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 12일(수) 10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2.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1.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2.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대치는 해마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걸맞게 의회와 집행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김영신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방영이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 신년 새해 업무보고를 의회가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 동안 구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김윤수 보건소장님, 김영신 보건위생과장님, 방영이 건강증진과장님, 그 다음에 박행엽 의약과장님, 그 다음에 많은 팀장님들,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새해 업무보고를 할 때 다른 국에서도 업무보고를 합니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신년에는 종전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걸 이렇게 소장님의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이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요약하는 것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위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특히 건강증진과라든가 보건위생과라든가 의약과에서 간단하게 메인 주사업을 하나씩만 브리핑을 해주면 보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명륜동에 보건지소랄까 진료소를 만들어서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더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보여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소가 우리 전체 종로구민으로 볼 때는 종로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더 가서 이용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방역팀 같은 경우 방역팀장이 박승춘 팀장이 그냥 계시죠? 이 방역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빛을 못 보는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승춘 방역팀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방역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이나 특히 공중위생에서, 식품위생도 상당히 중요하죠. 안문규 팀장이 새로 오셨는데 또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먹을 거리나 기타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대홍 계장이 원산지관리 하시죠? 그리고 이정로 팀장이 공중위생을 하고, 전웅 팀장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이춘옥 팀장님 나오셨나요? 이춘옥 팀장님, 윤복득 방문보건팀장님, 정소영 건강증진팀장님, 다 나오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시로 전출을 가시고 팀장님들 소개를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지금 잘못 알고 있네요. 그러시구나.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2014년 1월 22일자 서울시 발령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1월 22일?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모르지. 미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최은희 건강관리팀장이 주무팀장이고 서울시청에서 부임했고, 박명선 팀장이 동부진료소의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리로 오고, 그 다음에 홍미자 팀장이 앞으로 명륜진료센터의 건강관리센터의 팀장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윤복득 팀장님께서는 지금 동부진료소로 잠시 가셨습니다. 건강증진팀장에 금연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강성규 팀장님이신데 중랑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못 보던 분도 계시길래 제가 미처 정보를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건소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아무튼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의약과도, 의약과도 변동이 있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어요? 그러면 진용희 의무팀장님, 이미연 약무팀장님, 변애희 검진팀장님 그냥 계시나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보건소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해 동안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위생이나 건강증진이나 의약 쪽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기능들이 정말 종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보건소에 가면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 보건소에 대한 인식은 보건소에 가면 약이나 지어주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이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것은 상당히 기능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질병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보건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금년 한해 목표랄까 어떤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씩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위생과장님부터 한말씀씩 해주시죠. 금년에는 보건소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런이런 일을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를 한말씀씩, 뭐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의회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는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명륜동 건강증진센터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그쪽의 주민들한테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보건위생과는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많은 먹을 거리, 공중시설, 또 아까 박승춘 계장이 하는 방역 이런 게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제가 발 벗고 나서서 직원들하고 같이 뛰면서 열심히 구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2014년도 종로구 노인인구가 아마도 15%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주로 노인건강 문제를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발견하고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하여 질병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실현하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저희 의약과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약업소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진료나 대사증후군 관리나 이런 기본이 되는 검사업무가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업무에 철저를 다해서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응급처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응급처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 5기에 들어와서 5개의 구정목표를 설정했어요, 5개 구정목표. 대개 보면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 속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로구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고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고 녹색도시, 선진자치도시 이게 민선5기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목표로 각 국별로 소별로 계획을 갖고 과별로 목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표가 조금 전에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목표인 복지도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라든가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예산이나 법적 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내가 이참에 한말씀하고 싶다 이러신 분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없다고 하면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표현이 되니까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보건소에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또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떨 땐 인건비가 지출되니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직접적인 재료비도 들지만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데 상당한 정도 지금 20여 년 전부터 사업들이 새로운 일들이,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새로 생겨서 하기는 하는데 공무원 조직은 굉장히 경화되어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또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이런 와중에 이쪽 부서에서는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대로 사업비, 인건비를 구성해서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적절하게 대우를 못해주니까 채찍질하고 밀어붙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한 대우를 해줄 때만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적절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아까 81명이 근무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일반직을 중심으로 한 얘기고요. 지금 현재 이직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 보건소에서 140명에서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나머지 인원이 전부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보면 일반행정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간호사를 비롯해서 의료기술파트, 임상병리라든지 전부 대개 보면 상당수가 전부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일반직으로 채용된 분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지휘하고 끌고 나가는 사람의 입장이나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많이 완화하려고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가 마음대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점에서 그분들 하나하나가 시민이고, 올바르게 적절하게 대접을 해야지만 또 그게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도와주시면, 마음으로라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식의 의사표현이 있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잘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고충을 얘기할 기회는 드물어요. 그렇지만 대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건소장이 얘기하신 인력운영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실 모든 조직이 안고 있는 그런 건데 공공기관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비정규직의 문제는 포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013년도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다 신고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신고사항이죠? 그러면 내부직원들이 음식을, 말하자면 식당으로 쓰겠다고 할 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어떤가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주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구내식당은 별도의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강민경위원 집단급식소? 왜냐하면 저희가 현대미술관 직원하고 엊그제 농성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2월 6일날 허가가 났더라고요, 신고제라고 했는데. 확인해보십시오, 2월 6일. 그런데 직원들이 쓰는 구내식당이라고 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들한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신고가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소고기, 돼지고기를 정육점에 가면 진짜 육안으로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뉴스에서 한번 봤습니다. 돼지고기를 우리 한돈으로 만드는데 외국산 돼지고기를 발로 밟더군요,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강민경위원 돼지고기를 우리나라 돼지고기로 만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놓고 위에서 사람들이 밟아요. 그럼 길이가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하시는 분이 길이를 보고 우리나라 한돈인지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사실 저희 일반인 눈으로는 보기를 그냥 봐서는 산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제품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민경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건가요? 점검이?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우선 신고도 하고 우리가 샘플로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강민경위원 한달에 몇 건 정도의 점검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우선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표시방법이라든가
○강민경위원 전문인력이 있나요?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도.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강민경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속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속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전문인력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마나라는 거죠. 단지 점검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전문인력이 없이는 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착이 있을 수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런데 실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 다 실제 직원이 나가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다 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매번 샘플로 또 의심스럽다고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때 저희들이 수거의뢰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했는데 속이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신고가 들어가야지 점검을 하고 우리한테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도 서울시든 식약청이든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렇게만 되면 좋겠죠.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 정도 판별할
○강민경위원 어려운 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현장에서 판별하려면 그만한 장비와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별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 못해요.
