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3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12윌 2일까지 7일간 구청, 동사구소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고 밀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종로발전 및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일깨워준 바람직한 감사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번 개회사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검토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노력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2분)
먼저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순보의원 외 9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접수 순서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월 3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윌 3일 일괄질문과 12월 6일일괄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의회를 변화와 개혁 속에서 차분히 슬기롭게 운영해가시는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분야에서 일등구를 지향하시면서 남다른 부지런하심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005년도를 바라보면서 2005년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2004년도말 마지막 정례회의에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 1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1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재원도 활용할 계획이며 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도 1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에서는 경제회생을 위해 2005년도 경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확실한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있게 2005년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푸른 서울 그리고 우리 종로구도 푸른 종로구라는 슬로건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창경궁, 경희궁, 삼각산, 북한산 등 많은 고궁과 공원 그리고 산이 있어서 숲이 많고 환경 또한 환경1등구답게 푸른 숲들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강남이나 강서보다도 많고 오래된 가로수도 많습니다. 둘레가 2m 이상 되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로수가 너무 커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큰 가지가 부러지거나 또 가을이 오면 낙엽 때문에 우리 구 청소과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봄이 오면 큰 가로수는 가지를 잘라내느라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녹지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만 흉측스럽게도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로수들이 너무 자라서 잎이 인근상가의 간판이나 상호까지 가려서 광고 또는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통표지판, 지시 안내표시 등 가로등까지 가려 장애를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가로수 둘레가 3m 이상 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도 3m 이상 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왼쪽으로 50여 m 가량 가면 하나은행이 있는데 하나은행 옆에 가로수가 있는데 이 가로수는 둘레가 3m30㎝입니다. 직경은 1.5m 가량 됩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태풍이라든지 풍수피해가 있을까봐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만 있습니다. 흉측스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행히 인도가 넓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2m 이하의 인도에 이 가로수가 있다면 보행에 큰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들은 이미 가로수의 개념을 벗어나서 거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유형을 보면 오래된 나무는 버즘나무 그리고 다음에 심은 나무들은 은행나무입니다. 요즘에는 소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토질에 관계없이 잘 자라고 나무색깔, 잎 등 푸르름을 만들어주는데 가치가 있는 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너무 빨리 자라고 꽃이 필 때는 홀씨식물이기 때문에 씨앗이 날려 우리의 생활에 장애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너무 빨리 자라는 나무보다는 너무 큰 나무가 있는 것보다는 보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나무로 바꿔 심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우리와 익숙한 소나무, 단풍나무 또는 벚나무 등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로 바꾸어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 고궁 등도 잡목을 제거하고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바꿔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구립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야외행사는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저 면에서 1등구를 지향하는 우리 종로구도 구립운동장을 만들어서 야외에서 해야 하는 각종 체육행사나 기타의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남은 공간은 우리 구민에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게 돌려줬으면 합니다.
장소는 있습니다. 창신동 산6번지 낙산 삼거리에 있는 시유지도 있고 또 창신3동 전경대 뒤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일대 3,000여 평의 시유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종로구에는 구립운동장을 만들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창신3동 전경대 뒤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는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곳을 암벽등반을 할 수 있게 겸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결련택견을 지원을 해서 우리 구의 문화로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결련택견은 우리가 듣기에는 아직 생소한 이름이지만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호신적이고 민족성이 강한 무예로써 우리 구 한복판인 인사동에서 매주 토·일요일에 많은 관중과 함께 작지만 경기가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만 재정적으로 그리고 홍보 면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 구의 문화제로 만들고 우리 구의 세수도 올릴 수 있게 상품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결련택견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유래해오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절에는 기병들도 그리고 신라 화랑들도 수련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의 호위 무관들이 택견을 연마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를 수행하는 경호들이 그리고 역졸들이 택견의 무예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왕이 민정시찰을 할 때 비밀요원 경호 등으로 크게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구한말에는 결련택견은 서울의 명물이고 청계천에서 동네의 명예를 걸고 한판승부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결련택견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해질까봐 말살시켜 지금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다가 금년 여름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이임하신 전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많은 노력으로 우리 구의 인사동에 작지만 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현재 매주 토·일요일에 작은 경기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성이 강한 우리의 전통적인 무예가 권투, 레슬링, 유도 등 외래문화에 밀려난 현 시점에서 민속예술이고 무예의 보존적 가치가 있는 결련택견을 문화상품권으로 만들어서 중국 소림사 같은 무술인들과도 교환경기도 해서 국제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문화제로 지정도 하고 또 서울시 문화제로 지정을 우리 구가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구의 문화로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평창동 세검정길에 1981년에 완공한 21.8m짜리의 육교에서부터 숭인동에 1991년 완공한 29.2m짜리 육교에 이르기까지 총 8개의 육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육교들은 보행에 안전을 주고 자동차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교를
이용하려면 많은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육교 밑을 횡단하다가 난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운전자의 수준도 높아졌고 보행자 또한 질서의식이 높아져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줘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교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 개의 육교를 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2,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육교관리비가 2억 1,243만원이 들었습니다. 육교관리비는 매년 늘어나고 또한 안전진단의 횟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교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불편합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용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화동에 있는 육교, 숭인동에 있는 육교, 세검정길에 있는 육교 등은 보행자가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물스럽게 우리 구의 미관을 해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곳들은 육교를 철거하고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설동에 있는 고가차도, 혜화동에 있는 고가차도도 우리 구청이 서울시에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정비 및 활성화 일환으로 창신3동 시장 재건축도 우리 청장님 의지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재래시장들이 정비가 되고 완공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창신시장 재건축 이면에 어느 특정한 곳은 산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완공되면
