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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7월 20일 (화)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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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3.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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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3.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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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문화관광 도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보건정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두가 궁금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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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제6대 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조혜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한종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안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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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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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6월말까지 문화관광국에서 행사하는 데 구청장이 참석한 행사수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구청장님이 행사에 다니다보니까 제대로 업무에 충실할 수 없고 구청장님이 행사 다니는 시간에 시나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많은 행사에 구청장님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를 규모 있게 짜 가지고 행사를 너무 나열식 행사를 하지 말고 또 우리만의 행사가 아닌 외국인이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집중화 사업으로 문화관광국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행사가 평균 월 7건씩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도 있고 참석하지 않으시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행사를 줄이자 그래서 어제도 관련 과장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데로 돌리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내실을 갖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와 협조를 하셔서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행사 전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위원입니다.  5대에 이어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확충에 보면 2010년 10월에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추진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교육체육과장 김철안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25군데 있습니다.  예산액은 2010년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할 곳은 창신3동에 공원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창신동 낙산어린이집 쪽에 설치가 가능하면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낙산공원은 시 관리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시 건데 지금은 협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구두상 오고가고 있는데 시에서 승인만 해주면 설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보수정비공사에 대해서 2010년 5월에 14개소 34점을 보수와 정비하셨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번만 보수와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장마철이라든가 겨울 지날 동안 눈이 쌓여 가지고 체육시설이 파손되었다든가 했을 경우 수시로 파악을 해서 우리 공공근로자 2명이 순찰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수시로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보수하시고 정비공사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하는 것 같은데 운동기구가 있는 주변에 보면 풀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접 안되면 녹지과 일용직 힘을 빌려서라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창신3동 통일동산 운동기구 주변이 겨우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풀이 너무 무성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죽였는데 이게 또 보면 금방 풀이 자라있고 올해도 보니까 옆에 다니는 자리만 괜찮고 풀이 무성해요.  풀이 무성하면 들어가서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바닥 자체를, 관리가 안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바닥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저도 몇 번 나갔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좀 바닥도 해주시고 공원에 보면 벤치라든가 팔각정 같은 쉼터가 있잖아요.  그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관내 도서관 현황을 보면 사직동 북촌길, 평동, 원서동, 평창동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서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동쪽으로는 도서관이 현황에도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각 25개 자치구마다 도서관이 평균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는 서부 지역에 시립도서관이 3군데, 사립도서관이 5군데 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서부지역에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을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도서관 건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어서 지금 도서관을 일단 4단계로 구분해서 2011년부터 하나씩 건립해서 4군데 내지 5군데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 직원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관련 과들이 같이 땅의 매입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가시적으로 도서관을 동부지역부터 건립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4개 정도를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지금은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이라든가 창신초등학교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단계인데 일단 두 군데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도서관이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조치해서 꼭 설립되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공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되어져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흥인지문의 경우 외부적으로 볼 때 기와라든가 담 같은 것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청소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종로에 있는 문화재가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대대적인 대청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도 흥인지문을 지나가다보면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문화재 주변이 비가 오고 차량의 통행으로 흙탕물이 튄다든가 또 도심에 있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것으로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문화재에 대한 외부청소라든가 정비는 문화재청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실태를 파악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동안 우리 5대 선배의원이신 홍기서 의원께서 누누이 보수비를 말씀하셔서 이병호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시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청소도 해주셔서 누가 봐도 종로에 있는 문화재는 깨끗하다고 느끼게끔, 흥인지문을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 좀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창신역 테마역사 조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조성이 되지 않았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정인훈위원  그에 대해서 테마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자체에서 발굴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가 종로컨셉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고 있던 중에 지금 창신역사에 정순왕후에 대한 전시관을 하려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사전에 거기서 제의가 와서, 그래서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구비예산 1억도 마련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그쪽 창신역 쪽에서는 안에 전시관 공간은 제공해주는데 이 기간이 5년으로 한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다면 1년에 2,000만원씩 감가상각을 생각할 때 그만한 돈을 들여 거기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거하고 그래서 최소한 10년으로 연장을 해달라고 그쪽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 타협이 안됐습니다.
  사업의 예산의 실효성하고 사업의 효과를 따져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은 중지하고 대신 동망봉이 일제 때 채석장으로 쓰이면서 봉우리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는 힘들지만 그곳에 어떤 동망봉으로서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탑을 건립한다면 그 일대의 문화유적지와 함께 더 유적이 빛나고 앞으로 그곳을 찾는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한옥체험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밑에 중간쯤에 체험살이는 홈스테이의 순우리말이다 토를 달아놓으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제 사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할 때 한글사랑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래어를 많이 썼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조례 제정 시 홈스테이로 왔을 때 저희가 체험살이가 더 좋지 않으냐 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주셔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구나 생각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100가구를 모집 목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모집가구는 50가구로 되어져 있는데 왜 100가구를 채우지 못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일단 저희가 한옥 소유자분들이 가회동, 삼청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 신청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와야 그중에 가구 등급에 따라서 적격 부적격 판정이 나고 화장실이나 공동생활시설이 가능한 곳만 적격가구로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5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부적격 가구를 제외하다 보니까 현재는 25가구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문의 들어오고 사업진행 절차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30가구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게 100가구 정도 되면 위탁을 맡기기도 편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수월한 면이 있어서 1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운영자 모집하는데 홍보는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홍보는 동 주민센터에서 각 몇 차례씩 홍보회를 열었고 한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직접 사시는 집을 개방하는 거라서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2010년 5월 17일부터 정식 운영이 시작된 거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운영을 한 거잖아요.  두 달 정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공식운영이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그 이전에 4월달 중에 뒤에 나오는 팸투어라는 사전답사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도 개최하고 홍보동영상 같은 것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유투브 같은 곳에 올릴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한옥체험살이를 검색해보면 후기 같은 것들이 네이버 같은 데서도 쉽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체험살이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 많이 긍정적이시고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3일 같은 것도 북촌이 나오면서 또 한번 외국인도 체험이 가능하냐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름이 서울 관광은 비수기라서 현재 7월 자체는 예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가을이 되면 우프(WWOOF)라는 단체와 장기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반기에는 우프단체가 일주일에 한번씩 체험하기로 저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한옥체험살이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서울에 가면 한옥체험살이를 한번쯤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덕궁 옆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가면 화장실만 불이 켜져 있고 공원 안에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공원에서 잠시 쉬었다 가고 싶어도 너무 껌껌한 곳이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 불만 켜져 있어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덕궁 옆에 작은 공원에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창덕궁 밖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가봤습니다.
○강민경위원  불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세심히 못 살펴봤습니다.
○강민경위원  오늘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불만 켜져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잠시 앉았다 가고 싶어도 너무 컴컴하고 노숙자들이 뒤에 누워 있어 가지고 종로구민들이 거기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솔직히 종로구가 문화특구라고 하면서 배드민턴장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에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다는 게 문화 1등 구라는 종로구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휴게소처럼 되어 있는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거기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임시로 갖다놓은 겁니다.  다른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갖다놓고 있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 종로구민만 보는 게 아니라 공원을 다니는 외국인들도 있고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우리 종로구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은 그것을 보고 ‘종로구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쌈지길 올라가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황을 표지판으로 설치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한다고 표지판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람이 불면 외국인들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쏠리더라고요.
  제가 어제 나가봤는데 제가 세우려는데 다시 바람이 부니까 그게 다시 넘어져서 뉘어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밑에 받쳐놓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밑의 남인사마당 공사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바람이 안 불 때는 안전하게 서 있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면 앞으로 쏠려서 제가 아예 뉘어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청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하고 인사동을 바쁘시더라도 한번씩 둘러봐주셔야 되는 게 청소문제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쓰레기통이 보통 때는 괜찮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쓰레기 배출이 많아서 너무 지저분하고 난무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네 바퀴가 달린 통에 넣어서 휴지통을 만들어주시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종로구는 역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문화관광협의회하고 종로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충된 단체인데 혹시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행사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원은 재단법인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라 합칠 성격은 아니고요.  원래 문화원은 문화사업을 위주로 하는 데고 문화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 위주로 우리 구에서 종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합치는 것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광협의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합치는 것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행사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조율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두 단체간 알력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사업자로 선정하시는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같은 것도 바깥에서 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것은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주최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문화원은 문화사업에 치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에 치중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방침이 결정되어야만 두 단체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알력이 없는 단체가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또 한 가지 대학로 문화지구에 보면 옛날에는 대학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성균관대학교가 있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은 대학로문화지구가 상당히 쇠퇴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는, 옛날에 마로니에공원 자리가 공연장이었죠?  지하를 파 가지고 객석이 있고 그 밑에서 공연을 했던 곳이 아닙니까?  마로니에 공원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지금 개방되어 있어 가지고 TTL무대에서 상시 공연할 수 있게끔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옛날에 왜 그게 마로니에공원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객석이 빙 둘러 있으면서 진짜 공연을 하고 싶은 대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자유롭게 했는데 지금은 마로니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TTL공연장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학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란 말입니다.
  왜 그 당시 마로니에 공원 초창기에 조성되어 있던 공연장이 마로니에 공원으로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픈을 해서 길가에서 놀아도 보고 하면 좋은데 서울대병원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환자들한테 공연장이 터져 있다보니까 소음이다 뭐다 시끄럽다고 민원이 있어서 현재 보시면 길가에 담을 쌓고 안쪽으로 해놨죠?  그것은 서울대병원 민원 때문에 시끄러워서 환자들한테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담장을 쳐놓게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대학로문화지구가 상당히 쇠퇴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안으로 어떻게 대학생들이 돌아와서 젊음의 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지금 마로니에 공원은 서울시 문화정책과하고 저희가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도시디자인이 비움의 거리라 해서 바깥에서 웬만한 시설물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지금 TTL무대는 반지하식으로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 게 덜하겠죠.  그래서 지금 반지하로 들어가고 화장실 건물은 철거를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배치를 하고 지하에 주차장 건설까지도 검토가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중간보고 받으신 게 그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젊은 열기를 느끼려면 오픈되어야지 자꾸 지하로 넣는다면 대학로문화지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젊음의 열기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느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자꾸 지하로 넣는다는 것은 용역 중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하셔서 젊은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오픈된 상황에서 느낄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업종 규제완화 조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대학로 말씀이십니까?
○현택정위원  예, 대학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지금 현택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대학로가 열기가 좀 아무래도 식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대학로문화지구라고 해서 문화지구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업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이런 공연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례로 저희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당구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노래방, 하여튼 몇 가지 이런 것은 크게 거기에 지장도 안 줄 뿐더러 또 일반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공존하는 데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2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로문화지구를 좀 활성화시켜보자고 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건 절대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대학로가 하나의 관광상품화 되려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도 안 찾는 장소에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외국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걸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젓가락 문화가 있는 사람들은 손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런 걸 예를 들자면 만약에 거기서 헤어쇼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미용실도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데서 헤어쇼 같은 걸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하고 그분들이 진짜 달러를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로문화발전협의회고 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고 사단법인인데 이것도 지금 양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합해서 진짜 행사를 1년에 한 두 번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만의 행사가 아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나눠져 가지고 우리들만의 행사예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짜 이런 걸 용역을 주셔 가지고 박사들이 연구해서 뭔가 대명거리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행사에 외국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아예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해서 홍보라든가 외국 단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하기에 사실 날짜나 일정을 가지고 급급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미리 해서 외부에 홍보도 하고 외국 관광객들도 참여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획, 아마 그렇게 한다면 아마 지역의 상권도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기획단계에서 그런 방안을 넣어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국장과 과장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은 2009년도에 우리 구가 야심차게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만들어낸 전국의 유일무이한 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그러면 굉장히 유기적인 단어들인데 문화라는 음절과 관광이라는 음절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의 전제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인프라 구축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관광객이 마음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음식이라든지 숙박이 중요하겠죠.
○안재홍위원  안정된 치안도 필요하겠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그렇죠.
