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유양순·정재호·강성택·라도균·김금옥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4.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라도균 위원님, 또 정재호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요.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 오늘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한 달여만 지나면 기해년이 밝아옵니다. 못다 한 일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청장님의 관심 종목인 만큼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최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유양순·정재호·강성택·라도균·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집행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권한을 갖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 구 조례는 위원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확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자칫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조례 제15조제2항을 개정, 위원장을 제외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함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을 개정,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의 정보공개심의회가 법령에 맞게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강성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따라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를 관광진흥법상 관광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협의회 사무를 이관 받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제3조 협의회의 기능을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4항의 업무범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협의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제8조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9조 협의회 운영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경비와 사업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종로구 관광협의회가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우리 구 관광 활성화와 관광진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위탁 동의를 구하는 작은도서관은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청운효자동 북카페, 꿈꾸는 평창동 작은도서관, 무악다솜방 작은도서관, 홍파랑 북카페, 지혜만들기 작은도서관,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혜화마을 북카페, 창이 작은도서관, 숭인마루 작은도서관 등 총 10개 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문고 종로구지부와 새마을문고 각 동 분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개 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재위탁하는 8개 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는 의결 내용에 따라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구민들에게 책을 매개로 한 정보교환과 체험활동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열린 학습의 장 마련을 위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과 소관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 배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종로문화재단 조직 및 관리,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사업,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 및 축제 공연 기획, 문화예술 전문가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사업비 출연으로는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립합창단 및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윤동주 브랜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윤동주문학관, 남정 박노수 화백의 작품 및 기증품 전시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체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구립 박노수미술관, 무계학당 인문학 강좌와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무계원,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아이들거리축제를 비롯한 아이들극장, 창신·숭인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창신소통공작소, 가장 한국적이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한복을 통해 전통생활문화의 아름다움과 멋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종로한복축제, 종로예술인 DB를 기본으로 종로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한 종로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국궁 기획전시회 개최 및 활 만들기, 활쏘기 등 전통 국궁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황학정 국궁전시관, 사회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종로청소년 뮤지컬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도서관 운영 출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을 운영하는 아름꿈도서관, 인문학강연, 저자와의 만남, 문학창작교실 등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립 청운문학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봉서랑과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국악로, 돈의문국악당, 민요박물관 등 우리 구 국악 인프라와 연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인 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국악특화 도서관인 우리소리도서관에 대한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한(韓)문화를 주제로 한옥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통문화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 등 상촌재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조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협의회가 여태껏 있었는데 법령 조례에 따라서 관광협의회로 바뀌는데 문화관광협의회가 종로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가 2009년도에 법인 설립이 된 후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기 전 2013년도까지 문화과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위탁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관광협의회가 2~3년 전부터 북촌이라든지 주요 종로관광지에 갈등요소가 있기도 하고 또 선행적으로 관광수용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담당을 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업무의 범위라든지 위탁사업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사업수행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관광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지금 회원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관광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열두 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회원은 34명에서 총 46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46명이? 그럼 1년에 이쪽으로 기존 문화관광협의회에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총 7,870여 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인건비 5,4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 운영비와 사업비가 2,000여 만원 정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7,800만원 중에 인건비가 5,400만원인데 이 인건비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사무국장과 직원 두 사람입니다.
○정재호위원 예산 7,800만원 중에 5,400이 인건비로 들어가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2,4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2,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제까지는 위탁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시에서 위탁사업비는 내려온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인 건 사실이고요 다만 협의회의 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라든지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 앞의 3층을 쓰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은 임대료는 안 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임대료는 무상으로 구에서 쓰게 한 건가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쓰는 평통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들이 전부 임대료를 내고 있던데 왜 이 문화관광협의회는 임대료를 안 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문화를 많이 강조하는 구인데 기존의 문화관광협의회였다가 관광협의회로 가면 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협의회가 하나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문화는 조금 버립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관광협의회는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관광을 단일적으로 해서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진행할 거고요.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2013년도부터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더 강화되고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문화과장님,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문화는 그쪽으로 하고 관광협의회는 관광체육과에서 더 신경 쓰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타 단체에서 만약에 관광협의회를 우리는 구에서 하나 운영하는 게 관광협의회잖아요? 