이곳 20여 세대는 우물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격으로 일조, 조명권 등이 완전히 없어지고 낮에도 전등이 꼭 필요한 어두운 뒷골목으로 변해서 주거지로서는 이미 그 기능이 다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우리 구청장님도 직접 방문도 하시고 이곳 주민들과 대화도 하시고 또한 구청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온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떠한 형태로든 주민이 필요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떻게든 주민이 이 정도면 인정하겠다는 최소한의 만족을 할 수 있게 건축이든 개발이든 철거든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 재건축의 높이만큼 만들어져서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면 지역경제 및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님 견해는 또한 어떠하신지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4년 5월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창신3동 쌍용APT 노인정 야유회 출발시에 오셔서 "어른들을 공경합시다" 하는 평소 소신처럼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이날 우리 주민이 아파트 내에 벤치 의자를 몇 개만 만들어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이 때 청장님께서는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이후 소식이 없어서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의자 7개, 30만원씩 총 210만원 그러나 이후 답변이 '공동주택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408페이지에 보면 '창신동 쌍용APT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비비 3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자 몇 개 일이백만원 그것도 청장이 직접 지시를 해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예비비란에 3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 집행할 수 없는 것을 기록이라도 해놓자 하고 예비비란에 기록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여 우리 주민을 기만해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우리 구청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2003년도 총결산서인 세입세출 결산서 201페이지에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비비 16억 5,000만원 중에 쌍용APT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3억이라는 글자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비비란에 3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으면 집행을 했는지 또 안 했는지 집행을 못했으면 못했다는 기록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발행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예산서 및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란에 목적예비비를 기록한 내용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비비란에 3억이라고 기록했는지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직동 산 1-48번지 일대 약 930평의 부지에다가 총사업비 158억 6,500만원으로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2,047평의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물을 2006년말에 준공할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9일에는 4억 5,400만원의 현상금을 지불하고 설계공모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구는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금년 4월 6일 서울시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설계가 서울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건부 심의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18m를 12m로 건물 높이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지하고를 1.5m 이상 추가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고 그리고 또 건물 윗부분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그림이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조감도입니다. 여기 뒤에는 도면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인왕산이 이렇게 있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인왕산 도시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결국은 지하를 현재 위치에서 설계도면의 위치에서 1.5m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건물의 높이도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이 건물의 바닥면적이 약 600평입니다. 인왕산은 아시다시피 거의 전체가 암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00평 1층 바닥을 1.5m 암반을 깨내고 앉혀야 하는 난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600평 건물바닥만 1.5m 암반을 깨내고 앉히려면 그 주변, 전후, 좌우도 그 레벨에 맞추지 않을 수 없겠죠.
이렇게 하는데 추가 토목공사비가 약 3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 주무과의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3억원이 아니고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은 현상설계 응모자들에게 우리 구에서는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서울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과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도권 정비계획 그리고 2011년 종로구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적시하고 있는 공원녹지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경기지침서를 제시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응모자들에게 배포하였던 설계경기지침서 9쪽입니다.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설계지침. 가. 동 문화체육센터는 서울의 역사적인 자연환경인 내사산 중에서 좌청룡에 해당되는 인왕산에 건축물을 설계하는 계획이므로 가능한 인왕산 경관이 보존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건축하는 것을 강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한 이런 지침 때문에 심의 시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 7월부터 천일기술단에서 용역 중인 인왕산 공원계획 변경안, 이미 우리 기획상황실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30억 추가공사비는 노무비 또는 낙찰차액으로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담당과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58억 공사비가 당초에 과다 책정되었거나 아니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의문점은 일단 이 상태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 달 안에 착공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공사는 장차 여러 번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기존 설계로 이 공사를 추진하는 대신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30억원을 절감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설계를 무리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히려고 하지 말고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설계공모비는 아까 4억 3천 정도면 설계를 다시 할 수 있죠. 30억을 무리해서 지하 암반을 깨내고 하지 말고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0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에 국비 30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1월 서울시 고시 27호로 결정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 견지동 85번지 일대 349평에 대한 서인사마당 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당초 부지매입은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지하주차장 조성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지상 부대시설 조성 및 관리는 서울시 문화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서 139쪽입니다. 인사동 지구단위 계획서 139쪽, 이것이 당초의 방침입니다. 그 당시 대지보상비는 83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8월 토지주와 계약 시에는 138억 7천만원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9월 13일 현재 100억원이 지불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는 음성직 서울시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하여 주차계획과, 서울시 주차계획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환경 개선반, 또 서울시 도시정비반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 받기로 했다고 우리 의회에 수차례 보고해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지매입비 총 138억 7천만원 중에서 50%인 69억 3,5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 12일 30억원만 보내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2월 12일입니다. 나머지 39억 3,500만원은 어찌되는 겁니까?
협상력 부족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행정력 부재입니까? 서울시 2005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20% 지원설도 있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50%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20%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2월달에 30억 보내온 것 그것으로 끝입니까?
