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7일(월) 09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
2.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
2.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09시05분 개의)
다음은 백민흠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
(09시07분)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쓸어가니까 오히려 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평가를 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행업체가 이익을 내야 경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조금만 성의있게 해줬으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단 여기 이번에 진단한 내용들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언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업무를 지난 시간동안 추진해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특위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과연 청소행정과가 소정의 행정목적을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특위가 가동되는 중간에 적어도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을 꼭 지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전혀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서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사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소위 능력이 없는 업체가 직장폐쇄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우리 구의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평가를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그러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가 어떠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김주회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나선 결과 이제 새롭게 노사간담회 실시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새로운 노사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참에 청소행정과는 과감해야 돼요.
수술할 건 수술을 해야 돼요. 조직이 되었든 대행업체가 되었든 자치구가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하면 여지껏 특위가 활동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문제를 야기한 대승과 평아는 계약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권중길이라는 평아실업의 대표는 특위가 지적한 대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치를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대행업체를 위탁한 청소행정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승이나 평아는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그러한 수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주회 국장께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가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조직으로 이 업무를 이행해 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청소행정과가 연간 사용하는 예산은 일개 부서로서 단일 부서로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지난 수년간 청소행정이 제대로 자리를 차지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나 의원님들이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평아와 대승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승과 평아는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종로구의 청소행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노사가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서 업무에 복귀하고 대행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하더라도 평아와 대승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계약상의 문제점들을 보고서에는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확실한 그러한 우리 구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여기 들어와 있는 대행업체 간부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시간을 끌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앞으로 교체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쪽에서 그냥 하나만 대행업체만 자르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노조가 또 계속 됩니다. 노조에서도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잘랐을 때는 자기들 신분을 승계하라, 만약 승계 않으면 365일이고 또 데모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그런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지금 안재홍위원님이 말씀한 방향이 저의 방향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안위원님과 같이 함께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과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 조금 오해하셨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그 업무를 특히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게 처리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계약서를 만듭니까? 계약서는 근본입니다. 즉 문제가 야기되고 어떤 정말 해결해야 할 대안이 없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계약서죠.
그래서 민간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언제든지 반드시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왜 현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려하는 바가 있느냐 하면 계약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러한 어떤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고용승계가 필요하다면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신규대행업체를 했을 때는 최대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또 현재 대행을 위탁했다가 직장폐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 자체에도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주민의 일 또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작업을 빌미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적어도 그게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적어도 자치단체가 또는 청소행정과, 우리 국장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끌려 다니게 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해당업체가 해지대상이 된다면 과감하게 해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신규대행업체를 적어도 두 군데 이상 추천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100%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중에서도 작업을 안 하고 정말 봉급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일정한 급여를 보장해주면 그 사람들이 성실히 일한다는 어떤 담보가 없는 한 고용을 100% 승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곪아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노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근거가 뭐냐, 계약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고치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특위에 제출한 대행업체 위탁계약서를 자구를 수정하든지 현실적으로 가든지 하지 않고 이상에 치우쳐서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세요. 신규대행을 할 때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가야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위원님이 지금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업무를 워낙 잘 아시니까. 저도 지금 6개월이 되었습니다. 국장 온 지 6개월이 되어 가지고 첫 번에 와 가지고 한두 달은 업무보고 받고 문제가 뭔지 파악하니까 지금 특위에서 활동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라, 재검토해라,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래도 계약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서를 만들어라, 여기도 보면 2005년도에 하고 평가를 안 했다고 나왔는데 전 그런 것 보지 않고 했습니다.
