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4일(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11시10분 개의)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도시관리국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11시17분)
따스한 봄날씨가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처럼 한낮의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집행부의 다양한 관광컨텐츠 개발과 쾌적한 편의시설 확충 등의 실효성 있는 관광객 유치방안 시행과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간된 종로 관광통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의 10명 중 7명이 종로를 방문하였으며 향후 약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종로를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산출되는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구가 적고 개발 가능한 면적이 협소한 우리 구 경제발전에 매우 적합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경제와 구 재정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 발굴과 문화공연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만 해도 문화·관광분야 예산을 50억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며, 또한 관광객들의 버스 주차문제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부가적인 추가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언론지면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관광은 종로에서 하고 숙식과 쇼핑 등의 지출은 타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지출의 주체와 수익주체가 다른 기이한 현상을 바로잡아야 오랫동안 지역에서 터 잡고 영업하고 있는 영세 소매상인의 매출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구세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익 없는 투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구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특화된 한 지역에서 관광과 쇼핑, 숙식을 만족시키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오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보면 관광은 고궁, 광화문과 청계천에서 하고 쇼핑은 인사동이나 동대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하나로 합쳐 주요 관광지 인근에 공연과 전시 및 문화기능과 숙식이 가능한 복합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면 관광수익 창출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우리 구 세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실시한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에서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아주 작은 양만 흡입하여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물질로 우리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나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경로당,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등으로 어린이집은 상록수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15개 어린이집을 조사하였는데 그중 7개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건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주요 장소는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실과 놀이방,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행정실과 창고와 계단으로 해당 천장에서 석면성분을 포함한 텍스나 슬레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지금 당장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만약 해당 부분이 훼손되거나 수리를 할 경우 석면이 날릴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구의 총 27개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파손의 우려나 시설보수의 필요성이 높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어린이집이 40% 이상이라는 겁니다.
언제 날릴지 모르는 석면의 위험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기관 종사자들이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로 지어져 잠재적 위험 속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에 아무리 꼼꼼히 따져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 순위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소규모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무료 설계 재능기부를 제안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은 증·개축을 할 때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무조건 건축사를 통해 건축설계사에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편함과 비용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설계비 부담과 시간적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간단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 건축과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상담 및 무료설계를 해준다면 많은 주민들이 반가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두세 건으로 연 30건이면 6,000만원의 구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 공무원이 2~3시간 정도로 현행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 봅니다.
무료설계 서비스 대상 조건으로는 건축법을 보면 시행령 2012년 3월 17일 개정으로 현행 건축법 제23조 건축물 설계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의무 대상의 건축물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만 해당으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바닥면적 합계 85㎡미만 건축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호)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호) 그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잘 활용하여 건축과에 건축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담당공무원과 긴밀한 상담을 하여 컴퓨터 캐드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 후 주민들의 증·개축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AP방법을 무료설계 서비스를 받는다면 월 2~3건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6,000만원 가량의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주민이 신청할 경우 건축내용을 상담 후 설계서비스를 한다면 보통 2시간 이내 작성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불필요한 주민과의 갈등도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진정한 사람 중심 명품도시인 종로의 구현은 많은 예산을 들여 크고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2년 1월 현재 서울시 등록 시각장애인수는 3만명, 우리 종로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8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촉각, 음향, 냄새 등 주위환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꼭 필요한데 환경적 단서가 없다면 이들은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헤매게 되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 환경단서 중에 점자 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켜주는 소중한 나침반이며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중요한 촉각 단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보행로에는 안전보행을 담보하는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함과 동시에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돌출간판, 지하철 환기구, 화분 같은 보도시설물의 무질서한 설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에서 조계사 앞까지는 점자 유도블록이 아예 없고 보행에 장애물이 되는 보도 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에는 분전함과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 횡단보도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큰 도로가 있어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도블럭 설치와 보행 불편시설의 이설, 안전펜스설치가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경복궁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서울맹학교로 가는 보행로는 중간중간에 보행 유효폭이 좁은 곳이 빈번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평소에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구청에서는 보행로상에 대형 석재화분까지 설치하였고 여기에 편승하여 주변식당 상인들은 화분 옆에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내놓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가로수는 지면으로부터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과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행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구청에서는 오히려 가로·세로 80cm, 높이 70cm 가량의 돌출된 대형석재 화분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서울맹학교, 농학교 장애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이용되는 이곳은 어린 학생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여 동 신년인사회를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눈앞이 깜깜하다’ 또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매일의 일상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심정입니다.