○강민경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이라 과장님께서 보완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그런 전문가라는 분들이 대개 보면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감을 잡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허위, 업주가 악의를 가지고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이고 그 외에도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허위라기보다 우선 행정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허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민원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작위로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식품을 수거해서, 식품을 수거하게 되면 원산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허위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 식품이 들어오면 유통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거래에 관련된 거래명세서라든지
○강민경위원 그런 것을 수시로 조사를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꼭 보건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장부라든지 거래명세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검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신고해야지만 저희가 나가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깨를 사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깨하고 중국산 깨하고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는 게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음식점과 관련해서 그렇게 일반유통과정에서는 지금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점만 한다고 진즉에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음식점만 점검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이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새터민이 있어요. 우리 종로에는 거주하시는 새터민들께서 몇 분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입니다. 새터민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죠? 숫자가 없으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 종로구 안에는 새터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달에 두 번씩 무료봉사하는 진료를 나가는데 저희가 나가서 그때마다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를 딱 특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위한 그런 게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디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혜화동에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라파엘클리닉입니다.
○강민경위원 라파엘클리닉, 그러면 어때요? 새터민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새터민들도 오지만 다문화가정도 오고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진료 받고 혜택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동성고등학교인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진료는 동성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빌려 가지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라파엘클리닉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럼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에 방문건강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나요?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현재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3억 2천입니다.
○강민경위원 3억 2천에서 인건비는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민경위원 70%?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체 인력이 14명인데요. 그 14명이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대상은 전부 간호사 12명,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해서 14명인데 이분들이 아예 예산을 기금 50%, 시비 15%, 구비가 35%인데 예산이 거기에 아예 묶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로 써라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인건비가 70%가 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어떤가요? 우리 종로구민은 아니시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죠.
○강민경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한달 전에 공고를 내서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종로구민들은 거의 어떻게 공고에 참여 안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자격증 소지자,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허소지자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는 종로구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죠. 홍보는 다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격자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거의 70%가 인건비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상입니다. 70% 이상을
○강민경위원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저기하시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20페이지를 보면 금연학교 선포가 있어요. 대신고등학교, 그런 우리 종로구에 금연 선포한 학교가 대신고등학교밖에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대신고등학교. 어때요? 호응도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학교 측에서 먼저 원했고 대단히 담당교사가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민경위원 몰래 피우는 학생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많죠. 흡연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한테 저희 보건소에 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보는 앞에서는 안 피워도 몰래 필 경우에는 금연학교가 아니겠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럼 차후 대책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1차적으로 대신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벌칙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금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금연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약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예산이 어떻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금연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지원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작년 대비 거의 똑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늘어나는 인원은 많은데 예산편성에 대한 그거는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게 담뱃세 기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거기에다 시비하고 구비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궁금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 사업체 금연프로그램 운영이 14개 사업체가 있어요. 14개 사업체 이 부분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4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래서 찾아오지 못하거나 흡연자가 많은 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2014년도에 저희가 14개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금연이동클리닉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14개 사업체가 어떤 곳을 선정하시려고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이라든지 KT 이런 데를 저희가 주로 나갔고, 올해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문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나가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모성ㆍ아동 건강증진사업에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동결배아이식이 있어요. 저는 저번에 질의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동결배아이식하고 신선배아이식이 있어요. 인공수정 시술은 제가 좀 아는 부분인데 동결배아하고 신선배아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조금 의학적인 얘긴데요 체외수정을 하는데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하는데 정자를 그냥 배아할 때를 동결배아라고 하고, 신선배아는 오히려 반대로 이걸 모았다가 시술을 했을 때 실패할 경우에 다시 재시도할 때는 신선배아라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렇군요. 올해부터 하시는 건가요? 여태까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인공수정만 생각이 나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러니까 인공수정 시술 안에 체외수정 안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체외수정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요. 저는 인공수정 시술만 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조금 디테일하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군요. 저번에 인공수정 시술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1년에 몇 분 정도가 시술을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작년에 체외수정 시술은 약 83건 했고 또 인공수정 시술은 약 65명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공률은 몇 %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실패하신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6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6회까지 해 가지고도 성공하면 다행인데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그러시겠네요. 여기 24페이지 보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상담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아주 궁금했는데 여기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자살확률이 데이터에 나온 겁니다. 정확히 데이터에 나온 건데 자살확률하고 범죄율이 높습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10점 만점에 9점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율하고 자살률이 많은 우리 종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다행스럽게 2012년도 저희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점수는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종로구가 2012년도에도 1위를 했고, 아마도 2013년 작년도도 저희가 굉장히 자살률이 낮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져와봐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래서 저희 종로구가 가장
○강민경위원 범죄율도 높습니다. 10점 만점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범죄율은,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청소년 정신건강상담을 어떻게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물론 정신건강센터에서도 하죠.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박노섭 위원님이 혹시 질의할 때 제가 잠깐 가서 데이터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삶의 질 1등 구라지만 범죄율과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민경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아마 2012년 이전의 자료일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 종로구가
○강민경위원 아니요. 2013년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20113년도는 아직 통계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었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따 보시고 얘기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한번 보지요.
