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9월 8일(화) 14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가. 행정지원국
(14시02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그 실체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신종인플루엔자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는 6천여 명을 넘어서 이제는 ‘경계’ 단계에서 ‘경계2’ 단계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심각’ 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정인훈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가. 행정지원국
(14시06분)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9년 7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조직개편 및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도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종기 재무과장입니다.
강대기 세무1과장입니다.
임병의 세무2과장입니다.
안재홍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구의원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한 얘기를 통장님 교육하면서 더불어 실시를 했는데 지금 방범용 CCTV가 그전에는 사생활침해니 인권침해니 해 가지고 저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나날이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많은 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가 다양한, 퍽치기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퍽치기, 그런 다양한 신종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 주변에 바바리맨 등등 해서 많은 그런 범죄활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 주변에도 바바리맨이나 여러 가지 범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놓고 학교를 보낼 수 없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빈번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 그리고 골목길, 그리고 우범지역으로 나타난, 주민들이 하나하나씩 집어 가지고 동마다 여기가 우범지역이니까 CCTV 꼭 해줘야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부족해서 많은 CCTV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임시회 때 CCTV를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달라고 이숙연 의원이 건의안을 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따라서 둘 것인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안등이니 조도개선 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구의원들에게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현장 나가서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직원들이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싶지만 하다보면 또 저도 바쁘고 여러 가지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직원이 나가서 해결했겠지 하고 있다 보면 소식이 없고 처리가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물론 공무원들도 일이 많고 바빠서 그러겠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 동에 가장 우선순위로 우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해주겠다라는 플랜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최우선순위다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자치구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줘야 이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장치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이런 제도 마련에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존 73대가 추가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웬만큼은 갈증을 해소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모든 우범지역에 다 달아줄 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우리도 CCTV 심의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동마다 몇 개씩 건의를 했는데 2개, 1개 이 정도밖에 안되었더라구요. 사직동 그런 부분에 보면 정말 거기는 아주 긴급을 요하는 장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왕 이번에 추가로 설치할 때 사직동에서 건의 들어온 게 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 아주 많이 불편한 곳이더라구요.
경찰서는 범죄발생 빈도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의원님들께서는 분포성 있게 하는데, 조화롭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온 건수가 230건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건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칭찬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4억 3천을 주셔 가지고 매칭펀드로 4억 7,500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금년 3월부터 계속 시 행정과하고 특별교부금을 트라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올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아마 5억 내외로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시에 다니면서 했던 성과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가 CCTV를 각 동별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그것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옛날에 일개 동에 몇 대 정도 소량으로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70대가 넘어가고 10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그때 활동상황을 한 군데에서 관제탑을 설치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이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거기에 설치만 해놨지 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야만 그것을 열어서 판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어보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경찰서를 방문해보니까 상황실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한시라도 눈에 띄게 좍 돌아가면서 비추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경찰서에 예산을 줘서 그런 상황실을 설치해줬으니까 우리 동네에 CCTV되어 있는 것을 거기로 연결시켜주면 경찰서에서 한눈에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112상황실을 자기 예산 가지고 설치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우리 각 동의 CCTV하고 그쪽을 연결시켜서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그때그때 범죄가 발생하면 한눈에 다 보이니까, 예를 들어 대학로 몇 번지에 지금 불량배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112 때려 가지고 검거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CCTV 가지고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된 다음에 그것을 열어서 판독하고 수사를 하다보니까 초동수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연결시켜 놓게 되면 그때그때 현장에서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하는 부분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맞춰줘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일일이 지령실을 각 양 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관제센터를 지령실에 설치하게끔 해서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선정 과정에 있는데 업자선정이 되면 지령실 내에 모니터를 전부 종로서 관내의 것은 종로서로 전부 물리고 혜화서 관내는 혜화서로 물려 가지고 일일이 지령실 내에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축이 되면 지금까지 지구대에서 인력이 없어서 관찰을 못했는데 지령실에는 사람이 상주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인권침해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인권침해는 불륜 아닌 사람들이 거기 가기 전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없지 뭐. 엉큼한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인권침해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현재 강남은 CCTV가 잘된 곳으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범행하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를 하더라고요.
