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9월 10일(목) 10시07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계속)
다. 문화관광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3.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1.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계속) 다. 문화관광국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계속)
다. 문화관광국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국이 신설된 이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첫 번째 회기를 맞아 새롭게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2009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이병호 과장은 해외여행 중으로 지금 김진수 문화예술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주요택 과장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한종원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송윤섭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7월달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관광국하고 처음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례를 하는 입장이 기분 좋은 얼굴로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불편한 얼굴로 상견례를 하게 되어서 좀 미안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민원을 신청해도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공직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없이 그걸 무 자르듯 잘라버리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공직사회가 과연 올바로 갈 수 있겠는가, 또 아울러서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를 하면 요청한 의원한테 사전에 아무런 말 한마디도 없는 그러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종로구청의 공직사회인가 이걸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걸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본 위원이 학교 보조금을 3,500을 요청했어요. 요청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에 3억 5천을 예산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게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걸 안 했다든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와서 구청에다 민원을 내도 그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의회에서 정식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의장을 두 번씩이나 한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의원을 경시를 했을 때 타 의원들은 얼마나 경시를 하겠어요? 오죽하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안재홍 의원이 떠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행태가 어디 있어요?
돈을 배정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정에 대한 걸 답변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공문으로 접수된 것이 있는지
○홍기서위원 국장이 보고를 못 받을 정도면 문화관광국은 국장이 필요없고 밑의 부서가 다하는 거예요? 그럼 국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니, 구두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무슨 학교가 지원요청했는데 거기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되어서 의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지나가는 얘기처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느냐고 하니까 이해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넘어갔는데 그 얘기밖에 제가 받은 것이 없는데요. 다른 것은
○홍기서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해를 했으면 여기 와서 왜 얘기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글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한테도 구두로 지나가는 얘기하듯이 한다고 그러면 부구청장, 청장 선까지 가지도 않았네요? 청장 욕을 먹이는 것은 바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달려 있어요. 자꾸 우리 의원들이 와서 청장한테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밑의 직원들이 청장 보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억 5천 나간 거 어디에 배정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3억 5천 배정을 어느 학교에 했는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구체적인 것은 교육체육과장이 학교별로 금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을 만나러 두 번 갔었는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의원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추경 3억 5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일날 심의회를 거쳐서 경복고등학교에 5,518만원하고 영어전용교실 설치비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경신고등학교에 음향장비하고 무선마이크 설치비로 4,752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신고등학교에 학교교실 외에 있는 변전실 전압반 배수공사비로 4,730만원 들었고요. 덕성여고에 방과후 심화학습하고 진학정보 검색실 구축하는 데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배화여고에 방과후 학습실을 설치하는 데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그 다음 상명사대부속여고에 방과후 심화학습하고 스쿨버스 운행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으로 4,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풍문여고에 특별반 교실설치 하는 거 영상수업 운영하는 비용으로 5,800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고등학교만 지원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왜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개선비를 지원했는데 고등학교에 충분하게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번에 고교선택제에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청장이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게 아니고 학교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학교 수요조사할 때 예산이 다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다 올라와야지 왜 그 학교만 올라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특정학교만 지원하고 다른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원을 다해야지 왜 특정학교만 지원을 해요? 거기가 표가 많이 나오나? 지금부터 청장이 선거운동 하는 거야? 뭐야? 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해야 표가 나온다? 초등학교에 지원하면 표가 안 나와요? 특정학교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해보세요. 왜 특정학교만 지원했는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는 우리 종로구민은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100% 되다시피하고 중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는 거의 우리 구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추경할 때 고교선택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7개 학교인가가 추경편성에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도 의장님하고 똑같이 왜 7개 학교만 편성했느냐 다른 학교도 있는데 했더니 다른 데도 조사했는데 우리가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7개만 선택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홍기서위원 얘기가 안되는 게 그러면 동성은 왜 빠졌어요? 동성고등학교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2개가 자율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보전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홍기서위원 대신고등학교는 뭐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옥외 변전실 전압반 교체공사
○홍기서위원 전기공사? 그게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4,73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왜 4,730만원씩 들어가요?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의장께서 요청할 때는 1,400만원이나 2,400만원이면 된다고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더블로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추경 다룰 때 의장께서 2,400만원을 요청해서 내가 교육보조금으로 해줄 테니까 양해해 주십사 하고 이해를 구했었는데 어떻게 더블로 줘요? 2,400만원에서 4,7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이 의장 동네라고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겠고 그쪽에서 신청을
○홍기서위원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되죠. 모르면서 어떻게 돈을 주느냐 이 말이야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의회에서 의결된 과정은 저희들이 들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고요. 그쪽에서 신청할 때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홍기서위원 2,400만원 요청했어요. 의장이 직접 가져와서, 다른 예산은 줄 수 없고 의장님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어요. 2,400만원 소요되는데 왜 4,800만원 더블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일을 정당하게 해야지 편파적으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장을 두 번씩 했어도 한번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요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의정생활 10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거기에 3,500만원 요청했어요.