앞으로 바뀌면, 관광협의회가 있는데 회원 46명으로 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60명, 70명으로 우리도 관광협의회를 만들어보겠다 할 경우 무슨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겸해도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1구에 지역협의회는 1개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을 방지, 염려하시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자체도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관광협의회를 혹시라도 하고 싶으면 이 관광협의회 있는 데로 소속이 들어와야 한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협의회 구성하시는 거 있잖아요? 관광 사업자나 관광 관련 사업자 또 관련 단체 이렇게 하는데 주민이나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열두 분의 임원 중에 관광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은 네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투어 회장님이라든지 또는 롯데관광이라든지 이런 분들 네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34명의 회원들은 대부분 구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구민들이라면 이쪽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골목길해설사 이런 사람들도 안내도 참 잘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앞으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골목길해설사라든지 한양도성해설사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숙박업 계통이라든지 또는 음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관광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관광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은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는 비영리법인 단체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법령이 개정되면 정재호 운영위원장님도 질문하신 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범위적으로 넓혀서 고민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사가 있잖아요? 보니까 좀 생소한 것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정순왕후 추모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정숙관광캠페인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내용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 북촌 같은 경우 현재 관광객이 외래관광객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곳에 오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간에 벽화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갈등의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협의회에서 민관이 나서서 그 갈등요인이라든지 갈등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중재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가 국장하고 직원이 5,448만원 정도 나가는데 국장 되시는 분은 지금 임기연한이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연한을 보면 연임에 해당하는 부분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그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회장님도 계속 바뀌고 이번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회장님 오시고 사무국장도 보니까 계속 연임하시는 걸로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회장님은 다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회장님을 모시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이 오시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애위원 다음에 회장님은 관광의 전문가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이 물론 행사비용은 적게 나간다 치더라도 인건비 같은 부분에 많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편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의한 업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모두에 질문해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가 관광정책을 하면서 한 해 내방하는 외국관광객을 2,000만명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 2,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종로구 입장에서는 2,000만명 들어오는 내방객 중에 70% 가까이가 종로를 방문한다고 보면 1,500만명 정도가 종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북촌이라든지 가장 염려하고 있는 지역들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주민들의 어떤 정주권이 확보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런 수용태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주민들도 오시는 분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마음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원이 12명에 회원 34명인데 명단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명단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오늘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임원하고 회원들 간, 사무실하고 삼자가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한 문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임원들을 선정만 해놓고 회의나 어떤 아이디어 공모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관광협의회의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이 조심스러워서 안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장님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은 다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좀 더 노력하고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그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왜 잠겨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외지에 있다 보니까 낯선 분들이 오셔서 무서워서 문을 잠갔답니다. 그게 과연 사무실인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사무실이 무서워서 문을 잠글 정도라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점검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직원 한 분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한 분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현재는 가능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라도균위원 그럼 보완해서 얘기해서 정순왕후 추모제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이게 문화입니까? 관광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정순왕후 추모문화제의 성격적인 요인만 놓고 본다면 관광적인 요소보다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다고 봐집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판단의 유무 자체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문화적인 요소가 크다고 해 가지고 꼭 문화재단에 이관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관광과에서 10여 년 이상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온 관계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라도균위원 제3조 기능에 보면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라고 했거든요. 위탁을 한 게 뭐뭐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관광 관련된 정숙관광 캠페인과 수용태세 2개 분야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갈등요인들 때문에 생각 나누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위원 정숙관광이라고 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정숙관광을 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북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북촌에 관련되어 있는 갈등요인들하고 캠페인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여기에 실적이라고 있거든요. 피켓 들고 현수막 걸고 이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몇 회나 하셨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질문하신 대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캠페인 하는 것은 관광의 어떤 갈등요인 중에 가장 소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극적인 행위 자체도 안 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는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관광협의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업무적인 영역이라든지 위탁사업의 범위라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결론은 두 가지인데 관광협의회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걸맞은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하고 업무가 분명히 중복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한복축제를 관광협의회에서 다루도록 이쪽으로 옮기고 정순왕후 추모제는 주민이 관광보다는 문화입니다. 문화재단에서 도서관도 관리하죠?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데 정작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요소를 관광협의회에 맡기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라도균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사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정순왕후 추모제가 관광업무다 이렇게 관광이냐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건이 사실 조직개편에서도 저희가 문화과하고 관광과 조직개편에 국이 하나 늘어나고 과가 신설되고 이런 큰 틀에서는 정해졌는데 문화관광국 내에서 어떤 과 간의 업무를 균형을 맞추든지 또 인원을 조정하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문화관광이 종로니까 관광이 국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데는 사실 문화관광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게 상당히 유사성이 많은 업무가 딱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문화관광입니다.