○강민경위원 이따 보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우선 질의를 한 다음에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한테 받은 데이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박노섭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치매관리사업, 저희 친정어머님도 좀 치매가 있으셔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지만 제가 최고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치매 부분인데 1년에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가 검진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작년에 치매조기검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6천 건 이상 했는데 그중에서 신규 환자가 156명이 발견됐고, 현재 치매센터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는 475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런데 치매관리사업에서 소요예산이 5억 6천이잖아요. 5억 6천인데 치매환자검진한 사람들에게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은 이렇게 5억 6천인데 지출된 금액은 500인가 1,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머지가 인건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인건비가 참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 전체 한 3만 명 정도 조기검진을 하다 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총 11명이 종사하고 있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 6천이에요. 그러면 1년에 치매관리사업에 지출된 금액을 작년도 2013년도에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제가 애매하게, 이게 지침이 있습니다. 작년 총예산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게 아무나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 하위 100%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강민경위원 어쨌든 지출한 금액이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묶여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치매관리사업에는 인건비 포함한 돈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강민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그 관리사업비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인건비 빼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당연히 적죠. 그래서 치료비 지원하는 일부하고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료비에 들어간 돈이 1,000만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며 어쨌든 약값이며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말씀이 치매관리사업비가 아니고 그 비용 중에서 치료비 지원하고
○강민경위원 치료비 지원이 1,000만원이 안 된다니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치료비 지원하고 또 하나는 검사비가 2차 검사를 할 때 병원에서 하게 될 때 그 검사시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금액이 지금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검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봤었는데 5억 6천에 대한 치매관리사업에서 2013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잡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전자계산기로 다 두드려봤습니다. 나머지 5억 6천에서 1,000만원을 빼면 5억 5천이에요. 약값이며 인건비며 하면 인건비가 대체 몇 %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운영하고 인건비가 약 5억 5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운영과 인건비가 5억 얼마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인건비가 3억 7천이 나가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5억 얼마랬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5억 2,800만원 중에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정확하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백 단위도 틀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했는데 위생감시원하고 또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가 정기점검은 원산지 1회 단속해서 3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년 3회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아니, 주에
○이상근위원 주 3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이상근위원 주 3회 같으면 군데군데 나눠서 지역을 선택해서 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지역을 홈페이지에다 미리 게시를 해주고 우리가 점검한다고 게시를 해주고 나갑니다.
○이상근위원 알려주고 나간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지금 내용이 나트륨 줄이기도 있고, 건강 올리고도 있고, 위생점검도 있고 원산지 표시도 있고, 적발될 때 보면 건수가 여러 가지로 나오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걸 한꺼번에 합니까? 이번에는 원산지 표시 나간다, 다음번에는 위생점검 나간다, 다음번에는 나트륨 많이 쓰는 것 그거 점검 나간다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한꺼번에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원산지 경우는 낮에도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소에 출입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원산지 표시만 별도로 하고 다른 건 합동으로 많이 하고 그러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이상근위원 원산지 표시는 거의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에 많이 하겠죠? 아마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신고는 아직도 조금 많이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주고 방법이 틀렸을 경우에는 방법을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계속
○이상근위원 한꺼번에 갔을 때는 위생점검도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신고 안 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어느 업소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건강증진과, 금연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입니다. 금연캠페인은 역사라든지 또 건강한마당이라든지 성균관대학교라든지 배화여대 등 광화문 거리에서 금연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학교 안에서는 담배 피면 안 좋다고 광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학교는 저희가 금연교육을 시킵니다, 학생들한테.
○이상근위원 공원은 금연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종로구가 지금 20개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10개소를 3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공원이 지금 20개 정도는 되어 있는데 10개 정도는 안 되어 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데에서는 계도밖에는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게 되어 있죠? 단속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죠.
○이상근위원 금연공원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법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에 조속히 금연공원을 지정해서 금년에 많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언제부터 모든 공원이 전부 다 금연공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금연공원으로 지정하고 안 지정하고가 아니고 공원 내에서의 금연은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금연과 관련해서 부착물이라든지 아직도 이런 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경찰관한테도 공원 내에서 담배를 많이 피니까 가서 학생들 삼삼오오가 아니라 한 대여섯 명씩 모아서 이렇게 담배를 피니까 단속을 좀 해주시오 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아마 담배 문제는 단속이라기보다도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젠 어지간한 공원에서는 아주 후미지거나 외지지 않은 데서는 대놓고 담배를 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놓고 과태료 처분하거나 범칙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부착물을 붙이고, 또 시민의 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해가고, 다만 청소년의 문제는 교육청이 같이 다른 시각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3월, 4월경 넉넉잡아서 4월경부터는
○보건소장 김윤수 다 붙여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금연공원으로 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3월에 저희가 금연표지판을 설치해서 그때부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미성년자는 당연히 단속이 되겠지만, 금연공원이 됐을 때
○보건소장 김윤수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문제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담배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 외에서 피우는 게 누구든지 나이에 불문하고 위법인 것이고, 미성년자 부분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연령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담배에 노출이 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지 미성년자는 담배를 피워서 위법이거나 또 성년이 돼서 담배를 피워서 괜찮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성년도 4월 이후부터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공원에서는 어디서든 그렇습니다. 미성년이든 아니든, 지금 법에 미성년이 담배를 피웠다고 미성년 흡연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에는 의약과에, 37페이지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했는데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가 약물을 어떻게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령과 눈높이에 맞춰서 종로구 약사회 소속이나 아니면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들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약을 바르게 복용하는 건가,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데를 갔을 때는 아무 약이나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각 연령층에 맞춰서 약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만 가능하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어른, 그 다음에 어르신 같은 생애주기별로 대상에 맞추어서 그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강사님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약사분들한테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앞으로는 저희가 하는 교육은 마약의 취급자 교육이라 해 가지고 법규 관련 준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한번씩 우리 구 관내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한번 개설할 때 한번 교육을 하고 있고,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은 약사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인들한테만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눈은 안경점에서 맞춰서 많이 좀 나쁘게 만든 것 같고 또 위장은 약사분들이 더 많이 나쁘게 하는 것 같다고, 즉 좀 오남용을 한다는 거죠. 찾아온 사람보고 ‘약 사가지 말고 그냥 참아보세요’ 차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하게 이렇게 지었던 거 아니에요? 특히나 안경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데서 보면 안 보이는 것을 돋보기 끼고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돋보기를 맞춰줘 버린단 말입니다, 안경점에서. 그러면 안경사가 눈을 더 망가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교육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사, 약사, 간호사, 안경사까지 포함한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불행히도 병의원도 결국 시장의 상품처럼 사고팔고 있고 또 약업계에서도 사고팔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 양식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분들도 사실 의사입장에서 남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이라기보다도 사회적으로 수단이 있겠죠. 가령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때 급여에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거 또 아니면 의사들 사회 내부에서 또 약사들 사회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할 때 같은 동료들한테 좋지 않게 본다든지 이런 식의 사회적인 어떤 압력을 통해서 되어야지 이게 그분들이 그런 이윤동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약사와 안경사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의사까지도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한번 봤거든요. 