○안재홍위원  안정된 치안의 대표적인 게 경찰이죠.  경찰이 거리에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된 치안을 넘어서서 오히려 경찰국가라는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역으로 생각하면 경찰관이 많으면 좀 불안하겠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찰이 너무 많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리에, 지금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광화문 앞을, 지금 광화문이 거의 열려있습니다마는 골조 속에 갇혀있지만 조만간 열릴 거라 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종로에 몰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랬을 때 거리에 종로구가 추진하는 문화관광이라는 커다란 그런 사업 앞에서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경찰관들이 관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미국대사관이 바로 구청 옆에 있고 문화관광체육부가 그 옆에 있고, 또 광화문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또 조금만 있으면 8월 15일에 광화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또 생기게 되는데 그 앞에 수도 없이 많은 경찰관들이, 그걸 뭐라고 해요?  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종로구청 앞에도 순찰을 하고 있어요.  미국대사관 옆에는 탱크까지 갖다놓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시체제는 아니잖아요?  경찰국가도 아니고, 해서 저는 국장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입장으로서 종로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 내에 경찰관이 너무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청은 지나치게 많은 경찰관을 철수시켜달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관광산업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이 답변 좀 해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젊은 과장이 답변 좀 해보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제가 봐도 경찰이 너무 많고 특히 미대사관 주변에 탱크가 있는 건 참 저도 출근할 때마다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는 테러의 위협이 많다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각 정부기관에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찰관을 그렇게 많이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이리스 보셨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우린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광화문광장이나 또는 미국 대사관 옆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 소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OECD 국가들 또는 11월에 열리는 G20에 있는 국가들이 테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찰들을 그야말로, 그걸 뭐라고 하죠 국가 대로 앞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탱크를 배치합니까?  보셨어요?
  일본 황실 앞에 가면 탱크가 서 있고 경찰이 쫙 깔려 있나요?  백악관 앞에 가면 경찰이 쫙 깔려 있나요?  버킹검 앞에 가면 경찰이 쫙 깔려 있나요?  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셨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종로가 지향하는 성공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광화문로의 모든 경찰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좀 편안하지 않아요?  난 경찰만 보면 섬뜩해요.  구청 앞에도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의원님들도 경험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어디 가려면 그 좁은 보도에 두 명의 경찰관이 이렇게 나란히 가요, 나란히.  가면 지나가지도 못해요, 피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이 제대로 문화관광국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 내에 모든 경찰관을 철수시키고 기본적인 제한된 숫자만 유지 관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왕에 오늘 업무보고받는 거 그런 것도 좀 검토해야, 관광이 활성화되어야지 종로구가 무슨 뭐가 생기든지 생기지 경찰이 쫙 깔려있으면 젊은애들이 와요?  
  우리 현택정 위원님이 대학로에 젊은애들이 오게 하라고 하는데 경찰이 깔렸는데 거기를 누가 와요?  거길, 다른 데 가지.  신촌이나 강남이나 홍대 앞으로 가지, 홍대 앞에 경찰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리지.  어떻게 생각해요?  건의하실 생각없어요?
  경찰청장은 즉시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자유롭고 안정된 치안의 모습을 보여라, 정 필요하다면 똑같은 제복처럼 입힌 의복을 입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입게 해서 순찰을 하든지 이런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제복을 입고 서있고 제복을 입고 마치 무슨 테러가 발생할 듯한, 우리 관광산업과장은 테러 위험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식견이 높으시네요.  광화문광장이 테러 위험지역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안재홍위원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쉬운 질문이지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서울대학교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미 대사관하고 여기 정부청사하고 청와대 옮기면 그때 가서
○안재홍위원  그때 가서 얘기하자?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촌길이 있어요.  북촌길 옆에 재동학교 옆에 보면 정보센터 있죠?  관광안내소, 그 옆에 경찰차 3대가, 버스가 상주를 해요.  그런데 거기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옆에 원래 버스가 서 있는 곳이 거주자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하던 곳인데 소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주차장을 둘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걸 다 없앴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상주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근처에서 커다란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 그곳을 찾아오는 방문객들, 내방객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준다는 거예요.  미묘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지만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 지금 나가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경찰들이 제복 입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관광을 지향하는 종로구 입장에서는 관광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찰병력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번 청장님께 보고드려 보세요.  그래 가지고 경찰병력을 철수할 수 있도록, 아니 문화관광국장으로서 건의문을 낼 수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이 기안해서 관광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경찰병력을 철수하든지 아니면 사복을 입히되 컬러풀하게 입혀라, 똑같이 입히지 말고.  그리고 저벅저벅 하고 군화발 소리 좀 내지 말고, 젊은 과장이 그래야 젊다고 그러지요.  관광산업과장으로 왔으면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지.  조 과장이죠?  한번 꼭 건의해줘요.  국장, 건의하실 거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한번 채택해 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결의안?  의회에서 결의안을?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안재홍위원  자기 일을 왜 의회로 넘겨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합동으로 하면 좋죠.  
○안재홍위원  합동으로?  그럽시다.  내일 결의안 낼게요.  이것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독도서관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예요.  이게 2008년도에 소위 도시 디자인을 하면서 도서관 앞에 정보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삼청자율방범초소, 뒤에는 관광안내소, 대개 세계 공용어가 관광안내소가 ‘i’잖아요, 소문자 ‘i’.
  관광산업과장, 보여요?  앞에는 삼청자율방범대, 이게 관광안내소예요.  이거 바꿉시다.  관광안내소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자율방범을 뒤로 넣자구요.  그러면 확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센터 ‘i’를 크게 좀 해서 지붕 위에 올려요.  디자인도 좋지만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신임 과장이 와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뭐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어요.  한번 나가봐요.  이게 안재홍 의원의 블로그에 들어가있어요.  현장고발, 고쳐야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견 좀 줘요.  말씀해보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정독도서관 앞에 있는 안내소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을 서울시에서 삼청동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이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아예 설치를 한 거라서 저희가 어떠한 의견을 설치할 때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저희에게 운영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랑 안내소 위치 같은 것도 어떻게 결정된 건지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i’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디자인거리 사업에 맞춰서 그 디자인이 이렇게 설정된 것 같고, 이 모양 자체도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가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로가 가운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위치가 앞쪽에 있건 뒤쪽에 있건 안내소든 방범대든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있건 앞쪽에 있건 위치는 일단 이 안내소를 찾으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안재홍위원  그거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이야기고 제가 다 설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앞에 천수마트라고 마트 가게가 하나 있어요.  여섯 평에서 여덟 평쯤 되는, 거기 와서 다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초소 앞에 천수마트라는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와서 다 물어봐요.
  그럼 이게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바꾸자.  그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i’ 위치를 조정하는 것과 크기를 키우는 것은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관리책임은 시설관리 책임은 종로구에 있지 않나요?  서울시는 만들어만 준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런데 이게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돼서요 디자인을 변경하려면
○안재홍위원  아, 그렇게 어려운 일이네요.  어쨌든 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봐요.  이렇게 디자인이 그럴 듯한데 삼청자율방범대 앞뒤로 해놓고 이 안에 보면 랜턴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방범초소이지 이게 안내소가 아니라니까요.
  디자인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디자인도 기능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심플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함축하고 그 안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했느냐 디자인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기능면에서는 실패했다, 그래서 이걸 조만간 바꾸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관광국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에 소속된 위원회는 모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현황이 자료에 있나요?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없어요?  국서무가 자리에 없어요?  업무보고하는데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나와서 위원들한테 보고해요?  담당국장은 몰라도 주임은 아셔야죠.
  자료 없어요?  가져오세요.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료를 준비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문화공보과가 10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관광산업과가 1개, 민원여권과가 5개, 교육체육과가 13개 자치법규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관광산업과는 운영하는 조례가 몇 개의 조례가 있어요?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이 업무파악도 안 하고 있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안하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조례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관광산업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는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자문이나 기타 저기하는데 반드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나 법령의 위임사항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조례가 아닌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뒀는데 조례나 법령의 위임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조례를 제정토록 5대 의회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6대 의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소관 각 위원회 중에서 조례나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시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문화관광국에 질문을 드리는데, 자료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차피 지방의회가 원 구성을 해서 업무를 시작한 지가 1991년부터 2010년이면 무려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직원들은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규칙이나 훈령 또는 내부방침 그러한 것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시혜를 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 소관 각 위원회에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조례나 상위법령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참에 정비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드린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시잖아요.  그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 아시겠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각각 보내주세요.  그리고 조례가 아닌 것은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아까 대학로 문화지구와 관련해서 현택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로에는 현재 공연장이나 문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품격 있는 우리 공연문화예술 거리로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내놔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대학로를 제가 구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공연을 보러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안내판 건은 서울시 문화재단에 공연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연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위치 같은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를 운영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체 130에서 150개 되는 소공연장까지의 안내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모든 시설을 저도 어느 소공연장을 찾아가려고 하면 어디 골목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데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작년 이맘때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꼭 지도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사실 저도 명색이 구의원인데 어디 공연장에서 만나자 그러면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것을 못 찾으니까 슈퍼나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어디어디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물으면 거기도 몰라요.  종로 대학로에 젊은애들이 찾아와서 공연을 보고 대학로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곳을 종로에 사는 우리도 못 찾고 있고 그 지역 출신 의원님도 공연장 못 찾을 거예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지도를 예산만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못 찾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제가 구정질문한 기억은 나시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직접 제작은 안 해도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문화센터에 지역에 대한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쪽에 잘된 지도가 있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지도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바로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바로 제작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산업과장님, 국제청소년영화제가 끝났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정인훈위원  전체 관객수나 전체적인 반응이 어땠는지 저희가 개막식날에는 참석해봤는데 전체적인 것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아직 청소년영화제가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되어서 전체적인 관객수나 이런 것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과 폐막식 같은 경우 개막식은 원래 3층은 개방 안 하기로 했었는데 개막식에 사람이 많이 와서 3층까지 사람들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막식은 피카디리극장에서 했는데 거기도 300석 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매율도 전체 영화제 기간 동안 75% 이상 좌석예매를 했다고 폐막식에서 사무국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았네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비교적 작년보다 올해 영화제가 좀더 관객수는 많아졌습니다.
