용역과업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용역을 하면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지시과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에 50억밖에 안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재원이 50억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추산했어요? 결산자료 좀 가져와 봐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추산되었습니까? 결산 결과 나온 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2009년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53억 중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미리 당겨 써서 예산편성한 것이 325억을 당겨 썼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남는 것을 예상하고
○안재홍위원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래서 남은 게 29억입니다.
○안재홍위원 계속해보세요. 우리가 1차 추가경정을 5월에 18억을 예산편성했잖아요. 그리고 2차 추경은 5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결산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9억,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 그런데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43억, 특별회계 219억 해서 563억이 결산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썼다고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325억을 2010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집행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총액으로 들어가죠.
○안재홍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일반회계만,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주차장하고 의료급여는 빼고
○안재홍위원 일반회계만 325억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것을 고려해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50억밖에 안된다? 결산한 결과 343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니까 약 18억 정도 하고 예산을 줄여서 먼저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서는 약 50억을 추가로, 예산이 정말 쓸 게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없어요.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지금 6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세입이 50억밖에 안되면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들이 명년도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50억도 추계일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안재홍위원 얼마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불용액이라든지 전부 검토하고 당초 세입 잡은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며칠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세입을 추계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혹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있다면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2020 프로젝트 연구용역은 아직 안 가져왔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위원장,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공단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견인보관소를 7월 1일자로 운영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견인업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견인업체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지난번에 운영하고 있던 와룡이라고 한 군데입니다.
○현택정위원 여태까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한 개의 업체였는데 모든 업체를 단독으로 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복수로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업체선정은 언제쯤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업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고요.
○현택정위원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다시 재선정할 때는 복수업체로 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 가만히 보면 구의회랑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향후 계획에서 많이 밝혀주시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수지를 내기 위한 공단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구민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공단이 설립된 것이지 거기서 이익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공공복리와 수익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요금 현실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금 현실화 되기 전에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문제는 동 자치 프로그램하고 너무 겹쳐요. 예를 들자면 구민회관 바로 옆에 숭인1동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창신3동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다보니까 세 군데가 다 죽어요.
공단과 주민자치센터와의 특화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게 먼저 검토가 되고 나서 요금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무조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을 위해서 구의회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렇게 향후 목표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니냐, 공단 자체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수영장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구민회관에서 특화하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에 넘겨줘서 서로 윈윈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용역은 안 주고 엉뚱한 용역을 주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 보세요. 그래야지만 공단도 살고 주민센터도 살고 서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평창동 견인보관소 운영을 맡게 되었죠? 소요인력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7명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특별한 것은 없겠네요? 견인보관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영수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7명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수지는 전부 수입이 구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3교대인데 7명이면 1명이 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사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낮에 사무 보는 직원 빼고 6명이 3교대로 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보면 현금취급 없는 수납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신용카드로 안 했었어요? 그동안에도 신용카드가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가능했었습니다. 신용카드로 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받고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받았는데 금년 후반기부터 일체 현금수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일절 현금을 취급 안 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취급을 일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그러면 계도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계도를 하고 있고 9월 1일부터는 일절 현금을 취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공문을 써 붙여서 했고 현장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굉장히 괜찮은 생각인데 좀 늦었네요. 왜 진작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조금 늦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거 계도 해 가지고 일절 현금 없는 수납방법을 잘 추진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감사합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어떻게 지금 공단 이사장님만 가신 게 아니고 팀장들도 다 갔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이목희 팀장님도 가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가 일정을 정하면 불변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언제 일정을 잡겠다고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의회와 협의해서 좀 뒤로 미루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이사장님이 가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목희 팀장님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각 팀별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생활관, 사직동 문화체육센터, 구민회관 전부 다 봅니다. 본부까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불러 가지고 일일이 묻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면 오늘 의미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는 의미가 없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사님이 계시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직원 이직률 증가로 보수의 최적 대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되어 있죠? 그 내용에 보시면 10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적 대안 마련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영입니다. 수영선생님들이 계속 이직률이 높습니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타 공단에 비해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의 보수가 적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청에도 작년 연말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잘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강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아니, 직원이죠. 수영선생도 저희들 직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올려서, 어떻게 대안이라는 게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작년에 올렸는데 구청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못 올렸습니다. 최소한도 10만원씩이라도 해달라, 입수수당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상태가 그렇게 안된다고 해서 못 올렸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 예산이 빠듯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사님이 지금 근무하신 지가 6년인가 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아니, 4년째입니다.