차 넘버도 가리고 범죄자들 적발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되어 있는데 이것만 구축해 놓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두고두고 구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사업비가 어렵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가서 많이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판공비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데에 쓰실 예산은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직권으로 해서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죠. 맨주먹으로 가서 부탁해봐야 누가 들어줍니까? 우리 시의원들 가끔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시의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국장들이 양주병 들고 밤새 예결위원들 쫓아다니고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는 그게 없다고 밤낮 와서 그 사람들 볼멘소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무과나 재무과 돈 받아들이는 부서가 행정국 소관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비과세 지역에다가 우리도 오기 한번 부리자, 종합청사나 청와대에 재산세 고지서 한번 보내자 이겁니다. 그것을 집행부 단독으로 하면 그쪽에서 찍힐 수 있으니까 의회 공동명의로 한다든지 해서 발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종로같이 어려운 곳에는 교부금이라도 더 줘야지 안 주면 안 되겠다 심각한 데 와 있다 이런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몇 번씩 구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건의문도 넣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주면 행동으로 옮기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감정평가 해 가지고 종합청사 3억 나오면 3억짜리 고지서를 던지는 거예요. 구 이름으로 안되면 종로구의회 이름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언론에 보도되면 여론화가 되는 거예요. 여론화가 되면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 가지고 무반응이면 별문제가 없지만 보내 가지고 어떤 반응이 왔을 때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못 받더라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돈 받아들이는 부서 과장님이 여기 다 계시는데 피라미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종합청사 같은 데는 하면 10억 이상 나올 것 아니에요? 청와대 같은 데 때리자 이거예요. 총리실 같은 데, 그러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부금이라도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집행부는 싹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부딪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로구는 항상 빈약해서 헤맵니다. 지금 각 구를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종로 1번지 하니까 한 사오천억 가지고 운영하는지 알아요. 2,700억이라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우리 자매도시인 영월 같은 곳도 1년에 3,500억을 써요. 인구가 10만도 안되는 군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우리 종로 같은 데서 1년에 2,700억 예산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재정국에 있던 분들이 행정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면을 보니까 정말 전부 유능한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화문광장만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경찰들은 뒷골목보다는 여기를 먼저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청이나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사는 뒷골목을 먼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뒷골목을 우선 강조해 나가고 적정한 때 여기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닫고 열고 하면서 보증금도 까먹고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갈 위기에 처해진 사람들도 많고 전 주인에게 임차한 건축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서 많은 눈물과 원성을 사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양성화시키느냐 마느냐 입법을 예고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얄짤없이 부과를 시켰더라고요. 눈물 콧물 짜도 하나도 안 봐줘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촛불시위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데 지금 10월 부과분만 3억 5천이면 1/n만 따졌을 때 평균수치가 그렇다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몇 십억을 징수해서 들여오는 거거든요.
물론 불법적으로 너무 고질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옛날부터 있던 것을 끌어내 가지고 강제로 부과시키는 것은 정책상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서민의 안정을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정 안되면 이것을 분할해서 내게끔 한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갑자기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을 내면서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좋은 묘안이 없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증가분이 1억 5천인데 이게 어느 수입인가요? 작년에 세입에서 빠졌던 부분인지 아니면 전반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 재산세가 감소되어 가지고 내년 재정충족도 5% 하락에 따라 25억원이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밑에 간략하게 짤막하게 한 줄 써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늠을 해보면 한 25억 정도는 더 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일단 조례 개정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안 잡을 수가 있느냐, 청소행정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 불러다가 호되게 뭐라고 해 가지고 좌우지간 6개월 것, 상반기까지 안 잡은 4억 2천을 지난번에 긴급하게 잡아 가지고 CCTV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추경 때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때 4억 2천을 이미 잡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걸 1억 5천을 잡는다는 것은 이걸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하 4억원 이상은 나와야 돼요. 왜, 작년 대비 금년 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1억 5천만 잡았다고 그러면 10월경에 추경이 있어서 그 전까지만 잡은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추경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걸 명년도 예산에 잡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1년이면 보통 7억에서 9억 돼요.
