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6일(목) 10시04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심사된안건1.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김성배ㆍ나승혁ㆍ안재홍ㆍ이종환의원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종환 먼저 회의에 앞서 고유가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회에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오늘 회의부터는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회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지난 4월 15일부터 3개월의 일정으로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를 점검하고 청소행정 및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포함하여 운영ㆍ관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회차원의 대안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청소행정과 대행업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계약관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새벽 한밤중을 가리지 않고 청소대행위탁업체를 방문하여 대행업체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강도 높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대행위탁업체의 업무흐름 전반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여 종로구 관내에서 발생하여 처리하는 쓰레기의 양과 분리배출 실태를 확인하고 도내동 상차장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로구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평소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해주신 안재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의 취약지역 현장방문,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취득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
(10시07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안재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청소특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15일부터 우리 구 청소발전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체특위를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출장 조사하고 폐기물시설에 현장방문하며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관련 현안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관련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현안업무보고 4쪽, 5쪽을 보면 쟁의행위에 따른 비상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사분규 발생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세울 거라는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수립한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결재를 받아서 계획서를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노사분규가 되기 전에 진작 이런 사항들을 특위 구성하기 전에 검토해서 수립해서 결재 받아서 정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다 끝마친 다음에 특위가 가동한 다음에 이런다면 우리 구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작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되지 않고 노사분규는 대행업체하고 노조간의 업무로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사가 그 주장하는 바가 너무 현격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우리도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내셨는데 밖에서 본 우리들은 항상 위험수위에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진작부터, 우리 구청의 행정이 늑장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주민들께서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그 말씀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4월달에 나타났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월 23일부터 이게 제시가 되었었고 그동안은 회사와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앞장서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사분규가 났을 때는 피해를 입는 쪽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도 개입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구가,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이 좀 늦었다,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우리 구청이 행정에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했다고 하니까 대책 수립이 잘될 걸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치고, 지금 부암동 쓰레기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한다면 주민들께서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절대 주민들은 만족은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해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거기 부암동 주민 대표 열 명 정도를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분들 얘기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한 두 시간을 했습니다. 두 시간 반 정도 같이 야단도 맞고 설득고 하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그러더라고요.
쓰레기는 생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왜 우리 부암동으로 오느냐, 부암동으로 오는 건 싫다, 우리 김성배의원님하고 안재홍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건 어디를 가도 못한다, 그런 논리라면 부암동이 못하면 청운동도 못하고 숭인동도 못하고 그러면 청소를 어디다 갖고 가느냐, 그러니 죄송하지만 양해를 드리고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고 주택가와 떨어진 곳, 또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주민과 제일 많이 떨어진 산속이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으니 양해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을 따라주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깨를 두드리고 안된다고 하면서도 어깨를 두드리고 웃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안되면 여기 참여하신 어르신네 집 앞에 갖다가 쓰레기 쌓아놓고 일주일씩 쌓아놓겠다고 농담으로 막 그래버렸더니 웃고 그랬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절대 어디를 가든지 그건 반대입니다. 그런데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건 뭐 하루아침에 딱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소수의 주민들하고, 그분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분들에게는 설득을 했다고 하셨는데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좀 영구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노출되어 가지고 냄새가 날리게끔, 또 높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냄새가 날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지대로 다 가라앉을 텐데 이런 시설을 제안하는 자체는 긴급처치 방법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영구적인 시설을 했어야 된다, 굴을 판다든가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도 변명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눈 감고 아웅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현재 시설을 그대로 쓰시되 거기에다가 영구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굴을 판다든가 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저도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건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구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제약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도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이따가 다른 위원이 아마 제의를 할 겁니다마는 서부지역에 다른 지역에 좋은 지역이 있다고 아마 제의를 할 걸로 압니다.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현장은 안 봤습니다마는 어느 공원 13m 높이에 굴을 뚫고 들어가면 아주 안전하게 쓰레기처리장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저희가 검토했던 게 청운아파트 철거한 거기를 땅을 파고 그걸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첫째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또 힘들답니다. 거기가 자연공원이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이 암반이랍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또 거기 공사 과정에서 그것을 넣으면 바로 밑이 청운동 고급주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보다도 훨씬 더 반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못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왕 부암동 현장에 해놨으니까 거기를 쓰시면서 거기에다가 안전하게 깊이 좀 굴을 파고 하면 이미 주민들께서 조금 이해는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냄새가 덜 풍기는 쪽으로 우리가 시설만 갖춘다면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현재도 이해했는데 잘해 가지고 할 때는 좀더 낫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그린벨트 지역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을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거기 주민들도 가장 반대하시는 게 악취가 난다, 또 벌레 같은 것이 모기 같은 것이 많이 생길 것이다, 또 차량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주변이 더러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안된다, 부암동 주민들하고도 대화할 때.
그리고 거기 분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거기다가 쌓아놓는 걸로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쌓아놓는 게 아니고 잠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꿔 싣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다 하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가서 첫 번부터 할 때도 안재홍위원님께서도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주셔서 그런 걸 지금 많이 보완을 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합니다.
조금 더 추가로 지금 돈이 좀 들어가서 지금 다시 만들어 가지고 방침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주민이 어떻게든지 피해가 적게 하려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땅속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도내동에 있는 걸 나가라고 하고 고발되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현재 본 위원이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주 고달픈 자리에서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전부 주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만족은 아니더라도 1/2만, 낙제점만 받지 말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는 그런 청소행정만 되었어도 감사하겠다는 얘깁니다. 현재 계획했던 것들, 부암동 처리장을 보니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중복되는 발언입니다마는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곤충들이 발생해 가지고 파리, 모기가 날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딱 있더라구요.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냄새 같은 것은 한꺼번에 잡아 가지고 어떻게 태워버리는, 냄새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돈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왕 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지붕도 한번 만들어보는데 그걸 하면 또 금방 더 많은, 제가 또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주민만 설득했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또 시민단체들이 거기를 등산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까지 여러 가지로 해서 참 잠이 안 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함께 제가 수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두 달 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청소대행업체가 심창이나 평아나 대승이나 회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관리측면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심창같은 데는 환경미화원이나 차량이나 보험 든 걸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종로구청이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 명단하고도 안 맞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한대로 쓰는 거예요. 이 양반들 이제. 