○현택정위원 4년째면 뻔히 우리 구 예산이 어렵다는 건 다 아시는데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을 보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자기가 직원으로서의 신분 이상으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신이 나서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사님 자녀가 만약에 공단의 직원으로 와서 그 봉급 받고 일한다면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을 누누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역대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은 정년퇴직하고 그 자리를 가셨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연금수령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명예직만 갖고 그런 걸 직원들에게 돌릴 의향 같은 것은 없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공단 내부에서도 뼈를 깎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명예도 갖고 또 다른 것도 갖고 이런다고 하면 공단 자체에서도 한번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사님 혼자 자꾸만 예산을 올려달란다고 직원들 봉급이 올라갑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주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예, 정인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보면 13쪽을 보면 종로구민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한 내용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하시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이것은 지난번에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종로구민을 위해서 종로구민들한테는 할인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 공단보다 회원들이 많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기를 종로구민만 가지고는 운영이 힘들다, 수영장도 크고 헬스장도 크게 되어 있으니까 한 50%밖에 안되는데 가까운 중구나 성북에서도 많이 온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많이 온다, 교통이 좋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에는 온천이 개발된다든가 펜션이 있다든가 이럴 때 자기 구민인 사람들은 할인 혜택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시내 한복판에서 저희들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타구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할인을 해줘라, 그리고 문화재도 우리 종로구민한테는 할인을 해주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이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무조건 되는 게 아닌데 추진계획에 보면 수영대회 및 보디빌딩대회를 종로구민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이나 보면 수영장을 봐도 종로구민은 성북구나 중구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할 때 회원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들하고는 한 5대 5 정도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5대 5 정도? 그런데 5대 5 정도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우리 종로구민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한다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저도 그런데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불가능한 계획을 왜 여기다가 해놔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도 반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추진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더라도 안 될 거는 안 되어야지 이렇게 추진계획 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거 해놓고서는 추진됐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거 불가능해서 못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세우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인수위원회 서지석 교수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인훈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하셨으니까 추진은 하시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예정입니까? 그러면 하시는 걸로 보고, 여기 보면 수영하고 헬스 프로그램의 10%만이라도 종로구민에게는 할인을 해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다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또 의회에도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나야 됩니다.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현택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나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다 밑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구의회와 협력하여 시정하겠음’, ‘구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음’ 이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야 될 일은 없겠네요? 거의 다 구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모든 건 예산에 관한 거니까 의회의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인훈위원 의회의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건 여기에 종로구민 활성화에도 보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구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겠다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추진이 안될 경우 구의회에서 안 해줘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 책임이 돌아오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인훈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나서 의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못하는 거지
○정인훈위원 아니죠. 이런 거는 업무보고 상에 잘못된 거죠. 만일에 안됐을 경우 우리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도움이 안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네요? 업무보고서를 그래도 작성하실 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이건 분명히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중에 가서 토를 달기를 의회와 협력, 의회와 협의, 다 뭐든지 보면 우리 의회와 협력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 하시고자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안 주고 뭐가 어떻게 되고 다 우리 의원들한테 다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 거네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모든 걸 청장님 방침을 받아도 의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안된다 이런 단순한 면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단순한 면으로 하셨으면 뭐 그렇게 하고, 이 추진계획에 세워진 것을 저희가 12월달에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행이 안 되어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서 꼭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 옆에 이대부속병원 있던 자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항상. 11시부터 밤이면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동대문 바로 옆에 모여집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옆에 있는 쓰레기는 공단의 업무가 아니고 청소과 업무입니다.