무 자르듯 잘라버리고 말 한마디 없어?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래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 4,800만원을 줬는지 규명해보세요. 2,400만원 요청했는데 왜 배를 줬어요? 그리고 명색이 처음 문화관광국이 생겨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 자료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부실한 보고가 어디 있어요?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한다는 예상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16명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16명 어디어디 있어요? 학교별로 불러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총 1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8명, 중학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교동초등학교, 독립문초등학교, 매동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충신초등학교. 재동초등학교, 혜화초등학교 그렇게 8군데에 배치되었고 중학교는 서울사대부속여중하고 청운중학교, 경신중학교, 동성중학교, 중앙중학교, 대신중학교, 배화여중과 상명사대부속여중 그렇게 8군데입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종로 관내 초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초등학교는 1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중학교는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중학교는 9개입니다.
○홍기서위원 9개 있는 데서 그럼 한군데만 배치를 못했네요? 한군데 빠진 데는 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덕성여자중학교입니다.
○홍기서위원 왜 거기는 배치를 안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거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나머지 16개 초등학교에서 8개 초등학교는 우리 예산으로 주고 8명은 교육청에서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거기는 서울시 부담이 있고 교육청 부담이 있고 학교 부담이 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서 부담하는 원어민교사가 16명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홍기서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전부 시나 국비로 하는 거죠? 16명 구 예산이 안 나가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파악을 해볼 게 아니지, 벌써 파악을 했어야죠. 처음에 16명분을 달라고 할 때 원래 시에서 다 원어민교사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대응하게 되면 그 다음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교사로 6억 7,500이 나갑니까? 얼마가 나가요? 원어민교사로 나가는 게 7억 5천인가 얼마 나가죠?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교육체육과장은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어민교사에 얼마가 나가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7억 8,400입니다.
○홍기서위원 7억 8,400이 우리 구세로 나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시비로 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문화체육과 있을 때 문화재 보수를 국비, 시비, 구비로 했던 것을 줄곧 반대하면서 예산을 안 줘서 금년도부터 우리 구비가 없어졌어요. 시비, 국비로 보수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안주게 된 거예요. 앞으로 문화재 보수비는 국비, 시비로만 해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원어민교사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쓰느냐 그런 얘깁니다. 초창기 때는 썼지만 이제는 안 써야죠. 원어민교사 채용 16명 우리 구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시에서 해서 내려 보낸 것을 예산만 주는 거죠? 어떻게 돼요? 우리 구에서 채용했어요?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예산만 나갑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다 뽑은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다 채용한 거 아니에요.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채용했으면 자기네가 돈을 줘야지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돈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원어민교사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야지 우리 구에서는 안 나가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해볼 일이 아니죠. 해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돈 안 주겠다는데 돈 주는 사람이 안 주면 그만이지 협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서울시에서야 당연히 달라고 하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시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
○홍기서위원 형평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형편에 맞춰야지 어떻게 서울시 형편에 맞춥니까? 그리고 원어민교사 16명 채용한 사람들의 인성에 대해서 파악해본 일이 있어요? 가끔 언론 보도에 보면 원어민교사들이 마약도 투약하고 어디 가서 노름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16명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없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 파악해보지는 못했고 교육청에서 파악한 바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학부모를 통해서라도 원어민교사를 채용했으면 그 교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교사가 책임을 다 완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서울시에서 돈만 달라면 떡 주듯이 줘 버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명년도에 2010년도에 7억 8,000만원의 원어민교사 강사료는 없는 것으로 동의하시고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올라와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려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4쪽을 보세요. 문화재 보수공사 및 용역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추진 중 9건의 1번이 무엇입니까?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묘광장이 문화재입니까? 정확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종묘광장이 문화재예요? 어떻게 종묘광장이 문화재입니까? 여기는 문화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문화재 용역추진으로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종묘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아마 나라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용역비를 줬다? 잘 됐네요. 그러면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용역비를 주고 발주를 했는데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도 문화재관리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개를 도축합니까? 개를 불법으로 키울 수 있어요? 담당자가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건 공원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김성은위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아세요? 종묘광장은 문화재지역이 아니므로 문화재청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유권해석적으로 자기네들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문화재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성역화 사업에 종로구청이 직원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초적인 책임은, 만약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있었다 원초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것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모두 하는데 앞으로 이걸 공원을 없애고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없애고 뭘 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마 문화재 관리를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김성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종묘광장도 문화재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소관이냐구요? 문화재청 소관입니까? 종로구청 소관입니까?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주세요.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될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종묘광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성은위원 그렇죠, 문화재 관리보호구역이죠?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원천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여기서 무슨 원인행위가 있었을 때 책임을 물었을 때 문화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종로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일단 종묘는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묘광장은 현재 저희 종로구청에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종로구청 소관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청 주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은 종묘 전면에 현재 종묘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음주나 노인네들 가무나 음주가무,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행동 때문에 종묘의 위상이 훼손되었다고 해 가지고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해제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종묘광장을 정비해 가지고 종묘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종묘광장 관리사무소에서 개를 기르고, 기르는 건 불법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길러도 되나요, 개를?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일단은 가축을 사육한다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안되죠?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예.