평아나 대승은 임원사무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구분이 되겠어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 종로구청에서 지도감독이 안됐다 하는 걸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종로구민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마포 갔을 때에도 쓰레기폐기물소각장에서 설명을 하실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캔도 나오고 병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나오고 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해주고 하면 우리 마포에 있는 소각장이 상당히 효율성도 높이고 용량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로구청이 마포소각장하고는 상당히 진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국장으로 와서 청소업무를 보고받고 지금 제가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1월 중순까지 업무보고를 하는데 청소문제가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상차 청소시설이 없습니다. 도내동에 갔다 와보니까 이 청소시설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무단투기가 너무 극성화되고 있다, 동네에 가보면 쓰레기가 다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급한 게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이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야 되겠다, 세 번째가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완전히 손놓고 감독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대행업체를 감독을 해야 되느냐? 옛날에 우리 구가 직영청소를 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지역은 100% 대행업체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의 제도도 대행업체의 지도감독 측면으로 업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 감독하는 걸로 직제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계속 바꾸라고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세 번째가 분리수거, 이 분리수거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주민이 해야 할 일, 구청에서 해야 할 일, 대행업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구분해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여러 번 맞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상차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특위원님들 계속 관심 주시고 그래서 계속 찾다가 거기 찾아 가지고 저걸 억지로 제 생각에도 무리입니다. 좀 무리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 하고 가도 국장으로서 30년, 40년 동안 못한 거 이거 하고 간다. 욕을 먹더라도 이거 하고 간다. 그래서 억지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했고 두 번째 무단투기가 하다하다 안돼서 미화원들 18명은 안된다는 걸 억지로 뽑았습니다. 뽑아서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보니까 지금도 제가 요새 보고는 안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무단투기지역이 한 400여 개 되는데 지금은 거기서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하다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봉투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단투기 건수를 2월 18일날 무단투기단속반을 만들었는데 무단투기 건수가 지금 개략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그것도 한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분위기로 봐서 무단투기를 십여 년 동안 홍보 홍보 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너무 들어서 익숙해서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도 1억 5,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징수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징수율도 조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의식이 개선이 돼서 쓰레기가 없어지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 정도는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인데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여기 업무하지 만날 촛불시위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대행업체특위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한번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분리수거는 지금 아직 못했는데 이건 무엇과 함께 추진하느냐 하면 마포소각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마포소각장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마포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분인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님이 마포구의회 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해원씨라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김성은위원 그분이 시의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구의원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고 나서 분리수거가 안 되면 이거 소용없습니다. 아주 확고하더라구요. 이분 얘기가. 그래서 지금 중구청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중구청에서 이분이 점검할 때 되면 사람을 15명을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사 가지고 새벽 3시에 차가 오면 거기다 쓰레기를 쏟아 가지고 그 15명이 분류작업을 딱 해가지고 구별을 다 하는 겁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그래 가지고 그거 분류해서 무게 달아 가지고 몇 %가 위반됐다 딱 판정해 가지고 반입정지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나보고도 나는 만나서 우리 종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소주 한잔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 아니고 종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대신 내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이걸 안 해주면 국장님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칼같이 자릅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게 제 목표는 한 8월달이나 9월달 되면 저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지금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거기다 주려고 33억을 예산확보 해놨잖아요.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주민위로금을 주려고 그런 건데 그걸 받으면 지금은 그걸 개인한테 못 주고 그 단체나 구청에 주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주민한테 직접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행령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서울시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서울시 과장님도 그렇고 이 정해원의원님도 그렇고 해서 많이 협조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 느낌에 들어가는 건 8월이나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머리 아프고 그러면 혼자 돌아다니면서 동네 뒷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통 있으면 열어도 보고 혼자 그럽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을 해야 될 게 어떤 때는 더 많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종로통의 음식점 사장들을 단계별로 한 20개로 잘라서 마포소각장에 가서 어느 날인가 그거 점검하는 날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주민대표도 그날 데리고 가서 한번 보여주고. 지금 우리 청소과에는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주민대표하고 음식물 배출하는 사람들을 짜서 거기에 데리고 가서 그 상황을 직접 봐야지 이게 어디 우리가 만날 단속하고 뭐 해주세요 하고 안내만 하니까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노력한다는 걸 주민들도 보고 피부로 느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걸 단계별로 이거 끝나면 동별로, 지역별로 해서 짜 가지고 견학을 시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지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미화원들도 조를 짜서 거기 가서 그거 구경시키고 또 미화원들이 협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협조하도록 구상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 추진되는 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어려운 게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청소행정과는 팀장님들이 4분이 계시거든요. 서무담당, 작업담당, 장비담당, 재활용담당 이렇게 계신데 지금 불행히도 종로는 615년의 역사적인 그런 구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없어요.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곳은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또 음식물쓰레기도 한꺼번에 집안에서 처리해 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참 잘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불행히도 우리는 공동주택이 무악동, 창신3동 뉴타운이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사직동도 스페이스본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공동주택이. 그렇게 되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종로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동사무소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에는 대행업체들이 놔요. 캔이면 캔, 병은 병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놓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그게 쓰레기통인 줄 알아요. 그냥 파지도 버리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가고, 캔에다 그냥 담배꽁초 넣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대행업체의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장려대책으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게끔, 지금 대행업체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안 되는 업체가 있고 그렇잖아요? 심창기업 같은 데는 다 하잖아요? 3개를. 재활용도 하고 음식도 하고 또 생활폐기물도 하고. 그래서 그걸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평아나 대승은 지금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그런 심창기업이나 직영 민간업체에 대한 그런 사실적인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를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안되는 그것만 잘 되면 마포소각장 들어가기가 참 수월하지요.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해결해줘야 되는데 대행업체가 그걸 종로구청이 해줄 줄 알고 안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업체도 분리수거함을 여러 군데 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용방법을 계속 홍보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포소각장 주민들한테 100억을 주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33억씩 3번 100억 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2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76억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것만 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행업체 교육도 있지만 주민들 홍보도,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로구청이나 청소행정과나 동사무소나 뭐라고 하고 가느냐 하면 차에다, 생활폐기물 그것도 쓰레기예요, 현수막도. 쓰레기 없어요. 폐기물이지, 폐기물은 일몰 후 7시에 내달라.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청소대행업체는 4시부터 3시까지 새벽 2시면 끝나요. 끝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이틀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살판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우리 부암동에서도 걱정하는 게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을 정말 꼭 먼저 해놓고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6월 20일부터는 뒷거리에 있는 상차장이 없어지기로 홍보를 해놓고 누가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느냐 하면 시의원, 구의원이 야단을 맞아요. 안 가져가는 데는, 부암동은 들어온다고 난리고. 그렇죠?
그래서 보완사항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주민들분 거기를 어차피 부암동의 지도자들이 현장시설을 다 보시고 좀 감수를, 어차피 하림각 밑에도 해놓거든요. 그런 걸 설득을 시키시면서 평창동하고 일차적으로 있는 것을 거기에다 우선 상차시키겠다, 보여주는 것은 가급적 없애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오염 안 시키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침출수라든지 청소차량이 지나갈 때 보통 떨어트려요. 분리수거가 안돼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분리수거만 되면 떨어질 것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건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지금 결재되는 대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먼저도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청소차량도 그래요. 우리 청소차량도 대행업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종로구만은 대행업체가 3군데잖아요. 중구는 6개네. 이것 자료 있으시죠? 자료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목이?