7억에서 한 9억 되는데 우리가 6월까지 지난번 2차 추경 때 4억 2천을 잡았었어요. 4억 2천을 잡았었으면 금년 연말까지 가게 되면 최하 4억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1억 5천이라는 건 이게 계산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이 1억 5천이 맞는 거예요. 10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10월달까지는 한 1억 5천 정도 봐야겠지만 이게 12월까지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걸 뒀다가 명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4억 정도가 나와야 맞는다는 얘깁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봉투값을 국장님 말대로 우리가 저기 한 걸 받았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한 돈이기 때문에 그 액수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액수는 판매대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앞서갔어, 왜 대행업체가 자꾸 우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봉투값이라도 보조를 해주겠다 자기네 생각만 하고 이걸 안 잡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예산결산 회의를 할 적에 그걸 찾아내 가지고 추궁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조례 개정을 먼저 의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너희들이 안 잡고 해야지 임의적으로 어떻게 7~8억을 안 잡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우선 상반기 것, 6월달까지만 그걸 안 쓴 걸로 감안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4억 2천을 잡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 금년이 9월달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줄 저기가 없어요. 만약에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나 가서 보조를 해줘야지 이제 새삼스럽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조례 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보조를 해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잡게 되면 명년 예산으로 잡으면 금년도 것 쓰레기봉투 수입은 전액을 다 수입으로 잡아서 명년 예산편성에 집어넣어줘야 맞는 거예요.
물론 청소행정과하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세무1과장님이나는 잘 모르지, 왜 그쪽에서 한 1억 5천 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표시를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년 간 쓰레기봉투 판매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8억 내지 10억이에요.
그래서 추궁을 해서 상반기 게 4억 2천이 들어왔으면 하반기 게 4억 2천을 수입으로 잡아서 명년도 예산편성에 넣어서 수입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세무1과장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걸 기획예산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과장도 잘 알고 있는데 금년 것은 이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금년 것은, 그 사람들이 대행업자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금년 것은 이미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조례를 넘겨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회에 아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일방적으로 그걸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해서 긴급하게 지난번 기획예산과장 불러다가 4억 2천을 그때 해 가지고 CCTV 3억 얼마하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숨통을 우리가 좀 터트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판단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맞지 지금 1억 5천 가지고 명년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10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경을 한 95억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금년도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맞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게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95억에 대한 것은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95억을 제한 나머지 예산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95억이라는 것은 이미 안 들어온 것은 연초 예산편성 할 때 다 알았단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저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5억에 대한 것은 이게 잡수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금년에 추경을 안 하면 명년 본예산에 이 95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예산상 모든 것이 맞지, 또 이게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결산을 할 때 들었는데 우리 공유재산이 수입이 70 얼마고 또 지출이 70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안 맞는 거다, 왜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지출이 또 얼마라고 해서 내가 그게 어떻게 맞느냐고 그때 재무과의 직원한테 그걸 맞춰 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맞췄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소분이 57억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감소분이 57억이 나왔으면 판매한 근거를 가져와봐라, 판매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공시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공시가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수입이 증액이 77억이고 이건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내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맞춰놔라, 내가 그때 재무과에다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혹시라도 누가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혹시라도 어디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증액이 77억이고 감소가 50 몇 억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안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우리가 감소를 했으면 그만큼 땅을 많이 팔았나? 땅을 판 걸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작년에 3억 7천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감소가 50 몇 억이 나오냐고요.