관광버스 한 대도 제대로 진입하기 힘든 150억원짜리 주차장, 특혜 시비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 서인사마당 주차장, 승용차 60여 대 간신히 주차할 수 있는 이 서인사마당 주차장은 금년 내내 우리 구에서 뜨거운 감자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확실한 서울시의 50% 지원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구두로 하시고 근거서류는 모두 복사해서 우리 의회 전 의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마다 하는 질문입니다.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 부당배정을 목적으로 부암동, 평창동, 청운동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장전입 사실을 제가 직접 호별방문을 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암동, 평창동, 청운동 3개 동에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장전입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근거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제21조2항1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3개 동 중입, 고입 대상자 위장전입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사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행자부에서 지난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던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도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다 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체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창덕궁 앞에 신문고를 복원하여 관광상품화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계천 준공이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의 발원지인 청풍계곡 그리고 백운동천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 재산세 감면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점도 이런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구 세무1과 과장을 위시해서 세무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복지·문화·환경 1등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본 의원 종로5·6가동 선거구민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인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는 610년이나 되는 서울의 중심인 우리 종로구가 노점상들의 천국이 되어 가고 있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사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실업자들이 늘어가면서 호구대책을 위하여 노점으로 밀려나오는 실정이지만 이제는 도가 넘쳐 종로통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선진대열에 들어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 한복판 종로대로변이 밤이면 노점상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형 노점상이 있는가 하면 노점을 마침내 사업형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점상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차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생계유지형보다는 사업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점포세는 물론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 또한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서울 시민들이 쾌적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도 대만처럼 노점상을 일정한 곳으로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여 준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의원 선거구인 종로4가에서 6가까지 나무, 화분, 꽃을 파는 노점상들을 종로6가에서 충신시장 쪽으로 옮겨 종로구의 화훼시장으로 만들어 주심은 어떠할까 생각됩니다만 본의원이 3대 때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그 당시 정흥진 구청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후 중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우리 지역의 동장으로 계셨던 이혁재 동장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 정흥진 구청장께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후 중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종로6가 한덕빌딩 앞 도로에서 충신시장까지 이곳에 나무, 씨앗, 꽃, 화분 등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여 주신다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이용한다면 우리 종로구만이 갖을 수 있는 최고의 시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5가에서 이화동 간선도로 확장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 간선도로 계획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원한 답변을 하시지 않아 재차 질문하오니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이곳에 주거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시기 바라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합니다.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현재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 대학로 방향으로 일방통행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께서는 교통편도 아주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는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도로가 개설되면 부가적으로 많은 변화와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많은 발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2005년도 청계천복원사업이 끝나게 되므로 도로확장이 된다면 현재 효제초등학교 주변과 제일 주차장 공터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됨으로 우리 구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설계비용이라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실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로5,6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마지 않으면서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통의 거리는 온갖 자동차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종일 자동차가 제대로 주행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회전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매연 속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 선거구 내에는 골목마다 세워놓은 무질서의 극치를 달리는 차량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또한 효제초등학교 주변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워져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차들이 공회전으로 인하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이며 이들 차량들이 날씨마저 추워지니 계속 공회전을 몇 시간씩이나 하고 있으니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길에는 너무 복잡한 일이 매일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좋은 대안이라도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더 무질서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통 큰 도로 가는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막혀 움직이지 않는 날들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동대문종합시장에서 퀵서비스 하는 오토바이 등을 즐비하게 세워 놓아서 도로의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곳만이라도 오토바이가 정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의 흐름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함이 어떨까 생각되어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시원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주·정차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하여도 골목길의 주차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면 즉각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말을 빌어 말하자면 요즈음은 아무리 전화신고를 하여도 단속원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정차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만 아름다운 종로질서가 있는 종로로 발전하여 나갈 것이라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2005년도에는 더욱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셔서 종로구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판독 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항공촬영 후 위반건물에 대한 판독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의 주택구조는 보통 15평에서 25평 정도의 낡은 구옥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평수가 적다보니 재건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도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주택이기 낡고 헐어져 주택을 수리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평수는 적고 이왕에 수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좋게 수리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평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장독대, 옥상, 베란다 등을 조금씩 즉, 1평 내지는 2평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낙후된 오래된 구옥일수록 건수는 많게 나오는데 건축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조그마한 집에 스레트 1장을 올렸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우리 구의 실정을 볼 때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2평 내지 3평쯤 되는 이와 같은 건물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3대 때 그 당시 국장이시던 이종우 국장에게 정흥진 구청장께서 지시하여 2평 내지 3평 정도의 항공촬영에 적출된 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해결하여 준 사실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위반된 건축물이 항공촬영에 적출되면 실정법에 따라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우리 구에서 한번쯤은 단체장으로서 주민들께 괴로움을 끼치지 않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동법 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할 용의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날씨는 추워지고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주택을 수리하다 보면 2평 내지는 3평 정도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로구민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점도 생각하여 주시고 또한 이행강제금은 매년 얼마 정도의 세원이 확보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가 제2의 재산세 파동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착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나라 현 경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더 가중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주거용건물 재산세를 15%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치단체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시행이 된다면 조세저항과 더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도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지방분권에 위배되므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세금부과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을 1등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재경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강남지역 방범용 폐쇄회로 TV으로 5대 범죄 발생률이 37% 감소했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잇따른 강력 범죄와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는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로 필요성을 판단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06년 자치경찰제가 본격 실시된다 하더라도 정복을 입은 경찰만으로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치지역 주민 80%의 동의를 받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공공보도와 도로에 설치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면 별다른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경찰청이 지난 9월 10일 지방경찰청 등에 내려보낸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시범 운영계획 하달이란 공문을 보면 우범지역 및 범죄 다발지역에 무인카메라 5대 정도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종로구와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방범용 CCTV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2월 2일 128회 정례회에서 문화관광자원의 개념과 개발의 문제점, 문화관광상품 소재 확대 등에 대해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관광자원의 홍보, 선전 방안과 문화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자원의 홍보, 선전방안입니다.