○김성배위원 청소차량 청결상태 점검결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서울시에서 아마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조사하라고 한 건데 저희들이 지적당한 게 종로구에서는 48대, 대행차량만입니다. 48대에서 다소 불결한 게 42대, 불결하다는 게 6대 있는데 지난 5월 27일날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전부다 해서 웹하드에다 사진화 해갖고 다 보고는 했습니다. 현재 아직도
○김성배위원 개선이 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개선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불결하다고 저희들이 또 최근에 세차가 잘 안됐다고 해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세차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9일날 의무적으로 송정차고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했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게 있는데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8월달에 서울시 디자인에서 내려오는 시안을 보고 우리 구에 맞게끔 해갖고 전체적으로 전면 도색,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1억 6천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내려오면 바로 도색을 해서 실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저분하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서울시내 소각장이 4군데 있다고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종로구에 장기적으로 소각장 검토 계획은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환경부 장관이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김포공항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갔다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은 쓰레기를 전부 매립하거나 환경개선 측면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걸 에너지화하겠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안된 이유가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조그만 데다 각자가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발생량이야 100톤밖에 안되는데 100톤짜리 만들어도 400억, 500억이 들어가고 300톤짜리 만들어도 500억, 600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너무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광역화하겠다, 정책을 그렇게 방향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장관님이 나오셔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광역화하자 난립되고, 그것이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역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그분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 같은 데는 그것 하나 설립하려면 최소한도 3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지금 마포가 천 몇 억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단위에서는 50% 시비, 국비 지원받는다 해도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신청사 할 때 아주 여기다 소각장을 만들어버리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좋으면 또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종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정말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셔야 될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장이고 위생복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의에서 우리 종로구의 청소미화원들의 복장을 좀 컬러풀하게 위생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세계의 유명한 일본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깨끗한 모습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종로구도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좀 시민들이 보기에도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미화원 복장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셔 갖고 올해 서울시 클린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장을 갖다가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서울시는 디자인 도시라고 해서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결됐답니다. 그래서 올해 하복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행업체를 같이 좀 함께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런 특위사항하고 계속적으로 임금관계하고 지원하는 여러 사항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니까 피복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복해서 맞게끔 하라고 그렇게 지시는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올해는 저거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될는지 변동이 안되면 내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한다든가 해서 대행한테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올해는 힘들고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미진하게 질질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벌써 1년 6개월이잖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서 획기적인 디자인과 어떠한 재단을 해서 25개 구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멋있는 복장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세계 속의 종로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종로이기 때문에 좀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마시고 염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감시단을 발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Clean & Clean 주민감시단을 발대를 했는데 250여 명이 나와주셨어요.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있는 반면 종로구에서는 어떠한 기획을 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무료봉사, 자원봉사 하려고 모이신 분들인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종로구의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들이 홍보가 되고 주민 스스로 서로 감시하면서 우리 동네 제일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 줄 수 있는 그런 기획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일들이 많이 산적하고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이런 것도 빨리빨리 좀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발대식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동에 청소하는 분들이 노인봉사대가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지킴이 이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엮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되니까 중심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뭘 했느냐 하면 미화원을 한 사람씩 빼서 한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동별로 19명을 빼가지고 동별로 한 명씩 전부 배치했습니다. 서울시에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만 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미화원이 각 동에서 청소와 관련된 사람들을 총괄해 가지고 총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름을 실무현장책임자라고 했습니다. 동장이 책임자지만 실무현장책임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가서, 동별로 차가 있으니까 가서 하고 그런 지금 얘기하는 주민감시단이라든가 봉사단 할아버지 여러 번 다 묶어서 하고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다가 지금 그걸 배치해서 그것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초에 했습니다. 6월 9일날인가 그때 초에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면 저번에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운영해보고 그것이 미진한 데가 있으면 보완하자, 지금 일단 그런 것까지 만들어놨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게 저도 흡족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몸은 다는데 좀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종로구에 정책방향을 제시한 게 있었는데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건 음식물쓰레기예요. 우리 주부들이 실감하는 게 그 음식물 하루이틀만 놔둬도 냄새가 엄청나요. 진짜 이상한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여름이 되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하수구라든지 쓰레기가 모여있는 장소에 지나가기만 해도 정말 참기 힘든 냄새가 나거든요. 또 영업식당에서 큰 대형 음식물통에 음식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악취, 또 흘러내리는 오ㆍ폐수들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게 도로도 많이 파괴를 시키고 오염을 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아주 불쾌한 인상을 주는데 우리가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33억씩 해서 칠십 몇 억을 마포에 주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을 할애를 해서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각 대기업체에서 앞으로 신차원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종로구에서 개발을 해서 단가절약을 해서 7030제도 이 시스템을 좀 이용을 해서 종로구에서 70%를 재정을 지원해주고 30%를 주민이 좀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음식물 처리기가 앞으로 각 가정에 적극적으로 배치가 돼서 음식물쓰레기를 내 가정에서 처리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분쇄해서 말려 가지고 건조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종로구에서 지향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각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각 가정에 반드시 배치된다라는 저는 이렇게 먼 안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각 가정에서 다 해결돼서 건조돼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것 내 얘기를 놓치시면 나중에 한두 달 후에 금방 후회하실 일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싱크대 밑에 음식물이 고이면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옆으로 두면 앵 하고 돌아가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뽀송뽀송하게, 그래서 이걸 각 가정에 공급하면 좋겠다. 물기만 제거하면 음식물 감량화에 최고예요. 그렇게 되면 감량돼서 제 생각에는 50% 이상 감량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제가 아파트를 새로 들어갔는데 그게 달려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돌려 가지고 갖다 버리고 하는데 ‘야, 이걸 우리 종로에도 보급했으면 좋겠다’그래서 에넥스인가 그 회사 본사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걸 기존에 싱크대가 있는 데다 이걸 부착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식점에서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 거기서 얘기가 현재 그렇게 해놓은 건 없는데 상황을, 싱크대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한번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짤순이 얘기를 한번 했었죠. 짤순이를 음식점마다 해놓으면 물기만 완전히 제거해도, 뽀송뽀송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놓을 수 있는 장소 또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싱크대 밑에 달린 것은 가정용은 그것은 어느 집도 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에넥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다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70대 30 말씀대로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편성을 해서 얼마나 되는가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해서 샘플로 해줄까하는 구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보고 그것 하는 것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의견이신데요. 저도 그것을 꼭 했으면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좀더 새로운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고 종로구 자체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그게 생기니까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리 김주회 국장께서 부암동의 상차장 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시설 설치와 관련지어서 비밀리에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의회에서도 사실 그 현장을 보고 사전에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소위 시인하는 형식으로 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해부서들과 협력을 구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녹지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 즉 허가를 받는다든가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하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토목과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건축과의 협조를 받는 사전행위가 이루어졌었습니까? 협력을 부탁했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관계과의 허가를, 만약 하면 불가능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매 맞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안 했다는 얘기를 시인하시니까 좋습니다. 부암동장에게는 그런 연락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부암동도 사실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군부대 협조, 주민 협조 하면 다른 구청이나 어디도 얘기하면 단 한 군데도 협조할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때, 그래서 나중에 해놓고 매 맞자, 그리고 나중에 터지면 그때 설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미리 벌여놓으면 안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매 맞을 각오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매를 누가 맞느냐 하면 구청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안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님하고 두분
○안재홍위원 느닷없이 비상회의가 열렸다고 해서 갔더니 말이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두 위원님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원들이 언제부터 알았냐 말이지, 그런 곤경에 처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이제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산업환경과에서 평창동 화정박물관 앞에 EM강의실을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력을 받아서 거기에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민원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실을 짓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짓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고 그후에 그것을 해당 지역의 의원이 알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우리 주민들께서 적어도 1평 내지 1평 이하의 위법건축물을 축조해도 그것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치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자치구 내부에서는 주민들은 조금만 위법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면 모순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각 과에 협조문을 보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밟으시고 또 하나는 청소에 대한 문제는 중ㆍ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설을 할 때도 김성배위원님이나 저나 또 청소특위에 관련된 위원장께서도 현장에 가셨고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을 때 그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님들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했으면 사후에라도 후속적인 조치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그것이 불법건물이 아니고 불법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그것을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컴플레인을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 하면 주민을 시켜서 저것은 위법건축물이다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화정박물관 앞에 있는 EM강의실이나 부암동 75 골짜기에 짓고 있는 이 시설이나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분들은 그 시설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한 것이냐고 감사원이나 또는 시에 민원을 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ㆍ장기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 부지 75번지에 대해서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후에 거기에 적어도 반영구적인, 우리가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량과 앞으로 종로구가 처리해야 될 쓰레기량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시설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형으로 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쇄목을 보관했던 자리가 바닥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바닥부터 파쇄하는 높이까지 고려하고 지하로 일정부분을 굴토해서 차량진출입이나 또는 냄새나는 부분들을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청소과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불거진 참에 그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못 받으면 할 수 없어요. 못 받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설을 제대로 지하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이나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1년이나 2년이면 업무가 변경되기 때문에 또 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주민 전체의 틀로 보고서 그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겁니다. 의회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특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상의 지원을 해줄 테니까 기왕에 문제가 불거진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모든 불만을 수렴하면서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으로 가자 이거예요.