○강민경위원 청소과 업문가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하신 게 대학로문화지구하고 인사동문화지구 관리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로문화지구에도 대학로에 관련되어 가보신 적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강민경위원 청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지금은 대학로가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을 때는 대학로 뒤편 있죠? 뒤편, 그 뒤편의 거리를 보면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쓰레기봉투가 한 개도 없어 가지고 그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걸 보면 저도 보면 너무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지금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시는 인사동문화지구 관리하고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가 있는데 저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뒷골목은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대학로문화지구 도로변만 하는 겁니다. 도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요일하고 토요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명이 하기 때문에 뒷골목까지는 저희들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가 된 도로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로 문화지구 지정된 도로변만 하고 있지, 그 두 사람만 하고 있는데 그 넓은 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뒤편은 종로구청 청소과에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종로비전 2020 프로젝트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는데요 계약을 재검토하시죠? 계약 진행을, 우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과업지시서 내역에 보게 되면 전체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에, 착수계를 받았어요? 용역착수계를 받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받았습니다. 계약 완료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착수계가 들어온 게 언제죠? 착수계가 언제 들어왔냐구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계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29일날 계약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7월,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재홍위원 이거 없어요? 과업지시서, 위원님들도 하나씩 드리지 왜 안 드렸어요? 위원님들도 드려야지,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원님 숫자에 맞춰서 가져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 5쪽을 보게 되면 용역수행계획서, 전체과업수행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들어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지금 가져와보세요. 가져와보시고, 이게 지금 과업지시서에서 나간 연구내용과 그 다음에 부분별 과제도출 및 전략수립 2쪽이요, 장기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전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쪽에, 종로브랜드, 문화관광ㆍ산업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교통ㆍ행정재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계획은 분야별 전략이라는 것은 신임 청장이 오기 이전의 전략이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이 새로운 청장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기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전략은 이미 신임 청장이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건 신임 청장의 정책입니까? 신임 청장이 적어도 17만 구민에게 제시한 정책 계획서, 요즘에는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정책집행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그 계획과 이 계획이 일치합니까? 일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 프로젝트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여러분들이 제시한 장기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전략계획이 신임 청장의 정책과 일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민선 5기 청장님과 어차피 같이 업무를 집행하지만 2020년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두고 모든 지표를 가지고 발전 가능한 예측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청장님하고 같이 포커스를 맞추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 맞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신임 청장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종로구 계획을 밀어붙인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계획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기프로젝트라는 것은 적어도 자치단체의 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종로구의 미래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반영됩니다.
○안재홍위원 반영이 돼요? 어떻게 반영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어차피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행복한 종로만들기 업무준비단 정책제안서예요. 이거 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종로브랜드 문화, 관광, 환경, 주택개발, 행정재정 이게 도시계획, 지역개발, 교통, 교육, 복지 이것은 청장의 정책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습니다. 그 안에 5페이지에 보시면
○안재홍위원 그런데 5페이지든 6페이지든 간에 전체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거기를 보면 종로구 방침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할 것을 왜 조금 못 참았느냐 그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고,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청장이 부임한 후에 청장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20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종로만들기 프로젝트를 2020 계획에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용역을 미리 발주하냐고, 왜 바뀔 것을 알면서 이미 그때는 청장이 뽑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주했느냐 그거예요.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왜 했느냐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프로젝트라는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사전 준비라든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일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해서 업체를 공개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일날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터 연초부터 과업지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수행업체를 두 번에 걸쳐서 공개모집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부구청장님
○안재홍위원 왜 유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금액이 적어서
○안재홍위원 바로 그거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저희들이 몇 번 갔어요.