그래도 종로는 관광체육과라는 업무로 구분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순왕후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관광산업과장이 이런 태동에서부터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과의 어떤 인원에 맞춰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관광으로 넘어간 것 같고, 지금도 아마 이번에도 문화냐 관광이냐 이것 외에도 다른 업무도 그러면 관광과에서 지금 체육이 떨어져 나오면서 관광과 팀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가 넘어가는 것에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은 이번에는 그냥 관광과에 새로운 팀이 되는 내부에서 그 업무를 확장시키고 내년에 가서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문화관광에 대한, 그걸 하면 같이 인력도 따라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아마 내년에 가서 새롭게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라도균위원 그건 지금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하신 대로 문화하고 관광은 종로만의 특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체육만 전담하는 부서로 구분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관광하고 합쳐놓고 그 다음에 문화는 별도로, 문화하고 관광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스스로 구청 자체 내에서 구분을 해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체도 나중에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직원 한 명 가지고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업무계획표를 받아보니까 직원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체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자면 이 자체를 구청에서 할 줄 몰라서 문화관광협의회에다가 이관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할 수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뭐 이관을 했다느니 이걸 업무라고 하면 좀 종로구청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쪽에서 보냈다든지 그런 걸 좀 더 우리가 국장님 이하 전체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좀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타구에서 우리 구를 문화관광과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게 만들어주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니, 답변이 아니고 좀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강성택 그러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조례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전반적인 것은 과장이 체육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이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다른 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조례규칙 실무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국장들이 참여하는 조례규칙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이 있어서 국장 회의의 심의회에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것은 저의 어떤 사정이지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몇 분이 하셨는데 사실 관광협의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은 있다고 보고, 다만 뭐든지 활성화가 되는 것은 조직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실무회의에서는 논의가 됐고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지금 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어떤 새로 개정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어저께 좀 깊게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최초의 어떤 안,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10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협의회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항이 들어갔는데 실무회의에서 이거는 또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관광협의회 위원들이 보면 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바쁘신 분들로 다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관광협의회 기능에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또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북촌이나 이화동이나 세종마을이나 이런 현안에 어떤 투어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관광과 직원 몇 명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실무협의회가 큰 틀에서 우리의 현안문제를 조금 깊게 논의하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삭제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10조에 보면 이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더라도 굳이 옥상옥이라고 하면 이걸 구성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집행부의 판단사항인데 다만 여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규칙심의회를 다 통과를 했는데 지금 제가 국장 개인으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의 보충설명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믿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7,800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분들 관광협의회가 1년에 하는 사업비가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회비가 적립된 것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현재 1년에 회장이 내는 회비가 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50만원, 그리고 이사들이 30만원을 회비로 갹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회비 적립금이 사업비에 보탬이 된다든지 사업승인을 하는 데 진행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의 임원들도 새로 위촉을 하고, 새로운 분들을 위촉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협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1년에 사업비로 쓰는 게 1억이 채 안 되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아까 있다고 했죠?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에 상근하는 여직원이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무국장은 상근을 안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상근하십니다.
○정재호위원 상근을 하시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되는 사업비 가지고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 정도로 예산을 써야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좀 위축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질문 주신 대로 좀 부족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이미 조례 개정하기 전에 사무국 식구들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했던 부분들까지 향후 해야 될 일들을 계산한다면 현재의 시스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원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종로상공회 CEO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한 750분 정도 있어요. 최경애 부위원장께서도 거기 자문위원을 하고 계시는데, 있는 사업에도 총 1억 들어갑니다. 거기에 급여로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행사들을 체육대회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골프대회도 하고 뭐 이런 모든 부분의 행사들을 총회도 정기총회도 하고 임시총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6번 정도 큰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예산 없이 충분히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두 사람씩 직원이 있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로만 지금 5,400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합리한, 뭔가 문제가 있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또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구청이 자리가 없어서 우리 평통, 상공회 이런 구청 내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임차료를 알아봤더니 약 1,500만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상공회가 쓰든 평통에서 쓰든, 평통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이라는데 복지협의회랄지 이런 데에서 쓰면 1,5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상공회도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종로구지회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화관광협의회는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고 또 예산 나오는 것도 인건비로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사업에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질의해주신 부분에 약간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게 음식업지회 같은 케이스가 중앙회에서 직원들도 임명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인건비도 내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공회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조직이 없는 상태고 지역관광협의회만 설립이 되도록 지금 보완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중앙조직이나 이런 것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운영경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해서 여태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향후 과제들이 모법에 관광협의회를 설립하라고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도 지금 나와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근시일내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음식업중앙회 지회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맞물려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관광중앙회라든지 서울시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아마 연관성을 가지고 지원 체계라든지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연계돼서 지원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이번 조례에는 그냥 통과를 하고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하기로, 문제점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규칙심의도 거쳤고 국장단 회의도 했고 담당 실무자 회의도 했는데 여기서 정리하기는 좀 그렇죠. 다음에 좀 더 지금 관광체육과장님 말씀대로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진짜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것은 개선하겠다는 뜻이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개선을 하겠다니까 한 일이 년 더 믿어보죠, 뭐. 