또 하나 부지에 대한, 예를 들면 청운자연공원이 청운아파트 11개 동이 철거되고 형성이 됐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청소문제의 어려움을 검토해서 상단 그러니까 최규식 동상 앞에서 진입하는 그 위의 전망대 포인트와 그 하단의 청운자연공원의 가장 낮은 부분과 레벨차이가 적어도 15m 이상 차이가 납니다.
15m면 5층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 15m면 적어도 5층 정도의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시설을 청운자연공원을 설치할 때 구가, 이것은 녹지과의 일이기 때문에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우리밖에 못해,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녹지과가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갈게 아니라 종로구 전체 입장에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가를 판단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권종수 부구청장한테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김주회 국장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러한 제안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청소문제가 아주 복잡한, 골치 아픈, 처리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참에 우리 국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보자, 짧게 보지 말자, 부암동 상차장도 어제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쓰레기 시설과 일반 구조물 그 다음에 바닥정지 그 정도만 되어 있고 하수나 가림막 또는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고하신 대로 준비는 안되어 있는데 시간을 갖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서부지역이 되었든 또는 종로 전체가 되었든 시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두 번째 지금 주민들이 어제도 종로구청으로 쳐들어오겠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부암동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대로 냄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또는 비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것 또는 시설을 보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문제가 김주회 국장께서 제가 볼 때 다양한 아이디어도 갖고 계시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행정수요와 접목시킬까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여러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으로 아니까 부암동 상차장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첫 번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거나 적어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고, 두 번째 거기 상차시설에 필요한 제반시설, 장비 기타 등등을 보완하고, 세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알리고 양해를 구할 것,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너무 FM지적을 해주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땅이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2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사자,해서 시에 문의하니까 안 판대요. 사용 얘기를 구두로 해보니까 승인 안 해준대요. 지금 문제되는데 팔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샀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민 관계 이것은 전부 말로는 쉬운데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칼같이 자를 수 있는 일이 못되어서 주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가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가야 돼요. 투명하면 여러분들이 떳떳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다 알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 “이거 필요하다, 주민들이 도와달라 오늘 여러분들이 반대할지언정 내일 나는 다시 오겠다, 여러분이 OK할 때까지 오겠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기고질적인 다양한 민원이라든가 주민 개개인이 볼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원전을 들여가거나 또는 방폐장을 들여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우선 제안하는 게 그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엑셉트(accept)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는 이참에 김주회 국장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저 능력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들 앞을 가로막고 “정말 이 시설은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고 시설에 반영해서 비환경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배짱을 가져야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안재홍위원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나승혁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지하화하는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레벨이 있기 때문에 레벨을 이용해서 하면 충분히 지하까지 굴토를 한다면 평면의 부지가 넓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는 로프를 이용해서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청소행정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서 정말 종로구가 고질적인 청소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렇게 주민들의 칭송을 받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직장폐쇄 예정공고라고 문서가 6월 25일자로 왔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아실업에 가서 대표이사 권중길인가요? 권중길 대표이사를 만났을 당시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 문제를 자신있게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그때 담당 국장께서 안 가셔서 모르시겠는데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권중길 대표의 얘기는 거짓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노조에서 구청 현관 입구에서 수십일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평아실업을 아침에 간 날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대가 그날 아침에 구청 현관 앞으로 출근을 안 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사실무근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의회에 거짓증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참 심각하네요. 대표는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6월 25일 현재 직장폐쇄 예정공고를 내고 무엇이 맞는 겁니까? 국장께서 보고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대표가 의회에 적어도 거짓말을 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때 저희가 하도 다그치고 관리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운영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조금 핑계댄 것 같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해결은 저희가 느끼기로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평아실업에는 국장께서 안 가셨잖아요. 그때 권중길씨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전문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수적으로 ‘제가 확인하니까 시위대가 다 철수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권중길씨는 의회 의원들이 특위활동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이분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평아실업 대표 권중길은 적어도 특위활동 중에 우리가 평아실업을 방문했을 때 거짓증언한 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 권중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처리용 허가증을 내주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점을 전문위원이나 위원장께서는 또 위원님들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짓증언을 하는 사람을 폐기물처리용 허가증을 내주거나 또는 청소대행업체의 대표로 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나중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문을 좀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아파트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단위 아파트마다 주거밀집지역에는 상당한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통해서 자치회가 단지 내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된 게 재활용품이,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종로구 청소대행위탁실태 점검자료 재활용팀 것을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쪽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 위탁사업비, 민간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2006년에 1월부터 12월까지가 1억 6,456만원,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2억 3,509만원, 그러니까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보면 무려 약 7,000만원 정도가 민간위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세 번째 페이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까 다 답변드렸던 내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민간위탁비가, 수거운반 민간위탁비라는 게 뭐예요? 싣고 가는 비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수집해 가지고 운반까지 한 비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수거운반 민간위탁비라는 것은 각 동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여러분들이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대성환경에다가 위탁해서
○안재홍위원 그것을 12톤 박스에다가 상차해서 대성환경으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왕복 80km 1일 5회 이렇게 운반해서 1회 소요시간 2시간 이것에 대한 비용을 1억 6,300만원과 2억 3,000만원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평창동이 작년 12월달부터 재활용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그 늘어난 액수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1억 6,456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억 3,500만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암동이 2월부터 직영에서 대행으로 심창으로 넘어간 거고 그리고 12월달에 평창동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간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대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직영으로 재활용품 처리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직영으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처음에 재활용품 수거운반 민간위탁비가 아닌 2006년도에 소위 대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가 직접 운반한 비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리가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성환경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갖다 줘야 될 물량이 얼마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냥 수집해서 운반하는 거니까 인건비하고 별도로 활동을 하는 거죠. 직영은
○안재홍위원 재활용품 직영이 우리가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직영이 우리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영이 10개 동에 환경미화원이 35명, 운전기사가 6명, 수송차 기사가 3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재활용 직영 일반현황은 현재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고 그 당시에는 더 많았죠. 평창, 부암까지 해서 더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분들을 가로나 기타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에도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무단투기단속반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네 번째 쪽을 보겠습니다. 직영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 중간에 보면 2006년도에 판매대금 1억 2,144만 8,000원이라는 건 뭡니까?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다섯 번째에 2006년도에 판매대금이 이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억 2,144만 8,000원인데 거기에는 스티로폼 판매대금이라든가 무슨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포함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여러분들 판매대금기금 관리대장을 확인하니까 얼추 맞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 판매대금이 6,200만원으로 반 이상 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단가가 2006년도에는 ㎏당 8원이었고, 우선 처리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대성환경으로 갖고 가면 대성환경에서 물건을 중량을 재 가지고 60%만 재활용으로 하고 40%는 그냥 쓰레기로 가게 됩니다. 그 60%에 대해서 ㎏당 2006년도에는 8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가격이 1원 인하되었습니다. 7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역시 2006년도에는 ㎏당 400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30원이 다운된 370원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금이 차이가 납니다.