○안재홍위원 봐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말이 맞다니까요. 10년의 장기계획을 짜는데 1억 5천 예산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사나 성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나 연구원들은 거의 유사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대하고 계약을 해요. 지금 담당관이 답변한 대로 다른 용역사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의계약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전제하고 계약을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종로방침에 의해서 과업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전체 과업수행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용역수행계획서 이거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이 계획에 의하면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끝내고 공청회도 그 해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하여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잖아요. 담당관 얘기하시는 대로 이 사업을 수행할 여건이 안 되는데도 6월 29일날 계약을 했다고요. 담당계장, 계약서 좀 가져오세요. 이틀 남겨놓고 계약한 이유가 뭐냐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볼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장이 제안한 정책제안서는 무엇인지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설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계획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구청장님 의중을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용역을 취소하라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말라니까요.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하시라니까요. 그게 맞지 않아요?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10년 후의 계획을 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짠다? 그런데 새로운 청장의 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한다? 이게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연구 초반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중을 단기적으로는 구정목표, 장기적으로는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안재홍위원 이게 여러분들이 제시한 용역과업지시서하고 거의 같아요.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그러면 사계절 대표축제, 일부구간 전차복원, 낙산의 하루, 신청사 건립 시 공연장 필수 설치, 문화관광 활성화, 615년 고도의 역사적 영상물 수집 및 보존, 종로사진박물관 건립,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낸 과업지시서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용역시의 계획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용역과제물 속에 포함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약사항은 연구진들한테 다 줬습니다. 모든 자료를
○안재홍위원 나는 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과장께서 현명하신 분이 왜 그렇게 서둘러서 청장 취임하기 하루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그러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하다가 유찰되었고 6월말까지 조기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6월말까지, 그래서 계약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계약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입찰과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위원님 수대로 제시해주고 일단 이것은 용역을 중단하세요. 중단하고 과업지시를 다시 해줘야죠. 제안서를 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업지시서를 변경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설계변경 이 내용에 의해서 변경시켜요. 왜 미리 해 가지고 곤혹을 치러요? 그러니까 짬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나중에 계약자료나 공고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안재홍위원 장성만 과장이 그러는 분이 아닌데 왜 서둘러서 계약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시간이 그렇게 된 겁니다. 1차, 2차 공고하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아니, 유찰 두 번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0년 후를 내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용역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어떤 연구원들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부실의 우려가 높다는 거죠. 자료를 다 줘보세요. 다른 용역업체는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성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서 할 수 있다? 그것은 소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비교우위전략을 쓰더라도 안 맞는다는 거죠.
지난해 2009년도에 우리가 종로구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8,000만원인가 줘서, 용역 줘서 보셨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실하다 이거예요. 1억 5천만원을 줘서 10년 후를 내다보는데 그 용역의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근간이나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놓은 계획과 다르지 않다면 그 용역은 실패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줄 알면서 6월말에 계약을 한 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우사를 여러분들은 잊은 거예요. 왜 의심받을 짓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새로 임기가 된 구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해왔는데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발주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이러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니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미래계획을 짜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장성만 과장이 이것은 잘못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작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금액이 저희들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의회에서도 의결이 되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 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종로구가 국고를 보조받아서 종로구의 네 군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3억 500입니다. 낙찰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인 지금 현황조사하는 데도 네 곳에 240필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도 3억이 들어가요. 물론 10년 후의 계획이라는 것은 다양한 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1억 5천을 가지고는 부실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명의로 이 용역을 일단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청장이 인수위원회 시절에 업무추진단에서 준비한 대로 행복한 종로만들기 정책제안서를 포함시켜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 용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과정이나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의 부실집행이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균관대학교에서 4개년 계획도 해봤고 관내에 있으면서 여건도 많이 알고 계약이라는 것이 행정기관과의 신뢰도 있고 선급금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싶고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내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과업수행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수행계획서는 최초에 여러분들이 용역과제를 부여했을 때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설계 변경한 내역도 제출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선급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계약내용은 무엇인지 일체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용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셔 가지고, 처음 만나서 회의할 때 이런 지적을 하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월말까지 해야
○안재홍위원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장과장이 말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불과 며칠을 못 참아서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해서 최근의 뉴스를 보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해서. 무슨 용역도 조기집행이야? 조기집행의 근본적인 뜻은 건설, 소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용역도 일자리 창출에 해당됩니다. 건설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안재홍위원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 못하시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을 다 작성해서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예산집행을 하세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운영하는 조례가 153, 규칙이 102, 훈령이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훈령으로 해서 업무를 보는 게 감사담당관에 하나, 총무과가 7, 자치행정과가 2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게 102개가 있고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조례규칙심사를 해서 그 조례를 의회로 보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실무심사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단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구청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로 가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나 규칙은 몇 개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30개입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에 소속된 위원회는 뭐가 있습니까? 6개의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몇 개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21세기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재홍위원 몇 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8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중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으로 21세기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조례에 근거합니다.