○김성은위원 가축을 사육했을 때 벌금이라든지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벌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처벌이 있나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문화재 관련법에 보면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나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규정이 있죠? 그 예가 뭐가 있습니까? 그 규정에 어떠한 항목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음식을 판다든가, 일단 나와있는 게 술을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규제가 되고 또 포괄적으로 문화재 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럴 경우에 말이에요 종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화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김성은위원 아니,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상황 자체를 저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성은위원 아니 직원들이 파견을 나간 근무자들이 지금 문화재를 훼손할 지경에 있는 어떠한 일을 저질렀을 때 문화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종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단순한 건데 왜 답변을 못 하시죠?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성은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도 해석하기가 아주 애매해서 여쭤보는 건데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걸 두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한테 그런 과제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개를 기른 건 잘못된 거죠?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사육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어떤 경위로 키웠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관리사무소 지붕 위에 덮바가 씌워져 있었는데 ‘전농동 애견관리 보호소’라고 해서 여기가 전농동하고 종로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주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동대문구가 아닙니까? 전농동이라는 데가, 전농동 애견관리 보호소라고 거기가 보호소입니까? 애견을 관리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문화재 관리지역인데 보호지역인데 여기는 문화재청에서는 종로구에 떠넘기죠. 여기 관리하는 데는 종로구청이라고 얘기하죠. 엄밀히 따지면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 얘기는 종묘 밖이라는 얘기예요.
○김성은위원 종묘 밖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거기는 광장도 문화재 관리를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 관리를 종로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전농동 애견관리 보호소라는 건 왜 천막이 쳐 있었어요?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니까 비서실장께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페인트로 지워놨더라구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 내용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건은 행태가 아니고 작태예요. 이런 작태가 있을 수가 없죠. 불법으로 개를 기른 것도 그런데 거기서 끓여먹고 구워먹고 해놓고도 안 먹었다, 그리고 본 위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어요. 여기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이, 신문에 날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아주 진짜 들고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다고, 나를 누가 고발했대요.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고발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본 위원이 이 문화재 관리보호지역에서 불법 사육해서 취사하고 그것으로 회식을 했다고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내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명예훼손죄로 나를 고발을 했는데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고발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누가 개를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개를 잡아서 회식을 했다고 해서 그 직원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직원인지 모르지만 그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를 고발을 했어요. 이게 구청장이 모르는 일입니까?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상용직, 기능직 공무원이 나를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히? 그 사람 혼자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달을 참았어요, 제가. 내가 정말 그 주민도 처자식이 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소고발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발을 해도 수십번, 수백번을 하고 싶었고,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 김 의원이 안 하면 우리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몇 년 간 수없이 이 일을 이렇게 행해왔는데 죽어도 안 잡아먹었다고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느냐고. 잡아먹었다고 본 사람이 다 진술하고 목격하고, 내가 한달 전에 미리 다 녹취해놓고 다 해놨어요. 증거를 확보해놨어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무슨 성역화 사업을 해요? 유네스코가 뭐예요, 지금? 당연히 해제되죠. 선조를 모시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그런 조상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종묘 밖이라고 해서 거기는 괜찮고, 종묘 안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니까 그건 안되고 이건 성역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적으로 정신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 무단으로 불법으로 관리사무소를 더 늘려서 지어놓고, 공원관리 직원을 윽박지르면서 더 늘려 가지고 방 만들어놓고, 뒤로도 또 방 만들어놓고, 개 사육장 만들어놓고,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담당자로서 거기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들고 일어났을 때 국장님, 담당자, 가보셨느냐구요? 현장에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저는 물론 가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 전농동 애견관리 보호소라고 천막에 써있는 거 보셨어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걸 누가 제보하니까 비서실장이 직접 나가 가지고 그걸 페인트로 지웠다고 그러더라구요. 너무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거?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나랑,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요? 여자 구의원이라고 만만하게 봤나본데 절대 오산입니다.
