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2일(목) 14시35분
의사일정
1.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 선출의 건
2.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출의 건
3.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된 안건
1.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 선출의 건
2.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출의 건
3.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4시35분 개의)
정미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최연장자이신 라도균 의원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후 선출되신 신임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의원입니다. 사회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해야 할 최연장자이신 여봉무 의원님이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으나 오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하기 위한 보궐선거 진행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지난번과 같이 제척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 다음 순위인, 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순위는 이광규 의원에게 회의 진행을 넘기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여러분들의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회의 진행을 이광규 의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장직무대행, 이광규 의원과 사회교대)
1.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 선출의 건
(14시40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사진행 발언을. 예. 김하영 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성명서 발표 직전, 민주당 의원들의 의총을 통한 협의 요청이 있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16일 오후 2시 의총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 결의한 선거일의 조율 등 원하는 바가 있다면 의총을 통해 협의 변경할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일정 협의 이전에 우리 측 의장 후보를 두고 다시 도의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의장단 선거에 응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힘 의장 후보인 라도균 의원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패소한 재판이 아니며, 판결문 어디에도 특정인의 출마를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의 의장 후보를 선별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 측의 보궐선거를 지연시키려는 협상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자리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고 다시 한 번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부의장, 행정문화위원장, 건설복지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위한 마음으로 판결 이후 40여 일을 항소도 포기하고 협상을 위해 여기까지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한 번 대승적 결단을 내려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모두 합의하였고, 민주당 대표 의원에게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외했던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정한 의원이 아닌, 본인들이 지정하는 의원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해왔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6월 20일 성명서에는 6월 16일 의총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 자리를 두고 오고 갔던 협상 내용의 언급은 하나도 없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종로구의회를 구성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에 예정되었던 의장단 선거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 등록에 대해 우리 후보의 등록과 철회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초의회의 의원이 해당 정당의 당협위원장과 의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상호간 협력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당 측 역시 당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국회의원의 부당한 영향력이라며 반의회주의로 견강부회하는 것은 심각한 내로남불입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본회의를 오전 내내 기다리고 그리도 또 오후 2시 넘어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가 본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화와 협치를 앞세우며 법원 판결문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해석을 덧붙여 의회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14만 종로 구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50여 일이나 지속된 종로구의회의 운영 공백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의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10분 내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견 발표는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의석에서 ㅡ 정견 발표하지 않아도 되겠죠?)
라도균 의원님이 정견 발표는 안 하신다고 하셔서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 선출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의장의 당선은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 후보자로 결선투표할 대상자가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를 재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한 뒤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보궐 선출의 건 감표위원으로 김하영 의원과 박희연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하영 의원과 박희연 의원이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보궐 선출의 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하영 의원과 박희연 의원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의장 및 부의장 보궐 선출이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날인이 완료되었습니까?
○박희연 의원 예.
○의장직무대행 이광규 날인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의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하는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할 의원 성명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선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한 매씩 교부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기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으셔서 나오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본인의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 시 기표란 밖에 표시한 것, 불분명하게 기표한 투표지는 투표 결과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사항은 의장직무대행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없으며 기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교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5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직무대행 이광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는 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들과 함께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벌써 들어가셨네요.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6표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라도균 의원이 제9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으로 보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라도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라도균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의원입니다. 제 호주머니에는 의원 배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의원 배지를 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으로부터 과연 의정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의원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의원 배지를 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 불행하게도 열한 명의 의원님들이 전체 참여를 하셔서 함께 투표를 해주시고 저를 선출했으면 참 좋았는데 여섯 분이 저를 적극 지지해 주셔서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배지를 달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성도 없고 오로지 종로 구민을 위해서 열한 분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광규 라도균 신임 의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진행을 마치고 라도균 신임 의장님에게 이후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장직무대행, 라도균 의장과 사회교대)
2.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출의 건
(15시01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의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광규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이 동의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출의 건의 진행에 앞서서 정회 중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이 보다 더 협치를 해서 앞으로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의사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희망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응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원 이응주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개진한 결과, 토론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 측에 부의장 후보 등록을, 후보 등록을 추가 등록을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내일 오후 6시까지, 내일 오후 6시까지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부의장 후보를 등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앞전에 의원총회에서 서로 토의한 바와 같이 행정문화위원장, 건설복지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을 민주당 측에, 민주당 측 몫으로, 몫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민주당 측에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종로 구민들이 너무 많이 간절하게 우리 종로구의회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고 종로의 현안사업이 막중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금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금 25개 자치구 중 원구성이 안 된 데는 우리 종로구의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 ‘공천만 되었으면’, ‘당선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리 갖고 갑론을박 그만하고 이제 우리 신나게 일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종로를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중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토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이 내용을 속기록이 작성되면 사무국에서는 이 속기록에 작성된 내용을, 내용을 사진으로 해서 민주당 측 의원들께 꼭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얼굴에 이제 일하는 모습 그런 신명나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언제까지 자리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꼭 부의장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부의장 등록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힘 측 부의장 후보는 철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심사숙고하셔서 내일 오후 6시까지 부의장 후보를 등록해서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날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 날 분과 위원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들을 선출해서 이달 안에 제대로 된 의회가 만들어져서 우리 종로구의회가 웃음이 넘치는 신명나는 그러한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사진행 발언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박희연입니다. 오늘 부의장 등록을 이광규 의원님이 등록하였으나 부의장 투표 직전 이광규 의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종로구의회 정상화와 종로구의회 의원들 간 상호협력을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협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의원총회 시 제안한 의장,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부의장, 행정문화위원장, 건설복지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구성할 것을 저희 국민의힘 여섯 분의 의원님 전원 동의 하에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의원님과 박희연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여섯 분이 보다 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응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에 따라 추가 후보자 등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부의장 후보 등록을 6월 23일 18시까지 추가로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6월 23일 18시까지 부의장 후보 추가 등록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부의장 추가 후보 등록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6시38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금일 의결한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향후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시훈 의원, 이응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 후보 추가 등록 등을 위해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27일은 부의장 보궐 선출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오니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다섯 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여섯 분 모두 힘을 합쳐서 방금 이응주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협력의 차원에서 원 구성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박희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선
의사팀장 한재운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