○안재홍위원 소송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촉진협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조례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8개의 위원회 중에서 조례나 규칙이 아닌 훈령이나 규정으로 운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소송심의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송심의위원회는 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죄송합니다. 이것도 규칙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안재홍위원 소송심의위원회는 종로구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모든 조례나 규칙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규칙에 의하지 않고 위원회 설치는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있어요? 안 했는데. 신청사건립위원회가 설치되었잖아요. 신청사건립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뭐에 의해서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신청사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 설치 규칙 제정 1998년 2월 27일 규칙 제282호 개정 2007년 11월 30일 규칙 제510호 규칙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조례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신청사건립위원회. 제가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조례냐 규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법령의 위임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회 설치를 하지 말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위원회 설치는 규칙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부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시작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머리다, 그랬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몸 전체가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위원회가, 모든 위원회가 몇 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83개입니다.
○안재홍위원 83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서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정비를 하세요. 그것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정사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편의로 해요. 21세기구정자문위원회 조례 좀 줘보세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인 훈령이 27개인데요. 이 훈령을 전수조사해서 이 훈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모든 제도를 뜯어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방재정법 제61조는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대해서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지 않으면 징수 또는 수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고치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시스템을 고쳐나가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법령에 귀속되면서, 조례에 귀속되면서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17만 구민 중에 누구라도 구유지나 공유지나 구거부지를 쓰면 변상금을 물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기하잖아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납득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은 지방재정법에 얘기한 대로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세입이라 함은 그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을 말해요. 그렇다면 지금 주차비를 받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죠. 기획예산부서에서 법제 담당은 누가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석입니다.
○안재홍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직원은 둘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그분들이 운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합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훈령으로 세입을 징수하는 것들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조례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입을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법제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빨리 충원해서 그러한 미비한 법률적인 조항들을 다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 정비된 내용을, 기간을 얼마나 드리면 돼요? 지금 얘기한대로 훈령이 27, 규칙이 102, 조례가 153건이거든요. 이 훈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G20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서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건의할 의사는 없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특정지역에서 순찰하는 것이 보기 좋을지 몰라도 민주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좋은 일은 아닙니다. 경찰병력이라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되고 시위나 또는 어떤 저기가 있을 때 그때 출동하면 돼요. 5분 안에 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시하고 관계관 회의할 때
○안재홍위원 건의문을 내라니까요.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성공적인 G20의 개최를 위해서 종로구청 반경 1㎞ 내에 청와대를 제외하고 특정지역의 경호를 제외하고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건의안을 내시죠. 무슨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미국대사관 옆에 보면 바퀴가 어른 키만한 탱크가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불안한 나라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시에서 회의할 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경찰병력을 철수해달라, 종로구가 그렇게 요구하더라 한번 해보시라니까, 경찰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한번 건의해보세요. 그러면 관광객이 자유로울 것 아니에요? 여기가 경찰국가도 아닌데 아침부터 24시간 경찰이 요소요소에 진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 째려보고 우리 구청 앞에도 돌아다녀요. 좁아터져서 지나가지도 못하는데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일렬로 다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종로구청이 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다른 분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의 업무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이 조금 전에 현택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근무환경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대학로하고 마로니에 공원은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공단에서 구가 하던 업무를 이관받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일자로 견인차보관소를 구가 운영하다가 공단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인력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공개채용합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공고를 했어요. 미리 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6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7명입니다.