믿어봐 가지고 그때도 안 될 때는 의원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구립 작은도서관 여기 10개 중에서 청운효자동의 북카페와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굳이 2개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새마을문고 거기에 양해를 구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사실 전부 3년이 다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가요 10개가 다 3년이 넘었지만 굳이 2개만 하고 8개는 그냥 재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아야지 왜 굳이 2개를 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운효자동 북카페나 이화마을 작은도서관에는 사전에 통보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지역에 갔다가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문고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10개 관이고 금년 연말까지 작년에도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위탁기간이 끝나고, 그런데 왜 2개만 민간에 위탁을 하고 8개는 계속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구청에도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있고 매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체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 도서관이 전부 설립이 돼서 8년쯤 되고 있는데요 특히 새마을문고에서도 그동안 잘해주셨지만 계속 한 기관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생동감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장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일과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보통 5시에서 6시가 되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중에서 좀 지역적 인구가 많고 이용객이 좀 많은 동부지역에 이화동 쪽 하나하고 서부지역에 청운효자동을 선택해서 그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다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해서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민간에 위탁이 돼서, 왜냐면 저희가 공개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도서관으로 하고 또 이용시간을 저희 생각대로라면 최소한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확대 운영을 할 겁니다, 2개 도서관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확대 운영을 할 과정 중에 우선적으로 2개를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청운효자동은 저녁 6시까지 하고 다른 데에는 보면 5시까지 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골라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까지 하고요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9시부터 시작해서 한 5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문고라든가 이런 특정단체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분들도 똑같이 공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생동감 있고 활기찬 도서관으로 또 주민들한테 저녁시간에 좀 더 자유스럽게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전체 도서관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그러면 꼭 두 군데를 찍어 가지고 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게 맞지 뭐 똑같이 다 3년 이상 됐는데 두 군데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런 창이 도서관이랄지 좀 더 조그마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해도 그렇지만 이화동 쪽하고 청운동 쪽은 청운동은 인구가 1만 2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동은 좀 더 혜화동도 인근에 있어서 인구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고 시범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회의진행은 몇 번 정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회의진행 없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난주에 저희 도서관 운영자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했고 설명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 초쯤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여기 의원님 중에 일부도 도서관운영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공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한번 시행해볼 예정이고 그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준비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준비절차를 거쳐서 7월 이후로 2개 동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고 민간위탁을 원하지 않으면 새마을문고만 신청하면 그대로 새마을문고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야 의논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거기에서 위원회를 우리도 들어가 봤지만 수탁기관을 정하려고 보면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저기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총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현재 16군데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개 정도 되는 거 같던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16개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국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국학도서관이 12월 14일 개관하는 국학도서관까지 하면 17개소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장애인도서관은 거기에서 빠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것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아니라도 도서관은 도서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몇 개냐고
○최경애위원 아니, 토털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토털 일부 사설도서관까지 하면 22~2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도서관을 가보면 도서관 갈 때마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를 가면 제발 도서관 좀 짓지 말라고 하고 한옥도 제발 짓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필운동 그쪽에 가면 한옥도 개발을 막는다고 해 가지고 개인재산 차원에서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도서관도 이제는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문이 끝나면 한 템포 쉬었다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하셨고 답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단독이면 새마을문고 혼자 들어오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단독은 아닐 거 같고 혹시 여러 업체가 들어와도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3년 동안 꾸준히 잘 해왔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보니까 자기들을 배척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척한다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건데 다른 데도 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따돌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전화를 3번 받았어요. 아마 제 방을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부분을 위탁심의를 하실 때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위탁에 대해서 우선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하면서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평점을 더 준다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어떤 심사든지 그런 부분은 일단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업체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동안 몇 년 간 저희 구를 위해서 문고 부문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어떤 점수상으로 이렇게 어떤
○김금옥위원 그렇죠. 우선 배려를 하시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만 그 또한 저희가 심사위원들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도서관들에 대해서 많이 방문하지 않는 도서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정말 생동감 있게 활성화 시켜 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늦게까지 도서관을 운영해달라 퇴근하고 가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부지역 하나, 서부지역 하나 그것도 시범적으로 9시까지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 교육지원과를 믿어 주시고 저희가 정확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조금 전에 밤 9시까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주민센터가 6시면 퇴근하잖아요? 나머지 대체인력이 투입됩니까? 동청사 관련 팀이?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보통 동청사 같은 경우에 9시까지는 보안당번으로 한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동 같은 경우도 9시까지는 헬스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아니, 헬스장은 거기서 안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하에서 하나요?
○김금옥위원 지금 보건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죄송합니다. 그래서 통상 문을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감안을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보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가 이런저런 사유 등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금옥위원 보안담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김금옥위원 만약에 보안담당이 무슨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가버렸을 때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공무원은 9시까지 보안담당 업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위탁을 할 때와 위탁을 하지 않을 때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도서관당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한 도서관별로 월 41만 원 정도 추가 지급됩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만원 추가되면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에서 10개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기존에 운영했는데 41만원을 더 주면서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해봤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도서관운영자 회의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큰 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년에 당장 이루어질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2015년, 16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장은 외부 성균관대 교수님이 하시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종로도서관의 발전이라는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 전에 먼저 시행한 게 저희 도서관 중에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의 도서관 실적을 평가해서 똑같이 저희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4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도 평가를 해서, 그리고 또 그게 2015년, 16년, 17년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 종로구립도서관의 발전방향 중에 하나가 시간 연장도 해보고 혹시 새마을문고 분들이 잘해주셨지만 민간인도 들어오셔서 생동감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렇지만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2개만 한다고 하니까 누구는 배제하는 것 같고 반대로 누구는 혜택 주는 거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자료에 보면 2018년도 5월 2일하고 5월 9일날 마포하고 강서구에 벤치마킹 차 다녀오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도서관을 가보신 것 같아요. 갔다 오셔서 어떤 부분을 우리 구가, 새마을문고가 운영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자료 23쪽 보시면 우수운영 작은도서관 벤치마킹이라고 해 가지고 마포 와글와글도서관 그 다음에 강서구 구립작은도서관을 다녀오셨는데 기존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그쪽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이 대표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도서관 중에 하납니다.