언제 갔더니 벌써 스스로 시작을 해버렸더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뿐만 아니고 과잉진료 문제도 있고 엄연하게 있는 사실인데 이 문제가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수단도 있겠고 또 각 집단 내에서 어떤 자정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지 이런 문제가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이윤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의사나 약사나 건강을 담당하는 쪽에서 소양교육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14년도에도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2014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에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다만, 획기적이라는 말을 쓰기에 이 영역이 그렇게 그럴 수는 없는 영역이라는 거, 왜냐하면 보건의료분야라는 게 시민의 건강 또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획기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알면서도 못했다는 것인데 이 분야의 일이라는 것은 획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병원 문턱이 높아서 굉장히 병원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 문제들이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작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합쳐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그렇게 제도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챙겨야 되는 것은 그나마도 틈새계층의 어려운 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종로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노인분들은 대개 여러 가지 보건의료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수입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설사 먹고 살 만한 분이라도 고정적인 월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가족구조가 많이 돌보지도 못하고 그렇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의 청소년의 경우에 상당히 그때 여러 가지 건강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중하고 또 30~40대 같으면 성인병, 만성병이 찾아오기 쉬운 연령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사회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아직은 괜찮다는 차원에서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하기를 생애주기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저희가 손에 못 미치지만 각 연령이나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그룹 특성에 맞게 저희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큰 단위에서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찾아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고 좀 더 발로 뛰는 게 획기적이라기보다 더욱 더 열심히 악착같이 하는 게 저희 보건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가지고 하시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우리가 5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혹시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연 몇 회 정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방문건강관리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연 몇 회 가신 것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생활실천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월 2회를 방문하고 있고요. 영양사
○박노섭위원 혈압 같은 거 재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 담당 간호사들이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되나요? 다른 방법은 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다른 방법으로는 각 동별로 건강취약계층, 저소득층, 저희들이 1년에 대상자를 계획적으로 수집을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관리군을 3파트로 나눠서 집중관리군과 관리군과 정기군을 나눠서 저희들이 일제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혹시 수급자분들 가정방문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가정방문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 연령을 기준 잡아서 무작위로 방문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새터민 이렇게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죄송합니다. 아까 강민경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새터민이 저희 구가 관리하는 숫자가 7명이 있습니다. 총 27명이 있고요. 죄송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질문은 명륜동 우리 보건지소 개설이 계속 늦어져요? 원래 3월달에 오픈한다고 했다가 또 늦어져요. 뭐가 잘 안 돌아가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위원장님, 보건소장한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공사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도 건물이 복합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센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장난감 백화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설계 과정에서 잘 만들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가봤더니 골조를 다 뜯어내고 아직도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어놓고 어느 정도 되면 시설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지 제가 그 공사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원래 제 생각에 6월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보다 한두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더 늦어질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박노섭위원 동네주민들은 김영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속은 것처럼 자꾸 얘기해서 미치겠어요,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공사는 벌써 다 하고 있으니까 속았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예전에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열심히 다 뜯어서 털고 가림막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원래 처음에 통합을 할 때는 2013년도에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통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훌렁 넘어가버리고 2014년도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 사인을 말씀드리면 애초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전체를 많이 쓰는 것으로 해서 보건지소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또 장난감 백화점 이렇게 용도를 다시 변경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은 공간이나마 한두 달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반진료를 하는 위주로, 그런데 환자가 한 명도 없는 날이 대부분이고요. 또 아니면 어쩌다 한두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은 계시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런 식의 요구는, 왜냐하면 그 근처에 가정의학이니 내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도는 높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 진료보다는 대사증후군을 비롯해서 건강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쪽의 센터를 만들면서 건강을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또 저쪽의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그쪽 지역민들을 위주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보건지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다, 나는 어디에 얘기할 데는 없고 소장님한테 하소연식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죠. 공사 직접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같은 공무원으로서 다른 부서에 독촉할 수도 없고
○박노섭위원 그런데 동네 분들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소장님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위생과장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주2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추석 전이라든가 개학철이라든가 했을 때 기획으로 점검을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100% 업소를 방문하지는 못 하겠죠? 8,000개 가까이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박노섭위원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흥ㆍ단란, 집단급식소, 휴게소,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래방은 휴게로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노래방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다른 쪽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관광 쪽
○박노섭위원 어떻게 그게 관광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유흥ㆍ단란주점에, 특히 유흥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에 잘 아시겠지만 아줌마나 아가씨들이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부르면. 그런데 당연히 불러주던데 그런 건 점검이 잘 안 되나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단란주점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은 못 하고 한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갈 때는
○박노섭위원 밤이니까 점검을 잘 안 하시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안 걸려요. 그리고 참고로 노래방은 저희 식품위생법에서 단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점검 나간다 이러니까 안 부르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런 점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요새 단란주점이 영업이 됩니까? 영업이 너무 안 된대요. 노래방에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보면 노래방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관광과로 가 있고, 노래 부르니까 관광과로 갔는지 유흥주점도 노래 부르는 데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노래방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노래 부르고 여흥, 오락 이런 식의 개념인데 거기에 술이 끼여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있는 것이죠.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곳이고 뭐 그런 게 많죠, 사회에. 그래서
○박노섭위원 그런데 가끔 노래방도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가면 주류가 다 있어요, 맥주도 팔던데. 아니,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단속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아까 단란주점이 노래방에 다 뺏긴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노래방은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검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노래방은 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품업소 점검 부분도 조금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는 조금 더 강화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보건소는 솔직히 국비, 시비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고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더 많이 보살펴줘야 되나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의약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혹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을 교육시켜요.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장소는 저희가 2013년도에 '열린 보건소' 해 가지고 한달에 2번씩 보건소 문 여는 날 보건소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고요. 또 강북삼성병원하고 연계해서 강북삼성병원에 있는 교육장하고 그쪽에 있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강북삼성병원에서 교육을 했고, 또 어떤 기관에서 저희한테 교육요청을 하면 강사를 보내드립니다. 그쪽으로 강사를 보내서 장소는 그쪽 기관에서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시구나? 어쩌다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을 교육을 어디서 다 시키시는지 궁금해서 확인차 질문했습니다. 건전의료기관 우수 의약품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도 여기서 문제점이 혹시 있나 검열도 나가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이라는, 그러니까 위생업소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보내드립니다. 