○안재홍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재활용품의 ㎏당 단가가 8원 하다가 7원으로 내려가고 스티로폼은 400원에서 370원, 그래도 이게 안 맞는데요. 잠깐만요, 스티로폼이 400원에서 370원으로 되었다 해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그랬는데, ㎏당 18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2006년도에 ㎏당 18원에서 2007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7원이요.
○안재홍위원 7원? 그리고 스티로폼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스티로폼은 맞습니다. 400원에서 370원 ㎏당
○안재홍위원 400원에서 370원으로 2006년도에 이렇게 되었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리고 2005년도에도 이렇게 가격이 들고나고 해서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8원에서 7원으로 준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전부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재활용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재활용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걷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재활용품이란 게 뭡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페트병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또는 캔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고철, 박스
○안재홍위원 이런 게 재활용품이죠. 그런데 18원 하던 걸 7원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게 공통입니까? 전체 서울시가 기준이 다 동일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대성환경에서 이걸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다른 선별장도 있죠. 직영으로 하는 선별장도 있고 각 구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위탁처리하는 거고 중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에서 선별하는 거고 각 구마다 다릅니다. 또 자체 선별장이 있는 구청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선별을 할 때에는 그 가격 차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영할 때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금으로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기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량대로 해 가지고 60%에 대한 ㎏당 올해 같은 경우는 7원을 받고서 처리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무려 6천만원, 7천만원 이상을 위탁업체에 줬는데 그걸 뭐하러 위탁합니까? 그냥 직영으로 해버리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원래 재활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여러
○안재홍위원 취지가 아니라 이걸 경제성에 입각해서 보자구요. 누구도 손해나는 일은 안 하잖아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즉 직영에서 대행으로 바꿨을 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해서는 안되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하면 여러분들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7천만원이 증가하고 2006년도에 직영으로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7천만원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같은 얘기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직영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해서 비용이 늘어났다, 7천만원이.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걸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깁니까? 대행으로 가는 기본적인 취지는 비용의 절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대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던 인건비가 그만큼 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직영시스템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활용에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하면서 인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데 재활용만 민간위탁을 하면 그 인원은 뭐하느냐, 먹고 노느냐, 돈은 그대로 지출해야 되고 재활용 위탁하면 비용도 추가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똑같은 분석이에요.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단계별로 그러면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그것에 맞춰서, 예를 들면 평창동 대행하려면 올해 퇴직하는 사람이 스물이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만큼씩을 단계적으로 위탁을 해야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과거에 방침을 받아놓은 걸 보니까 이걸 날짜를 딱딱 잡아놔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않으면 자꾸 인력 쓰고 또 뽑고 하자고 하니까 아예 이렇게 해놔야 어느 정도 가면 딱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서 나도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반박했어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많이 잡고 적게 잡고 그게 아니라 지금 재활용 직영 일반현황에 보면 재활용 직영인부가 미화원이 35명, 운전기사 등이 9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재활용팀이 있어요. 4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비용은 증가하는데 반대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2006년도과 2007년도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요. 그게 물론 과장 답변대로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 18원짜리가 7원으로 줄었으니 거의 60% 이상 줄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판단은 하는데 이것은 그냥 놔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티로폼 판매대금을 여기 보고서 5쪽에는 480원으로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400원에서 370원으로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몇 년도라고 써놨어요? 지금 현재 이 480원이 2008년도면 그건 또 올랐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올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격 비교를 해주지, 자료를 주면서 여기에 지금 판매대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위원들이 이걸 질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가가 변동된 것을 왜 이렇게 변했는지 표시를 해줘야지. 그러면 480원이 2008년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 400원짜리가 2007년도에 370원으로 줄었는데 다시 110원이 2008년도에 올랐다는 얘기에요?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는 또 올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재활용팀도 직제를 개편하든지 해서 이걸 지금 중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구청의 재활용 실적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판매대금이라든가 기금이 있으면 기금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조사를 해서 우리 구하고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쯤 비교를 해보고, 국장께서는 지금 재활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거의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행정수요나 국장이나 과장들, 또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다는 결과나 징표는 여러분들이 쓰는 예산에 달려 있어요. 즉, 전년도에 100을 썼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행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계산했다면 비용인 코스트가 내려가야 됩니다. 90 정도로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는 더 나은 개선을 통해서 80으로 떨어져야 청소과는 일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비용은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대금이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약하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과 전체는 죄송한 얘기지만 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청소행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지금 현재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전히 끄집어내 버리세요. 그냥 밝은 대명천지로 끌어올려서 투명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가자는 거죠.
아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노조와의 관계가 있다거나 이러면 의회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게 정당하고 정당한 절차고 오히려 고용을 유지해 나가고 고용이 된 사람들의 복지나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에다가 지금까지 나타난 청소과의 문제점들을 노정시켜 가지고 아예 철저하게 이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특위 위원님들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이 특위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청소행정의 문제점,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청소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 또는 훌륭한 대안, 또는 지금 언급한 대로 재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안,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위원들보다. 그러면 그 의견들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서 지금 특위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기간동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문제를 해결해보자 이겁니다.