이건 내가 재무과에다 그때 직원한테 장부상이라도 맞춰놓으라고 했어요. 이걸 맞춰놔야지 이걸 안 맞춰놓으면 우리가 위의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면 이것은 백발백중 적발될 사항이니까 이건 맞춰놓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권종기 과장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의 직원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 와서 아무리, 그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틀간 3일간 밤을 새도 그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액이 77억이 되었으면 감소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되고 증액이 77억 되었다면 그건 맞지만 증액이 77억 되고 감소가 50 몇 억 되고 그건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땅을 판 근거가 있어야 감소가 50 몇 억이 나오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팔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료 다 해봐야 3억 7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에 매각한 땅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50 몇 억이 줄어버리면 안되지, 그건 장부상으로는 맞춰놔야 돼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다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직원 불러서 이건 맞춰놓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건 맞춰놓으세요.
재무과가 이제 행정지원국으로 넘어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아니에요? 그건 맞춰놓으시는 게 옳다고 보고, 그리고 이 문제도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이걸 금년에 추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잡수입 들어온 것을 2010년도 예산으로 잡을 것인가 이걸 기획예산과하고 맞춰 가지고 앞으로 자료가 보고가 되어야지 이런 저기로 보고가 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없어 가지고 5년이 지나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시효결손이 있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결손으로 처분시켜 놓고 이 사람이 재산이 생겼다든지 취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바로 풀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걸 불납결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신용정보회사라든지 금융권 이런 전산망에서 전부 개인별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취직했구나, 재산이 생겼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반드시 체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차를 샀다 그러면 바로 불납결손을 해제하면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그런 걸 불납결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납기 내에 97% 이상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과년도에 넘어오는 채권은 상당히 고질적이고, 없어요. 무재산이고 진짜 사업하다가 거덜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에도 저희들이 25억 정도를 징수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세목이 체납시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시세를 기타등록세하고 사업소세를 보면 기타등록세 같은 경우는 불안정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좋으면 많이 들어오고 경기가 나쁘면 아예 없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100억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시세하고 사업소세하고를 바꾼다는 얘긴데 저희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아까 세무1과장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행안부에도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로 국회에도 쫓아다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사업소세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180억 수준은 항상 들어오니까, 그건 종업원 인건비가 올라가면 총액의 얼마로 받아들이니까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목을 시세로 가져가고 불안정한 걸 구세로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신청사추진단장님 와서 앉아 계신데 처음 오시자마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다만 이것은 중지라든지 철회가 아니고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기국회의 법안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청사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이나 11월까지 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특위가 논의 과정에서 빨리 어떤 안을 준다고 하면 신청사는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인 신청사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0월이나 11월까지 연장이 예상되는 관계로 현재 보류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정개편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공식을 해버리든지 행안부에서 돈도 안 주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버리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우리가 저기해서 그 돈을 정말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매듭을 지어놔야지 우물쭈물 그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어떤 구하고 통합해버리면 우리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까지 다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기공식을 해서라도 삽질이라도 해놓고 우리가 하겠다고 우겨대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부동산이라도 사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놓는다든지 결정해야지 이것을 우물쭈물 가지고 있다가 잘못되어서 정부 발표가 나 버리면 그 예산은 써보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중구, 용산, 종로 통합해라 그러면 돈까지 가져가야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재홍 과장께서 정보를 잘 파악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청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추진을 해서 기공식을 해 버리자 그런 얘깁니다. 통합되면 우리 청사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고 정 못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죠. 다른 곳에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쓰고 사업 하나도 못하고 모았는데 지금 약 600억 되죠?