종로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자원을 관광상품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보, 선전입니다. 많은 국민들조차 종로지역에 어떠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고궁이 종로구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동안 홍보, 선전전략을 수정하여 종로 이미지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종로지역 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보존을 위한 관광상품 홍보, 선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로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홍보, 선전체계 전문화로서 체계적인 조직구성, 관람료 및 지원금을 토대로 한 홍보, 선전 비용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대는 지구촌이 정보고속도로 상의 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니 이들 공간을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종로를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선전, 홍보조직을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종로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하여 선전, 홍보물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서 외국어로 상세히 설명된 안내책자라든가 CD, VTR 등을 제작하고 전국의 전통문화유산이 나타난 관광안내 및 연계 관광자원과 교통 접근성 등을 표기하고 지도의 제작도 시급한 과제이며 또한 종로지역의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로에 관광안내소를 증설하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안내원으로 하여 외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경찰청 소속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 지속으로 관광경찰을 두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는 공익요원을 활용한 관광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종로지역내의 문화유산 홍보자료나 입간판 제작 시 충분한 안내사항과 용이한 표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문화재 관련 홍보자료는 지역문화시설을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떤 주제로 테마관광을 할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전문화된 홍보물이 드문 형편입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도 지나치게 학술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매우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간 테마여행 기획사로 하여금 보다 전문화된 자료들을 제작할 수 있는 자생력을 배양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국의 다양한 문화유산지구 및 문화재 집성촌 등 민속마을을 연계하는 선전,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등을 통한 전국적, 세계적 홍보망을 형성하여 종로관광의 강점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선보일 수 있도록 홍보전문가를 양성, 지원하고 잘 교육된 홍보요원으로 구성된 종로관광홍보단을 운영하여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종로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객 유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지역을 방문하는 문화관광객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종로지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의 질을 높이고 숙박시설 유형별로 수용능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관광객의 안전시설 및 관광객 휴게시설을 신설, 개편하고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관광위락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지역에 비하여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관광문화시설 즉 전시관, 박물관, 공연장을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들 시설로 연결되는 접근성 및 관광교통 연계서비스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안내체계 및 관광정보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종로지역 문화관광객의 여행경비지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쇼핑관광상픔의 개발과 관광쇼핑 가격정찰제 등의 물가안정화 대책이 요구되며 여기 더하여 종로 지역 내에 피맛골과 같은 먹거리 관광코스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국가별 상품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음식문화백화점 등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객 유치 및 증대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 행정당국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보존대책이 아니라 지역구민의 의사와 생활을 방영하는 보존, 이용이 될 수 잇도록 가칭 '종로문화보존주민자치회'등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관리, 행정당국에 의해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구민의 불만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재청의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종로지역 내 문화유산 관리비용을 대기업, 문화재단체, 관광관련단체 등의 기부금을 유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또는 관련 단체의 '문화보존지원금'은 국가적인 문화유산보존의 차원을 넘어 지방문화 활성화와 이를 통한 관광수입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고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논리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셋째, 종로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전문가 및 관광 관련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이 상주하여 운영,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로문화관광센터 등의 기구를 구청장 직속으로 두어 다양한 문화관광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의 문화관광자원개발은 중앙중심, 관광객의 이용편의 중심에서 벗어나 종로주민의 복지 종로지역의 문화 등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종로지역의 문화관광자원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며 관광개발의 추진방법 역시 지역성을 살리는 것이며 개발의 주체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기존의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철저히 지역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종로의 지역성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차원의 개발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관광시설의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지역의 문화와 산업의 잠재력을 갖는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저 이용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등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창출해야 하며 지역사회 참여 즉 지역주민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종로의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문화관광자원의 선전, 홍보방안과 문화관광객 유치 및 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한 질문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문, 행사물품 용역계약에 대한 질문, 식품진흥기금 및 11개 기금운용 및 사용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높으신 성원을 해주시는 삼청, 가회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활동을 공명정대하게 전달해 주시는 지역언론과 방송 관계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협 부구청장님께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로구청의 2004년도 업무혁신 및 개선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30일 본 의원의 인터넷에 행정자치부 혁신사례가 2004년 9월 기준으로 게재된 바 행자부가 추진한 혁신사례 유형은 혁신 마인드 확산 7건, 자율과 참여를 촉진하는 행정 11건, 업무스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진 11건,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행정 10건, 재해복구 및 재난재해와 소방 그리고 민방위 개선 12건, 범죄대응을 위한 생활치안 및 교통문화와 교통행정 개선 12건으로 총 63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례 중 종로구청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좋으니 종로구청의 2004년 업무혁신 및 개선사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사항들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현재까지 등록받은 이메일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종로구청은 공영주차장 확보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삼청동 105번지 2호 129.6㎡ 토지는 구 소유인 바 새마을회관 이전 후 삼청동청사 주차장과 더불어 철탑 주차장인 공영주차장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쪽은 식당가로서 주말이나 평일에도 수많은 산행을 타고 내방하시는 식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사 한끼를 하러 오셨다고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거나 하시면 식당주인이 물어주거나 식사를 하신 분이 내고 가시면 다시 한번 삼청동 오실 생각을 안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삼청동 125-1호의 하천부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위탁 주차장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인근의 한천부지도 복개하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므로 복개후 주차장을 확대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삼청동 테니스장부터 삼청터널까지의 산책로를 우리 삼청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종로구청에서는 석죽확대 신축을 해서 180m입니다. 우리 삼청동 공원의 1호 매점까지의 길이를 서울시에 정식으로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회동 관내의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 하여 그 수익금을 학교육성발전에 기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관내 도로중 일본인 소유 또는 소유자 불명이거나 상속자를 못 찾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토지를 구유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회동 31번지 78호 도로 2,059.5㎡ 외 5필지가 현재에도 중구 충정로 주소의 대창산업주식회사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본 의원이 추적 조사한 바 일제 강점기에 탈취당한 토지가 일본기업 또는 일본인 소유가 상당히 있는 바 도시가스관 매설과 한전 지중화공사 그리고 통신케이블 지중화 공사시 유관 업체에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향후 구유지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소신있고 당당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모범 종로구청 공무원이 다시 계십니다. 