여기 홍기서 의장님도 계시지만 저 남자보다도 더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원리원칙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게 구의원의 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내가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원칙적으로 고수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성역화 사업, 여기 이거 문화재라고 하지도 마세요. 여기다 무슨 종묘광장이 문화재입니까? 여기 아주 빼세요. 내가 아주 기분 나빠요. 아주 이게 이치에 맞지도 않고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떻게 이걸 문화재 보수공사라고 용역 추진 중이라고 넣을 수 있습니까? 종묘광장을, 문화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1,300명의 공무원께서 정말 이것 잘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장이 잘못된 걸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의원이 월급 받고 있습니다. 월급 받고 놀아야 됩니까? 적당히 그냥 해결하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역의 구의원이라면 그렇게 눈뜨고 보실 겁니까? 나는 그런 구의원이 있다면 주민 소환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잘 보필한다고 손바닥이나 비비는 사람은 승진하려고 하고, 밑에서 피 흘리는 주임, 계장들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십니까? 중간에 아주 어중간한 라인들이 정신들을 못 차리고 계신 거예요. 아마 국장님 정도의 연배면 저를 이해하실 줄 압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실 줄 압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서 구의원 욕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뭐를 잘못했습니까? 거기 노조가 왜 끼어듭니까? 노조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로지 나는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원리원칙대로 나는 없는 사람도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청장 하나를 내가 구청장을 많이 깐다고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아침에 보니까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이죠. 이게 무슨 문화재입니까? 여기가 어떻게 문화재가 됩니까? 수십 마리의 개들이 피를 흘리면서 망치로 두들겨 맞으면서 죽어갔는데 여기가 어떻게 문화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들의 영혼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억울하게 죽어간 그 동물들의 영혼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잘될 것 같아요? 구청장께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이제라도 사과하지 않으시면 정말 이거 크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걸 담당자께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고, 기본적으로 종로구청의 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이거 손을 대지 마세요. 성역화 사업 아주 웃기는 일이에요.
엊그저께도 제가 구정질문을 또 했더니 지하철역까지 노인들의 성매매, 그러면 자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청장 측근에서는 ‘김성은이가 또 터트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직접 나가서 노인들의 힘든 상황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수장으로서 나라에 보고하고 건의하고 대책을 세워도 만무할 지경인데 ‘김성은이가 또 터트렸다’ 내가 지금 터트리고 싶어서 터트렸습니까?
이게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면 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인간이려니, 실수도 있겠거니 하고 묻어두는 거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원리원칙적으로 따지고 나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제보에 의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제가 진실을 파악하고 이건 정말 안되겠다 싶어서 하는 일들인데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비애를 느껴요. 종로구에 비애를 느끼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사직동에서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서울사직단 정문 주변 담장 정비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거기가 높이가 2.7m 이상이 된다고 해서 왜 그렇게 높이 쌓느냐 하는데 그걸 파악하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그게 민원사항이 엊그제 들어와서 그저껜가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건의를 서울시에 하시기로 했어요? 이게 서울시 사업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게 국가 사업입니다. 국비로 나오는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담장을 높이 쌓는 건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이 쌓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사직단을 옛날식으로 담장을 다시 복원하는 건데 원래는 한 4m 내외로 쌓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낮춰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때도 너무 높이 쌓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2m 70에서 2m 30인가로 이렇게 낮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소음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이렇게 쌓았을 때 어느 정도로 소음이 더 발생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용역은 안 주고 참고로 했는데 거의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미 그 도로가 50m 이상 떨어져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가 너무 훼손이 되어서 담을 쌓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문화재전문위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고민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도 혹시 담장에 소음흡입재라든지 방음에 쓰는 그런 자재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흡음재를 써서 공사를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자재를 다른 걸 쓰면 복원하는 의미가 감소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문화재위원들이 좀 어렵다고 자꾸 그러나봐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고 계시니까 잘 협의하시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주민들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내가 정말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좀 해야 되겠어요.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 내외에, 또 외국에서 초청행사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가장 기분이 나쁘게 느꼈다 하는 게, 아, 공보과장이 없군요. 잠깐 앞으로 오세요.
이병호 과장님이 어디 출장 중이라서 김진수 팀장님에게 대신해서 질문을 할게요. 너무 무섭게 하지 않을게요. 마음 푹 놓으세요.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때 22쪽에 청소년영화제 거기서 담당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을 했어요. 저에게도 초청장을 주셔서 세종문화회관이 제 지역구이고 또 관심도 있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의장님도 오시고 몇 분의 의원님들도 오셨는데 저희가 무슨 꼭 거기서 내 이름을 알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까마는 어차피 구 의장이 나가셨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모든 타이틀과 모든 인사말, 대외의 비즈니스를 구청장 위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무색해 가지고 그 자리를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다가 문화관광위의 정병국 국회의원께서 안면이 있으신 분이 와 계셔서 잠시 끝나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애프터를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인사조차 시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인사소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 나왔으면 인사라도 시키고 의장님이 계시면 대표로 얼굴이라도 서로 인사말은 안할지언정 소개는 시켜줄 법한데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고 그 외에 2부 순서 갔습니다.