그러나 이 법률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직원들의 현재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 적용이 8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년까지 보장해서 직원들도 계속 여기서 근무해야 될 것이고 또 통합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청사 소재지, 재정분야에 대해서 거기서 심의도 하는데 문제는 이 금액 자체를 그쪽에 줄 수 없는 불이익간섭배제의 원칙이 법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59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적립해놨는데 통합되었다고 해서 그 돈이 그쪽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법률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립했는데 통합되었을 때 그 통합추진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 구청청사는 우리가 적립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위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간섭배제의 원칙이 뭐냐 하면 내가 적립한 적립금을 줄 수 없다, 왜! 우리 구청 직원이 통합소재지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청사를 지어야 돼요. 직원이 근무해야 됩니다. 또 통합되었을 때 우리 직원이 타 구청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어요. 현재 초안을 보면, 그래서 통합청사 소재지에 유리하게끔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원회가 출범하면 설명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599억 가지고는 사실상 청사를 신축하는데 상당히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구로구하고 금천구가 청사를 지을 때 평당 단가가 47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용산구청이 짓고 있습니다는 2007년도 물가상승률 10.7%를 반영해보니까 65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청사를 올해나 내년도 아니면 2011년도에 착수한다고 하면 평당 단가가 752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기초설계를 시작해서 일괄 입찰 심의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 갔을 때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1,0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600억 가지고는 40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놓여 있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1,700억이지만 우리 구청청사는 1,500억, 소방서가 공동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220억, 그래서 소방서 220억을 빼서 우리가 1,500억을 마련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중에서 기초가 1,000억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이러한 돈을 지금도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적립을 해서 만들어놓은 다음에 행정개편특위를 봐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는데 누가 만류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종로 출신이 장이 된다면 용산에 있는 돈도 가져올 수 있고 중구에 있는 돈도 가져와서 우리 종로에 더 뿌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게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다 그렇게 만들어놨겠죠. 그래야 통합을 하지 누가 통합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가 가지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용산도 보십시오. 만약을 대비해서 위험을 안고 청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통합이 되면 새로 신축된 청사로 가려고 하지 누가 지어서 여기 오겠다?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용산, 중구, 종로 이쪽으로 가면 동대문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지만 인구를 100만 단위로 확정했을 때 우리 3개 구 가지고 안되니까 동대문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걱정할 것 없지, 그러나 기관장이 예를 들어 동대문 출신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종로에 쓰려고 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산을 가져다 쓰려고 하지 이것은 종로 거니까 못 주겠다? 누가 막아요? 막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는 의원들이 다 종로 의원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의원들도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만 손실이 오고 우리 구민들한테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자 그겁니다. 대비해서 정말로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봐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 종로에 땅이라도 하나 사놓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 종로관내에 있는 거니까 우리 종로구민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단에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막상 통합이 되면 그 돈이 우리 돈이라고 절대 못 가져옵니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통합되는 순간 하나로 봐야죠. 안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추진단에서 잘 해 가지고, 제일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이 오셨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잘 처리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민한테 영웅 되실 것이고 잘못되면 역적 되신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교육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교육은 정말 우리 국장님도 이미 간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전화를 해보면 “교육가고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구민회관에 모여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 귀찮아서 안합니다. 근무평점 받으려고 하지 근무평점 안 준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오라고 그러면 1,000명 가운데서 100명도 안 가요. 거기 안 가게 되면 근무평점 못 받으니까 평점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5박6일로 그룹으로 해서 한다든지 공직자들을 보내서 한다든지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해야죠. 2박3일 코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머릿속에 들어오지 짜증스럽게 시간만 때우러 가면 교육도 안되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손실이고 그래요.