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라 저희가 방문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를 갔다 오면서 일부 도서관 등에, 제가 평창동장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평창동 같은 데도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안내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랬던 도서관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혹시 뒤에 다녀오신 분 있나요? 잠깐 답변석으로, 가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았는지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조혜진 교육지원과 조혜진입니다. 제가 벤치마킹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이유는 운영자들이 육아맘들인데 육아와 관련해서 공동육아도 하시고 주민들 중 재능 있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저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고자 다녀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도서관에는 없는데 그 도서관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지 그런 것을 한두 가지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 조혜진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일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같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방과후교실도 같이 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재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치매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어린이도 담당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이 조용해서 책도 읽고 그래야 되는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뉘어집니까? 평창동 도서관은 제가 자주 가는데 한 공간이라 조금이라도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책 읽는 분들이 눈치를 줘요. 그런 상황인데 아기들이 있고 치매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 업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 업무 중에 북스타트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아주 작은 아이들입니다. 책을 읽어 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평생교육팀의 업무 중에 하난데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평생교육 북스타트 업무를 도서관팀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도서관은 조금 정적인 분위기가 우선이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육아방, 다솜방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해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을 위한, 삼봉서랑도 1층에 유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까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와서 이제는 책과 함께하는, 아까 와글와글도서관에 가서 아이맘 이런 교육도 있는데 평창동 같은 데도 도서실 옆방에 있습니다. 소회의실이 있고 앞방에 소담방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물론 책 읽는 게 중요하지만 금년에 청운문학도서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 유아방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들어가면 저희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과거의 정적인 도서관에서 동적인 도서관으로, 그래서 내년도 저희 도서관 시범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종로의 고유한 한복, 한글, 한식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최경애 위원이나 김금옥 위원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개의 도서관이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했는데 왜 꼭 청운효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청운효자하고 이화마을 두 군데를 선정했느냐, 추첨을 했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문고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지금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문고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조금씩 책도 보면서 소일거리로 어찌 보면 일자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자리가 있었는데 있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그런 사업들을 문고에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하면 굳이 위탁 교육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문고에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1년 정도 해보고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문고에서 이런 부분을 못 따라온다고 하면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새마을문고가 계속 하면서 이런저런 제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 저희는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주민이 저녁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보기 위한 거고 거기에 그 문고가 적합하다면 당연히 문고한테 할 것이며 또 다른 민간위탁을 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를 선택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재호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좋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정말 작은도서관 운영이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우리 구에서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보고 와서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충분히 보고 검토도 해보고 또 기존에 했던 데하고 상의도 하면서 1~2년 지켜보다가 전체적으로 이게 좋다고 하면 10개 다 해버려야지 왜 두 군데만 해서 분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금옥 의원 사무실을 찾아온다든가 최경애 의원 사무실을 찾아온다든가 분명히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따로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것은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고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 17년부터 계속 시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단계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렇게 듣고, 저희가 1년 아까도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도서관이 너무 좀 루즈하고 사람이 없는 도서관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몇 년 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금년도부터 작년도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일부 4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차등으로 지급을 했던 거고, 또 그런 거를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번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봐서 좀 더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어떤 단체를 배제하고 어떤 단체를 하고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저희를 한번 믿어 주시고 맡겨 주시면 정말 2개 도서관을 먼저 활성화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겠지만 저희들 교육지원과를 한번 믿어 주시고 한번 동의를 꼭 해주시면 정말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아까 우리 담당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했던 부분들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기존에 운영을 해본 분들한테 그런 걸 추가해서 운영을 하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좌우지간 그런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충분히 대화해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동감 있고 활기찬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시거든요. 본질이 뭔지 조금 궁금하네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고 큰 타이틀 추진계획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주민과 함께한다는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위탁방법 다양화라고 되어 있고, 북스타트 평생교육팀 업무 인수,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주민이 함께하는 도서관이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좀 맞춰야 하겠습니다.
우수운영 작은도서관 벤치마킹을 누구누구가 가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 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두 분하고 세 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다녀오셔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저희 사무실에 제출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벤치마킹을 갔다온 것에 과장님 이하 토론회를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결재과정에서 갔다온 내용들에 대해서 이삼십 분 정도 도서관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9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이라고 큰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걸 작성을 했는데 한번 다녀와 가지고 이삼십 분 토론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활성화 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최소한도 서너 군데를 간다든가 국장님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가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결재하셨죠? 이 계획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보고만 드렸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작은도서관 건에 대해서 한번
○라도균위원 예,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저는 종로에서는 교육 업무를 사실 금년이 처음이지만 제가 다른 데서 도서관 업무를 했습니다. 노원구에서 정보도서관을 건립했고 또 어린이도서관 이런 것도 다 개관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종로가 상당히 도서관이 숫자적으로는 많습니다, 이런 작은도서관이.
과거 마을문고에서, 다른 데는 사실 25개 타구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마을문고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우리는 1동 1관으로 상당히 청장님께서도서관을 많이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다 명칭을 변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갖췄는데 지금 이 부분, 여기 공모 부분도 지금 마을문고가 실은 공간적으로는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만 여기에 시범적으로 좁은 공간으로 돼 있는 이런 데를 이걸 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의 어떤 운영방식에서 상당히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방식을 분명히 변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하나의 현상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다르게 보시지 마시고 이걸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지금 교육과에서 얘기한 대로 공모를 2개를 시범적으로 해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운영자가 분명히 새마을문고라는 어떤 단체에서 그간 계속 운영해서 어떤 노하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공모방식으로 하면 거기에는 여기 보면 일종의 인건비 부분도 있거든요.