○안재홍위원 견인차보관소를 7명을 채용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계약직으로
○안재홍위원 그 7명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3교대 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3교대
○안재홍위원 그러면 24시간 돌립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주차견인을 24시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늦게 밤중에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안재홍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견인차보관소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교통을 정체시키거나 도로를 막거나 이래서 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견인업무가 24시간 지속되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구청에서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구청에서 할 때는 9시가 되면 전화통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만날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지금 공단상임이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민원들이 월 평균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수시로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수치를 갖고 얘기하자니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접수는 시켜놨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구가 운영할 때보다 인력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구에서 할 때는 견인보관소도 하고 단속도 했으니까
○안재홍위원 견인보관소의 관리인력은 관리인력이고 단속업무는 단속업무잖아요. 내가 물어본 것은 견인보관소에 상근하는 인력이 7명이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을 풀가동한다는 얘기면 견인업무도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견인보관할 때 차를 끌고 가면 표시를 해두고 갑니다. 찾으러 오는 사람은 12시도 오고 1시도 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전에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그러한 민원이 있어도 무시하고 그냥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자고요. 구에서는 공단상임이사까지 얘기하신 대로 9시까지 일한다고 했잖아요. 9시까지 일하다가 앞으로는 24시간 일 하겠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10시까지 견인합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9시까지라고 한 것은 아니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안재홍위원 10시까지면 2교대 했겠네요. 구청에서 근무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견인차보관소를 종전에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구청에서도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단속은 10시까지 했고요.
○안재홍위원 아까 얘기하고 다르네요. 아까는 잘못 아신 거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똑같은데 공단에서는 24시간 새벽 1시든 2시든 차를 찾으러 가면 내주겠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전에 구에서는 몇 명이 근무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구청은 8명이 근무했습니다. 저희들은 7명입니다.
○안재홍위원 7명 갖고 돼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실적을 뽑았는지 모르지만 차량 견인대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잖아요. 월 평균 몇 대나 견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상세하게 모릅니다. 아직 못 뽑아봤습니다. 월말이 되어서 보고가 들어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전의 인력을 8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7명으로 하고 견인차보관소를 유지관리하는데 7명의 인건비가 나와야 공단으로서는 수지가 맞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의 총 시설 중에서 실제로 공단에 이익을 주는 것은 주차관리밖에 없잖아요? 단속업무하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그것 가지고 공단이 그나마 수익을 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그나마 적자를 충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주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종전에 구에서는 견인을 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직원이기 때문에 완화가 될 수 있지만 공단 입장에서 보면 견인업무를 강화할 수 있다 이게 우려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견인하는 차라든가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견인보관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내주는 것만, 차가 들어오면 관리하고 내주는 이것만
○안재홍위원 아니,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것도 소위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야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대상차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강화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계약직을 써서 차가 들어오면 관리하고 바로 인터넷에 올려 고지서 끊고 돈만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수익과는 관계없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바로 주차관리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잔류 차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현재 보관되어 있는 차량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4대입니다.
○안재홍위원 1일 평균 견인되었다가 찾아가는 차량은 몇 대인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평균 11대 정도
○안재홍위원 주차면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21면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1대가 가동이 되고 총 주차대수가 21면이면 10대의 공백이 있고 4대의 찾아가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6대가 남잖아요. 이 여섯 대를 주차비를 받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평창동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차량들이 특정한 시간대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세요. 그러면 주차수요도 흡수하고, 왜냐하면 주민센터 앞에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노상에 주차를 하고 인도나 보도에도 주차를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견인차 보관소는 자리가 텅텅 비어있죠. 그걸 검토해서 주차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주민들도 편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견인차보관소와 주차장을 겸하시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은 주차할 수 있고, 그렇죠? 소 이사께서 그걸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평창주민센터가 됐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주세요.
공단에 계시면 어차피 수익모델을 개발해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수익을 목표로 둬서는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특정한 일이 있을 때는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어서 만약에 주민들이 와서 의뢰를 하면 그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 한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 그 다음에 팀장들, 직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종로구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들이 잘 해야 종로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종로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성만 담당관님께서는 지적된 내용들이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업무를 혁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새로운 청장이 임기동안 정말 구민을 위해서 그분이 낸 정책제안들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핵심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한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2010년 7월 20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기찬
상 임 이 사 소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