○정인훈위원  내년에도 저희가 다시 주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매칭펀드 개념이 도입되어서 현재 지자체가 들어가 있는 영화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과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0대 50으로 가야 된다는 매칭펀드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영화제 전체 예산이 8억 정도 들었는데 그중에 자체예산이 4억이고 저희 국비, 시비, 구비를 합친 게 4억이었는데 원래 저희 구에서도 1억을 편성하고 시비 1억, 국비 2억을 받기로 했었는데 구비가 올해와 작년 모두 2,0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올해는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국비를 깎지 말아달라고 계속 요청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올해도 1억을 한다고 처음에 올렸다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사 자체를 종로구 주최라는 이름을 거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좀더 심도 있는 의회와 행정 쪽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비에서 2,000만원 들고 같이 주최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난감하고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행사라면 하지 말아야지 같이 당당하게 공동주최를 했다는 얘기를 할 행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예산이 필요한 것이면 예산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취소를 하고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정말 그 자리에서 그것은 우리 종로구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게 얼굴 붉히고 창피해야 될 일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대학로문화지구가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역 중이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현택정위원  그리고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담장이 쳐져 있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금 마로니에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는 집회가 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옛날 원형 공연장으로 했을 때는 그쪽에 집회가 없었는데 마로니에 공원 조성하고 나서는 집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주장하는 것하고는 상충된 얘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로 문화지구를 제가 볼 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순수창작뮤지컬 공연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계속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사실 어렵게 비애비 뮤지컬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콘텐츠가 참 좋다는 호평을 받은 바도 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시비가 6억 7천, 저희가 5천이고 제작사가 1억 그리고 공연수익금이 6천3백 해서 모두 8억 8천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실 뮤지컬은 보통 이삼십억 웬만한 것은 5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말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시행에 따라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 것인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수익금이 나오는 것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또한 앞으로 공연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 그런데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드렸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라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재단을 설치하면 국비라든가 시비 또 기업에서 후원금, 출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비ㆍ애ㆍ비라는 뮤지컬이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8억 8천, 9억이 우리 자산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게 그냥 사장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방공연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창작 뮤지컬 같은 것을 구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은 상당히 호감도가 높다고 봐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런 문화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행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창작활동을 하게 되면 대학로에 관계되시는 분들, 뮤지컬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창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마련해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이것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여기서 그친다고 하면 비애비가 굉장히 구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뮤지컬이라는 것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대학로의 예술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구민들하고 서로 예술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공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종로구의 표지판을 보면 밤색에 하얀 글씨로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종로구에 와서 현장답사를 하려면 글씨가 안 보여요.  보시고 어떻게 종로구에서 만들었을 텐데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것은 문화재 이런 것들 표지판일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서 직접 제작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종로구에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아까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종로구하고 서로 어떤 문제를,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할 때는 구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구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상의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설치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 나이에 알아볼 수 없다면 연세 드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그 글씨를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이정표는 쓸모없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서울시하고 우리 종로구하고 저희 문화지역 특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똑같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밤색에 흰색으로 글씨를 쓰는데 문화재, 고궁 표시가 다 그렇습니다.  지방에 가도 그게 통일되어 있을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글씨가 색깔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너무 작게 써 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도저히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것을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젊은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종로구민이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로구민 자체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의원이 되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종로구민이 우리 종로구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종로구민을 상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무료는 할 수 없고 일정한 경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CD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한번씩 틀어드리면 우리 구에 이런 문화재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종로구에 사는 맛이 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비석 하나 세워져 있나 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귀한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종로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은 주중에 몇 시간 정도 방송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인터넷방송국의 방송시간을 모르신다고요?  팀장 중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종로인터넷방송이 결국은 연간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 구의 시책, 행사정보를 소개하는 콘텐츠 외에 구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서 구민의 공감대 조성과 친밀한 방송이미지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로인터넷방송을 좀더 활용하자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의회의 이런 상황, 의회가 열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의회에 대한 내용도 방송하고 꼭 청장과 관련된 사안만 방송할 게 아니라 의회와 관련된 내용도 방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하루에 몇 시간이 방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방송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하세요.  인터넷강의도 하고, 활성화시키라고요.  어차피 이제는 IP시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존에 운영되는 IPTV 설치한 곳이 13개소, 앞으로 확장할 곳이 18곳 해서 31개소로 늘리겠다 했는데 왜 의회는 없어요?
  의회도 각 의원님들이 계신 데마다 설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왜 계획을 이렇게 짰어요?  이거 누가 짰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장소를 선정해주시면 저희가
○안재홍위원  아니, 장소를 선정해주는 게 아니라 봐요.  업무보고서 아니에요?  18곳을 추가하겠다, 확대설치 대상은 동주민센터, 동부진료소, 인터넷방송국까지 설치하는데 왜 의회는 하나도 설치를 안 해요?  의원들이 알아야 종로인터넷방송국이 잘되는구나, 그래야 늘려도 좋다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늘린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로 필요로 할 텐데 이것을 누가 짰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한번 이 안에서 조정해서 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안재홍위원  의회에도 설치해야 의원님들 계신데 쓸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활용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도 의원이 11분이니까 시간을 배정해서 인터넷방송국에서 의원님들 취재해서 보도도 하고 좋잖아요.  머리 좋으신 이병호 과장님이 빠뜨리시는 게 있네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 사항은 저희가 인터넷방송국하고 협의해서 한번 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분야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라든가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께서는 종로인터넷방송국의 방송시간과 방송프로그램, 주간방송표를 문화공보과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산업과를 이번에 칭찬 좀 하겠습니다.  한옥체험살이는 굉장히 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현 위원님하고 가회동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한옥체험살이는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다만 이분들이 숙박업을 하게 되는데 법률적으로 미비한 게 있어요.  그렇죠?  숙박업이 신고예요?  허가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이게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숙박체험이고 사업자등록은 다들 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관이나 호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률적인 쟁송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한옥체험업으로 들어가서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옥체험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안재홍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관광산업과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한옥체험살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미비한 게 있으면 법률개정을 요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체험업이라는 업종은 일종의 대한숙박업협회에서 보면 부당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관광법상에 숙박의 종류에 한옥체험이 들어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가 돼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그거 잘됐네요.  최근에 가회동, 북촌, 계동 쪽의 한옥체험살이 집들이 예쁘게 사각형으로 된 현판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것이 대개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길 옆에 있는 집도 있지만, 그 현판을 골목길 입구에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조 과장이 한 게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개발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런데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어를 작위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상해요.  ‘관광프렌드리 종로’ 편안하게 하세요.  국가에서 MB대통령께서 프렌드리 프렌드리 하니까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종로의 이미지에 맞는 용어를 선택해서 하시고 계동 골목길이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골목길이거든요.  사실 도시가 재편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골목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회동이 북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형성되어 있는 한옥군도 필요하지만 가회동, 계동이 가지고 있는 골목길의 정서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길 관광코스 개발운영 하는데 24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골목길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예요.  생활쓰레기, 이런 것도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관광산업과가 발로 뛰면서 주민들에게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하셔서 정말 골목길이 살아있고 문화가 살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동길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축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스스로 조직하고 정하고 만들어냈다는 데 굉장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하면서 우리 구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간섭하면서 그들 스스로 그런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조 과장 생각은 어때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저도 계동길 축제에 직접 가봤는데요.  가서 운영자 대표분이랑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북촌문화센터가 종로구인줄 알고 거기에 임대를 문의했는데 북촌문화센터 측에서 안된다고 그러셔서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관이 개입되지 않는 자발적인 지역축제로 자생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저희가 가서 본 결과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골목길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서 교통통제 같은 것이 안돼서 차도 계속 지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통통제나 여기에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해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계동길 축제 운영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셔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축제를 한 번 더 한다고 했는데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되 행정 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들 또는 임대시설이 필요할 때 그게 공공의 시설이면 우리 구가 대신해서 공공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서에 골목길 가이드맵을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하겠다고
○안재홍위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2010년에 골목길 가이드맵 제작을 하겠다는 향후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골목길 가이드맵은 몇 군데 어느 개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24페이지 하단에 있는 향후 계획에 편의성 제고에서 2010년에는 8개 코스를 일단 우선적으로 책자를 만들 예정이고 2010년 이후에 나머지 12개 코스에 대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골목길 지도를?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코스는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골목길 지도라는 게 현재 2개만 안내표지판과 지도를 완성했는데요.  이게 각 동마다 특색에 맞는 색깔이랑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암동 같은 경우와 교남동 같은 경우 교남동은 주황색으로 그 동에 맞는 색깔이고 각각 색깔에 맞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특히 가회동, 삼청동 지역은 한옥이라 표지판 부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제작하고 표지판은 2011년에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표지판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붙이는 표지판이요.
○안재홍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 지속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고 요즘에 도시디자인을 하면서 표지판들 그러니까 어떤 명소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들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도시디자인에 맞추면서 브라운톤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강민경 부위원장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글씨체나 이런 것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눈에 별로 안띄더라고요.  그리고 그 골목길 안에 있는 다양한 것을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풍문여고하고 덕성여고 골목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풍문여고 후문 쪽으로 가면 안동교회로 연결되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전철역 입구 환기구 옆에 안내판이 서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동교회와 윤보선 대통령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 길로 조금 더 가면 정독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독골목길이라는 것은 마치 미세한 모세혈관처럼 되어 있어서 어느 길을 가도 돌아서는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정독도서관도 갑니다라고 하나 더 달아주면 그 골목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해요.  청년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정독도서관까지 간다면 슈퍼에 들러 아이스크림도 사고 시원한 물도 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차도 한잔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골목길에 마트가 3개, 찻집이 3개, 한의원이 2개, 화랑이 4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거기에 정독도서관 표지판 하나 다시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표지판 다는 것은 담당부서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관광산업과는 표지판을 달 수가 없고요.  표지판은 건설관리과에서
○안재홍위원  내가 말하는 표지판은 커다란 도로용 표지판이 아니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 작은 표지판도 도로에 세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산업과 일이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 일이 아니라기보다 건설관리과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안재홍위원  아니, 달려 있는 기둥에 하나 더 거는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뭐가 이리 복잡해요?  국장님이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저희들이 골목길 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골목길 코스는 제주도 올레길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발하자 그래서 부암동을 설치해서 가봤는데 관광객들이 찾기 너무 어려워요.
  무슨 표지판을 따라 가면 자연스럽게 명소 찾고 좋은 골목길 찾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딱 들어서면 그냥 자동으로 표지판을 따라가든지 조그마한 화살표로 표시하든지 리본을 달든지 해서 좋은 코스가 형성되도록 기획 중에 있습니다.
  부암동도 했는데 좀 미숙해서 보완 중에 있고 앞으로 할 것도 하나하나씩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해 보시고, 윤보선, 풍문학교 들어가는 입구의 표지판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광산업과장이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또 하나 칭찬을 할게요.  팸투어도 굉장히 잘된 프로그램 같아요.  이것도 역시 조 과장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소위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한 것은 굉장히 돋보이는 아이디어였어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알리시고, 이렇게 파워블로거들을 골목길로 데리고 가는 거죠.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올레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골목길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또 요즘에 소셜미디어(Social media)라고 해 가지고 SNS가 굉장히 뜨잖아요.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줄 아는 관광산업과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종로구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문화관광이지요.  그리고 또 역사라는 그러한 사실인데 역사와 문화와 관광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와 관광은 한 부서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거듭 갖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의 많은 다양한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문화관광국을 조직개편하면서 신설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직원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임님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료로 내주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가 와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문화공보과에 홍보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설치 근거는 구청장 방침입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09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주요 기능은 구정의 10대 분야의 역점사업, 추진내용을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없을 때에는 청장이 개별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지어지는 행위들은 의회가 설치된 이후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해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시든지 또는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의 업무처리 내용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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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강민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윤정구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조경숙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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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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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제5대에 이어 제6대에서 다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33쪽에 보면 건강도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을 지금 현재 4회를 하셨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도 제가 보고드린 것하고 숫자가 좀 달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의약과에서 강북삼성병원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것과 또 별개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건강악화의 요소가 많은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게 일부
○정인훈위원  그럼 향후계획은 9월 중에 1회를 한 거는 향후계획이시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정인훈위원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1, 2분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교육은 횟수에 상관없이 많이 해주면 어떨까, 저희들도 TV를 볼 때 저희도 못 배워봤지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회수에 걸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실천 및 클리닉 운영에 보면 지금 저희가 금연실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금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금연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원의 외래처럼 1대1로 상담하고 집단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 나간다든지
○정인훈위원  고등학교요?
○보건소장 김윤수  고등학교도 나가고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나갑니다.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 것을 봄으로 해서 담배를 멀리하고 그 아이가 집에 가서 혹시 아빠나 엄마가 담배를 피우게 될 때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저런 요인 때문에 맞춰서 합니다.  연령층이 높을 때는 좀더 타이트하게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형극도 하고 다양하게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등록관리가 602명인데 등록관리는 602명이 어떤 경로로
○보건소장 김윤수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고자 해서 저희 보건소에 외래처럼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1,102개소를 지도점검하셨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것은 업무를 분야에 따라서 전체 건물이 금연건물이 되든지 아니면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을 나눠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필요한 조사원을 일시인부로 써 가지고 조사,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캠페인을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전철역, 대학가, 학교 행사가 있으면 가기도 하고 꼭 장소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직원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다른 단체하고 협력해서 하기도 합니다.