대행업체를 지도감독 해야지 전부 대행업체에 주고 났는데 지도감독을 안 하면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2월 달에 와서 그 계획서를 만들었고 청장님 방침 받고 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고 추진하려고 했던 생각하고 거의 일치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연구한 것은 4개월밖에 안됩니다. 두 달 정도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계속 그래도 이것저것 바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청소특위에서 힘을 실어줬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흔들리지 않고 크는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이런 걸 저희들이 아주 달게 받아서 청소행정이 발전하는 데 그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청소행정과의 조직을 보게 되면 서무, 작업, 장비, 재활용의 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작업팀을 보강하세요. 사실 장비나 재활용은 우리가 기존에 직영 직원들을 위한 부서니까 장비담당팀을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를 한 직원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더 작업을 위해서라도 조직을 개편해볼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지금 작업담당에 7명의 직원이 계시나요? 그리고 장비가 4분, 팀장님을 포함해서 재활용이 4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통합을 하든지 조정을 해서 작업팀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비나 재활용은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뭐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평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업팀의 어떤 업무 부과보다 장비나 재활용의 업무를 통합을 하든지 조정을 해서 작업팀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참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종로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면 기왕이면 조직까지 이렇게 개편을 해서 정말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 부하로 인해서 적어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개선되어야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생기고 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기왕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정말 쇄신을 가져오겠다고 판단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과감하게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진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제가 와서 한 사오 개월 동안 했던 얘기를 거의 리마인드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조직개편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가 우리가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업체 지도감독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행업체관리팀을 하나 만들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행업체 관리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세 명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는 여기 맡고 하나는 저기 맡고 하나는 장비나 재활용 같은 데를 통합해서, 이제 차량도 줄어들 것 아니냐, 앞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관리팀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 신설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자료를 받아놓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검토하다가 그동안 직원별로 사무분장 한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특위가 끝나고 좀 시간이 허락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도 안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조직변경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청소대행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종로구에는 구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는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발견이 되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구옥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로부터 정화조와 관련되어서 과태료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정화조가 구옥인 경우에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실태를 알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그 집을 새로 취득해서 이사 온 사람 입장에서 정화조 통지서가 안 오면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은 그 내용을 파악하면 정화조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려요. 맞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법령에 기속이 되어서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일단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우선은 유도를 하자는 거예요. 정화조 설치를 하게끔 현장지도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별로 하천을 정화하고 하천을 복원시키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도 그렇고 자치구 자체로 봐서도.
최초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행정목적이 아니고 정화조 없는 가정에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행정지도를 먼저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화를 드렸는데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물론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또는 과태료 통보처분을 받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정화조가 없는 가정에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그게 조례에 의해서 처분을 내리는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화조가 없는 가정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쇄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우선 법이 있고, 법이 있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 차후 개선책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미등록된 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서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정화조 미설치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보다도 홍보에 주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암동 청소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들께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부암동의 많은 주민들이 부암동 75번지에 청소시설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고 김성배위원 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이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시설이 필수시설이고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원 때문에, 그 민원이 큰 민원이든 작은 민원이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지역 생활과 관련지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시점까지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고 어떠한 마치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 때도 제가 국장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설과 관련해서 적어도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시설을 공개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동안 주민들에게 왜 이것을 공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 이해를 구하는 과정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반발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완되지 않은 시설은 보완을 하고 적어도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시설들 또는 부수적인 시설들을 완료한 후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그 시설을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과 앞으로 그 시설이 현재 임시적인 그러한 시설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들한테 공개하면 저희가 욕먹을 일일지는 몰라도 우리 구는 그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토지의 매수에 대해서도 먼저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토지를 매수해서 적어도 환경친화적인 시설 즉, 오염되거나 냄새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은 그야말로 깔끔하고 누가 와서 정말 