이에 대한 수범사례와 포상을 통한 사기양양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주민사이의 민원업무가 각박한 경제사정으로 작은 일에까지 다발적으로 발생하였을 시 종로구청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소신있고 당당하게 대처하여 민원업무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례라도 하나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수범 사례발표와 포상을 활성화하여 종로구청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7급 공무원 32명이 승진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분 그리고 종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청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승가사 입구 약수터 수질관리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 지역인 평창동은 종로구 총 면적의 37%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에 유명한 북한산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승가사, 문수사, 일선사 등의 천년 고찰이 소재하는가 하면 많은 자연 옹달샘이 곳곳에 산재하고, 사시사철 수많은 외부 등산개과 유명인사들도 평창, 구기동을 방문하여 자연을 벗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유명한 명소가 된 지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중 지금 말씀드리는 승가샘 약수터는 15년 전 평창동 주민들이 1,000여만원의 기금을 모아서 승가사 일주문 바로 앞에 우물을 만들어 항상 깨끗한 옥수가 넘쳐흘러 목마른 등산객의 갈증을 해소하고 수통을 채우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 승가샘의 식수 불가판정,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새롭게 정비하여 모든 등산객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로 만들 대책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구기동 이북5도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을 위해 영구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기동 이북5도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과 많은 시민들이 시내 출입을 위해 유일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이렇듯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에게는 중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에서 구기동 기점에 직원 복지시설 장소 미확보 등의 사유로 구기동 이북5도청까지 운행을 중지하고, 지난 11윌 15일부터는 노선의 기점을 은평구 갈현동 차고지까지 연장 운행한다는 서울시의 통고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종로구청 관계 과, 이북5도청 등의 강력한 항의로 서울시로부터 동 버스 차고지까지 연장운행을 보류한 바 있어 지금은 정상대로 운행하고 있으나 언제 또다시 현재 보류한 구기동 이북5도청 운행노선을 폐지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일반시민의 편의를 위해 영구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국장님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홍제천 복원과 관련 구기1천의 강우 시 급류로 인한 토사 유출과 그로 인한 하수관로 정비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연구용역 중간성과 보고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보면 홍제천 복원의 초점이 세검정을 중심으로 하류에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의 중요도나 주민 분포를 볼 때 이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기1천의 강우 시 급류로 인한 토사유출과 그로 인한 하수관로의 허공에 매달린 상황을 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복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관련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육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창동 66번지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요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가나아트센터 입구 올라가는 도로가 비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차량신호가 없어 육교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위 구역의 80m 사이에 양쪽으로 차량신호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로 바뀌면 많은 수의 주민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시장을 다녀오는 주부들 많은 수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호텔에서 나오는 외국관광객조차 무리를 지어 육교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는 실정이어서 마치 이곳이 횡단보도인양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육교를 철거하고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과 경찰서 및 구의회도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환경 일등 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주민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고 지지해주신 우리 무악동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건축 등 건설공사 시 정원과 도로에 심어져있던 정원수나 나무 등을 잠시 보관할 수 있거나 옮겨 심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나무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많은 건축현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새 건물을 지으면서 아까운 정원수 등이 마구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나무들을 옮겨심을 장소와 인력을 확보해서 아까운 우리들의 녹색자원인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나무가 또 많이 모아지면 원하는 주민에게 분양도 해주고 주인 없는 나무는 또 우리 주변에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원과 산에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전시와 홍보를 또 하여서 나무를 아끼며 가꾸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악동 성곽 주변에는 많은 공터들이 있습니다. 이 공터들을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거기에 인왕산 주변에 작은 집을 하나 지어서 주민들이 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살지 못하고 빈집으로 그냥 있습니다.
이러한 공터들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나무은행을 만들어 운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우리 종로에 있는 종로문화원으로 대폭 위임하여 종로문화원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국악경연대회 및 인사동축제 등 많은 문화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로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직능단체와 종로문화원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를 집행부에서 대부분 주관하여 문화원을 있으나마나한 단체로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변의 동대문구와 양천구, 마포구 등에서는 문화담당 직원을 문화원에 직접 파견하여 문화행사를 돕고 또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다소 증액시켜서라도 주민들이 종로문화원을 통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1등구를 추구하시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종로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로당이라고 하면 옛날 사랑방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앞으로 점점 노인 인구가 늘면서 사랑방 차원이 아닌 현대에 걸맞는 노인들만의 작은 문화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보다 질을 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노인들만의 노래교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과 오락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로당은 우리 동네 어른들을 생각하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고 전부가 배제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사랑방 수준이 아닌 소규모의 노인 문화복지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관내 우리 동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무악동 주변 인왕산과 문화재인 서울 성곽 주변을 대폭 정비해서 깨끗한 명소로 만들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인왕산과 서울성곽은 서울의 자랑이자, 종로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민가에 인접한 주변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며, 특히 여름에 짐승을 키우는 등 이곳을 지나려면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냄새가 진동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인왕산과 우리 문화재인 서울성곽 주변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지나면서 한마디씩 하곤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곳은 건축물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욱 주고 있습니다. 인왕산 복원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아끼는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 정비하여 녹지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녹지를 조성하면 동네 가운데까지 민가 가까운 곳까지 녹지축이 이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정비하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대학로 조각작품에 외국인참여 나라가 몇 개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동에 이어서 대학로도 문화지구 지정에 부단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변에 조각작품들은 공모, 기증, 종로구와 자매결연 국가들로부터 기증 받아 총 34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 수는 많지 않으나 마땅히 전시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국 외 또 다른 국가가 기증을 원했으나 종로구에서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종로구도 어느 한곳을 정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훌륭하게 살다가신 분들의 조각과 그 친필사인을 만들어 조각공원을 세우고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면 관광코스로 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로에 가면 조각공원을 봐야하는 정도로 상품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북 음성군 생주면에 위치한 현대병원이 세계 각국 유명인사들을 소재로 해서 인근부지에 만든 "큰바위 얼굴" 조각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쌍둥이 광개토대왕비를 설치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도 이러한 곳을 물색하여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을 생각되는데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현궁 음식문화행사 북촌마을에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서울의 중심도시 종로에서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전통음식축제의 만남"이 금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종로 운현궁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종로구를 알리고 궁중음식과 향토음식을 전승 보호하여 우리의 대중음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현궁의 문화재 안에서 행사 진행함에 있어 MBC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그곳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가회동 전통한옥마을에서 행하는 것이 전통한옥과 사대부의 음식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회동 178번지 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570여 평의 땅을 시에서 매입키로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옥을 개보수하여 북촌마을에서 전통음식문화 행사를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담당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교 숫자와 철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는 육교가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중 행촌동 대신고등학교 앞은 금년 12월에 철거하고 나면 7개가 남게 되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육교가 많은 구가 바로 종로구입니다.