○정인훈위원  직원들이 주로 시간대를 언제 나가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요즘 같으면 낮이 기니까 10시쯤 나가서 3시 4시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데 공백이 생기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안에서 내근을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매일은 안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자발적으로 등록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를 300명 정도를 더 받으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연초계획이고 상반기에 602명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자발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끊었던 사람의 권유로 오시기도 하고요.  602명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직장이나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이 순수하게 병원 외래 찾듯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니코틴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금연의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한번 교육 시 몇 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교육이라기보다 상담이니까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건강습관도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10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이 아직 담배를 피우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금연관리 등록하시게끔 유도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반갑습니다.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라는 게 4회째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게 3년마다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격년제입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대외적인 행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습니까?  대행사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한 기준은 없고 지난 3회 때 보건소로 위생업무가 이관되어 오면서 저희가 선정했는데 종합적인 이벤트니까 나름대로 궁중음식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이벤트사하고 같이 해서 컨소시엄 비슷하게 기획사하고 같이 해서 제안서를 보고 제안서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음식과 관련된 대학교수라든지 외국인사를 불러서 재작년의 경우에 10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얻어서 선정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는 가장 큰 행사인데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3회 때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4회 때에는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전통음식축제라는 게 진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한국은 물론이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4회 축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음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궁중과 사대부가의 음식축제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문화적인 전통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재현성에 주안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예전 이삼십년 식탁하고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 전통음식이 자꾸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까지 3회에는 주로 재현하는 데만 많이 중점을 두었는데 재현하는 것, 한편으로 이것을 현대화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대행사가 선정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세세한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는 문외한이라 그렇게 두 가지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3회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는 재현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실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미해서 좀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실제에서 한다는 게 뭐죠?
○보건소장 김윤수  가령 궁중음식 중에 예를 들어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것인데 재료나 비용이 많을 수가 있는데 주부들이 하기 쉽게 몇 가지를 뺀다든지 해서 간결하게 하고 음식 취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리전문가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변형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차림상을 내놓는다든지 레시피 같은 것을 해서 제가 주부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가서 음식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면 관심이나 호응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보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가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윤수  직접 체험까지는 곤란할 것 같고요.  운현궁에서 불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레시피를 보여주고 음식모형을 보여주고 거기에 제가 잘 모르지만 보통 요리레시피는 같은 것을 그것대로 하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사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큰 술, 작은 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상의해서 실제 그것을 들고 가서 주부들이 재현해서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몇 품목이 되었든 간에 만들어서 제 생각이지만 한쪽 코너에 운영해볼 생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한국의 멋과 맛을 동시에 알려줄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면적이 100㎡ 이상이고 그야말로 위생수준이 좋은 데죠.  아니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식단을 간결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분들이 가점 요인이 된다고 할까요?  대체로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요식업협회 종로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협회, 지회의 의견을 구해서 나중에 현장은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선정합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는 데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협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중에서 위생점검에 걸려 가지고 취소되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도 하지만 기존의 모범음식점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취소하기도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0년 6월 기준으로 취소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한 군데이고 아마
○현택정위원  그것은 위생 때문에 취소된 겁니까?  위생점검에
○보건소장 김윤수  단속 점검에 걸려서 그렇고 또 9월경에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당연하게 현재 있는 기존업소 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 당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종로구를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보는 게 모범음식점이거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붙어 있으면 내가 가서 먹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놓고 사후에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종로구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하고 나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1년에 지정된 곳을 몇 번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백번 공감을 하고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이나 여러 가지 운영자금을 융자해주는 게 있고 위생용품을 약간 지원하기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위생환경이 비교적 괜찮다고 해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오히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관에서 자꾸 나와서 현장에서 지도점검 한다는 것이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화롭게, 그러면 누구든지 모범음식점을 안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거꾸로 너무 심하게 한다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면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절충해서 양쪽을 놓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협회하고 상의해보고 우선 자기들이 단체이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나서는 시설자금 같은 것을 융자해주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융자를 전체 업소가 다 받지는 않고요.
○현택정위원  예를 들자면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 회수를 하기 위해서 무관심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융자금 회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회수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 관계에 대해서 손실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는데 모범음식점 자체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이런 것을 붙임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자꾸 위생상태를 올려 가지고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업주가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모범음식점이라고 걸어놓고 일반음식점보다 지나치게 나가게 되면 내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놓고 공무원들 자꾸 나오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상호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완화하고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양쪽의 기본 목적도 잃지 않고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범음식점의 사후관리 부분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업체들이 저항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모범업소를 지정했다고 해서 자주 나가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가 지정되고 나서 관리가 되어야지 놔둬 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하여튼 모범업소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종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업소기 때문에 잘 선정해주시고 사후에 잘 관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명이고 공무원 1명이 위생업소 점검을 가잖아요.  그럼 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일반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많이 받고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나 학교급식소에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니고 공중업소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민참여 부분이고 대체로 저희가 모집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한번 되면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2년을 위촉하고 있는데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본인이 힘들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분하고 같이 다니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같이 나가죠.
○정인훈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 명예위생감시원이 계신데 제대로 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저런 분을 굳이 명예감시원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몇 분한테 느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정인훈위원  정말로 여기를 감시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활동비가 몇 푼은 안 되지만 정말 성의없이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공무원하고 꼭 같이 다니는지 궁금한 게 같이 나간다면 대충대충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같이 나가는 게 많고요.  아마 독자적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자기들끼리도 내보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일손이 달리면 직원이 같이 동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적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걱정합니다.  개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부족하지만 완장 차면 달라진다고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라고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참여해서 다섯 군데 갈 것을 한 군데 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셔 가지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느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계층이든 종로구민은 전부 오시는데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친절도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직원들이 불친절한 게 간혹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셔서 의료검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물론 의료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보건소 전체 이용에 관한 문제이고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일반 진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대체로 연세드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그중에서도 조금 경제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오시고 그 외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연클리닉도 있을 수 있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업무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보건증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수도 있고 또 건강검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층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친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직원들하고 저의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면 직원들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 교육도 하고 대화도 해보지만 민원인이 크게 마찰을 안 일으키고 가면 자기가 친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친절도가 모자라는 분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억눌려서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말도 쌀쌀맞고 조금 더 길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한두 마디 더 안 해주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얘기도 안 들어주고 예를 들면 아파서 오신 분들은 의료진에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선 그런 점에서 그렇고 또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 8시간을 근무하지만 무슨 일을 하다가도 손님이 오시면 거기에 집중하고 손님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자기 일을 우선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나를 인정 안 해준다든지 소소하게, 그러면서 당장 불만을 갖고 싸움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돌아가서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종로에는 여성평가단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원들을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 돌면서 해보라고 했더니 역시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면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족하다, 그 외 한두 명의 직원이지만 말투라든지 행동이 목소리가 크고 거칠다든지 사투리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전체 저도 필요한 얘기를 직원들하고 20분 정도 하고요.
  또 전문강사 불러서 교육을 하고 앞으로 의료분야의 고객만족도를 전문으로 하는 팀을 일정기간 상주시켜서 나름대로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치유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 스스로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힘들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곳이 보건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다른 병원을 찾거나 여러 곳을 갈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갈 곳이 없는 분은 보건소밖에 못 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줘야만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친절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는 저하고 인연이 안 닿았다가 6대 의회에 와서 인연이 닿았습니다.  언제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로 보건위생 쪽에 관심이 있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자료 9쪽을 보게 되면 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 수준향상 해서 잔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우리나라에서 연간 잔반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장님, 아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언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엄청나더라고요.  200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12조 정도 된답니다.  해서 12조 정도가 말하자면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원스푸드가 무슨 뜻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영어를 안 써야 되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원스푸드란 영어 그대로 O는 once, N은 nice고 C는 clean 그 다음에 E는 enjoy가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스푸드란 영자 이니셜을 따서 한 것인데 once의 O 그 다음에 nice의 N, clean의 C, enjoy의 E 다음 푸드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딱 한번 사용한 음식이 맛도 좋고 깨끗해서 누구나 즐기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원스푸드 캠페인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원스푸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 한식음식문화가 상당히 잔반을 많이 내서, 말씀해주셨듯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천하는 종로의 안심먹거리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사업의 구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하고 남은 음식 싸주고 화학조미료를 덜 쓰고 이런 시책사업의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말씀드렸듯이 원스푸드를 실천하는 종로안심먹거리의 문화정착 사업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안재홍위원  원스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원스라는 게 단 한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한번 사용한다는 뜻이죠.
○안재홍위원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책사업으로 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보건위생과장이 개발해서 시행하는 건 줄 알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서울시 9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시네요.  실적이 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모범음식점에 잔반통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가회동, 계동 지역 16개소에 지원했는데 어느 물품을 지원하기 보다 사실은 그 전에 얼마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생기는데 참여하고 나서 얼마큼 줄였다든지 이런 게 정량화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음식점의 음식메뉴를 보건소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씩이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아직은 실적이라고 비교해서 자료를 내놓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나라 음식문화라는 게 푸짐하게 일본문화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종기에 조금만 주는데 우리는 큰 그릇에 가득 주잖아요.  그게 다 잔반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주는 데는 다시 재사용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비싸기 때문에 많이 주면서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사용하니까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보건소가 정말 보건위생과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좀 잘해보세요.  원스푸드를 잘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스푸드 사업을 홍보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북촌한옥마을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외국 관광객 및 일반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특히 주방개선을 지원한다든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작년도에 387개소에 업소별로 250개씩 남은 음식 포장용기세트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위생용품도 87개소에 지급을 한바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원스푸드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이것이 각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하셔야 할 일 같아요.  사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일정한 지역에만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샘플링 해 가지고 전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게 7,000여 개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확대한다면 단시간 안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올해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전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장이 이것을 1년 정도 걸려 가지고 시범적으로 집중관찰이라고 하나요?  보통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면 샘플링하기 전에는 선택해서 집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가회동, 계동만 해도 66개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에서도 축소해 가지고 너무 많으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10군데 정도 음식 메뉴별로 지정해 가지고 나눠서 집중해보지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굉장히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 응급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건소에서는 응급처치교육 운영비로 1,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약 1,100만원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의 주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을 시킵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의약과장이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응급처치교육은 강북삼성병원과 종로소방서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하고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응급상황이 심정지가 되어서 결국은 인명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인공호흡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응급처치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고요.  그 외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습을 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심장제세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공중장소에는 제세동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적으로 심장에 자극을 줘서 정지된 심장기능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당황해서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동시키는 요령이나 이런 것을 직접 실습해 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북삼성병원과 협력해서 하고 일부 종로소방서하고도 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11회 853명을 했는데 이론하고 실습으로 하루에 4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한달에 2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위원님들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조경숙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재홍위원  인명이 달려 있잖아요.  특히 심박동이 정지되었을 때 얼마 만에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4분 이내에 빨리 심발작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119를 부르고 올 때까지 있으면 이미 뇌사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교육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삼성병원하고 소방서하고 협약해서 했다는데 이것을 동 단위 주민센터에 가면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 단체 기타 여러 사람들을 한번에 모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한번 교육을 순회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직 내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강북삼성병원과 협력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동참활동 의지를 밝힌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이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주시면 거기에는 실습을 하기 때문에 1회에 한 40명, 많아도 50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인형 같은 거, 사람 크기 실물 크기를 놓고 하기 때문에 공간도 꽤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찾아오는 교육보다는 찾아가는 교육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사진을 늘리고 또 그걸 하려면 지금 실습을 할 수 있는 인형 같은 것이 꽤 비쌉니다.  몇 백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그런 범위에서 예산을 넓혀 가지고 기왕이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강북삼성만 가지고는 여력이 없는데 적십자병원에서도 그런 의사를 보이고 회의 때 관련해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더 넓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기왕이면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돈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에서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요, 협업을.  협업을 해서 종로소방서 119 시스템이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좀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달라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습할 수 있는 것, 교육할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르고, 그분들도 또 현업에서 종사하시기 때문에 또 병원은 병원대로의 기본적인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기관을 넓히려는 겁니다.  보다 많은 의료기관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난해 교육을 받은 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의약과장 조경숙  주로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학교의 교사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유치원 교사들, 저쪽으로는 운전기사 같은 분들도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시간을 내기가, 하루에 4시간 교육받기가 어려워서인지 별로 많지 않고 작년에는 주로 공무원하고 교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소위 교육받을 대상을 주부들이나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를 상대로 하면 시아버지를 모신다든가
○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래 가지고 집안에 가족 중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좀 전에 보건소장께서 예산 얘기를 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하나씩 줘요.  그리고 삼국지를 보면 조조나 공명이 굉장히 위급에 처했을 때 펴보라고 장수들을 파견할 때 비밀봉투를 하나씩 줍니다.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도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서 드리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자니까요.  그래 가지고 각 가정마다 어른이 위급할 때, 아이가 위급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심장이 정지되었다든가 아이들이 기도가 막혔다든가 이랬을 때 이 방법을 쓰세요 하는 긴급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면 펴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은 정리된 유인물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영상자료가 있고 실제 강사가 있으면서 몸으로 해보니까 보조용으로 교육자료가 필요한데 사실 집에서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다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혹시 CD 같은 그나마 동영상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것도 방법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은 뭘 그런 걸 봐야지만, 또 요즘은 요가라든지 건강관리에 주부들이 많이 따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보건소장이 나보다 위잖아요, 머리가.  저는 유인물로 브로셔로 하자고 했더니 동영상 얘기 나오니까, 해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필요하거든요.  보면서
○안재홍위원  보면서 실습을 해서 그야말로 많은 주민들을 응급상황 시에 응급요원으로 쓴다고 하면 정말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잖아요.  정말 옆에서 이렇게 숨이 멎어 가는데 그걸 못한다면 얼마나 두고두고 한이 되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역방송에도 좀 방송할 수 있으면 부탁해보고, 또 IPTV방송에도 일부 좀 돌린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기본적인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다듬어놓으면 그것을 돌리는 것은 대부도 할 수 있고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반드시 그건 시각적인 동영상이 있어야지만 실효성이 있거든요.  여러 번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응급 계획과 관련된 내용도 금년에 좀더 실효성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가 할 일이 많네요, 이제 보니까.  예산을 무려 12조를 절약하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전 국민을 응급의료요원으로 만들 수 있고, 작년에 3억 6,500만원 들여서 의료장비 도입하신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건 어디 쓰는 거죠?