스스로 체크하고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자율점검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도록 하고 또 상반기에는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고,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잘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스스로 한번 더 하고 자기네 스스로 보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점검은 기획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업소의 한 10% 정도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방문점검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되는 업소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민원도 들어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자주는 아니지만 사소한 걸로 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나가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인내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불만이 있어도 ‘에이, 그냥 놔둬’ 이렇게 하고 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지도점검을 조금 더 나가봤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10%니까 한 15% 정도로 올려서 나가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주로 기존에 예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문제업소가 될 만한 업소를 신중하게 선정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지금 현재 아까 별로 문의전화가 안 온다 이러는데 제가 낙원동에 살다 보니까 낙원동에 약국이 몇 개밖에 안 되지만 약사가 아닌 분이 도우미라고 하겠죠, 이런 분이 약사는 계시지만 ‘뭐뭐 해줘’ 이러면 그 양반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고발조치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열도 하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약국에는 약사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계시잖아요? 부부가 하든 하여튼 약사가 아닌 분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의약과장 박행엽 약국에서 무자격자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고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국 근무환경상 약사 혼자서 근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전산입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사 아닌 분이 계시게 되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카운터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약이 판매되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2014년도에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1억 4천이라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5,600이에요. 보면 인건비가 아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처럼 인건비가 어느 정도고 2013년도에 검진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건강검진사업에서 인건비는 따로 없고 거의가
○강민경위원 진료빕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거의가 의료공단에서 주로 건강검진 관련된 사안하고 검사에 필요한 시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1억 5,600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2013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882명이 했고 일반건강검진이 1,100여 명 했고 기타 2,700여 명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만약에 건강검진을 안 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국가건강검진을 안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암이 나중에 발견됐을 경우에 어떤 암 치료비나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한테 강제로 하게 하거나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보험을 들었을 때 암에 걸렸을 때도 그때도 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개인 보험 든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꼭 암만?
○의약과장 박행엽 암도 지정된 몇 세 때 의무적으로 검사하라는 국가검진기관에서 몇 세 때 어떤 암을 검사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암 판정이 됐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치료비나 이런 걸 못 받는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보니까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보통 국가검진 같은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통보가 가거든요.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이래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별로 유념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분명히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통보를 해서 하는 문구에도 그런 문구가 없어요. 만약에 이 검진을 안 받을 경우 추후 이러이러한 것이 본인한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왜 안 받겠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국가검진 통보할 때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보건소 홈페이지든지 알려드려야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받기 싫어서 안 받을 때도 있는데 열심히 받아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열심히 받으십시오.
○강민경위원 이런 홍보, 저도 모를 정도면 다른 분들은 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런 걸 게재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 기재된 것이 바깥으로 유출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든 뭐든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약을
○강민경위원 아니,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지 말고 의약과장님이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유출했다는 말씀인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기록된 것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강민경위원 처방이 아니라
○보건소장 김윤수 약품이 유출된다는 건지 아니면
○강민경위원 아니, 약품이 아니라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몇 그램짜리 몇 개가 나갔다
○보건소장 김윤수 처방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방전 발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처방전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약품이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약품을 구매하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구매할 때 타이레놀이 몇 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 몇 알이 들어오고 이런 걸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깥으로 유출한 적이 있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강민경위원 보건소장님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개 요구를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약품구매와 관련해서 자료를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강민경위원 어떤 자료를 요청했나요? 제가 뭐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 약품 구매일자, 약품 내역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아마 지난 회기 때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걸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 안재홍 위원님이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강민경위원 제가 복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의아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누가 복사를
○강민경위원 어떻게 보건소에 있는 모든 약품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걸 복사를 해 갖고
○보건소장 김윤수 어느 분이 복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야튼 그런 게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의약과장 박행엽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 정인훈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시 안재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위원님들 다섯 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 한분만 준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
○강민경위원 난 그거 못 받았는데
○위원장 정인훈 행정사무감사 시 다 갖다가 깔아주셨어요. 전체 위원님들 다
○강민경위원 아니, 이만큼을 다?
○위원장 정인훈 예, 그걸 다 깔아주셨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이만큼은 아니고 분량이 조금 되죠.
○위원장 정인훈 그걸 그때 주셨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강민경위원 언제요? 작년 몇 월?
○의약과장 박행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2월에 드렸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못 받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요청은 안재홍 위원님이 하셨지만 자료는 다 드렸거든요.
○강민경위원 그걸 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복사해서 줬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죠.
○강민경위원 그걸 보건소에서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희가 하고
○의약과장 박행엽 여기 와서도 일부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서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여기 와서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의회사무국?
○의약과장 박행엽 예.
○강민경위원 그게 저는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내부에 있는 그게 왜 그 자료가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이 오면서 그걸 다 보더라고. 의회사무국 3층에서 오며가며 그걸 다 보더라고. 그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약품에 대한 정보 유출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끔 그렇게 복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보건소의 자료가 의회사무국에 와서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의약과장 박행엽 그때 빨리 시간 내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어서 또 여러 부 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와서 복사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조금 저기 하더라도 해야지 오며가며 사람들이 다 보고 이게 뭐냐고 다 그랬는데
○의약과장 박행엽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도 그게 이상하더라고. 왜 보건소에 있는 자료가 3층에까지 이게 복사가 돼서 그것도 적은 복사가 아니라 계속 위원님들한테 주려면 얼마나 많이 복사를 하겠어요? 제 의문사항이 풀렸네요. 아주 아이러니했어요, 그게. 다음부터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게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경로당이 5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건강백세 영양만점사업이 21개소 경로당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런 건가요? 21개소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연초에 56개소 경로당에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참석하실 분이 있으면 협조해달라 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그나마 21개소를 1년 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강민경위원 21개소만? 그러면 체인지를 좀 해야죠. 다른 경로당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런데 또 다시, 이건 건강생활 영양플러스사업이고 나머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45개소의 경로당에 나가서, 이것도 물론 공문 띄워서 저희가 그때 혈압과
○강민경위원 계속 하던 경로당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경로당하고 교체를 해서, 그분들이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분들을 조사해서 그분들의 영양을 보호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이번에는 다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정신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상담이 있어요.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하고, 요즘에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방화하고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살률도 심각하고.