더구나 사대문 안에 2개가 있습니다. 충신동 27-23번지와 내자동 29-136번지 사직로에 있습니다. 경복궁과는 불과 150m이며, 경복궁역과는 50m 정도에 있습니다.
청운, 효자, 사직동은 노인인구가 약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는 철거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관광객도 하루에 수천명이 다니는 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 개방과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 북촌길 19, 화동 2번지는 서울시 교육청 기관 땅입니다. 이곳 3,931평에 부속건물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지면에서 약간 높습니다. 또한 남은 대지도 넓습니다.
그래서 넓은 대지에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담장을 헐고 조경을 하여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서 북촌마을에 사시는 분들과 정독도서관을 찾는 분들에게 확 트인 시민공원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몇 차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묘 내 포크레인으로 훼손된 판석어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묘는 세계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세계문화재입니다. 종묘 안의 문화재 보수로 인해 종묘 안 어도가 포크레인에 의해 훼손된 반석이 약 2,400개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5년 완전복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 안 공사 시 사전설명도 없이 시행한 데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로 도로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로 58-8번지 앞에서 신문로 58-42까지 도로가 아직 미확장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경희궁의 아침, 은행나무부페, 신문로 58-12를 거쳐서 동아생명, 신문로 238번지까지는 도로가 확장되었고, 그 이후부터 신문로 58-42번지와 58-9, 58-8까지 세 채로 인한 미 도로개설에 대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새문안교회 쪽으로 해서 서대문 방향으로 통행하면 교통체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마음과 뜻대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용 구청장께서 취임 이후 매번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였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벌써 누수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동료의원들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내용과 답변 내용을 환기시키면서 구정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동장실은 공히 동장실과 민원실이 격리되어 있어 대민서비스 강화를 할 수 없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장실을 주민사랑방으로 하고, 동장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없어 다시 질문을 드리오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구민의 화합과 종로 발전을 위해 소속 당을 탈당하여 소속 정파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말고 구정에만 전념하는 것이 종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구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달라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정당을 탈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정당을 탈당하지 않는 관계로 소속 정당인과 일부 특정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려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작금의 종로는 특정지역 인맥으로 힘이 쏠려 있으며 특정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주요 보직과 승진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특정 지역 공무원들은 모든 인사문제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도 이것도 모자라 종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타구로 내쫓아 혈기 왕성하고 의욕적으로 종로 발전을 위해 몸바쳐 열심히 일하였던 정든 종로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피눈물을 흘리고 한을 품으며 떠나는 공무원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 옛부터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권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청장님의 임기도 얼마 남아 있지 않았는데 정당을 탈당할 의사는 없는지요? 구청장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대부분의 종로구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구청장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일하는 측근과 공무원이 있다면 구청장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진언을 하고 쓴 소리를 하는 측근과 공무원이 있다면 수장으로서 과감히 진언을 수용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는 측근과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인사조치를 하고 특정지역을 가리지 말고 주요 보직에 기용을 하여 탕평책을 쓰신다면 재선, 삼선도 하는 구청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종로구청 직장분위기 또한 신바람 나는 근무조건을 조성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사업 시행과 함께 청계고가가 철거됨에 따라 연결된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물은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와 교차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정반대의 단속을 하고 있어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꼭 단속이 필요한 교차로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견인스티커를 부착하여 견인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스티커만을 발부하고 있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보도에 개구리주차를 해놓고 교통흐름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노점상 트럭은 특혜를 주고 있는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골목길 교통에 지장이 없는 차량만 단속을 하여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주차단속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대명거리에도 성대 유림과 의논해서 인사동 포도대장과 그 순라군과 같은 과거 유생들의 생활모습 재현 등 전통문화 재현을 건의한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대학로는 현대문화, 인사동에는 전통문화, 대명거리에는 현대와 전통이 같이 어울리는 모습 재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종로발전협의회, 그리고 종로구청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으며, 또한 본 의원이 젊음과 낭만이 살아 숨쉬고 대한민국 청년문화의 상징이자 젊은이들의 광장인 대학로 문화의 거리에 젊은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대형국기 게양대를 설치하여 달라고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달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설치 장소를 물색하여 나라사랑은 물론 도시미관 제고에도 부응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간추려 보았는데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제대로 시행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돌아오는 종로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 1등 구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의 한복판에 한 학년의 학급이 1～2개밖에 안 되는 초미니 초등학교가 늘고 있어 갈수록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에도 전교생이 500명 안팎인 초미니 초등학교가 관내 14개 초등학교 중 절반이라고 하고 222명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김충용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인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로 건설만 하면 과연, 떠나가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5년도 우리 종로구의 상주인구는 33만 3,970여 명이었고 현재 2004년도의 인구는 17만 8,000여 명으로 꼭 30년 동안에 절반 이상이 종로구를 등지고 타구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강남개발에 편승해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 등 전국 최고의 우수 고교들을 모두 강남에 헌납하고 나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미니 초등학교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운초등학교와 세검정 초등학교는 인근에 명문 청운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기에 유일하게 학생수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북구 서찬교 구청장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교육지원단을 구성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과 함께 이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 업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민·관·학이 연계된 교육 특구를 구상하고, 학교를 개방하여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성북 구청장의 모습을 보면서 밝은 미래 성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교육 1등구를 위한 시작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합시다. 첫 단계로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지금 비어있는 (구)혜화초등학교 옛 자리에 전국 최고의 자립형 사립학교를 유치해서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구청장님의 구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에 늘어만 가는 노숙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젊은 대학생들과 외국관광객들이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대학로를 찾아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대학로에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어 상권의 침체는 물론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의 중심부에 위치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마로니에공원 일부에서 노숙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담배나 돈을 요구하기도 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실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이 모 선교회에서 `99년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저녁 다섯시마다 노숙인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대학로에 노숙자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궁극적으로 재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종교단체와의 협조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만 될 것입니다.