○의약과장 조경숙  안재홍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라는 거는 지금 엑스레이 촬영하는 기법이 옛날에는 카메라 찍을 때 필름으로 카메라 찍었는데 요새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저희가 엑스레이 찍을 때 필름을 사용했었는데 그걸 디지털로 해 가지고서 사진을 찍자마자 의사한테 그게 영상으로 바로 직접 가서 그 순간에, 찍은 순간에 판독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필름도 필요 없고 영상도 훨씬 질이 좋아지고 그렇게 바뀐 시스템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좀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필름만 쓰지 않는 건 아니고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정보가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 창고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소 내에서 원격으로 이 선생님에게서 저 선생님에게로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에 따라서 미묘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서울대학에 판독을 의뢰할 때 필름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전송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바로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필름을 안 쓰니까 장비하고 해서 들어가지만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필름이나 소모품이 전혀 안 들어가죠.  또 현상액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그걸 만지고 취급하는 방사선 기사한테도 건강에 유해가 적고, 또 현상폐기액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런 장비 시스템입니다.
○안재홍위원  일처리를 단순화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도 보낼 수 있게 하고 판독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장비네요.  그래서 효과가 많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의약과장 조경숙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결과가 나오는 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필름 보관 같은 시설도 필요가 없게 되고, 영상이 좋아져서 판독하는 데 정확성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일거양득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로2가에서 3가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서 파고다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접객업소, 일반음식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니까 원산지 표시내용에는 한우, 쌀은 어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의심이 가요.  사실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식사나 하시고, 젊은 사람이 가면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샘플링을 해서라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데도 그래요, 작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평수로 말하면 한 삼사십 평 이상 되는 매장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더라구요.  그 바운더리 안에, 길 건너 국일관 있는 에어리어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노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시게 되면 볼 때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소독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전에도 소위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대해서 소장님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수원지, 병해충이 들끓을 수 있는 곳을 약품소독을 통해서 사전에 근원을 차단하자는 말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고드린 것처럼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에다가 약을 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을 태워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더 나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기름을 쓰지 않고 연무소독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연막소독보다는 입자는 조금 크기는 하지만 순수한 물에다만 희석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 안 해서 그만큼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은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되고 또 알을 낳고 하는 거니까 성충은 성충대로, 성충이 또 알을 낳고 하니까 그 단계에 맞춰서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여튼 다양한 분무가 됐든 연무가 됐든, 또 아니면 유충구제가 됐든 그 환경에 적합한 방역소독 방법을 골라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보건소 청사가 너무 비좁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강민경 부위원장도 지적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신분에 대한 문제, 즉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으로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장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건소장의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이나 공간, 청사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청사는 비단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종로구청 청사 자체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해결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어렵지만 단지 한 가지 아쉽다면 지금 현재 먼저 구 효자동사무소가 쓰던 자리를 사실은 보건소가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운동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맞물려서 지금은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몫으로도 훌륭하지만 제가 보건소장의 판단으로서는 보건소의 공간으로서가 더 가치가 있다고, 당연히 보건소장으로서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청사 문제는 구청 청사와 맞물려서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은 전체가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 곳을 늘리면 한 곳을 꼭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돌을 하나 빼서 이쪽을 고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단 하나 어떻게 됐든 간에 비정규직 부분은 보건소는 특히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을 가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방사선 기사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분들은 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일반직 직원들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지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을 엄중하게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당근을 주지 못하니까 채찍질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간을 오래 쓰면 정규직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만하면 그 사람을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써야 되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라는 거죠.  대체로 종로구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많겠지만 요즘 일자리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추진단도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짜리 직업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일부를 덜어서 안정된 것, 100만원짜리를 50개로 줄이고 그보다 적당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그런 안정성이 있는 자리를 10개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행안부에서 여전히 칼자루는 쥐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라는 것도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별로 인력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내에서도 상당 부분이 현재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문제만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안재홍위원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 그냥 제가 희망한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보건소장의 의견을 달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인사권이나 사람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미래에 대한 담보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었을 때 소위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리타이어(retire)했을 때 또다른 사회가 안아야 할 부담이 된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건 그걸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런 한계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장으로서 한계점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 시민으로서 굳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 바를 말씀드렸고 그 이상의 답변은 이 자리가 보건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자꾸 밀리지.  강력하게 얘기하고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해서 ‘의원님, 이거 해주세요.’ 여기 정인훈 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도 다 얘기해야지.  하여튼 우리 17만 구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의약과장님, 각 팀원 여러분, 뒤에 계시는 주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은 시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반에 대한 문제와 원스 제도, 그 다음에 응급교육에 관한 문제, 기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과 각 과장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맞는, 제도에 맞는 혹은 정책에 맞는 실적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모기 유충구제 같은 게 대개 집수정이나 정화조 같은 데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시는 방법 외에 천적이 있어 가지고 미꾸라지 같은 걸 방생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다른 구에서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미꾸라지가 우선 미꾸라지도 생태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면 미꾸라지를 풀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밀도가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미꾸라지를 유연성 있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흘러가는 곳에서 또 미꾸라지가 살 만한 서식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이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고여있는 물이 없거든요.
  청계천도 굉장히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거긴 의미가 없고 홍제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꾸라지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은평 쪽에서 홍제천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방생을 해서 한 바 있다고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서초구 같은 데가 아파트 집수정 하는 데도 그걸 해서 효과를 봤다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미꾸라지가 살 수 없는 게 그런 게 대두되니까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미꾸라지가 일반 약품을 써서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천적 관계를 이용한 생태계를 이용한 해충 구제방법 아닙니까?  결국 수단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환경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합이 되어서 만약에 깨끗한 물이 있고, 모기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고 생태계가 고기가 살 만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곳에는 인위적으로 약품을 써서 하는 것보다, 아무리 연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그렇게 적용할 만한 곳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동네에서 방역을 하는 걸 보면 새마을에서 하는 게 대부분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새마을 방역활동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약품 지원과 유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약품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궁금하시면 물으셔야죠.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30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인원으로 정신과 의사, 간호사 등 치매관련 전문인력이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 전체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종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도우미하고 봉사자까지 합쳐서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미술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간호사, 정신과의사, 행정요원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치매환자에 대한 봉사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봉사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연결해서 협력해서 봉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몇 명이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치매지원센터에 알아봐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우미하고 봉사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사자가 없다고 하면 도우미는
○보건소장 김윤수  도우미라는 표현은 전문적인 표현이 아니니까 혹시 저희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도우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치매지원센터도 구 평창동주민센터 자리에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내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도우미라면 나름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고, 말씀드린 봉사자는 이 인력만 가지고는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같이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획된 것처럼 진척이 쉽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에 그런 식으로 지지기반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강민경위원  종로구 전체에 치매환자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종로구에서 그런 계획이 별로 없고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의 큰 목적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치매가 진행되신 분들에 대한 치료가 중심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초기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치매를 겪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어려운 분들에게, 그래서 치료비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면 가족들도 전체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치매환자 본인 외에 가족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희 종로관내는 60세 이상을 1만 7천으로 보면 7%에서 10%까지 보거든요.  거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자꾸 알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한다는 게 별거는 아닙니다.  11월달에 하는 이유는 우리 구내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혹시 집의 어르신이 계시면 오셔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정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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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종기 재무과장입니다.
  강대기 세무1과장입니다.
  박운영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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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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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안녕하세요?  정인훈 위원입니다.  5대에 이어 6대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보고 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한글조례에 대한 법규를 어긴 것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대충 보면 20여 군데 넘게 법규를 어겼더라구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해보셨죠?  아까 말씀하신 ‘페이고(Pay-Go)’ 그거 맞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원래 쓴 만큼 지불하라는 뜻인 것도 맞고, 이것은 미국 정부에서 페이고 원칙이라 하여 법적 지출증가나 세입감소를 포함한 새로운 입법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나 법적 지출감소 등에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맞고, 1990년에 도입했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시행했다는 것도 다 맞거든요.
  그런데 왜 한글사랑조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들도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9페이지에 보면 ‘컨텐츠(contents)’라는 단어를 굳이 한글로 표기를 해도 되는데 영어를 쓰면 그것에 대해서 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컨텐츠’라고 쓰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모두에서 설명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컨텐츠라는 용어는 좀 달랐어요.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글로 쓰시고 괄호 치고 영문으로 쓰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9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실링(ceiling)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실링제에 대해서 뜻을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를 들면 세입이 대폭 감소할 때 세출을 각 부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상 쓰는 용어가 실링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전년도 특별예산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서 몇 %를 감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당신들 스스로 조정을 해서 편성해와라 할 때 통상 쓰는 용어가 실링제입니다.
○정인훈위원  그걸 우리 한글로 그냥 ‘상한’이라고 써도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말은 통상 또 잘 안 해요.  상한이라는 말을 쓰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정인훈위원  왜 못 알아들어요?  더 잘 알아듣기 쉽죠.  상한제라고 하면 ‘아, 이만큼이 상한제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사람 중심’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이죠.  청장님한테도 몇 번 듣기도 했고, 예컨대 저희들이 거리에서 보면 자동차 중심문화에서 사람 중심문화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가게 하고, 보도가 없으면 보도를 신설하고, 보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바닥을 말하자면 여성분들의 힐이 빠지지 않는, 편리하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보기 좋게 가서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일련의 사람 중심이지 않겠나, 물론 도로와 보도를 갖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걸 넓혀보면 건물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시설물을 하는 데 사람이 활동할 때에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간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맞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도 맞고 저도 사람 중심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업무보고 시에 영문으로 쓴다는 것도 이건 사람 중심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지 않을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알아듣기,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청장님이 원하시는 사람 중심, 지금 이것은 당연히 국ㆍ과장님들,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다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 이렇게 영문으로나 한자로 다 해놨을 경우 무슨 뜻인지 많이 아시겠지만 간혹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사람 중심의 구정을 펼치겠다고 하시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지적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공문서를 만들 시에 꼭 우리 한글사랑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우선,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4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우선 볼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료를 어떻게 드릴까요?
○정인훈위원  일단 비정규직, 청경 말고 환경미화원이나 상용직 이 두 개만이라도 주소하고 이름만
○총무과장 이혁재  주소하고 이름이요?