정병국 의원과 한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나오시라고 하고 다 나오시라고 저는 그 지역 대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사람이 확 돌더라고요. 거기서 구청장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앞에 있는 영화제 조직위원장인가 추진위원장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의원님들이 많이 협력해주세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곳에 도와주고 싶어요. 영화제나 예술제는 문화예술이 살아야 되니까 정말 협력해주고 싶은데 구청장께서 옆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런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뭐해요?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구의 예산심의 누가 합니까? 구의원들이 해요. 국회의원이 줍니까? 대통령이 줍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자기네들은 나가 가지고 기념촬영하고 사진 찍고 나는 앉아서 멍하니 쳐다보게 하고.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구청장 잘못 이전에 도대체 구의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나를 뭘로 보느냐고 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자존심 상하고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난 행동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 종로구가 구의원들을 무시하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어디서 교육을 받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 들어 더 하시더라고. 구청장 비서실에 개편이 있은 후로 아주 개판 됐어요, 한 마디로. 이것은 누구의 사주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국ㆍ과장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할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도대체 배후 인물이 누굽니까? 밝혀볼까요? 구의원들 무시하고 구청장만 보필하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책에라도 나와 있나요? 그런 참조자료가, 교과서에 되어 있어요? 지자체 구청장에게는 이렇게 보필하고 구의원들은 따돌리고 무시하라고 누가 이렇게 가르쳤나요? 이런 교과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다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러시안뮤직페스티벌 인 종로 2009 상명대학교에서 했잖아요. 전 여기도 기분 나빴어요. 여기도 구의원들이 한 분도 안 가셨을 거예요. 그때는 휴가철도 끼었고 나는 당연히 휴가를 안 갔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가려고 하다가 의장님이 못 오시니까 대신해서 인사말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한시간 반만에 뒤집어 가지고 다른 구의원님 오시면 불편하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고 구청장님만 인사 시키겠다? 어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완전히 김성은을 갖고 노는 거죠. 그렇죠? 답변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답변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이 다 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결론을 짓는 거죠.
국장님, 내가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다하다 안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직원들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우를 깍듯이 하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일하다 보면 바쁘다든지 해서 깜빡깜빡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의원님들은 최소한 소개라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저는요 국장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 안 해요, 추호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양치기가 되어서 양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이 현실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죠. 의도적으로, 참 이상해요.
공무원들한테도 당론이 있고 당파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느껴요. 저는 저 자체가 당리당략을 내세우지 않는 구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죠? 저 여자 어떤 당이냐 손가락질 하죠? 한나라당이면서 한나라당 구청장 까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지금 한나라당이라서 할 일을 안해야 됩니까? 민주당이라서 해야 됩니까?
왜 여기에 당리당략이 들어가고 왜 공무원들이 편을 갈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되었어요. 왜 이렇게 편파적인 행동을 공무원들이 자행을 하는지 우리 모두 종로당이 됩시다. 제발 두 번 다시는 이런 것들이 내 피부에 와 닿지 않도록 우리 모두 종로당이 되자고요.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을 합시다. 우리가 정말 불쌍하고 안된 종로주민들,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구민들이 되게끔 다들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제발.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어캠프 운영을 하는데 상명대학교, 국제고가 같이 했거든요. 상명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초중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상명대학교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것은 관학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상명대학교에서 하느냐고요, 대학교에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명예학박사를 준 거예요? 구청장한테. 국제고 알지만 얼마나 잘 해요. 일대일로 붙여 가지고 얼마나 영어를 잘 해요. 그런데 왜 상명대학교에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과장님도 국제고등학교에서 하는 거 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봤습니다.
○홍기서위원 일대일로 붙여 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학교에 줘야지 왜 상명대학교에 줘요? 대학교에서 무엇을 압니까? 대학교에서 초중생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예요? 성인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죠. 초중생을 대학교에 준단 말이에요? 예산 얼마나 줬어요? 예산을 얼마 준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하는데 현재 총 금액은 1억입니다.