대학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미를 느끼고자 찾아오는 종묘와 인사동 문화지구에 대하여 넘쳐나는 노숙자를 해결할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선교회분들과 상의하여 대학로 노숙인을 위한 식사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침체된 대학로가 활기찬 대학로 문화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청사 앞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진 제6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에서 구청 청사 중 민원인의 출입이 가장 많은 민원봉사과 앞에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주차해 놓고 금년 8월부터 약 4개월 간 거의 매일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구청을 많이 방문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확성기를 통하여 구호를 외칩니다.
최근에는 아예 구청 앞에 야간에도 봉고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집회자들이 주차된 봉고차 문을 열어놓고 차량 안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 앞에서 차도와 보도를 점거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집회를 하는 모습은 우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또한 인도에 설치해 놓은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들은 구청장님을 향한 욕설뿐이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하루라도 시위현장에서 소음을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의 집무실이 민원봉사과 바로 위 2층에 있는데, 확성기소리 때문에 사무실에서 전화통화가 힘들 뿐만 아니라 대화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음공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울리는 소음은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차원을 넘어 차라리 고문에 가깝습니다.
2004년 1월 29일에 신설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의3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2004년 9월 23일 신설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3에서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주거지역이나 학교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 기타 지역은 주간에는 80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7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측정하면 6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2004년 11월 22일자 동아일보 등 일간신문에서도 집회소음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 소속 간부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근 상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항을 살펴보면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는 다수인이 공공장소에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만큼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어느 정도의 소음은 참아낼 의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적법한 집회라도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했다면 이는 인근 상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볼 때 구청장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집회를 하면서 종로구청장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종로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설령 구청장의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구청장과 우리구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의 주장처럼 정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집회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마냥 방관만 하고 계실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의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을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이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 근래에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몇 말씀 짚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박종식 전 부의장께서 이화동에서 좋지 않은 불상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존경해마지 않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원고에까지도 그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도 유감의 표시까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인터넷을 보면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본 의원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담배를 피고 동 여직원들을 다방 아가씨처럼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 이런 등등의 일련의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의 앞으로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동직원이라고 되어 있고 직장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직장협의회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의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담배 뻐끔뻐끔 피우고 그 직원을 못 살게 굴고 다방아가씨로 보고 한 의원이 있다면 공개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누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17명을 다 몰아세워서 한다면 정말 서글픈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서 우리 구청장님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창신2동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창신2동은 비좁은 도로에 많은 통행량과 도로 주변환경의 열악함으로 많은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0년 1월 고 건 서울시장과 면담을 해서 기존 성곽도로의 폭을 6m에서 8m로 축소하여 산책기로 조성하고, 그 대신에 상하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415m도로구간을 4m에서 8m로 확장시키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도로로 인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확보, 교통정체 해소 등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곽도로는 창신동 명소로 자리잡고 있어서 건강을 위한 산책길로 손색이 없으며,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신동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로 친척집이나 오던지, 아니면 사업상 필요에 의하지 않으면 평생 한번도 방문하지 않는 취약한 동네입니다. 본 의원이 창신2동 주민에게서 신뢰를 받아 3선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낙산성곽도로를 비롯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낙후 동네를 쾌적하게 만들고, 주민들이 필요하며 가려운 곳을 찾아 정말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종로구 창신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강하다 보니 금년에도 낙산 체조교실 설치를 구청장께 건의하여 구청장님의 예산 배려로 지난 9월부터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창신동과 인근 주민들이 많게는 하루 300여명이 새벽을 열고 운동을 하며 함께 체조함으로써 건강증진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의 이웃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며, 마음을 주는 마음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 귀중한 장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를 구청장께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산 체조교실의 비가림막 설치 요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산체조교실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아침 에어로빅 교실로 운동을 하고있으며 운동이 끝나면 덕담의 장소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같은 경우 갑자기 비가 오거나 겨울철 바람이 심하게 불때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산꼭대기라서 잠시 피할 데도 없고 바로 내려가도 비는 온몸에 다 맞고 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점 널리 감안하시어 체조교실 주변에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벚꽃길 조성입니다. 현 동대문에서 낙산공원 성곽도로를 따라 창신, 쌍룡 아파트길까지 약1.2㎞ 구간 성곽도로 양측에 10～20년생 벚꽃길을 조성하여 창신동의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벚꽃길 중에 여의도 윤중로를 들 수 있는데 그 곳 여의도 벚꽃길은 30～40년생 왕 벚나무 1천4백여 그루가 약 5.7㎞에 이르러 있어 매년 4월이면 수많은 인파와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 벚꽃이 절정에 이르면 평일에는 10만에서 15만, 휴일에는 30만 명에 이르기까지 관람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그 지역에서 쓰고 가는 돈만 해도 하루에도 수 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지방자치 재원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청계천은 전 국민의 관광지로 탈바꿈을 할 것인데, 이때 관광객이 청계천을 보고,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물품을 사고, 성곽도로의 벚꽃구경을 보며 돌아가는 관광코스로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이 종로발전 프로젝트에 성곽도로 벚나무 식재를 포함하여 주시고, 조속히 식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세부추진 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창신2동 동부여성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부문화여성복지센터 헬스장은 동부지역 저소득 주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창신2동은 도심지내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주변에 오를만한 야산도 없고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다만 창신1동에 구민회관이 있습니다만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저소득 주민에게는 거리상으로나 호주머니 사정상 그리 많이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도 150여명의 회원이 동부여성문화센터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의 운동시설물을 보면 과연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이 없습니다. 