봉사료라는 게 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제대로 어떤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해당 실무부서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저는 그래도 못 갔지만 내용을 다 듣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마땅히 사실 떠오르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자료에 보시면 도서관법이 있고 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고, 작은도서관의 어떤 시행령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운영의 문제는 지금 교육과에서는 공모를 하고, 교육과에서는 사실상 담당자들이 많이 주도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이게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자치구 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이번에 공모를 내년에도 하고 또 조직을 독려해서 자율적으로 도서관 운영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 구에서 다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 문제는 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진짜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탁선정방법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객관적이고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엄정한 잣대를 대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나 최경애 위원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귀담아 들으시고 엄격한 잣대로 소신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창이도서관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역적으로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저도 도서관 몇 군데 다녀봤어요. 국장님께서 굉장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교육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성화 계획을 내놓고, 최고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장소를 즐기면서 문화를 향유하고 느끼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꼭 책만 읽는 곳이 도서관은 아니죠, 요새는. 그런 시설도 아직 그게 충분히 갖춰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요. 하여튼 교육지원과에서의 열의는 대단한데요 벤치마킹을 하셔도 한두 군데 좀 더 다니게 하고, 진지한 토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벤치마킹을 누가 갔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는 최소한도 지금 현 운영자들이 갔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운영자들이 가봤어야죠.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다는 도서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분들이 더 느껴서 현실감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 두어 명 가 가지고 가서 달랑 보고서 하나 해서 계획서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후에 운영자 간담회 역량강화 확대가 있네요. 이분들을 모시고 가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이 37억이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고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정원은 40명인데 현원은 39명이네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올해 내년 2019년도 예산이 2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인건비는 4억 3,100만원입니다.
○최경애위원 4억 3천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지금 14개 사업이 있는데요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궁전시관까지 제가 본 위원이 지역을 다녀보고 하면 잘되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무계원이 1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1억 3천 정도 예산이 드네요, 내년에.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여기도 가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주민들도 별로 안 오신다고 얘기가 있는데 거기하고 상촌재, 또 국궁전시관 이런 곳이 이용빈도가 낮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무계원도 지금 대관도 증가하고 있고 ‘황제를 위한 콘서트’도 사전에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약제로 하기로 한 200명이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 단계가 되어 있고, 특히 국궁전시관 쪽을 보면 사실 국궁전시관이 체험하고 활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황학정하고 조금 갈등이 있어서 활쏘기 체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조금 활성화가 덜 됐는데 지금 내년 정도 돼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활쏘는 시간대를 배려하기로 위탁할 때 배려하기로 지금 말씀이 돼서 활쏘기 체험만 된다고 하면 지금 국궁전시관도 활성화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체험료라든가 이런 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상촌재는요? 상촌재는 예산액이 1,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준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상촌재는 관광체육과 소관이라서 관광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준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준 이유 자체가 운영이 안 돼서 준 게 아니고 현재 상촌재 같은 경우는 민가주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한옥 촬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1년짜리 연중이라든가 이런 계약이 대관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서촌을 내방하는 내방객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상촌재를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내방객수도 현재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서관 사업 있잖아요? 12번 도서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름꿈도서관과 삼봉서랑,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청운문학관, 우리소리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은 다른 특별한 특화사업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인문도서관으로서 각종 인문학 관련 강연회랄지 이런 걸 좀 많이 연중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1~4가동에 작년에 개관한 우리소리도서관은 해금 강좌 등도 같이 하고 있고, 정말 우리소리와 관계되는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달이었죠. 국악방송에서 녹화방송인데 우리소리도서관에서 우리소리를 알리는 그런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숲속에 그런 도서관을 해서 좀 거기도 인문학 관련 강의라든가 야외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고, 아름꿈도서관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화된 도서관으로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청운문학도서관 거기는 이용객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청운문학도서관이 지금 10월말 현재 한 5,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550명 정도, 대출이 1만 7천 권 정도
○최경애위원 1만 7천 권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1월부터 10월까지 나갔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사업이 날로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재단에서?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2015년도부터는 매년 약 7억씩 예산도 늘어납니다. 예산도 7억씩 늘어나는데 아까 답변에 보면 약 인건비는 10% 정도 아마 2019년도 예산이 한 42억이 되지 않을까,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우리 문화과 소속으로는 금년 30억에서 내년에 지금 예산편성으로는 37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37억? 7억이 인상됐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7억 이상이 인상될 수도 있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도서관 때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이 도서관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지금 또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도서관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5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5개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입찰한다면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인력하고 제도상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규모를 가지고 문화재단 정도에서 위탁을 한다? 이것은 조금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에서 관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능한 도서관이면 도서관 운영과랄지 이런 과나 팀을 해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문화재단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그 운영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도서관 운영방향이 운영자들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서관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청장님도 도서관을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운영자에 따라서 도서관들이 제각각 운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은 전부 몇 시까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삼봉서랑은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1~4가동에 있는 우리소리도서관도 저녁 7시, 그 다음에 삼청공원숲속도서관은 저녁 6시까지 합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도 저녁 6시까지, 우리소리도서관도 토요일은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운문학도서관도 저녁 7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저녁 7시까지 하고 있고 아름꿈도서관은 저녁 8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도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여쭤본 것은 기존 주민센터 10곳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직원들이 전부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보면 책도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구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찾는 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여기 있는 도서관들은 책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시간을 먼저 늘려서 하면 작은도서관은 굳이 9시까지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시간을 여쭤봤던 거고요. 문화재단에 시간을 좀 더 이용자가 있다면, 이용자가 있으니까 너무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면 문화재단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까지 한복축제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에는 구에서 직접 하지 않았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3번 다
○정재호위원 3번 다 문화재단에서 한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지금 2018년도 사업이 끝났는데 한복축제 사업으로 총 지원된 금액이 우리 구에서 얼마죠?