그런데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상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우선은 종로구 교육지원과에서 학생상담하는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상담교사가 우울증이 보인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나는 죽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게이트키퍼들을 양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이 학생이 정말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들어가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6억 7천이 들어가요. 구비 50%, 시비 50% 그렇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비도 3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아동하고 중증정신질환하고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여기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해요, 자그마치 6억 7천을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제는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역 간 해소를 위한 사회의 질 지표 개발이 있습니다. 이건 이 책자에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든 책자가 아니고 이 책자, 여기에 보면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이 한해 동안 한 게 아니죠? 몇 년 동안 사업을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강민경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종로구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한 거는 2004년, 2003년도부터 시작했고 종로구는 언제
○강민경위원 종로구는 년도가 언제예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청을 제가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2005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200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하고 중증정신질환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도 순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든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해도.
여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종로구를 얘기했습니다. 종로구가 어떤가, 대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사망률은 낮지만 출산율도 매우 낮고 범죄율은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했어요. 반면 자살률은 평균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범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 종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참 너무나 포괄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6억 7천을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과장이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소장님이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제가 요구하는 분이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범죄는 물론 강민경 위원님의 마음은 제가 백분 이해를 하지만
○강민경위원 자살률도 높습니다, 자살률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자살률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하위로 2013년에
○강민경위원 이게 2013년 11월달에 나온 책자예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원래 통계가
○강민경위원 자살률이 자그마치 4점이에요. 10점 만점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니, 서울시에서 제일 낮습니다. 현재 통계에서 자살률은 두 번째고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구가 종로구고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24등을 했습니다. 자살률은 꼴등을 할수록 좋거든요.
○강민경위원 24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범죄예방은 단지 저희 보건소의 연약한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국민 경찰청과 여러 가지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6억 7천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게 커다란 문제로
○강민경위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고율이 많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건 아무래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무래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통계 출처가 그 문서의 작성은 2013년도에 작성된 거지만 통계 인용은 아마 그 이전연도일 겁니다. 우선 자살률만 말씀을 드리죠. 2012년도 통계는 여하튼 종로구 보건소가 25개 구 중에서 자살률이 낮은 걸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상당히 10위권 밖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의 증감폭은 2012년도에 최고로 제일 많이 자살률이 낮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문서에 표기된 거는 그 이전연도의 통계를 아마 가지고 인용했으리라고 보고 문서 작성은 2013년이라도
○강민경위원 보건소장님은 통계가 2013년도가 아니라 그 이전 거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통계 인용은 그럴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강민경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계속 삶의 질 1등 구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문서를 보지 못했는데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강민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 이전의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문서는 2013년에 작성됐지만 그 문서에서 인용한 통계의 시점을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2012년도만큼은 자살률이 굉장히 저감됐기 때문에 만약에 높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중위권에서 약간 떨어질 정도니까 2012년 이전의 거라고 저는 추측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의 인용, 그 문서의 작성은 2013년이지만 거기서 인용한 통계자료는 아마 확인을 하면 그 이전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민경위원 저는 지금 그걸 답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걸 우선 하나 답변드리고
○강민경위원 통계를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죄율이 높았을 때 정신건강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지
○보건소장 김윤수 범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범죄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율을 생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범죄율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종로구에 소재하는 종로구의 주민이, 종로구에 사는 종로구민이 범죄를 일으킨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범죄율을 표현하는 것은 지역중심의 종로구민이 되었든 아니면 누가 되었든 그러니까 종로와 중구 대도시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곳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범죄라든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정신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겠죠.
○강민경위원 그렇죠. 정신건강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어도 자살에 관해서는 2012년도에는 제가 확신하건데 굉장히 떨어졌고요. 범죄율은 이 통계를 내는 작성 자체가
○강민경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범죄율의 발생을 가지고 이것은 범죄율을 가지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성과라든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그만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소장님은 제가 하라고 할 때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에 6억 7천이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하고 중증장애인 정신건강상담이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낙후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순환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약간 의학적인 접근인데요. 위원님, 사례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저희한테 오면 정신질환자는 국가적으로 관리해서 퇴원하게 되면 종로구의 거주자들은 저희 건강증진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저만 알 수 있고 정신보건증진센터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오게 되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간호사와 상담사, 때로는 센터장 정신전문의 의사가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호자랑 면담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우울증 환자 같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만 사례관리한 건수가 약 6,500건 이상을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6억 7천 중에서는 인건비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이지만 맨 처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게 기간제를 쓰다보니 예산이 다 인건비랑 포함해서 시비라든지 구비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범죄율과 자살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망률, 범죄율.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열심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범죄율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의 질의는 그거였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종로에 범죄율이 높다고 한 게 사실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도 맞고 범죄율이 높게 나온 것도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을 들었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종로에 주소를 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타구에 있는 분들이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종로나 중구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높다보니까 그 수치가 높은 거라서 종로와 중구가 범죄율이 높게 나옵니다.
보건소 소관은 정확히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 범죄율과 자살률이 떨어지게 해달라는, 걱정이 되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소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소장님이 계속 하시려고 하니까 강민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타구 사람이라도 종로에 와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최대한 신경을 올해는 많이 써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문화체육사업, 주차사업, 공공시설사업 등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마의 해인 2014년도에도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최고 수준의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객만족 일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공단 임직원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입니다. 항상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종로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한층 도약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종 본부장입니다.
손희상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형집 생활관팀장입니다.
나원진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상권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호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시설관리공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창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면 종로구민이 살기에 아마 삶의 질 만족도가 훨씬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잘하겠다는, 올해 잘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한번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이사장 김창식 제가 업무보고한 걸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금방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하면 우리 종로구민이 살기에 아주 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 1위라고 써붙여 놓은 게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있대요, 플래카드에 붙여놨대요. 삶의 질 1위라고
○이사장 김창식 사회의 질 1위
○이상근위원 그건 종로구에서 1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구민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잘했다는 걸 써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 자체가 종로구 시설입니다. 구청의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 시설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구청 전체를 얘기한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구민회관에다가 그렇게 붙여 놓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해에 몇 등급을 받았죠?