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정말 아주 골치 아프고 정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진행을 해서 적어도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적어도 여론을 호의적인 여론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중기 청소행정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설득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 강제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득을 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소특위나 위원님들께서 또 주민들 지적해주신 사항은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됐고 이번에 추경에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특별히 기획재정국장하고 협의해서 한 1억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것 되면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해가고 주민들이 100% 동의는 안할 걸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아주 강력한 분도 계시고 소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설득작업도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위원님이나 김성배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죄송스러운데 차마 그 말을 까놓고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당하는 것 같은데 100% 동의 만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미리 대비하고 작은 힘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놔두다 보면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힘을 써도 막을 수 없는 사태를 우리가 살면서 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참 힘든 일이라는 것도 위원님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이제는 소극적으로 주민들을 대하고 주민을 만나고 이러한 업무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공익적인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다중을 위하는 일이지 소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정들이 공개가 돼야 된다하고 적어도 어려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협력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청소행정과의 많은 직원들 또 복지환경국 김주회 국장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때 해냄으로써 또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냄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더 정당성과 합목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청소행정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안재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까지 온 대행업체의 행위가 평아, 대승기업의 직장폐쇄결정이 노측의 무리한 요구와 태업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수십년간 영업을 하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수익을 창출했을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행업체에서 자구책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행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한 앞으로 대행업체가 법규나 계약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방치를 해왔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종로구와 대행업체 간에 유착되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신 김주회 국장께서 아마 실감하고 뼈저리게 느끼셨을 줄 알고 거기에 상당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봐도 되겠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가 모든 것의 진짜 행태를 보면 이제까지 해온 업무를 보면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복지ㆍ환경ㆍ문화일등구로 가겠다고 하지만 상당히 밑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관례적이고 그러한 쪽에 치우치는 지도감독 또 관리 이런 면에 대해서 좀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종로구의 소중한 세금이 허술하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 종로구민을 기만하지 않는 그런 세금이 허술하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구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앞으로 평아와 대승이 또 업주를 합쳐서 바꿔가면서 공개경쟁에 응찰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혹시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가정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행업체의 경쟁 입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주도면밀한 경영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종로구 폐기물과 관련해서 면밀한 앞으로 분석을 통해서 수집ㆍ운반에 따른 비용 산출 또는 원가분석을 우리 구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필요한 자질을 그 전에는 현장 지도감독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지도감독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대한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획능력과 분석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와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런 분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원가분석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줘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근사치에 가까운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나마 오랜 기간 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집행해왔는데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우리 명언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가면서 집행부와 우리 종로구민의 어떠한 의지를 모아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원가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종량제봉투에 포함시킨 수거수수료 산정도 가능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들어갑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봉투가격의 인상이나 인하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경제적인 수거업체별 또 한계 수거물량 그리고 효과를 제시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행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는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지금 지쳐보여요.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또 우리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중간집하장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제가 또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밤 10시고 11시고, 12시고 그런 민원 또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막 전화도 제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욱성주사나 고동석씨나 저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힘들어도 짜증이나 그런 내색 안내고 열심히 근무에 임해주는 걸 봤을 때 제가 속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정말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청소업무에 임해주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은 정말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추경에도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행업체의 그런 부실한 경영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하고 앞으로 대행업체의 그런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위반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과감하게 가차 없이 그 계약 위반에 대한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 지도력과 행정력을 앞으로 국장께서 개선점에 아주 치중을 하시고 대행업체 관리감독하시는 직원이 한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업무가 과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조직진단용역을 종로구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직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그러한 곳에 소리를 내셔서 앞으로 청소행정이 이러한 아픔을 딛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까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주부들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사용되지 않고 전용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변의 주부들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여름철이 되면 수박이라든지 과일 그런 것들이 거기에 차게 되면 물도 생기고 또 그 물이 썩어서 냄새가 엄청 나요.