메마른 도심을 푸르게 가꾸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화분을 설치한다지만 이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계천변에 이팝나무를 식재한 사례처럼 돌출된 대형 석재화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지면에 가로수보호망을 설치한다면 시각장애인의 보행불편은 사라지고 거리 경관도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도로과에서는 국비 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복궁지하철역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자하문로 보행로 개선공사를 계획 중인데, 예산 부족으로 금년에는 일부공사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5월 준공 예정인 세종마을 푸르메센터에 대한 언론 및 장애인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7월에 개관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방문할 것인데 보행로가 정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다면 복지 1등 구인 종로구의 이미지가 퇴색될까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모든 사업에는 경중완급이 있을 것입니다. 자하문로 보행로 개선공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금년에 모든 공사가 7월 이전에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옥인동 10-1번지 현대자동차 정비센터 앞에는 원두막과 시골 아낙네 등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수원 여성납치 살해사건 이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간에 이곳을 지나는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 여학생들이 자주 놀라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흉물화된 조형물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승차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구에서는 무료셔틀버스를 종로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대의 버스가 평일 6회, 토요일은 3회 총 49개 정류장을 지나고 있으며, 승하차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특성상 일반버스 정류장과 약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정류장이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버스노선 안내판뿐이며 간혹 몇 개의 정류장에는 의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시기에 햇볕을 가려준다거나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지붕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버스운행의 본래 목적인 이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약자와 장애인은 다음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최소 1시간, 최대 3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셔틀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한여름에 햇살이 따가운 날 몸이 불편한 승객들이 어떻게 버스를 기다리는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하차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되는 정류장에 대해 일반버스 승차대와 같은 시설은 설치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승차대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구비 확보가 어려워 신규 설치가 힘들다면 기존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을 장애인ㆍ노약자 버스정류장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약간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애환을 조금더 이해하고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 있으며, 매년 시비 50%와 구비 50%인 1억 7,000만원 이상 투입되는 무료셔틀버스의 정책 효과도 더 해결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볼 때라고 판단합니다. 구청장님은 당선되자마자 종로구 효행본부를 설립하셨고 어른들을 잘 모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종로구가 삶의 질 1위를 하였다고 홍보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기동 북한산 입구의 에어청소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기동에서 북한산 입구를 가다 보면 러시아 대사관 옆 작은 근린공원에 사용하지 못하는 에어청소기가 있습니다. 해당 에어청소기는 하산하는 등산객들의 옷이나 신발에 묻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2009년도쯤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작동은 되지 않고 청소기와 에어콤프레셔만이 공원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위 주민들에게 조사한 바로는 청소기 주변에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문제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것은 관리부서에서조차도 청소기의 위치나 현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가 어디냐고 되묻는 행태였습니다.
아마 구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에어청소기의 현황과 담당자가 만들어질 것이지만 만약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공공물품이 계속 방치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등산객들을 위해 설치한 에어청소기를 무관심하게 버려둘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헌장비 옆 구거부지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무단투기가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관리가 가능한 구역에 재설치하여 청소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을 찾고 개선해야지 값비싼 행정력을 들여 설치해놓고 구의 소중한 자산을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 설치한 에어청소기를 두고 타구에서까지 벤치마킹하여 지금은 에어청소기 설치뿐만 아니라 등산화 클린부스 등의 등산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로 해당 구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 날씨 답지 않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밝고 환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름대로 제 모습을 보여주고자 활짝 핀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임에도 일교차가 크고 간간이 황사가 발생하고 있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5월 내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장애인협의회 사무실 지원 요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각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소통과 복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전쟁을 몸소 겪어 본 사람만이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듯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장애인은 그분들의 아픔은 이해했을지 몰라도 참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본 의원은 장애인 협의회에게 최소한의 사무공간과 멀티미디어 정보지원 공간 제공이라 보았습니다.