절대 우리 구민들한테 손실입니다. 왜, 전화해보면 교육중이다, 교육 갔다 이거 안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화요일은 확대간부회의라고 10시 11시까지 전화하면 전부 회의 들어가고 안 받아요. 또 공무원들 오후에 전화하면 교육 갔다고 그러고, 오전에 해보면 교육 갔다고 그러고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몇 명씩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민원인한테도 일처리가 되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정말 제대로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서 교육을 받게 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짜증스럽게 시간만 쳐다보고 밖에 나오면 강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1,300명이 다 못하고 ⅓만 하더라도 2박3일 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구민들한테 그 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체험식 교육 도입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컨텐츠를 활용한 영화관람, 뮤지컬, 갤러리투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 결혼식도 공무원들이 구청 강당이나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최저비용으로 허례허식 없이 예식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무원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나라를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허례허식은 다 간소화해야 되고 특히 감성개발도 좋지만 사람이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가누가 공무원들하고 집단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 밖에서 보기에 비춰져서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충족할 것이며 지나간 607명의 관람료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받기 싫어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승진하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50시간 금년에는 80시간이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전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은 교육이수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몇 백 명씩 가서 하다보니까 실속도 없고 시간만 뺏기고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애면서 실속 있는 교육을 해보려고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어떤, 지금도 아까 그러잖아요. 민원인들, 종로구민의 어떠한 민원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행동반경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시간에 빨리 나갔든 적게 나갔든 얼굴 도장 찍으려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하고 또 하나가 ‘국가대표’하고 두 가지를 놓고서 여론 수렴을 했는데 해운대가 53%가 나오고 국가대표가 47%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운대를 선택을 해서 갔다온 겁니다.
지금 김성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어렴풋이는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오해 사항이 없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원인행위가 있으면 결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론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구청장 몇 시 도착’ 이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예 그걸 앞으로 거기다 넣지 마세요.
직원교육 프로그램만 넣으셔야지 외부에서 봤을 때 ‘구청장 몇 시 도착’ 이러면 구청장 오시니까 빨리 나가서 줄서 있는 공무원들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안 가 봐도 훤히 알겠는데요. 어떻게 5시 40분에 벌써 해운대를 보러 갑니까? 교육을 잘 시키셔야죠.
그리고 607명이 해운대 관람을 하면 ‘직원교육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해운대 보러 갔어요, 극장 갔어요.’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입단속을 잘하셨어야지요.
아니 그러면 원인과 흐트러짐이 없이 일을 결속력 있게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영화보러 가셨어요. 해운대 보러 가셨어요. 직원교육으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만약에 그 얘기가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영화 구경하러 6시도 안되어서 벌써 나갔다더라, 공무원들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불만인 거죠. 자기네들은 영화 구경하러 보러 가고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있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상임위가 기구개편이 되어 가지고 세무과와 재무과도 여기에 들어와 계시고 이런데 저 이전에 참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악명이 높은 김성은입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본분을 다하자는 얘기고, 구청장님을 잘 보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밑에 말단직원들이 일하는 데 절대로 불만 없이 윗분들이 잘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총무과장님께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추진하셨던 거고 우리 종로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 일이고, 예산절감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정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종로구에서는 눈치보고 또 이제 서울시에서도 내년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소리가 쏙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여기서 잠재워야 할 건지 계속 할 것인지, 이렇게 눈치보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리드한다면 어느 주민이 신뢰를 하고 통합을 하든 폐합을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담당자로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주춤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춤하는 이유가 광역단체 통합 논의 때문에 이게 주춤대고 있습니다. 지금 홍기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광역단체 통합을 이루려다 보니까 이제 동통합은 그 후순위로 밀려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전국 단위 동통합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동통합도 지금 동대동 통합이 아니고 몇 개를 묶어서 하는 새로운 디자인이 된 동통합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그 부분이 동대동 통합을 잠시 멈추고 나서 지금 보류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광역자치단체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전개될 겁니다. 그때 되면 다시 위원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 종로구가 발전적인 동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세무1과장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단장님,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상당히 패기가 있으시고 리더십도 있으신 것 같고 추진력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편한데요 우리가 좀 앞장서서 통합형을 주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서 통합했을 경우에 종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와주면 앞으로 자료를 제시할 때도 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도는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아니면 예산을 좀 잡아서 그런 걸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또 서울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청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가 중구나 종로구 정도는 서울시 건물로 영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절대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및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기획예산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정 인 훈 김 성 은 홍 기 서
○출석전문위원
정 일 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 무 과 장 권종기
세무1과장 강대기
세무2과장 임병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안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