○이사장 김창식 다등급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등급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나등급이 목표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전에 라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이상근위원 먼저는 라등급을 받았지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래서 한 등급을 끌어올렸고 이제까지 그렇게 추진해오던 걸 갑자기 최우수 공단으로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등급씩 올려나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등급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종로구민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최우수 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량적인 평가가 사실 58%인데요 100점 만점에 58점인데 전체적으로 회원이 늘어나고 수익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회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200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등급 하던 걸 가등급으로 올려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전체 회원 수가 얼마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회원 수가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8만명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18만명이 이용하는데 종로구민은 몇 % 이용하고 타 구민은 몇 %
○이사장 김창식 약간 50%에서 부족합니다.
○이상근위원 종로구민이 50% 반이 채 못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종로구민만 잘해 가지고는 등급이 올라가기 힘들겠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회원을 찾는데 종로구민만 찾아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인접되는 데는 자기들이 편리한 구 공단으로 가서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타구는 성북구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고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에서도 구민회관 쪽에 좀 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 당시 구민회관을 할 때 당시에 두산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땅으로 했다고 했죠?
○이사장 김창식 그게 2000년도인데 2000년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두산아파트나 아마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나봐요. 현재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사장 김창식 그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소를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까지 다 확인을 해야만 두산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전산처리를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종로구민들한테만 타구보다 싸게 해줘라 했을 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산다, 종로구민이라는 걸 표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서 갖다 줘야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상근위원 앞서 말씀드렸는데 종로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차별을 해서 주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성북구민들한테 돈을 더 받는다, 저희 구민은 적게 받고 그러면 저희 구민들이 성북으로 운동을 갔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구에서는 전혀 그런 데가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지금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밝히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원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등록증을 갖고 확인해야 되고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돈을 적게 받는 그 자체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언젠가는 구 직원하고 또 구의원하고 그때는 50% 할인한 적도 있었죠?
○이사장 김창식 예, 했다가 재작년엔가 그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은 일반인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도 한 50%나 이렇게 싸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모든 게 다 차 있는 건 아니니까 공무원들, 공단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50% 정도 싸게 해줘 가지고 좀 회원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구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전용 30분 순환운동 하면서 그 자리는 전에 전시장 같은 것 그런 거 한 자리죠? 지금 전시장 한 그 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건 3층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써 붙이기를 거기서 써 붙여놔서, 그러면 지금 1층은 뭘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1층은 로비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그리로 들어올 겁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막아놨던데요.
○이사장 김창식 지금 로비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이상근위원 공사를 아직 덜 끝냈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로비를 좀 밝게 하고 있고 그 옆에 문화교실 하던 그 공간에 구립어린이집을 별도로 같이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입구에 처음에는 보니까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 가지고 입구에다 금연 뭐 해 가지고 써 붙여놓고 가건물 지어놓고 있던데 지금 어제오늘인가 며칠 전에 보니까 또 간식을 뭐 어떻게 한다고 써 붙여놨던데
○이사장 김창식 매점이 있었는데요 로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거기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점 이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매점 운영을 못한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나머지 회원들이 간식을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자회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맣게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매점에 부속
○이사장 김창식 부속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자체적으로?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상근위원 담배도 피울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자립니까?
○이사장 김창식 담배라기보다는 일단 배가 고프니까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오뎅이나 그런 걸 간단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비 공사가 끝나면 그거는 없어질 거고요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로비 공사로 임시로 만들어놓은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로비 공사가 끝나면 매점도 다시 재오픈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민간위탁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김창식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공영주차장만 민간위탁하고 다른 거는요?
○이사장 김창식 다른 건 거주자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주차장은 직접 하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시설은 민간위탁하는 건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다른 시설 민간위탁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그 근방에 살다 보니까 식당 같은 데서 들으면 수영장도 민간위탁했다는 그 소리가 식당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장 김창식 수영장은 아니고 구민회관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그것만 민간위탁하고 있죠.
○이상근위원 골프장이 와전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영장은 아니고 골프장만 민간위탁을 했는데, 식당에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사장 김창식 골프연습장 기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현재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입찰하실 거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이상근위원 그 정도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죠. 구민의 재능기부를 통한 ‘열린작은음악회’가 있어요. 저번에 구민회관을 갔는데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로비가 사실 그게 2000년도에 지은 건물인데요 사실은 타구 공단에 비해서 저희 공단이 건설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사실 좀 침침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구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로비를 좀 더 밝게 개선을 하고 있고, 그게 3월말까지면 공사가 끝나는데요 거기에 구립어린이집까지 문화교실 운영하던 데 그 옆에 구립어린이집까지 겸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갔을 때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언제쯤 끝나느냐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할머니들께서는 내용이 붙어있는데도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공사가 빨리 완공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공사를 빨리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7페이지 보면 지하철역사에서 가을문화축제가 있어요. 지하철 내부에서 하는 건가요?
○이사장 김창식 예, 내부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어떤가요? 했더니 반응이 괜찮나요?
○이사장 김창식 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동묘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블록교실 하는 것도 전시해놓고 그림 같은 것, 사진 같은 것 이런 것도
○강민경위원 반응이 좋나요?
○이사장 김창식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질의를 마치는데요 인사동에 관광안내소를 제가 저번에 질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몇 시에 안내소를 오픈하나요?
○이사장 김창식 이건 사실 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요?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저희들은
○강민경위원 그러면 문화과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예, 관광안내소는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문화과에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르시겠군요. 제가 하여튼 문화과에다 다시 한번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국민생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어요. 인명구조 생활지도사면 자격증이 어떻게 되나요? 이수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도사
○이사장 김창식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따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사직동에 생활체육관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구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체육관으로?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하신 건가요?
○이사장 김창식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처음으로?
○이사장 김창식 예.
○강민경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창식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좋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잠깐잠깐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용률 저하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하셨는데 왜 이용률이 저하되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이사장 김창식 그게 주변에 주차장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요금체계 자체가 조례에 완전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떤 융통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들이 위탁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세이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더 나은가요? 민간위탁이 나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사장 김창식 민간위탁이 저희들한테는 더 나은 거죠. 이용률이 저조한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강민경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김창식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나 민간이 운영하나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절약하겠다?