장애인 협의회의 사무공간이 필요한 이유로는 성냥개비 하나는 비록 약해도 여러 개를 묶으면 엄청나게 강해지듯이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비슷한 상황의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장소가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의 장애인 현황은 어떨까요? 2011년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 인원수는 지체장애 3,605명, 시각장애 823명, 청각언어 장애 790명, 지적장애 307명 등 총 7,077명입니다. 장애인 협의회는 지체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 기능장애인 협회 등 총 7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무실 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대부분 작업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랑방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와 상담을 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구에서는 당연히 있는 지적장애인 협의회조차도 우리 구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다른 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 20개 구청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주고 있고 농아인협회은 15개 구청에서 사무실 또는 월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정목표로 하는 종로구에서 장애인 복지에 모범적인 활동과 선도를 보여줘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들이 모여 서로 삶에 대한 상의와 그들만이 소통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반성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은 다른 분야의 사업에 더 치중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까지 종로지역에 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없다는 것이 그 좋은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올해 착공을 예정으로 하는 복지관이 있지만 그 복지관에는 청각, 언어장애인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협의회 사무실 지원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제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률로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애인 협의회마다 도움과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아셨으리라 보며, 관내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위한 활동공간인 전용 사무실 지원에 대하여 어떤 현명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인건비와 경상비가 거의 자체 예산의 78%에 달합니다. 상당히 막대하죠. 따라서 2010년, 2011년 사례를 보게 되면 예산을 조기집행하게 되면 상반기에 몰리게 되면 하반기 6월 이후에는 자금집행이 경색이 되어서 소위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출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월별 자금 집행계획을 계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 비용 즉,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악연립2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구유재산 매각계획도 준비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약 47억의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있고 또 청진2·3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도 약 120억에 달하는 매각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정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화면을 보시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왕스카이웨이입니다. 사직공원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카이웨이는 잘 알겠지만 창의문을 중간을 두고 창의문부터는 북악스카이, 북악산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북악산로를 차를 타거나 걷다보면 요즘에는 벚꽃이 이미 졌고 그 다음에 많은 다양한 수종들이 신록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니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쉽다라고 느낀 게 뭐냐 하면 길이가 우리 종로구 구간까지 전체 길이가 6.1㎞입니다. 6.1㎞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6.1㎞면 약 30리죠. 특색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색이. 그래서 이 북악산로, 인왕산로 즉 스카이웨이에 주제를 주자라는 겁니다. 주제를 주자, 그것은 뭐냐 하면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벚꽃축제 그러면 여의도 윤중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아 가로가 정말 근사하죠. 그리고 정읍에 가면 내장산 단풍이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섬의 은행나무, 노란 은행나무에 은행잎이 맺히고 물들어갈 무렵이면 정말 동화 속에 간 것과 같은 그러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남이섬의 은행나무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저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벚꽃길이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남이섬 은행나무, 정읍 내장산의 단풍 전국 각지에 아름다운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선 유인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 또는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오래된 인왕산로와 북악산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 인왕스카이웨이는 단군성전, 황학정, 수성동계곡 공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언덕, 창의문을 거쳐서 팔각정으로 이어지죠. 지금은 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스카이웨이라고 했습니다. 스카이는 뭐예요? 하늘이죠? 웨이는 길이니까 하늘에 있는 길이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왕 스카이웨이 시점부터 부암동 삼거리 초소까지는 2.8㎞입니다. 그 삼거리 초소에서 팔각정을 지나 가지고 성북구 경계까지는 3.44㎞ 모두해서 6.24㎞입니다.