○정인훈위원  예.  그러니까 종로에 거주를 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혁재  예,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상용직이나 환경미화원만이라도 종로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총무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교육이 지금 연중 어떻게 실시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혁재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분기별입니까?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하는 직원교육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혁재  오전에 하든지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하든지,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강당을 쓸 일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하루만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년에 4번이네요?
○총무과장 이혁재  예, 1년에 4번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제가 우연히 직원교육을 보면 직원교육의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혁재  전에는 매월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왜냐하면 직원들의 시간을 교육에 할애를 하다 보니까 민원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매월 했을 때는 그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기별로 한다니까 조금 민원제기가 덜 될 걸로 생각하는데 꼭 그게 필요한 건지
○총무과장 이혁재  지금 직원들은 연간 10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은 분기에 한번 정도, 나머지는 스스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체로 안 받아도 교육 이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혁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외부기관에 가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물론 단체로 안 받아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한번씩은 모여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로 모여서 한번씩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일단은 분기별이니까 저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한달에 한번씩 받아 가지고 매월 교육장에 가면 직원들이 그때가 휴식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거론을 했던 거고,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낀 점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드래프트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팀원끼리의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용성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제도를 한번 국장님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금 전에 일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건가하고도 연관되는데 희망보직제나 직위공모제나 계약제나 이것이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말하는 용어의 드래프트제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대원칙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래놓고, 이건 한 1,200여 명의 직원들하고 문제가 되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주민한테로, 주민만 바라보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한 7월달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7,8,9월달까지 기본틀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하여튼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CCTV 설치가 있는데 지금 196개고 아직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예산도 다들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종로구는 아니지만 타구를 보면 범죄도 많고 사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종로는 올해는 더 설치할 예정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게 조기집행 때문에 다 집행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196대라는 것도 작년, 금년 초까지 118대가 증가되었어요.  118대가 증가된 게 구 예산도 편성되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걸 설치했고 여행 프로젝트, 여자가 행복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억 5천 해서 작년에 118대가 증가되었는데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 대기하고 있는 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신청되어 있는 게 300대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심의하다 보면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청소 무단투기를 했다 아니면 차량 무단주차를 한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 CCTV를 다는데 방범용 CCTV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치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치안 때문에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하면 범죄 발생빈도에 따라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설치를 해왔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 예산 투자도 많이 되겠지만 나중에 사후 관리도 구 예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무작정 늘려가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느 적정 수준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종로구청 예산이 그렇게 풍성한 것도 아니지만 CCTV를 많이 늘렸을 때 사후관리비라든지 이 부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숫자대로 다 달아줄 수는 없고 그 지역마다 취약지역이 어디냐, 생활민원의 취약이 아니고 순수한 방범기능의 취약 대상지가 얼마나 되냐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많은 대수를 늘린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침해된다, 우리 집 앞에는 설치하지 마라 다른 데로 가져가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설치하다보면 주변의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고 동의를 안 해줘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로에 적정대수가 몇 대인지 판단해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중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복동 위원님하고 저랑 셋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간혹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의원님이 셋이나 있는데 이렇게이렇게 어디 하나는 필요한데 이것 하나 안 해주실 거냐 해달라, 그리고 올해 추경이 오면 우리 동네는 다른 것은 안 해줘도 좋으니까 의원들 셋이서 CCTV 몇 개는 무조건 확보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안 해주면 우리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름으로든 동장이름으로든 CCTV만큼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닌데 그동안, 예를 들어 창신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창신1동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님이 안 계셨다는 말도 되는 거죠.  저 비례를 포함해서 셋이 있으면서 아직까지 안 해줬지만 이제는 이상근 위원장님이 창신1동 의원이고 정인훈 의원이 신경써주면 우리 창신1동에 5개가 필요한데 5개가 안되면 2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재광 전 의원께서 잘 아시잖아요.  2차 추경이 있을 테니까 그때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우리 동네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엊그제도 듣고 왔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전 의원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안 해 가지고 가면 저보다 이상근 위원님은 더 공격을 당하실 것이고 저도 그 동네 추경이 지나서 가면 왜 이것을 안 해줬느냐, 그럴 경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신다면 집행은 하겠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나 정인훈 위원님이 지난번 5대 때 CCTV 선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창신동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안될 경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동장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여기 교남동을 보면 자치위원회 의견이 골프연습장하고 스쿼시로 나왔는데 사실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 골프연습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게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렇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어느 동은 안 되었는데 어느 동은 골프연습장을 할 경우 한 쪽 동에서 왜 저 동은 해줬느냐는 의견이 혹시나 안 나올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어차피 청운효자동은 동 통합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청운효자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지역사업을 하겠다는 게 뜻이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역 주민의 여론형성층이 아직은 때가 이르다,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은 아직 일상적인 서민스포츠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 사업이 무산되었는데요.
  지금 교남동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스쿼시장이나 골프연습장 아니면 수영장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쓸 용도가 없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청운효자동하고는 문제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운효자동은 5층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5층 자체는 전망도 트여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교남동 자체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지하공간이라 그런 용도밖에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청운효자동하고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데 적자가 예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송파에서 교남동하고 똑같은 8개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월 1,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어서 연간 1억 몇 천의 수익이 나는데 거기는 인구집중도가 그 주변에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교남동 같은 경우도 적자까지는 아니라고 전문가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 용도가 골프장이 되었든 스쿼시장이 되었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교남주민센터의 수영장이 굉장히 실패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을 어쨌든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골프연습장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적자를 낸다면 그게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리모델링비 들어가고 적자에 허덕여야 되지는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스쿼시나 골프연습장이나 수영장으로 다시 갈 거냐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스쿼시로 간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수지분석을 수영장은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 고양수영장연합회에 줬을 때 무상으로 줬습니다.
  공공요금만 부담하고 3년을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협약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무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 수영장으로 인해서 누수현장이 나와 가지고 지하에 있는 기관실이나 전기실 쪽이 빨리 노후화되어 가지고 건물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방수공사도 예정하고 있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지 어디가 확정되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7월 중 정책회의 시 결정하시겠다고 해서 3개의 안으로 수영장을 그대로 재계약할 것이냐, 스쿼시냐, 골프연습장이냐 그러면 7월 중에 결정은 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렇죠.  3개 안이라는 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그 지하용도에 쓸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3개 용도를 검토했는데 의원님들이 그 장소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잘 검토하셔서 적자에 허덕이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창신1동 청사 리모델링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동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그냥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제도 제가 전화 2통을 받았는데 여기 리모델링 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그냥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 말씀과 동시에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다시 시행해서라도 여기에 3억여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간단한 것만 우선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한도에서 하고 그냥 놔둬야 된다는 의견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을 저희들이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 시절에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하셔 가지고 그것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축소를 시켰고, 지금 창신1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환경 자체가 들어가는 데에 쓰레기 재활용품 적치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도 직원들 근무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게 언제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창신1동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던 거거든요.  계수조정 단계에서 들어온 예산인데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정책회의에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그것을 사업비를 집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도 금년 초에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논의가 되었었는데 인수위 보고를 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사업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좀 줄여서 최소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창신1동 초도순시 나가셔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질문이 들어와서 그러면 현재 동청사를 팔고 매각을 하고 다른 장소에 매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원팀장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어디가 대상지냐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을 매각하고 다시 이사 간다 하더라도 동청사로 쓰기에 알맞은 청사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부지만 사고 다시 신축을 할 때 그 기간이 꽤 걸립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비워줘야 되는데 대체 청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을 수반하는 게 많은데 지금 정인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여론을 다시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주민여론을 들어본다는 자체가 어떤 선까지 주민여론을 들어볼 것이냐 창신1동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여론이라는 게 전문기관 리서치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창신1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그게 빠른 시간에 결정되어서 되든지 안 되든지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진행될 때 다른 장소로 우리가 부지확보를 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날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창신1동 전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기는 힘들 것이고 주민자치위원 25명만 하는 것은 너무 축소된 것 같고 우선적으로 자생단체 전체 회원들만이라도 하면 인원이 조금 늘 것이고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왜 쓸데없는 예산을 썼느냐 말았느냐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는 말이 안 나오도록 최소한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다는 간단한 것은 보여줘야 주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능단체라는 게 범위가 꽤 많습니다.  자생단체도 있고 직능단체 있는데 전부 여론수렴을 하려다보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직능단체장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장들이 직능단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진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의 뜻을 충분히 알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 우리 창신1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열악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바쁘게 빨리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몇 분이 왜 쓸데없는 예산을 쓰려고 하느냐고 지적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로1~4가 주민센터가 너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익선동 서울예식장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서울예식장이요?
○강민경위원  예, 서울예식장 건물이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17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준공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예식장을 매입한다면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동청사를 매입한다든지 신축하는 것이 추경재원 가지고 저희 추경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창동 청사를 새로 신축할 때 60억이 들었습니다.  추경재원에서 그만한 예산을 뽑아낼 예산도 없을 뿐더러 본예산에서도 그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종로구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1~4가 주민센터 신축은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익선동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04년도에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고 2010년 금년 6월 8일날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신청을 구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이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1~4가동 청사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거기에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 1~4가동 청사 자체가 우리 단독부지에 단독청사라고 하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매각비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예식장을 매입하면 되겠지만 지금 1~4가동 청사가 경찰청부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청사도 1층에 있는 우체국하고 우리 종로구하고 지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를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부지를 매각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찰청 부지하고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종로구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매각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매각해도 우체국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우체국이 어디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1~4가동 청사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상태로는 없어요.
  없다보니까 서울예식장이 다른 데로 이사간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 매입비용 자체가 순수 구 예산에서 전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서울예식장 부지 같으면 거의 100억대 가까이 되어야 매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100억을 지금 구 예산에서 출연해서 매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있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56개 단체에 3억 7천을 지원하시는데 여기 사회단체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100만원 지원받는 데도 있고 또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 해주다보니까 지원금이 적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곳을 죽이고 어떤 곳은 많이 주고?
○현택정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 자체가 태생을 할 때 봉사단체 아니면 보훈단체입니다.  봉사단체라는 것은 자기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하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회단체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줘서 그것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56개 단체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60개 단체가 넘습니다.  6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실적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고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삭감하고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있듯이 성과일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가 사회단체 목적에 적합하게 사회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고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일한 단체는 증액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성과일몰제를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성과일몰제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종로구청에. 그렇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작업을 할 때 각 과에서 다 편성해서 달라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다보면 각 과에서는 사회단체하고 업무가 긴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리는 금액을 다해달라고 하지만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는 데는 많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실적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핸들링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다수 있는 것이 1,000만원 이하짜리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가 대부분 보훈단체들이 꽤 많아요.  보훈단체가 많다보니까 보훈단체의 습성이 어느 단체는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느냐, 다른 단체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기 식으로 지금까지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3년 성과일몰제를 도입해서 3년 동안의 실적이 현격하게 거양되면 그 단체에 대폭적으로 증액을 할 것이고 사회단체의 목적에 불합리하게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회단체에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평가에 의해서 정리를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내주신 일반현황에서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7급 공무원이 위에는 47명이고 밑에는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은 24명이고 밑에는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인원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혁재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인데 9급의 경우에는 정원은 잡혀있더라도 승진하게 되면 현원으로 잡힙니다.  9급에 정원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승진해서 가면 8급이 더 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원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면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도 계속 7급, 9급으로 계셔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혁재  예를 들어 9급의 경우에 정원이 11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원은 그대로 있더라도 현원은 8급 현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7급 공무원은 왜 7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원이
○총무과장 이혁재  마찬가집니다.
○강민경위원  왜 유독 7급 공무원만 그렇게 많은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을 보면 정원은 47명이고 현원은 75명인데 특별히 눈에 띄니까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까지만 근속승진제라는 게 있습니다.  만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을 해요.  정원은 직전 직급으로 간주를 하고 8급이 7급이 되면 정원은 8급으로 보고 현원은 7급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7급에서 6급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7급에서 뭉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행정지원국이 아니라 재무국 보고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재정건전화라든가 세입이라든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행정지원국이 아니라 재무국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 우리가 조직개편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이면 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주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거의 재무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정 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기구개편에 대해서, 어차피 청장이 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시 원래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관광국이 하나의 독립된 국으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공보과, 관광산업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문화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도 든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일면 인정합니다.