○이사장 김창식 절약하는 것도 있고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잠깐 보세요. 종로구 종합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위직하고 하위직을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5,000만원대하고 1,900만원대 이런 차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9급이지만 3,000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연봉이 이렇게 차이도 나고 해서 당초에 이걸 전문용역기관에 맡겨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봉급기준도 한번 전 직원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 같은 거 인정해주는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은 채용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능직은 9급으로 채용하고 시설직이나 지도직은 8급으로 채용하고 사무직은 7급으로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제가 오래 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위직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봉제를 시행하자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성과연봉제를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파급적인 효과가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고위직, 고위직이라면 좀 그렇지만 관리직들한테보다는 하위직들한테 좀 더 봉급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기관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설명을 듣고 책자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직원들께서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사고안전 지킴이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건이 사고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이사장님의 생각이신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제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사장 김창식 하여튼 목표는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회원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게 연세 드신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관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용하신 회원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70세 넘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잠깐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 휴식하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다가 자기가 넘어져 가지고 이것도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사고 건수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순찰도 열심히 돌고 강사들이 교육도 좀 시키고 해 가지고 그런 사고를 줄이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민경위원 점차로 줄어들고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 14건, 2012년도 12건, 작년도 2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제로 상태로 만드시겠다?
○이사장 김창식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15페이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에 발족을 했어요. 공단 무지개봉사단이 굉장히 큰일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지개봉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는 분들 라파엘의 집만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여러 곳도 같이 병행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이사장 김창식 현재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하는 것은 라파엘의 집에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나눔이나 헌혈나눔, 김장나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수나눔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적십자 봉사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 지역이나 인원한테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2005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라파엘의 집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
○이사장 김창식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라파엘의 집에 계속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힘드시더라도 봉사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제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갔어요. 구민회관을 갔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휴지가 넘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배정되어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라도 화장실의 휴지를 치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공연 같은 게 많으니까 화장실에 휴지가 넘치더라고요. 그것을 만날 가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치우게 하는데 수시로 보고 직원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점수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해주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휴지만큼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김창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마지막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남은 것 같은데 구민회관 1층에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사장 김창식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정해져서 공사하는 것 같은데 전에도 거기에 전시장으로 했었거든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요. 로비는 아니고 칸막이 되어 가지고 옆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칸막이해서 문화교실로 쓰던 자리입니다. 거기만 어린이집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2층에도 유아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거기는 블록교실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누구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뎁니까? 어린이 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실은 관련되는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상근위원 위탁 아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아마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장을 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 위탁을 주든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내용적으로는 아래 위층이 같을 텐데, 명칭이나 운영방법이 틀리네요?
○이사장 김창식 아래 위층이요?
○이상근위원 2층에 블록교실이라는 게 어린이집하고 같은 성질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이상근위원 틀려요?
○이사장 김창식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질의 내용은 1층에 종로구민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슬쩍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거리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자에 수석을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수석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보면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 못했는지 어땠는지 그것이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로구민 중에 누가 종로구에 기증을 했는데 관리를 잘 안 하니까 그게 다른 데로 갔는지 관람을 중단시켜 놨다고요.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언제든지 종로구민회관에 가면 아무때나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하나 있었으면
○이사장 김창식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지만 누가 기증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아마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전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전에 기증을 했는데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도로 회수해가다시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구청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전시를 하다가 다시 그 사람이 회수를 해서 강원도 어디로 가져간 것으로
○이상근위원 수석뿐만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서화라든가 이런 것도 로비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장 김창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공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영구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림이나 수석을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기간을 정해서 전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대강당이죠? 거기 자리가 444석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간적으로나 하루 대여료는 얼마이고, 하루 오전 오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3시간 단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시간 단위로 얼마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3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이상근위원 그럼 6시간 같으면 20만원?
○이사장 김창식 예.
○이상근위원 그럼 이용률은 어떻게, 거의 가득 찹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이용률보다는 회수로 따져야 되겠죠. 매일 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대여율이 40% 정도 됩니다. 365일 중에 40% 정도
○이상근위원 오후 꼬박 쓰는 것 같으면 20만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죠. 그런데 행사를 한다든가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든가 또는 적은 인원이 이용한다든가 할 때는 요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품목별로 요금이 다르다고요?
○이사장 김창식 예, 대여방법이나 대여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이상근위원 일반인이 쓰느냐, 공공기관에서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사장 김창식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일반인이 어린이집 개관식을 한다든가 다른 또 졸업식을 한다든가 또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행사목적으로 하루 쓰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럼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요금에 난방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조명 같은 것을 사용하면 그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하고
○이사장 김창식 아마 다른 공단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공단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 버리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려 받으라는 것보다는 제가 다른 데서 그곳을 이용해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어요.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가격이 참 저렴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올려 받을까요 했더니 그것은 다음부터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런 것도 저희가 다른 공단하고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디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받는 것 같습디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먼 길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생활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화하면 안 됩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만들면,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이사장 김창식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드민턴장 공사를 측면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로 못 들어가고, 거기에 물탱크하고 시설물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지상 1층에 주차장하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말고 앞에 차량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사장 김창식 앞의 부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 파 가지고 공사해서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배드민턴장 공사를 측면에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거죠.
○박노섭위원 아니,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그런 생각 없이 하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특별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없고요. 그 배드민턴장은 언제 완료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목표는 금년 말까지로 잡고, 아마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요. 금년 말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몇 번인가 여쭤봤던 부분이 있는데 명륜동에 어린이문화센터인가?
○이사장 김창식 청소년문화센터
○박노섭위원 그것은 꼭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계속 문제 있지 않아요? 학생들 때문에 그런가요?
○이사장 김창식 지금 거기에 독서실이 2개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도. 구청에서 다른 것으로 활용해보자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요. 그때 명륜동에서 2년 전 얘긴데 그때 토론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독서실도 좋지만 학원 같은 식으로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어린이들이 학원이 별로 없어요. 다들 성북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려울까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다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학원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임차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알아봤는데 실제 거기에서 그 건물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가 많이 지기 때문에 거기를 다니는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블록교실을 거기에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업체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곳은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하고 사직동 문화센터 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블록교실이. 그래서 청소년회관에도 하려고 했는데 업체 쪽에서 여기는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데는 부쩍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서비스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영어특화교실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그쪽에도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혜화초등학교만 해도 인원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린이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김창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2015년도에는 새로운 교실이 탄생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만큼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꼭 그런 식으로 올해 사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
본부장 박두종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생활관팀장 전형집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공공시설팀장 이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