○문화과장 김오현 우리가 1억 조금 못 됩니다, 추경까지 해서.
○정재호위원 5천하고 4천 해서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데서 총 지원받고 한 부분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기부까지 해서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한복축제 2박3일 동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사실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어떤 행사든지 다 10억대가 넘습니다. 정말 이것을 타이트하게 또 안면 있는 사람 노하우를 가지고 옛날에 했던 사람을 불러서 하고 또 출연진이라든지 상당히 규모 있게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한테는 정말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기부를 받는다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지금 2019년도는 우리 구에서 이 사업 예산은 총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한복축제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9천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이쪽의 지원을 전제로, 그러면 서울시의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한복축제가 종로구 대표축제거든요. 또 서울시나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앞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서울시나 국가하고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우리가 육성축제로 되어서 유망축제로 되면 문체부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8,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내년 연초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서울시 전체 축제 예산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깎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예산편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매년 7억씩 2019년도에는 문화과에서만 올린 게 7억이 올라갔다고 하면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과에서도 올라가는 금액이 있으면 7억 이상이 증액이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이 벌써 올여름에 6년 됐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 발생은 이제 6년 지나고 7년째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사실상 대관이라든지 아이들극장을 대관해줄 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조례에 근거해서 대관을 하기 때문에 일반 대관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이런 박노수미술관이라든지 국궁전시관의 체험료 이런 것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사실 공공성을 가미한 게 문화재단이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도 약 2억 3천 정도의 각종 체험료라든지 대관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영평가 시스템을 반영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더 많이 오고 대관도 문화재단 직원이 노력할 수 있는 건이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방향으로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는데 출연료가 매년 7억 이상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사업도 늘어나죠. 지금 우리가 사실 모든 업무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의 인력도 적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대부분의 행사가 주민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근무형태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우리보다 상당히 적은 박봉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많이 현실화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본 위원도 구청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을 똑같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월 생활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조금은 재단 내에서, 제가 아까 보니까 정원에서 한명 부족하죠?
○문화과장 김오현 정원뿐만 아니라 현원은 거의 56명입니다. 정원 기준보다 훨씬 많고요 지금 정원 TO상으로는 거의 다 채용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1개 팀이 20명을 관할하고 있어서 조금 문화사업팀이 24명이 됩니다. 그런데 1개 팀장이 24명을 관할하기란 어렵거든요. 누가 봐도 우리도 구청 내 팀원이 대부분 6명인데 문화사업팀은 24명이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1개 팀을 분리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 특히 이번에 7억이 올라간 이유는 최저임금하고 무기계약직이 전환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정재호위원 예산이 더 출연되고 하면 그만큼 사업도 많아지고 인원도 정원에서 충원을 해야 되고요 업무는 과중한데 자기가 받는 월정액이나 이런 부분이 적다보면 상대적으로 그것도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쪽 직원들도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 더 바쁩니다. 문화재단 직원도 많이 만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초과근무수당을 주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도 상당히 박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공무원보다는 훨씬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150%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모든 게 동일하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할증이 되어서 법적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줘야 되죠.
○정재호위원 그렇게 돼야죠.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상 그렇게 주지 못하고 있죠.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한복축제 시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꼭 명절 전에 하잖아요? 우리 시골 내려가려고 할 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하고 일부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물론 관광객들한테 우리 한복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시기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종로 대표브랜드 축제라고 하면서 종로구민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외부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기문제를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대답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시기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광화문광장에 자리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큰 축제들이 주말에 연계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어떤 날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광화문에 픽스를 해놨는데 날짜는 우리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심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365일 중에 3~4일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큰 행사가 계속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추석 전에 우리도 잡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날짜를 잡아서, 당연히 추석 전후로 해서 잡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구민이 참석한다는 것은 지상 전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보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협찬이 얼마 정도 나오죠?