특위가 뭐 여러분들 불러놓고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지탄하거나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분들 저기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특위 위원님 모든 분들이 동일한 생각이라고 느끼는데 이참에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구요. 심지어 계장도 좋고 담당직원도 좋으니까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담당과장, 계장, 국장, 의원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개선하고 또 비용도 절감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자는 거죠. 추호도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저기가 없어요. 다만 그게 그냥 일과성으로 끝나고 일과성으로 이 시간이 끝나면 다 잊어먹고 그냥 원상회복되는 그런 복원력을 보여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특위에 보고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말 청소행정과의 팀장님들, 심지어 계원까지도 한번 모아놓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난상토론을 하고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자 하고서 한번 하셔 가지고 정말 혁신적인 청소행정 안을 낸다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두 달여 동안 애쓰는 성과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정리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님, 또 직원들도 제대로 청소행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아주 계속 지금 와서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직원들을 부하가 걸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그렇습니다. 안위원님이 좋은 의견 계속 주시면, 좋으신 아이디어맨 아닙니까? 좀 주시면 같이 진짜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문제가 있는 건 고쳐나가야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모르겠어요. 직원들이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힘들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 국장들 다 잘하셨지만 직원들이 어려울 정도로 나한테 와서 힘들 정도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안도 열 가지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나온 것 갖고도 차분하게 이 일만 해도 다는 못해도 한 60~70%만 해도 개선이 되지 않나 해서 요즘은 제가 계장님들한테 일주일에 아이디어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말고 개선안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과제를 그렇게 줘 가지고 계장들이나 과장한테 압박을 넣고 있는데, 안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 잘해주셔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언제든 은퇴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데 적어도 김주회 국장이나 이종인 과장이, 우리도 은퇴를 하지만, 적어도 기억에 남는 ‘정말 참 복지환경국장 하실 때 청소문제를 종로구의 난맥으로 얽혀있는 청소문제를 아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청소문제를 우리 김주회 국장이 계시는 동안 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직원들 여러분께서 청소문제에 관한 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소신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위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한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할 것이고 또 이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이 한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계기를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부암동 쓰레기 상차장은 심창회사의 지역의 것만 쓰레기가 모아져서 상차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그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심창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9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대승하고 평아가 그동안에 해왔던 지역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동대문이라든가 창신3동 도로에서 상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또 저항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창신3동에 상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조용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려 보내고 거기다 아주 최신시설을 해볼까 구상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나가면 그새 떼거리로 몰려온다고 해서 말도 못합니다. 국장이 무슨 얘기하면 주민들이 막 온다고 그러니 이것도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적법절차를 하면 않겠다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검토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평아실업의 전무님이 와 계신 거죠? 왜 제가 세무조정계산서를 해달라고 그랬냐 하면 심창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보면요 대표이사한테 과징금이나 이런 돈을 회사에서 미리 줘버려요. 그러면 그게 세무서에서는 인정이자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무려 심창기업 같은 경우는 3,200만원 이자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자계산이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지도점검 하는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분한테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건지, 그래야지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을 대표이사가 몇 십억씩 가져가 가지고 인정이자 얻어맞는 겁니다. 그런 걸 실질적으로 심창이 하고 있어요. 평아도 하고 있고. 지금 평아실업에 보면 입금가산을 무려 7,300만원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그 당시에는 박태섭씨가 평아실업 대표이사 같은데 이자 3,200만원을 그냥 얻어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쓸데없이 내요. 평아실업이 그렇게 노조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도 기업 대표이사는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다.
그 다음 2006년도 평아실업 게 그러네요. 2007년도에도 평아실업은 접대비 한도가 무려 1,400만원이 초과됩니다. 그놈의 접대를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이게 자료를 보면 국세청에는 거짓말 못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가 어려운 겁니다. 평아실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창기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 대행업체간에 되어 있는 건 평아실업 같은 경우에는 한강사업본부가 따로 있어요. 한강 이남을 청소대행을 해준다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소속이 전부 종로구청에 있어요. 원가계산이 한강기업엔 없고 종로구청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심창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창기업도 세 군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경리 여직원이 그냥 적당히 알아서 공사 원가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우리가 종로구청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은 건 정확히 원가에서는 빼줘야 돼요.
우리 폐기물봉투 값이 종로구청이 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경영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재활용품하고 관련지어서 한두 개 더 하고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라는 게 있네요. 이 재활용품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지금 2007년도에 8,800만원, 2008년 현재 4월까지 집행한 게 8,100만원인데 2006년도엔 지불한 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2007년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소위 반입규정을 강화하면서 이게 나타난 문제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네.
○안재홍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가연성 혼합비율이 30% 이상일 때 벌점 및 미반입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생활쓰레기만 넣어야 되는데 다른 게 섞여 혼합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죠. 생활쓰레기만 포함돼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봉투에 들은 게 여러 가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런 게 많다 그러면 한 30% 정도 되면 반입정지를 줍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분리수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개월에 8,000만원, 지난 해 같은 경우 6개월에 8,800만원으로 9,000만원가량을 지불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일 문제는 재활용을 해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재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박스 속에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의 60%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받고 업체 측에서는 그것도 과하다고 그러는데 40%는 쓰레기 된 거에 대해서 나가는 처리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40%가 이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 봉투 하나에는 여러 음식물, 재활용 섞여 있어 가지고 매번 동에다 저거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A동에다 이 동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잘 해달라 이런 사진을 게시판에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각종 회의 시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마포자원회수시설도 계속적으로 7회에 걸쳐서 250명 정도 가서 했고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고 실질적으로 동네 쓰레기를 보여드려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동감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동단위에서 동장님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결국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분리해서 버려야 할 것을 같이 혼합시켜서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비용이 추가됐다. 그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제가 기억할 때에는 수일간 쓰레기매립지로 반입이 안 돼서 아마 쓰레기전쟁을 치른 걸로 아는데 바로 그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바로 이게 이유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강화를 한 거죠. 검사원들이 해서 제대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수도권매립지 거기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 경기도 일원에서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줘라 해서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요새도 매번 벌점을 받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재활용품이 섞여서 들어온다 해서 벌점을 받고 차량이 깨끗하지 못하다 해서 벌점을 받고 그러는데 벌점 횟수가 7회 이상일 때에는 반입정지 3일이라든가 그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는데 작년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은 대대적으로 강하게 했던 때이고 올해에도 그렇다고 느슨한 건 아닙니다. 특히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가려면 불가연성, 플라스틱, 고철 그런 건 절대 반입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각 동장님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고 재활용팀에서는 홍보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짜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달에 한번 만날 것이고 통장님들도 한 달에 한번 만날 것이고 또는 수시로 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해보시고 적어도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보니까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적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활용품 잔재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발생사유의 마지막에 타구사례 조사 결과 공공선별장이 없는 자치구인 경우에 우리 구와 유사한 실정으로 공공선별장 선도입이 시급하나 현실적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 하나에서 공공선별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쪽 공관단지에 선별장이 있다가 그게 해체된 걸로 압니다. 