운동시설은 런닝머신을 비롯해서 6∼7개 종류가 있지만 전체가 낡고 오래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런 시설물이 모두 가정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물 중 일부는 구민회관에서 사용하다가 낡거나 신형으로 교체됨으로써 버리기가 아까워서인지 문화센터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동부여성문화센터 운동시설물 일체를 신규 교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확충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구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여성문화복지센터를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회원이 운영만 잘하면 400명에서 500명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운영 면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시설도 낡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300여명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헬스를 이용하시는 주부들은 약 150에서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갈수록 시설도 낡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방치해둔다면 폐쇄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전체를 다 교체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어려운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번째는 창신2동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할 용의와 낙산 배드민턴장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신2동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과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낙산성곽도로와 동사무소를 통행한 창신길이 있습니다만 낙산성곽도로는 성곽길을 따라 고지대를 통과하는 통과도로로서 각 소방도로와 연결될 수 없고 우회도로로서 기능이 부족한 도로입니다.
소방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각 필지에 연결되지 못하므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시 불법 주차 등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 진입도로인 창신길은 1,000여 개 봉제공장 자재품 운반의 수많은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뒤엉켜 항상 복잡하고 접촉사고가 빈번한 거리임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전반적 교통체계를 검토하시어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하든지 함으로써 주차난 해서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주실 것을 질문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신2동 611번지 19호 일대 낙산 배드민턴장 지하 주차장 추진이 전혀 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서 우리 구와 의회는 구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한치의 낭비도 없이 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로 각종 공무나 국제교류를 빙자하여 관광성 외유를 한다면 이것은 예산 남용, 직권 남용일 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비도덕적 행위로 엄중하게 책임이 물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우리 김충용 구청장의 해외 공무 출장의 취지, 활동,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청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1일간의 구체적 일정, 출장 성과 보고, 이후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인지 아니면 있어도 밝힐 수가 없는지 방문국가, 기간, 여비총액, 간략한 방문사유만 적힌 무성의한 반쪽짜리 답변뿐이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나 보았으나 홈페이지에는 구청장의 근황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해외 출장에 관해서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충용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은 2002년 취임이후 2004년 11월 현재 2년 동안 10회에 걸쳐 총 81일 동안 미국, 유럽 전역, 중국,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남미 등을 다녀왔습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국가들을 다녀왔으며 지역 범위를 보면 세계일주 수준이었습니다.
사용한 예산은 약 4천여 만원을 썼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당면한 현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문, 견학, 시찰로 주마간산 식이었습니다. 구청장 개인의 경비는 4천여 만원 되지만 그에 소요된 일체 경비는 수없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 지난 2003년 1월에 11일간 7백만원을 들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다녀왔지요?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후에 구정에 반영하여 구의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준 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해 5월, 5백만원을 들여 다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를 다녀왔죠? 자료에서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학 내용 중 구정에 반영한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해 6월, 11일 동안 7백만원을 들여 미국 랭카스터를 다녀왔지요? 무슨 목적으로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현안이 있었습니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랭카스터와 자매결연을 체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을 포함하여 양 지역 공무원들이 수차례 상호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실질적 혜택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일 전에 랭카스터 시에서도 종로를 방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아니고 국장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조그만 시에 우리는 구청장이 방문을 하였고, 소위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랭카스터시에서는 일개 국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것이 격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들이 방문했다고 접대는 융숭히 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엔 또 주민들의 혈세가 수반되었겠죠? 투명하지 않은 교류에는 반드시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2003년 11월과 올해 4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단순한 방문이 구정 발전이나 종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다녀오셨습니다. 일부에서는 구 예산을 들여 서울 시장을 따라 외유하고 왔다는 비판이 있는데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울시장과는 별도로 종로구청장의 명의로 종로지역 경제인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의 해외 출장 관련 자료 공개 수준과 구청장의 답변을 접하면서 공무상의 출장이 아니라 요즘 시민단체 및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관광성 외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길게는 열흘이상 산적한 공무를 제쳐놓고 주민들의 혈세로 가는 해외 출장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성과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 측은 이제라도 당장 구청장의 해외 출장 관련 목적과 일정, 비용을 의회와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할 것, 다녀와서는 반드시 성과를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구청장의 해외 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청장의 해외출장이 관광성 외유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의 해외출장 요건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국내외 자매결연과 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용두사미나 예산낭비로 그치지 않도록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 역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해야 하는데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응하여 구청장은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이 의회에서 제일 원로 의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안되겠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 답변한 것을 지켜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더 심오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성실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 2005년도 예산안 자료검토 및 심사를 위해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 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신뢰성있는 그리고 실현성 있는 겉핧기식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 합리적인 답변, 종로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도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법칙이 있습니다. 몇 분에 의해서 종로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나 재 암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남 재 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