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쓰레기봉투 없이 처리기 같은 걸로 사용하게 해달라, 국장님은 아주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하셔서 우리 종로구의 특허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일에도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활동 기간에 밤잠 못 자고 설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질의하고 답변이 있으셨는데 답변이야 지금 뭐 대체로 항상 강구하는 건데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대승, 평아를 갖다가 직장폐쇄를 하고 종로구에 지금 대행업체가 바꿀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건 공개모집을 해봐야 알지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인력문제가 그리고 동대문구청이 내년에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오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포만 해가지고 서울에 마포, 강남, 노원, 양천 이렇게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동대문이 하루에 한 408톤 정리하는 걸 보면 우리 종로구가 나오는 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한 100톤 정도면 되지 않아요? 처리량이, 150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우리가 지금 207톤이 일일 발생량인데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요 동대문은 소각이 아니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원주시에서 하는 압축시설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마포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이쪽에 회수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구청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서대문하고 우리하고
○김성배위원 종로하고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악구는 이쪽하고 워낙 멀고 그런데 구로구는 광명을 이용하네요. 광명도 커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쪽이 제일 그때 우리도 거기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안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지금 마포가 주민들하고 얘기가 잘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종로구청의 분리수거 하는 것 철저하게 하시면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많이 수월해질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공부를 많이 했고 정말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로 하는 대책이 아니라 우리 안재홍위원도 얘기하셨고 김성은위원도 얘기하시고 나승혁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왜냐면 이게 봉투값만 인상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경제적 부담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질문 끝내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김성배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습니다. 환부는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승하고 평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환부를 도려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부를 도려내지 못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청소행정 혁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종로구청이 환부를 도려냈다고 얘기를 한다면 제대로 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고 만약에 환부를 도려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 폐쇄기간 동안에 작업을 오히려 대행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세요. 그렇게 가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되고 업체를 선정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부를 도려내지 못 하고 청소행정의 지금 특위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다? 천만에. 불가능합니다. 과감하게 도려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을 뺏기고 그동안 집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폐기물이 수거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정시간 내 작업시간 준수문제 때문에 일부분은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또 지금 직장폐쇄로 인해서 직영체제로 이렇게 가느라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직장폐쇄 11일째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2개 업체에서 11일 동안 직장폐쇄를 했는데 그 2개 업체에서 회수해야 할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얼마 정도가 난다고 생각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비용은 총괄적으로 아직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현재는 수거량, 빨리 물건을 치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번 금요일 날 노사 간담회를 할 때 저는 오늘 정도에는 직장에 복귀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을 줄로 알고 오늘 정도는 확인을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계약 당시에 우리가 구청에서 대상 업체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재무과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다가 내팽개쳐 놨는데 우리가 그대로 손해보고 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대행계획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뭐 회사가 도산한 건 아니니까 직장폐쇄 한 것뿐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본인들의 영역을 넘어서 지금 오버타임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부터 공개입찰로 가게 되면 우리가 계약보증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계약보증서를 받으면 한 5%에서 10% 이렇게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계약금액에서 그 계약금액을 갈음하려고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계약금액을 공개모집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우리 계약보증서 받을 때요. 계약보증서 받을 때에는 원가계산을 해봐야 하루 예를 들어서 직장폐쇄를 하는데 우리가 손해나는 게 얼만지 갈음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드릴께요. 직장폐쇄 됐을 때 제가 대행업체한테 비용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놨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인력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아직 답변이 안 왔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 계약은 계약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보증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략하고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계속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이행보증서가 꼭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가보면 하수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정화조까지는 내부시설이니까 가옥주들이 전부 관리를 잘 할 겁니다. 잘 하는데 그 정화조에서 외부로 지금 나오는 것도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런 걸 우리 청소과에서 지적해서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인왕산 있는 데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정화조에서 나가는 관로가 제대로 연결이 잘 안 되고 비가 오면 악취가 나고 동네에서 그 밑에 아파트에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바쁘시더라도 가서 꼼꼼하게 챙겨서 정화조 2차에 나가는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취약지역에서는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지역이 도로가 없는 자연공원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돌아보면 쓰레기에다 폐기물쓰레기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버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 한번 했잖아요. 청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10시15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2항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지난 7월 4일 검토하여 협의한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7월 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이 종 환 안 재 홍 김 성 은 김 성 배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최 윤 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