○홍기서위원 1억을 상명대학교에 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 중에서 6천이 지원되고 4천이 아직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홍기서위원 1억씩 상명대학교에 주고 국제고등학교에 얼마 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국제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일대일로 붙여서 영어캠프를 해서 효과가 있는 학교에는 3,000만원을 주고 이름만 걸어놓고 학생들 불러다가 장난식으로 하는 데는 1억을 투자하고 종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국제고등학교는 4박5일간 합숙훈련을 했고
○홍기서위원 합숙 4박5일 해서 효과는 얼마나 봐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대학교에 1억씩 준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거기는 전체적으로 220명이 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220명을 하더라도, 지금 학교에 원어민교사도 있고 창신초등학교에서 영어캠프하잖아요. 거기는 몇 명이 해요?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 곳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줘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대학교에 1억씩 줘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부성이다 그거예요. 상명대학교에서 우리 청장님 모셔다가 명예학박사 주니까 구예산 갖다가 몰아준다고, 그 종로구 행태가 올바로 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상명대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해서 1억씩 줘서 초중생 220명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종로구청의 실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종로 관내에 상명대학교밖에 없어요? 상명대학교에서 초중생을 데려다 교육시키는데 1억씩 준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죠. 영어캠프 하는데 1억씩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까? 상명대학교 강사를 누가 했어요? 학생들이 강사로 나옵니까? 대학교수들이 강사로 나옵니까?
○위원장 정인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면서 자료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명대학교를 보니까 7월 27일부터 했는데 여기는 4주간 했고 국제고등학교는 4박5일 5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인원수에서 상명대학은 150명이고 국제고등학교는 32명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명대학교는 대학교 중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과거부터 체계적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음향, 교사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했느냐고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적게 들고도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는 이번에 새로 학교가 되어 가지고 국제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번 해주면 우리 국제고등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관성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준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면 상명은 몇 주간 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4주간
○홍기서위원 4주간 했고 국제는 일주일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닷새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 국제고등학교에서 5일짜리 받은 학생하고 상명대학교 4주짜리 학생하고 같이 모여서 시험 한 번 실시해봐요. 평가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글쎄 그것은 교육
○홍기서위원 평가해서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실시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으면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혈세를 1억씩 투자해놓고 그냥 맡겨둔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앞으로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홍기서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고등학교에 150명을 주고 상명대학교에 30명을 주면 몰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보니까 국제고등학교 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일대일로 붙여요. 일대일로 붙여서 나오는 날까지 합숙하면서 가르쳐요. 그런 학교에는 돈 3,000만원 투자하고 상명대학교에는 1억씩 투자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청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의장님,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어디가 좋은지 파악해서 좋은 데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홍기서위원 그리고 영어캠프를 창신초등하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거기는 시설규모가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시설규모가 작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시설규모가 작다고 하면 국제고처럼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상명을 빼고 국제로 줘야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니, 그래서 초등학교는 상명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뭐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홍기서위원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을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거기는 사립초등학교거든요.
○홍기서위원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상명이 사립초등학교라 옛날부터 영어교육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오해받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청장님이 거기서 이번에 명예학박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일을 다 상명대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것은 이미 먼저 이루어진 거 같은데요.
○홍기서위원 뭐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금년에 받고 금년에 줬는데 뭐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명색이 교육체육과라는 과에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말 한마디 없으면 더 하지. 지적을 해서 조금 시정하는 척하고 오늘 가고 나면 또 나무아미타불이야, 아까 우리 김성은 위원 말씀대로 똑같은 거예요.
회의 때 한번 와서 우리 의원들 목소리 키워봐야 밖에 나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시정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거기에 1억씩 갖다 준다는 거예요? 1,000만원 아니고 1억씩,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죠? 연세대에서 하는 거 수강료를 보니까 3만원씩 받네. 1인당 수강료 3만원씩 받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3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3만원은 저희들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의 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수입으로 잡힌 게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금년도는 총 6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금년에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홍기서위원 금년에 현재 대상이 몇 명이에요? 109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대상은 전체 109명은 상반기에 실시한 인원입니다.
○홍기서위원 여기도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공동으로 하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상공회의소도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이 연세대하고 하는 건 상공회의소에서 개입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연세종로 아카데미 운영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것은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는 건 또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것은 상공회의소 산업과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인들에 대한 각종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연세아카데미 이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이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강의를. 아까 성균관대학교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 태권도 하고 있죠? 어린이시범단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뭘 했는지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을 우리가 얼마 줬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했어요? 태권도시범단에다 올해 예산을 얼마 지원했어요?
도대체가 말이야 처음 관광국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 와서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업무보고를 뭐 하러 와서 해요?