○문화과장 김오현 1억 5천 정도
○김금옥위원 우리은행에서는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번에는 5천 정도
○김금옥위원 2억 정도밖에 외부기관에서는 안 들어오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리고 기부가 있어서 1억 정도는 됩니다. 여러 단체에서
○김금옥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복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은 가장 낮은 단계인 육성축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유망축제로 되면 8,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은 안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우리도 육성축제로 그 전 분들이 너무 많이 노력해서 육성축제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저쪽의 문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축제시기를 조정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과장 김오현 그럼요, 물론입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김금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복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지도하에 문화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한복축제가 올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육성축제에서 유망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심기일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그런데 한복축제에 고려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날 참여하신 분들 말씀을 제가 적어놓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축제가 되어야 한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때 밤에만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직장인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시간조정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세 번째로는, 안 적어도 돼요? 한복 착용하는 장소가 없답니다. 여기까지 와야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까지. 집에서 한복을 입고 오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면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한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입을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별도 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귀빈용 의자를 쫙 해놨어요. 그런데 정작 하는 것은 귀빈들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게 최상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장시간 서 있고 조금 이름 좀 있다는 분들은 와서 앉아 있고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일반인을 위한 의자를 준비를 하셔서 그분들이 나중에 신명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복을 정말 입고 오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령 기념품을 준다든지 어린이들이 오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보고 느낀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한 것은 특정업체 한복패션쇼에 불과하다는 그런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특정업체, 무슨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패션쇼 시간이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한복축제가 아니라 패션쇼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지루하고 진짜 이게 행사인가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가져올 정도로 패션쇼를 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육성축제에서 유망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과장이 하신 게 아니라 실은 문화재단에서 하실 일이죠? 문화재단에서 누가 오셨어요?
○종로문화재단기획경영팀장 박명헌 사업팀장들 다 왔습니다.
○라도균위원 사업팀장이요? 문화재단에서는 이거 이미 우리 종로구청에서 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재단도 시행은 문화재단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수없는 대책회의와 협의를 하고 여하튼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복 착용공간,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내년에 어떤 부스를 별도로 배치를 하겠고요, 좌석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좌석은 그때 워낙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몇 개를 100여 개를 깔았는데 이 관계는 저도 조금 이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깔면 200개라든가 이 관계는 그때 내년에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좌석 배치를 좀 늘리도록 하겠고요. 한복 착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또 놀이기구 설치, 패션쇼 관계는 지금 이 앞전에 너무 시간이 길었습니다.
상당히 늘어나서 이번에 많은 질책을 받았고요 지금 한복 뽐내기라든가 패션쇼는 다른 일정으로 좀 동부지역에서도 한번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 이 관계는 한번 동대문 흥인지문 부근에서 패션쇼를 한다든가 또 한복 뽐내는 것은 시상만 하고 별도의 그 전 기간에 한복을 뽑아서 정말 임팩트 있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곧 그거에 대한 전체 과정평가를 해서 지금 피드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두 번째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이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은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가 청운문학도서관 수탁 문제를 갖고 얘기했지만 이걸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 걸맞은 업무를 더 개발하셔 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선택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까 한복축제에 대해서 그걸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한복축제는 문화과장이 대략적으로 다 답변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복축제는 문화재단에 행사 자체를 위탁을 했는데 저는 지원은 최대한 해주되 우리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문화부서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잘됐지만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길게, 마지막에 어떤 프로그램 편성에서는 분명하게 문화재단과 거기 주관하는, 물론 그전에도 회의가 있었지만 그건 다 사실상 일반 의견을 듣는 건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일반 시민으로부터나 내부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내년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물론 문화재단의 예산을 동의하는 자리니까 문화재단 대표가 안 왔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문화재단 대표가 와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문화재단에서 특수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을 다 출연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팀장이 사실 왔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재단에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 부분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원, 특히 문화원에서는 왜 문화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 어떤 문화원으로서의 특성화를 안 살려주느냐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문화재단이 없었을 때는 일정 부분 문화원에서 하던 부분도 있었고 또는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지 5년 한 6년 차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쪽에서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보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러한 업무에 대한 구 위탁 문제가 내부적으로 이제는 조금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에 문화재단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과연 그간에 운영했던 것이 잘한 거는 뭐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깊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아까 먼저 한복축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하루 종일 축제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사실 메인축제는 저녁 6시 이후로 해 가지고 가는 거는 맞는데 거의 12시부터 사실상 1시부터 이틀간 했지만 거의 일반 어떤 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라도균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운영자 측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실질적인 일반 시민의 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운영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거기 오신 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일체감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용역 관련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문화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니면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미 지난번에도 여기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해주셨으니까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문화재단이 그야말로 종로문화원, 그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종로문화원과 상생을 하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우리 여권과장님, 10시부터 해 가지고 지금 2시간 넘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 본 안건이 없을 때는 가서 업무를 보셔도 되고, 또 여권과장이 계속 계셨는데 요즘 민원여권과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잘 돌아갑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뭐 예전보다는 까칠한 민원도 좀 준 것 같고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한말씀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70년대에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까지는 복지 쪽으로 많이 눈이 돌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문화축제하고 관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관심 깊게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박명현
문화사업팀장 김진환
공연사업팀장 정영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