○안재홍위원  일면 인정하면 다른 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전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시기적으로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내부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동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계신데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내부에서 거론이 되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는 위원회가 달랐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일면은 인정하고 일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국장 말씀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도라는 것이 별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제도와 운영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운영의 묘도 필요한데 일단 조직적인 측면에서 불편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조직을 퍼펙트하게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조직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100% 퍼펙트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95%는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향후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개편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논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애매한 게 아니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한다는 뜻은 조직개편의 의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있다라고 본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안재홍위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각 국 공히 위원회 설치현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에 우리는 종로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원회와 협의회는 소위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의 위임이 있을 때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사건립위원회는 이것이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이혁재  예, 조례입니다.
○안재홍위원  신청사건립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 명칭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총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던데, 신청사건립위원회를 설치한 기본적인 목적은 건립에 대해서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건립자금에 관한 내용 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되어 있던데,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과장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총무과장 이혁재  지금 신청사건립이 보류상태다 보니까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어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신청사건립위원회는 규칙이다, 조례가 아니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위원회도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신청사건립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은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건립위원회가 소위 예산을 조달하는 데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신 업무보고 자료 맨 뒤에 보면 신청사건립과 관련되어 있어요.  신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환경이나 의회 기타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은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에 일단 신축을 보류하라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행안부의 요구는 행정체제 개편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에 보고한 대로 그런 내용인데 신축계획 규모를 보게 되면 5만 6,114㎡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겠죠?
○총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구청사가 4만 9,482㎡, 소방서가 6,632㎡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청사의 규모를 조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혁재  예, 인구 50만 미만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2만 9,329㎡ 이하로 지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한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만 미만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2만 9,329㎡로 된다면 4만 9,482에서 2만 9,329를 빼면 얼마예요?  절반도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이혁재  그중에서 주차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보건소는 청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무과장 이혁재  보건소 청사는 발표한 내용 속에 상한 기준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안재홍위원  어쨌든 본청사는 2만 9,329㎡에 제한된다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우리가 4만 9,482㎡로 짰는데 2만 9천밖에 못 짓는다고 그러면 2만㎡가 날아가잖아요.
○총무과장 이혁재  아니, 보건소가 한 4,789로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했을 때 7,200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7,200이 초과된다?  보건소에 주차장을 더하면 7,200이 초과된다?
○총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7,200이 초과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잖아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쨌든 간에 최초의 계획대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줄잖아요.  
○총무과장 이혁재  4만 2,000 정도
○안재홍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래요.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새로운 청장도 부임했으니까 이 시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돼요.  활발하게 논의되어서 행안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그게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할 때 세입의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세입부분 그 다음에 지방세 제도개편에 따른 세입의 감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목의 개편에 따른 세수입의 감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60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행정지원국을 포함해서 총무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안재홍위원  지켜보자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유는 국회 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추측을 해보면 종로, 중구 합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구를 더 합칠지 2개 구로 끝날지 3개 구로 할지 모르겠는데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상당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젠데 현재 50만 기준으로 해서 착공했을 경우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진퇴양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로구에 유리하게 가는 게 아니냐, 토지정보과에서 종로라는 지명이 광화문사거리에서 흥인지문까지였는데 신설동 로터리까지를 종로라고 연장을 해놨어요.  또 하나는 숭례문, 흥인지문 하는 게 통상 남대문, 동대문 했는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문화재청 쪽에서 이것을 서울 흥인지문, 서울 숭례문으로 명칭 변경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동대문에서는 이런 말을 가끔 썼어요.  작년 연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동대문에 동대문이 없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동대문이 아니라 흥인지문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이 행정구역 개편이 될 때, 물론 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성곽을 하나의 구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서울성곽 내부를.  그렇다면 종로, 중구 들어가고 서대문도 일부 있겠지요.  그렇게 해야 옛 뜻을 살릴 수도 있고 최소한도 구가 그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하나의 도시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 혼자의 주장이고 구상 사항이고, 이것이 행정조직개편이 되었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명칭 문제, 관할구역 문제, 청사 소재지를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우위를 점하지 아니하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지방행정개편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지켜보자는 거죠?  그것도 물론 국장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적립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가 신청사건립위원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995년 이후에 민선5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 훈령, 또는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천차만별이에요.  각 국을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사건립위원회의 설치규칙은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가 만들어낸 위원회 설치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규칙을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똑같은 얘기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관리하죠?  청사 관리를 총무과가 하죠?
○총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61조는 모든 세입은 반드시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 또는 수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은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61조와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인되시나요?
○총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규정을 조례로 하시든지 규칙으로 하시든지 또는 위원회조례가 규정한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정비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생기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는데 적어도 직원들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세입의 안정화를 위해서 행정지원국에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금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 즉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또 양도세의 납부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의 차이에 의한 이런 민원이 많은데 세무1과장께서는 이러한 민원들, 세무2과장께서는 소위 재산취득을 제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대기  저희들 구세로는 재산세가 있고 재산세 민원은 일반적인 구제제도가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1년에 한 3건 안팎이고 특별하게 우리가 부과취소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 거의 기각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개별주택가격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6월 23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5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세금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인하를 해달라는 거였고, 창신ㆍ숭인동 지역에서 평가가액이 너무 낮다고 해서 인상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안재홍위원  인상해달라는 게 주택공시가격의 평가를 인상해야 보상가가 높아지겠죠.
○세무1과장 강대기  예.  거의 다 저희가 기각한 사항이고요
○안재홍위원  기각시켰어요?
○세무1과장 강대기  예.
○안재홍위원  세무2과는 그러한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무2과장 박운영  세무2과에서는 특별한 집단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세목 자체가 면허세,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분을 금년도분과 과년도분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그런 민원은 없고 개별적인 민원이 내방해서 개인이 낸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신 분은 있으나 이렇게 특별하게 세무2과에는 그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하여간 세무와 관련된,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운영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몇 가지를, 의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종로구에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한 23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아주 솔직하게 행정지원국장 생각은 어때요?  연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는 안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첫째, 비용편익분석이나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컨대 혹간 가서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나 동대문이나 동작이나 전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거기만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막 세일을 합니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 인력과 기본유지관리비용은 또 들어가면서 오지는 않고 그걸 예컨대 쉽게 얘기해서 한 4층 지어 가지고 25실 정도를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수지가 잘 맞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가던 데를 계속 가지를 않거든요.  다른 데를 가보고 싶고
○안재홍위원  종로구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는 나도 국장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총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장 이혁재  예, 용역보고는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용역보고 내용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용역 결과를 미리 얘기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도 소위 비용수익분석에서 유리할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은 어때요?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혜화동 청사는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부속건물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뒷면에 위치하고 약 한 340㎡ 이내에 짓는 아주 좁은 공간인데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번 인수위 보고 때 지금 한옥 청사하고 건물 외관 자체가 건물 외양이 아니고 자재를 사용하는 것들이 한옥 청사와 맞지 않는다, 디자인 자문단을 구성해서 한옥하고 어울리는 자재나 형태를, 자재는 외관의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디자인에 맞도록 검토해보라고 건축과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21일날 1차 자문회의를 개최 예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일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동일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의 부속건물 또는 자치센터를 지을 때라도 효용성이나 미관이나 또는 외부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최초에 그것도 현상설계나 할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공모하거나 그때도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상설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심사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고, 그러면 최초에 심사할 때 심사하신 위원들이 그러한 기존의 동청사와 조화라고 할까 그런 건 전혀 검토가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현상설계 공모를 할 때 현장에 가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한옥청사 옆에 가서 그 부지를 알려주고 현장설명을 했는데 나오는 건물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외관이 한옥청사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시 자문단을 구성해서 디자인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지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 자문단 자체가 그때 당시의 선정심사위원들이 아니고 디자인 쪽, 한옥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는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36%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골조만 다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3층까지만 올라가 있죠.
○안재홍위원  원래 4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4층인데 3층까지면 4층은 아직 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외관 골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장님 의도는 외관이 한옥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공간 건축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간 건축이 제일 처음에 들어설 때 그 주변에 한옥이 대부분이었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적조도 벽돌 하나를 쓰는 것도 한옥하고 어울리는 컬러라든지 아니면 그 형태로 해서 그 위에 특별히 불거지지 않도록 한옥하고 조화가 되도록 공간 건물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한옥청사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우리같이 오래된 구 도심의 자치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치회관에 대한 신축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할 때 정말 신중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 불거지는 종로1~4가동의 자치회관 문제라든가 창신동이나 그쪽 문제를 두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창신1동은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그 앞에 고물상이 불법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동장이 확인을 하고 아마 그 고물상을 영위하는 토지주에게 그것에 대해서 아마 반환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경계측량까지 끝났고 이번에 할 때 그 부분을 우리 토지를 찾아서 안쪽으로 밀고 담을 쌓을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야 진입하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 그게 지난해 2009년도 예산 심의로 2010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아는데 그 진입도로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위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부과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은 정말 지원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구청의 핵심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무국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없어지면서 세무과와 재무과가 이제 행정지원국으로 갔고, 동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과가 있는 행정지원국은 그야말로 심장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가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2010년 이전까지 해왔던 행정적인 패턴에서 조금씩 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또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회의 협력을 구하고, 또 소신껏 행정을 펴나가야만 그것이 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여덕수 국장님의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한 이후의 행정지원국의 각오랄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싶은데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청장님 첫 화두가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를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 중심에 서서 행정지원국이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이율이 높은 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할 것을 계속 지적해온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권종기  저희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우리은행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자금 관리는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이율이 높은 그런 제2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런 데보다는 우리는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은행에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다가 하는 것은 우리은행이 그동안 90년 정도 서울시와 구금고, 시금고로 협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12월말까지는 금고를 선정해야 되는데
○정인훈위원  12월말까지 금고 재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 금고를 선정할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권종기  기금에 관련해서는 기금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구 전체 구금고는 우리 구금고가 바뀌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 우리 혼란이 모든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e-뱅킹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전산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은행에서 했을 때 우리은행 전산센터하고의 연계관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몇 천억이 들어가서 만든 센터의 정보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회계는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금고를 만약에 지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기금 같은 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재무과장 권종기  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타구에서 한번 그런 게 기금을 타구에서 한 사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작년 6월 10일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지방에 시달하지 않았어요?  맞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 지난 6월달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종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규칙이 서울시랑 뭐가 틀리게 규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재무과장 권종기  서울시 규칙,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규칙은 서울시에서 나온 규칙과 타구의 규칙 만든 걸 종합해 가지고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정인훈위원  종합하신 게 아니고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서울시 거하고.  이게 지금 서울 거고 우리 종로 건데 한 글자, 전체 다 똑같은데 2번에 보면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번에 ‘시민의 이용편의성’, ‘구민의 이용편의성’, 나머지 ‘공공업무관리 능력’ 똑같아요.  아예 한 자도 틀리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규칙을 만드시면서 시 것을 그대로 베껴서 한 자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정인훈위원  어떻게 규칙을 그렇게 해서 만드세요?  지금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랑구, 노원, 양천, 구로, 송파, 영등포, 강남구 같이 금고 지정 관련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우리 구나 마찬가지로 다 같이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마다 특수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권종기  특수성이라는 게 기금을 지금 기금이나 자금을 갖다가 금리를 높은 은행에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항이 사실 똑같은 그런 문제점이 뭐 우리가 현재 한 600억 정도의 일반자금이 있고 기금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1,200억을 갖다가 어떤 제2금융권에 줬을 때는 이자의 증가는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안전성이 해체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또 그게 안되겠죠.  우리 직원들의 봉급이라든가 모든 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만든 안이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자치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게 없다는 거죠.