문화관광국이 처음 생겨 가지고 문화관광국이 처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자체를 아무것도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하면 이따위가 있어요?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 이것에 비해서 더 질의할 게 많을 건데 전혀 지금 답변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굉장히 정말로 경시했다는 말을 위원님들이 안 하실 수가 없게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 같은데, 질의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저거하시다 싶으시면 자료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홍기서위원 아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2003년도에 구성되어서 35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초ㆍ중학생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성적은 시장기 대회에 출전해서 2회 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 줬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산은 전체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금년도에 2009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2009년도에 2,500만원이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2,500만원을 주게 되면 결산을 해오는 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주면 거기서 해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단장한테 주는 거예요? 시범단장한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연합회에다 지금 저희들이
○홍기서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태권도 연합회에다가
○홍기서위원 태권도 연합회에다 줘요? 그러면 태권도 연합회에서 이걸 예산을 집행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연합회에서 별도로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금년도 2,500만원은 아직까지 다 안 썼으니까 저기는 안 했겠지만 그러면 어떤 실적이, 시합을 한번 나가기 위해서 2,500만원을 쓰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시범단들이 매주 일요일날 저희들 가족관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계속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기 대회에도 나갔지만 앞으로도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그런 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은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데려다 합숙훈련을 할 때 식대로 쓰는 거예요? 뭘로 쓰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별도의 식대라든지 그런 데는 활용을 하지 않고 연습하는 데 필요한 송판이라든지 도복이나 그런 장비 구입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게 1년에 2,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김천호 계장이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홍기서위원 과장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김천호 계장한테 받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지금 의장님이 너무 물어보는 상세한 내용을 여쭤보시니까
○홍기서위원 과장이 답변을 하지 누가 계장한테 받아요? 그러면 국장이 해요.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국장님이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니, 최고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어야지요.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계장들 하는 일을 업무 파악도 못하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니, 지금 국이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너무 상세한 것까지는 다 못했어요.
○홍기서위원 그럴수록 더 업무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제 개략적인 건 다 아는데 수치 같은 것, 금액 이런 건 지금 사실은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를 보지 않으면, 그래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잘 드리려면 내용을 아는 분이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홍기서위원 과장이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송판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비용이 단가가 좀 비싸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송판이 kg에 얼마인지 뭔지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비싸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도복이 한 벌에 얼마고 송판이 kg에 얼마고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없어서요
○홍기서위원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혈세를 2,500씩이나 줬으면 어디다 쓰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지.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에 나온 거 안 봤어요? 태권도협회 임원들이 1억 얼마 횡령해 가지고 자기 개별적으로 쓰고 있는 것 들었잖아요, 뉴스에 나왔던데.
중앙의 태권도협회에서도 그런 비리가 있는데 우리 종로에서 2,500을 줬으면 과연 2,500만원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범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금방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것도 파악을 안 해요? 우리 국민들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태권도 쪽에.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바로바로 챙겨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금년도 2,500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 여자배구단, 여자배구단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이윤임 씨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산은 얼마 줘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연간 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1,000만원 줘요? 금년도에 시합 나간 실적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금년도 배구단은 카네이션 전국어머니배구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국회의장기 배구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전국여자배구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승을 했으면 어떻게 구민들한테 홍보도 좀 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도 한 사람도 몰라요. 우승을 했는지를, 우승을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 구민들이 아냐고, 여기 있는 위원들 한분이라도 아냐고. 이런 우리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이런 좋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다 하나라도 보고를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구의회에다 개별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해서 지역신문에도 보고가 되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런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도 눈 가리고 저기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역도회 운영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역도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현재까지는 지금 입상된 실적은 없고
○홍기서위원 금년에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홍기서위원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역도단이 지금 현재 몇 명 남았느냐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감독 하나하고 선수 4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하나 영입했네요, 금년에?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추가로 1명이 영입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가로 영입을 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명에서 하나가 늘어 가지고 4명으로 선수단을 영입했는데 어떻게 보고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서위원 연초에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의장한테? 1년에 연간 우리가 얼마 들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저희 구비가 8,000만원 지원되고
○홍기서위원 시비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시비가 2억 1,300만원 나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한 3억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2억 9,3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한 3억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평균 얼마입니까?
과장이 일을 맡았으면 파악을 하세요. 과장이 업무를 맡았으면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단체의 규모나 예산이나 나가는 저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벌써 한달이나 넘었잖아요? 과장으로 온 지가, 그런데 뭘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뭐 하러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고.