저희들도 장소를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대성환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우리 인력으로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마련이 제일 시급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왜 없어졌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관계는 제가 잘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스티로폼 폐기물을 거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열기에다 넣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잉코트 시켜 가지고 액자화 시키는 겁니다. 덩어리만 만들면 진성테크에서 물품을 매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공해 가지고 대개 보면 액자류 같은 걸 만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장소를 드릴께요.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바로 그 땅 약 1,400평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북5도청 옆의 600평은 재경부에서 매수했어요. 그 나머지 토지는 도시계획 용도구역을 변경했어요. 주차장으로요. 그래서 구가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매수할 계획이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의 도로와 아래 도로, 버스 212번이 주차하는 하단부와 상당부의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하를 다 굴착을 하세요. 지하를 굴착하면 한 8m 정도가 나와요. 약간 들어 올려지겠지요. 8m가 안돼도 최소 6m에서 8m가 나오니까 1,400평을 전부다 굴착하게 되면 공간이 생깁니다. 2층에 공간이 생겨요. 2층의 공간 일부를 청소과에서 쓰도록 조치를 해보세요. 그게 내부적으로 왜 그런 게 조율이 안되죠? 부지가 없다는 게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단엔 주차장을 하세요. 그러면 주차목적에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 국의 협력이 안돼요.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대로 따로 놀고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대로 따로 놀고 행정국은 행정국대로 놀고 다 따로 놀아요. 그거부터 바로잡으세요. 건설교통국에서 부지매입을 하면 그 부지가 어딘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당장 확인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주차장을 할 예정이란 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북5도청 앞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서 하셨다가 그게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청소과장 하시면서 그게 왜 없어졌는지는 아셔야지 왜 없어졌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선별장을 거기다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한번 뽑아보세요. 어차피 부지가 문제다라고 하면 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를 안 살 수가 없는 게 재경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사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실 그걸 팔 생각은 없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변경을 해줬어요. 600평을. 그때 전주시장하고 장세환 국회의원, 전주의 국회의원 두 분 아니십니까? 두 분 오셨죠, 시장 왔죠 이래 가지고 양해를 해주고 그렇게 해줬다고. 나머지는 우리 구가 사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 활용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오늘 중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 땅이 만만치 않게 커요. 그러면 나 같으면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각 과에 협조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 갈등이 있는 건 협조를 해가지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국장 아닙니까? 제가 있을 때 그걸 했는데 그게 땅값이 176억인데 지금 그걸 사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으로 말도 안 되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를 파서 청소차량, 토목과 차량도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여기 한 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높이 파 가지고 지금 1,400평인데 도로를 용도폐지해야 돼요. 도로를 용도폐지하면 1,600, 1,700평이 돼요. 지하를 파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걸 하나로 쓸 수가 없어 용도를 두 가지로 해놨어요. 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지로. 공공시설은 그걸 만약 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반대할 거다. 그러면 거기다 체육시설 같은 것을 적당히 하나 해서 주민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또 이런 여기 와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한번 검토해서 지금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국장쯤 되시면 적당히 체육시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하세요. 거기는 김성배위원하고 제 지역인데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같이 해주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거기다 소규모, 축구장도 검토해봤었고 우리 자치행정과도 오라고 해서 축구장도 한번 해보고 청소년수련원도 한번 검토했더니 수련원은 또 안돼요. 거기가 1종 무슨 주거지역이 돼가지고. 그건 안되고 그렇다면 얘기한 대로 농구장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시설, 그걸 하려면 또 축구장은 면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그건 우선 전주시청이 다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쓸 땅이 없으니까 이걸로 해서 묶어놓는 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진짜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하자, 그런 정도로 그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면 먼저 이렇게 필요한 시설 하는 게 또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작지 않은 부지거든요. 작지 않은 부지니까 잘 활용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거기 가면 이라크대사관 부지가 또 있잖아요. 그것까지 사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라크 부지까지 매입해서 쓰면 도로 같은 데 죽은 땅을, 제가 가서 쭉 보니까 죽은 땅이 많아요. 그걸 다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도로화시키면 대지가 아주 규모도 네모반듯해지고 넓어지고
○위원장 이종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특위위원님들 앞에서 아주 맹세를 하세요. 거기다가 공공선별장을 넣어 가지고 재활용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끝까지 청소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까 조금 더 보완하자면 부암동 75번지 지금 부암상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화 방안을 검토하세요. 어차피 그 시설 중에 상단부에 보면 파쇄목이 있었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부터 공간의 높이를 지표를 이용해서 지하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서울시로부터 부지는 매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요. 그래 가지고 지하로 진입해서 지상까지 공간을 확보하고 다시 지하에서 올라오는 방식을 택하면 종로구의 청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아까 청운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부암동 75번지가 지하화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확실하게 선다면 자연공원에 있는 것은 검토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다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암동 상차장은 언제부터 쓰시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완벽한 양해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조금씩 부암동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그 시기를 확실히 잡을 수는 없고 부암동 것만 먼저 집어넣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우선 그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하다 보면 다른 동네 다 집어넣고 첫 번 상황 봐야지 무조건 넣었다가 팔팔 뛰면 어떡해요?
○김성은위원 아니, 길거리에 너절하게 쌓여있는 효자동 것을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안재홍위원 김성은위원! 내가 질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를 물어본 게 지금 국장께서는 복안이 있다고. 무슨 복안이 있느냐 하면 얼굴에 써있는 게 뭐냐면 최단시일안에 부암동 거라도 집어넣는데 부암동 것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먼저 전제가 있다니까. 먼저 하수구를 빨리 묻으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다시
○안재홍위원 하수구를 묻고 기본적인 시설을 해놓고서 부암동 것을 집어넣든지 해야지 그걸 해놓고 하라니까. 하수구 안 하고 가림막 안 하고 한다면 나부터 내일 아침부터 막을 거야.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그 사항은 치수방재과장을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도 있고 해서 방재과장 저희 방에서 차 한 잔 먹자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협의하니까. 직원들끼리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제가 확답 받아 가지고 공문으로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설계진행 중이니까 곧 됩니다.
○안재홍위원 뭘 설계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하수관 묻는 거.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반입을 하라니까요. 부암동 걸 반입하든 시설을, 적어도 특위에서 얘기한 시설을 갖춰놓지 않고 쓰레기를 반입했다 이건 특위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김성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뜻도 지금 효자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동학교 앞의 것도 같이 문제가 있고 일부 부암동 하단의 하림각 아래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시설해놓고 일을 해야지 짧게 단안으로 보고 하지 말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고 있습니다. 그건 8가지든가 9가지, 지적한 사항 전부 저희들이 하고서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갈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놓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라니까. 공개 그까짓 것 주민들한테 공개하는데 무슨 문제가 돼요? 오히려 떳떳하게 하시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제가 공개하고
○안재홍위원 시설 다 완비하고 주민들, 인근주민들만 공개하면 되지 다른 데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인근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시하십시오. 통장님이 감시하든 감시단을 구성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국장이 이것 김주회 국장이 겁날 게 뭐가 있어? 하면 하는 거지. 고동석 주임이나 시켜 가지고 주민들 대표 하나 뽑아서 쓰레기 반입되는 시간마다 수도권 매립지처럼 감독하시라고, 괜찮다고 우리는 자신 있다고, 그렇게 가라니까요.
이제는 일을 자신 있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해갖고 자신 있게 그야말로 주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저 직원은 하여간 직원이 소신 있어. 아주 배짱도 있고 배 째라야, 이 정도 돼야 해먹어요, 지금은. 국장님! 잘 부탁합니다. 안 하고 하면 내가 막아. 분명히 얘기했어. 나하고 김성배위원님하고 새벽 4시부터 막을 테야.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지금 들어가면 제가 더 귀찮습니다. 주민들 우리 구청에 만날 몰려올 텐데 그것 제가 감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문제가 터지면 이제는 위원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더 할 거예요. 만날 내 방에 올 텐데 제가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해야죠. 하여튼 제가 그것 외에도 또 지적할 게 있으면 자꾸 고쳐 나갈게요. 그건 반드시 하고
○안재홍위원 주민들이 몰려오시면 국장들이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어제 아침에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더라. 그 얘기합디다. 국장한테 찾아가는 건 그래도 사람처럼 보이니까 찾아가는데 의원들, 시의원들은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는대. 그래서 말도 안 한대. 더 심각하다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설을 완비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OK사인 하면 그때 하고 주민들에게 부암동장을 시켜서 감시단을 꾸려도 좋다, 우리는 그 정도로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겠다. 그렇게 하고 일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은위원 당부 한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성은위원! 말씀하세요.
○김성은위원 지금 국장님 아까 책임지셔야 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효자동 주민에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밤 11시에도 나가서 민원 해결하고 그렇게 지금 5월, 4월 진짜 이건 마의 계절이었어요. 11시, 11시 반 거기서 전화하고 고동석 주임 전화하고 정욱성 주사한테 전화하고 제가 거기 책임반장하고 싸우고 용달차로 쓰레기 끌어내리는 젊은 사람들하고 말다툼하고 그런 거 아세요?