○정인훈위원  지금 광역단체 중에 서울 광역단체나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자치구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인천이나 광주와 여러 시ㆍ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좀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구는 규칙으로 해서 금고심의위원만 설치하고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치법규에서나 심의나 위원회 등 심의자문기관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규칙도 그냥 쉽게쉽게 서울시 걸 가지고 온다든가 타구의 걸 한 자도 바꾸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권종기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하는 데하고 규칙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조례로 했을 때 주민의 의사를 조례에 반영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인데
○정인훈위원  조례로 제정해서 하면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모든 조례 제정을 해야 타당하지 그렇지 않고 규칙으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는 걸 저희 자체도 모르는 것과 동시에 지금 6월이면 5대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규칙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예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시 걸 그대로 베껴서 규칙으로 공포를 하지 않았겠죠.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무과장 권종기  한번 조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조례가
○정인훈위원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다, 규칙이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거의 그냥 좀 슬쩍 넘어가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규칙이나 심의위원회가 아닌 조례로 해서 가야 될 게 지금 현재 한두 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건씩 한 건씩 조례로 제정해서 구민들의 뜻도 반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게 같이, 그래야 구민들의 대표라고 선출된 저희들이 뭔가 돌아가는 걸 알지 사실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규칙을 서울시 규칙 갖다가 정해놓으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저희들이 구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재무과장 권종기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정인훈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그러면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정인훈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리지요.  지금 이제 서울시가 됐든 부산광역시가 됐든 그런 금고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존립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라고 누가 이자율 단 돈이라도 비싼 데로 가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러려면 결론은 제2금융권은 솔직히 못 가는 거고 제1금융권 은행 중에 몇 군데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시기에 따라 약간씩 편차는 있더라고요.
  전에 그만두신 홍기서 전 의장님이 하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걸 해보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도 6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다른 은행이 거기 경쟁이 안돼요.  서울시의 OCR센터가, 서울시를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각종 고지서라든지 이런 게 전부 오고 지금 새올 e호조 시스템이나 e-뱅킹 시스템이나 자금관리시스템이나 전산망이 아주 네트워크째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특정 부분을 또는 전부를 다른 데로 가져가기에는 쉽지가 않다, 굉장히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단체 중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나 인천, 광주, 대전은 조례를 제정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례 여부요?  행안부 지침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라고 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지금까지는 방침 받아 가지고 연장, 연장을 했고 왜냐면 광역에서 결정하면 기초는 거의 다 따라가거든요.  
○정인훈위원  자치구 중에서도 인천이나 광주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례로 되어 있다?
○정인훈위원  지금 조례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례로 안 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표준안 지침을 보면 이런 걸 체크해라, 이런 걸 체크하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금고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능력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례로 가든 규칙으로 가든 차이는 없을 것이고 물론 규칙보다는 조례가 낫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그걸 만들려고 보니까 구청들이 앞서가서 한 데가 전부 규칙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규칙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들이 조례로 가라고 지적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걸 시기에 따라서 조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에 보면 서울시 것 같은 경우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방향 뭐 이렇게 쭉 서울시에 맞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6점, 6점 점수를 배점을 매기잖아요.  여기 종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베끼지 말고 우리 구민들의 이용편의성을 위해서 관내에 우리 종로구에 있는 뭐 중소기업의 대출실적이 좀 낫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주면 모르겠는데 이게 시의 규칙을 무조건 따서만 좋은 게 아니죠.
  이 점수는 정말 우리 구에 맞게 종로구 활성화를 위해서 종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실적도 봐서 정말 종로구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 점수를 좀 본다든가 점수에 대해서난 평가 세부항목을 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떠다가 이게 지금 만약에 조례로 되어 있다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다면 이대로는 안 갔을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지금, 명단 가져오셨어요?
○재무과장 권종기  국장님 말씀 도중인데 위촉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국장, 재무과장, 구의원 한 분하고
○정인훈위원  구의원은 누가 계세요?
○재무과장 권종기  그건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6월달에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권종기  아니요, 여기서 이건 우리가 구청에다 위원 위촉을 8월달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요청하면 의회에서 한명을, 그리고 대학교수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금고관련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정할 때 아까 정인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 배점이나 이런 기준을 그때에 기준을 더 정하게 해 가지고 약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인훈위원  그러면 현재 2010년 6월 25일날 규칙을 해서 어쨌든 하신 것은 그냥 우선적으로 서울시 거 그대로 해놓은, 규칙 만들어놓은 거네요?  이걸 다시, 위원회 구성 없이 그냥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다시 고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규칙이나 조례가 없이 위원회를 먼저 만들 수는 없죠.  그것이 효력이 발생
○정인훈위원  이렇게 시 것 따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만드시려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리고 말씀 중에 지역별 특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 상급기관과 종로구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편리성, 안전성 이런 것이 문제가 돼야지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중소기업에 융자 많이 한 걸로 해 가지고 가점을 많이 줘서 다른 은행으로 바꿨을 때 만약에 바꿨다고 한다면 모든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인훈위원  배점을 주실 때 세부항목에 그렇게 넣으셔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재무과장 권종기  네,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있게 되면 전임자가 하던 업무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수인계가 구 같은 경우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는 제대로 되는 데도 있지만 제대로 안되고 가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묻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혁재  일단 발령이 나면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만나서 전부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6월 30일날 김충용 청장님이 인계를 하셨고 7월 1일날 김영종 청장님이 인수를 작성해서 하셨죠?
○총무과장 이혁재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업무에 전임자와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안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혁재  직원들이 인수인계 작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원래 그것도 발령되면 전임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장님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서류
○총무과장 이혁재  인수인계 규칙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인수인계를 하도록 규칙으로 지정돼 있고 직원들
○정인훈위원  한번 그 규칙 좀 보실래요?  제가 혹시 본 거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 이혁재  규칙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것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정인훈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종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인데 여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정보위원회 설치현황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지껏 내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그리고 우리 구 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법령에 귀속되라고 했는데 이런 거 빼면 어떻게 해요?  정인훈 위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금고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우선 말이죠, 누가 계약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은행 재동지점 종로구 출장소와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것 사본 좀 빨리 가져와보고 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에 금고지정위원회는 여기 보면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안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들어가야지.  금고지정위원회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고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야 되고 이건 규칙에 따라서 저기가 됐다라고 해야죠.  6월 25일이면 얼마 안됐는데
○재무과장 권종기  아직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8월달에
○안재홍위원  구성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거잖아요.  같은 얘기지만 조례로 여러분들이 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알 것이고 그렇죠?  금고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OCR이 됐든 시와 관련이 됐든 재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러나 청사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것은 정인훈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른 금고, 다른 기관 금융기관입니다.  소위 아까 얘기하시는 대로 재정운용의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정말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효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예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어느 은행에 얼마의 이율로 적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그렇게 간단하게 할 일이 아니죠.  여태껏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싹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얼마의 이율에 얼마가 어떻게 예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혁재  우리은행에 16개 계좌로 2.78%부터 4.29%까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예치기간은 언제죠?
○총무과장 이혁재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년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건 최장기간, 즉 최초에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최초의 예치일이 언제냐구요?
○총무과장 이혁재  그건 처음에 조성한 것이 2003년에 조성했고 매년
○안재홍위원  2003년에 최초의 기금 조성한 것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혁재  매년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1년짜리가 2.78%에서 4.29%라고 했는데 우리가 적용받는 이자율은 어느 겁니까?
○총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틀려 가지고 2.78%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4.29%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기금을 예치해서 운용합니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잡수입이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소위 세입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태껏 행정지원국장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금이 600억이라는 기금이 홀딩되어 있다면 총무과장으로서는 이자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것이 우리은행이 됐든 외환은행이 됐든 또는 제3의 금융기관이 됐든 정인훈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당연히 찾아서 예치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금고를 우리은행을 쓰기 때문에 기금도 역시 우리은행에다 예치해야 된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는 소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미흡하죠.  그렇지 않아요?  소위 재산관리사나 세무관리사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행정지원국장이 아까 답변한 대로 어차피 청사의 건립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면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언제쯤 건립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라도 이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자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그러면 최초부터 지금 기금이 예치된 게 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예치되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총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1년 단위로 16개 계자로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1년 단위로 16개 계좌라면 600억을 16개 계좌로 나눠져 있다?
○총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렇게 나누죠?
○총무과장 이혁재  입금할 때마다 날짜별로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면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예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78%나 4.29%라는 것은 결국은 확정금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소위 변동금리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혁재  확정금리죠.  1년짜리니까
○안재홍위원  아니죠.  2.78%에서 4.29%까지 적용이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계좌마다 틀리다는 겁니다, 계좌마다.  계좌마다 그 시점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년마다 소위 예치한 금액을 변동시킨다고 그러면 2.78%가 적용되는 건 언제 예치한 금액입니까?  언제 예치한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혁재  2010년 8월 10일날 한 것이
○안재홍위원  2010년 8월 10일요?
○총무과장 이혁재  아니, 8월 11일날 만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요, 만기겠죠.
○총무과장 이혁재  예.  이것이 좀 낮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게 금리가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종로구가 안정된 베이스에 앉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인훈 위원이 지적한 대로 총무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기금이나 각종 예산이나 소위 우리가 보관하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5대 때 김성배 의원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되 최대한 효용적으로 예치하고 관리하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청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면 총무과장은 팀원에게 재무관리사의 분석을 통해서라도 금융기관을 찾아서 제대로 예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1%가 차이나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잖아요?  그렇죠?  0.025인가 그냥 0.25인가, 그건 좀 헷갈리는데 0.25로 알고 있는데 그 0.25라는 %도 상당한 영향을 주잖아요, 경제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끊임없이 그렇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지요.
  총무과장님, 그렇게 좀 합시다.
○총무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우리 여덕수 국장께서 점검을 좀 해주시고, 한마디 덧붙이면 조금 전에 종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이것도 사실 규칙으로 하지 마시고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무과장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금 문제가 기금을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금도 우리 일반자금과 같이 지출라든가 넣고 빼고 하는 지출이 e-호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e-호조 시스템이 뭐냐, 기금 배정이 11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이용해야 기금의 이용과 지출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자금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관리를 하는 각 부서에서 똑같이 e-호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재무과장 권종기  예.  11개의 절차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e-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는 11개의 절차가 있거든요.  일상경비와 같이 나가야지 별도로 이것만 떼어 가지고 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재홍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재무과장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조차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출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각 부서에서 각 기금에 대해서 출납방식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정인훈 위원도 거듭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조례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야 내가 여태껏 2시간 동안 얘기한 게 맞지요.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나는 헛말을 한 거지, 구금고의 지정은 설사 여러분들 말대로 우리은행을 금고로 지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은행 임대차 계약을 가져오라고 한 뜻은 우리가 우리은행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전매특허적인 그러한 청사를 내주고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도 청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편의성은 있지만 우리가 그쪽에 렌트해준 그 이상 공간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받을 건 다 받아내시라니까.  그게 결국 정인훈 위원이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우리은행에 독점적 전매적인 특허를 준 거잖아요.
○재무과장 권종기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받고 있는 건 아는데 그게 토지평가액에 상응한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있느냐구요?
○재무과장 권종기  감정에 의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매년 변경해야죠?
○재무과장 권종기  그렇죠.  
○안재홍위원  매년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년 지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요율을 매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재무과장 권종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오시면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확인합시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너무 늦었는데 짧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현재 종로구 가족이 총 1,200 몇 분 정도 돼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종로구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돼요?
○총무과장 이혁재  현원이 1,231명입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아까 보고서 11쪽에 보면 가임여성 25%인 3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출산 및 육아휴가를 다녀오면 일하고 싶은 자리에 배치를 해주려고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기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만 하고 계시고 언제쯤 시행을 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지금 당장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9월말 아니면 10월초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여러 안들이 나오겠죠.  직원들 스스로가 여러 안이 나오면 내부에서 따져도 보고 전문가들 모시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렇게 한 후에 방침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방침인 것 같아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정책인 것 같아서 9월중에 하실 거라고 검토를 하고 계시면 최대한 빨리 이 보고서대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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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 무 과 장  권종기
  세 무 1과 장  강대기
  세 무 2과 장  박운영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