여기 지금 녹지과장이 안 보이시는데, 아, 오셨나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구간의 식생을 철저하게 조사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공원부터 황학정을 지나서 수성동계곡 공원까지 가는데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학정에서 특히 황학정에서 수성동계곡 공원에 가는 길에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치하자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식수를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로가 유명한 길은 특색이 뭡니까? 양쪽에 나무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식생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생을 옮길 때는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획적인 조경으로 아름다운 가로를 조성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직공원 입구에서 단군성전, 황학정, 조성 중인 수성동계곡 공원, 윤동주 시인의 언덕까지는 벚꽃 길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문부터 북악산로 거기에 보면 교량으로 지나는 S커브가 있죠. S커브를 지나면 우리 구에서 만든 산책로의 입구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단풍나무를 심어보자, 그리고 군초소에서 팔각정을 지나서 종로구 경계까지는 은행나무길을 조성하자는 거죠.
물론 어떤 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시간은 짧게 잡지 말자는 겁니다. 한 5년 정도를 보자는 거죠. 또, 5년 지나서 안 되면 또 5년을 더 잡고 그렇게 10년 정도면 정말 북악산로나 인왕스카이웨이가 정말 다닐 만한, 걸을 만한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식생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기여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도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나무를 기증받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관리인 표시를, 기왕에 해왔던 대로 관리인 표시를 해서 관리인들이 그 나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도입한다면 적어도 10년 안에 인왕산로와 북악산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지과장께서는 지금 수성동계곡을 정말 잘 복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한번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같은 예산을 들여도 더욱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청공원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슬라이드 상영)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을 삼청공원에도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구는 올해 초에 삼청공원에 조각품을 갖다놨습니다. 참 잘했더라고요. 삼청공원에 조각품을 전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조각품도 감상하면서 산책로에서 산책도 하면서 정말 매혹적인 공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안에 있는 매점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거기에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숲속의 도서관, 혹은 숲속의 책방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청공원에서도 2%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가 2%냐 하면 입구부터 약수터를 지나서 체육공원 있는 쪽에서 교량 있는 데까지 가다보면 아쉬운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식생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식생들이 정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초입에 벚꽃나무와 느티나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정말 아쉽게도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는 아름답게 양쪽으로 개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중간에 느티나무나 또는 은행나무 기타 다른 수종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조경을 한다면, 여기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하면 좋은 공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공원 안에는 소나무, 벚꽃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이런 다양한 식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무들도 군락을 이뤄서 집중해서 생육하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벚꽃나무는 벚꽃나무대로 산책로를 따라 식생할 수 있게 하면 아름다운 벚꽃길이 되는 것이고 소나무는 지금 삼청공원에 좋은 수종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나무들과 혼재해서 2010년, 2011년 사이에 많은 나무를 솎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삼청공원이 가지고 있는 식생의 군락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삼청공원도 정말 1930년대에 조성되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이 공원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공직이나 의원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조금만 손을 대서 그것이 더욱 더 아름다워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삼청공원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할 때도 물론 시설물을 개선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식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보완을 해준다면 더욱 더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청공원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인왕산로와 북악산로에 어떤 생각이 들면서 공원까지 생각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우리 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에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조금만 변경을 주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악산로, 인왕산로 가로에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정말 좋은 가로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생각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냥 생각에 그치고 말겠지만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엮어낸다면 정말 우리가 10년 후에는 종로가 가지고 있는 북악산로나 인왕산로가 아름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팔각정 하단부에 상당히 많은 산림청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녹지과장께서 산림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거기에도 종으로 되어 있는 산책로를 횡으로 연결해서 생태숲이나 삼림욕장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종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우리가 최소한의 변형을 통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뜻으로 보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길게 보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서면구정질문】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건물벽에 액자를 걸기 위해 구멍을 뚫는다든지 간단한 소규모 집안수리를 하기 위해 전동드릴 등의 생활공구가 필요한 일이 종종 생깁니다.
가정용 생활공구들은 필요할 때가 간헐적으로 생기지만 사용빈도가 적어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기가 망설여지고 또한 부피가 커서 일반 가정집에서 보관하기가 어려운 제품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웃집에서 빌리기도 어렵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가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가정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수리나 보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동주민센터에서 생활공구를 비치하고 거주민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료나 소액의 대여금으로 공구세트나 전동드릴 등의 소형공구를 비롯해 사다리, 손수레와 같은 중형공구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주민의 이용률이나 호응도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이야말로 행정이 먼저 나서서 주민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개선하는 주민친화적 정책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향한 작은 방편이자 사람이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