그런데 지금 무슨 부암동 거라도 먼저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6월초, 6월 15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거짓말을 해 가지고 내가 황당한데 6월 15일 이내로 거기 없애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걱정하지 말라, 다 해결했다 했는데 지금 6월말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고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아직도 시설은 미비하고 이따 부암동 것이라도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김위원님!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전략적으로
○김성은위원 지금 효자동은 너무 시급해요. 효자동이 어떤 데예요? 길거리에 지금 난리, 우리은행 앞에, 우리은행은 무슨 죄가 있어요? 효자동 주민이 무슨 죄가 있냐고. 왜 길거리에다 차선을 2차선을 다 막아놓고 버스도 못 다니게 하면서 초저녁부터 큰 특장차를 갖다가 가로 앞에 딱 막아놓고 차도 못 다니게 하고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자기네가 확보해놓고 그렇게 쓰는데 무단 점거해서 쓰는데 이것 저 오늘 못 참아요. 오늘 저녁부터 나가서 거기 서 있을 거야. 못 내리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나가서
○김성은위원 아니, 4시 반, 5시 반 되면 차선 2개를 막아놓고 쓴다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하지만 요새 촛불시위 때문에 작업이 조금 일러지는 건데 그걸 자꾸 핑계만 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성은위원 그걸 없애야 돼요. 거기를 하루빨리. 아니, 왜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해. 그리고 서울시에다 서울시의원은 감사 요구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일단은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고 비용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주민들 설득하든, 서울시를 설득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걸 자꾸 시간을 미루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몇 가지 시설만 저거 하면
○김성은위원 콘크리트 다 쳤다고 나한테 한 지가 지금 2주가 넘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서너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게 그게 좀 저거 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일이 너무 늦잖아요. 6월 15일까지 없애겠다고 해놓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재홍위원님하고 지금 담당하는 구의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위원님하고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주민 동의가 없으면 한 개도 안 들어간다고
○김성은위원 완벽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2주 동안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건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김성은위원 제가 양해하는 건 양해하지만 주민들이 너무, 어젯밤에 저한테 무슨 전화 왔는지 아세요? 하물며 무슨무슨 당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저한테 야유를 하면서 난리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처음부터 저는 진행과정을 가서 다 주도한 사람인데 왜 이걸 이제까지 한달 여에 걸쳐서 안일무사하게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한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11시고 10시고 협박전화를 받게 만드느냐고요.
그런데 부암동 걸 먼저 해봐요? 우리가 무슨 예비시험을 거쳐서, 테스트를 거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환 다 하셨습니다.
○김성은위원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고 저는 구의원들이 욕먹는 것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황당하겠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처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효자동은 차도 거리잖아요. 관광객도 왔다갔다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관공서가 진짜 그 주위에 있는데 냄새 풍기면서 차라도 작은 차들이에요? 엄청난 큰 차들이 차선을 다 점용을 하고 무단점거하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섭섭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달게 받고 있습니다.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언제까지 처리하실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언제 날짜를 딱 알려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김성은위원 어느 정도 다 정확하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도 지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저거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주 가슴이 미어터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을 하다보면.
○위원장 이종환 김성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암동에 있는 상차장 시설을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장과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어딘지 모르게 아주 왜소해 보이는 짜임새가 없는 그런 시설들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하로 내려가야 되겠다, 또 대안으로 다른 데를 물색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이 지금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를 제일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기본적인 거죠. 폐수처리장하고 하수로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게 안되면 환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환경이 나빠질까봐 제일 걱정하시는 거고 또 악취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거겠죠.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대폭 주고서라도 그 지역에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부암동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던 김포매립지라든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회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종로의 쓰레기 문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분리수거 때문에 아까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분리수거도 이게 지금 가정집, 사업장, 공공기관, 점포 이게 문젭니다. 이쪽이 다 문젠데 홍보가 지금 안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마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라도 방문을 해서 반장까지 좀 홍보해서 견학을 시키세요. 견학을 시켜야지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각 동네마다 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모임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시란 말이에요. 요새 우리가 교남동이나 무악동 같은 데 가면 분리배출의 심각성을 홍보를 계속 하고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시키면 틀림없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면 홍보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홍보를 해주시는 건 참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김성배ㆍ나승혁ㆍ안재홍ㆍ이종환의원 발의)
(12시42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어차피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는 검토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자고요. 하여튼 우선 정회를 시켜놓고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종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은의원 외 4인의 찬성으로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김성은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은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위원회활동까지 병행하고 계신 이종환 위원장님과 안재홍 부위원장님, 선배ㆍ동료위원님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의 조사 및 점검활동 결과 관행처럼 해왔던 청소대행 계약체제로 인해 성실하지 못했던 대행업체의 대행계약 이행실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못했던 우리 구 청소행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대행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후 금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음에도 본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과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행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게 하였으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지에 관한 사항 또한 명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선정과 청소대행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신규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대행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에 따른 신규 대행업체의 선정과 대행업체의 계약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행계약 이행상태를 비롯하여 청소대행업체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집행부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 제2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확인서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이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청소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되도록 제안한 것이므로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최윤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어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저희가 생각 못했던 점까지 특위활동하시면서 많이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하고 2년에 한하여 재입찰할 수 있는 규정,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공개입찰로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6년 동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을 하면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큰 문제는 없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다른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이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려면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장비, 인력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놓은 사람한테 기회를 조금 더 준다,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8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을 하고 80점 미만이 되면 1년 동안 연장해주고 또 평가를 받아서 그때도 70점이나 79점이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하면 업체도 장기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자기 시설을 계속 투자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만 좀더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국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로 간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청소대행업체의 대행위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위탁연도를 삭제하고 또 평점을 줘 가지고 80점 이상이면 계속하게 하고 70점이면 1년 동안 하게 하고 그 이하로 받으면 재입찰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개입찰로 가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제안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소위 무거운 중장비들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담보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데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지적이 되고 여지껏 지난 2개월 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공통된 의견은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하면 시설장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규사업으로 진출하려고 있는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레드에요. 그런데 담합을 하고 있어요. 청소업체들이 거의 25개 구청 공히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창이 노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적어도 평아가 대승과 함께하고 있고 한강사업부서에서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예를 들어서 2회 정도로 해서 6년 정도로 한 이후에 자기네들이 그 사업에 이익이 있다면 분명히 더 하려고 품질을 개선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죠. 즉 새로운 신규 새로운 장비, 새로운 시설을 갖추려고 하겠죠. 그리고 적어도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청소행정에 대한 기본 틀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지금 의회 김성은의원이 제안한 대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고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평가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어도 제대로 하라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국장께서 주장하시거나 청소행정과에서 직원들이 보는 대로 우려할 바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위안으로 가시고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또 다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이번 안은 특별한 게 없다면 의회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저는 위원님들이 큰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제가 위원님들이 이런 안을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로 제시한 것이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장비하고 인원 관계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위원장 이종환 이게 우리 청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업체들이 장비하고 인력 다 보유하고 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공개입찰로 가고 있는데 1년 정도 더 계약을 연장해주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이렇게 해서 6년이라면 우리가 아주 파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종환 김성배 김성은 안재홍 나승혁○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