이런 큰 단체를 3억씩 들여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규모도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뭐 하러 앉아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전부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김주회 국장님이 행정문화위로 오시기 전에 재무건설위에서 안재홍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죠?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위원장 정인훈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검토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종로사랑지가 발간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걸 다른 구청 것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2면을 달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인훈 예.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1년에 가끔 발행할 때는 16면을 발행하고 평상시는 12면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한번 어느 정도 되나, 우리만 너무 예우를 않는 건가 해서 다른 구청 사례도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좀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평균 이상이면 다른 구청은 1면도 할애를 안 하고 반 면 정도 하나보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런 건 아니고, 첫째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게재면수가 1면만 구의회 소식을 하는 구청이 13개가 되고, 1면 미만이 13개고, 1면 하는 데가 11개고, 1면 초과하는 데가 1개 구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의회소식지를 몇 면에다 넣느냐, 제일 앞면에다 넣느냐 제일 뒷면에다 넣느냐 중간에 넣느냐 했는데 1면이 아니고 두 번째 면에 2면에 넣는 구가 8개고, 2면 외에다 넣는 데가 17개 구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또 소식지 발행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느냐 했더니 12면 미만으로 하는 데가 14개 구가 되고, 12면 이상이 되는 데가 11개 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의회에서 딱 1면, 2면 찍지 말고 지금 의원님들이 꼭 요구해서 넣어야 될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서 1면 반이 되든 1면이 되든 이걸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의회의 소식을 더 싣는 방법으로는 안되겠느냐 그렇게까지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의원님들 소식을 얼굴도 안되고 이름도 안되고 그래서 사실은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많이 실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먼저 정례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지금과 똑같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고 우리 5대가 끝나도록 그냥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 의원님들 11분이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1면 이상을 할애하는 구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없어도 우리 구는 1면을 더 할애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좀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9월에도 꼭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부탁 한번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걷기대회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취소되었다고 어제 띄운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엊그제
○위원장 정인훈 어제 띄운 것 같더라구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게 아니고, 삼청공원, 사직공원, 동망산공원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개최하기로 나승혁 위원장님하고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세 곳을 다니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세 곳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죠? 국장님, 그건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이게 지금 개최가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안 하는 게 주관하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6월달이 동망산에서 할 차례였었어요. 그런데 개최하는 단체가 나는 동망산에서 안 하고 삼청공원에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줘서 여기 집행부에서 동망산에서 하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관단체에서 사직공원 가겠다 삼청공원 가겠다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할 거면 그 사람들이 혼자 해야 되지, 원래 동망산공원 차례였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안 하니까, 지금 동망산공원에서 올해 몇 번 했나요? 올해 걷기대회를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동망산에서는 1번밖에 안 했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죠? 1번밖에 안 했죠? 그러면 삼청공원에서는 몇 번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삼청공원에서는 2번 했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사직공원에서는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1번 했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올해 8월달 한달만 빠졌는데 그러면 걷기대회를 4번밖에 안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청계광장에서도
○위원장 정인훈 청계광장 1번 그러면 5번 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마로니에공원은 작년 11월이었죠? 마로니에공원에서 동망산으로 간 게 언제였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작년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지금 1월달 1달하고 8월달 1달 안 했는데 그러면 7달인데 어떻게 5회밖에 안 나와요? 1월, 8월 안 하고 계속 했는데 어떻게 5회예요? 2월 안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1, 2월은 혹한기라 피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앞으로는 세 곳에 대해서 주관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세 군데로 돌아가기로 했으면 교육체육과에서 순번이 삼청공원이면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지대로 해줘야지 주관단체에서 동망산에서 해야 됨에도 안 하겠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단체에서 거기를 고집하면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 같은데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지난 7월달도 삼청공원에서 했죠? 이번에 취소가 안 되었으면 어디서 해야 할 차례였죠? 또 삼청공원이었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앞으로 설득을 하고
○위원장 정인훈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골고루 참석하기 위해서 숭인동 주민들이 삼청공원이나 사직공원을 오기가 사실 거리상 멀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어느 달에는 동망산에 올 거니까 그날은 참석하자 하고 사직공원이 가까운 사람은 거기서 참석하려고 언제 걷기대회 하는지 주민들끼리도 서로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데 동망공원에서 6월달에 할 겁니다 했는데 갑자기 삼청공원에서 한다고 해서 왜 거기로 가냐니까 주관단체에서 동망공원하기 싫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단체 안 주고 다른 단체 주면 안되는 건가요? 앞으로 세 곳을 돌아다니도록 그 단체에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주장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18개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은 특별한 사유라는 게 단체장이 관철동에 사니까 청계광장에서 한다, 단체장이 청운효자동에 살면 사직공원에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동망공원에서 했던 단체는 회장님이 명륜3가동에 사는데 그래도 동망산에 와서 해주대요?
그렇게 따지면 단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망산에 와서 걷기대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한테 저희가 건의해서 같이 돌기로 했던 거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되면 단체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혀 못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꼭 그렇게 시정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닌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5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공사 발주준비가 7건인데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7번에 지역향토박물관 조성 타당성 용역 추진내용이 설계발주준비중인데 위치는 미정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 할 것인지 위치도 미정인데 설계발주는 먼저 하고 있고 용역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예산을 먼저 우리한테 줘서 하라고 내려왔는데 아직 대상을 선정
○김성은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그냥 돈을 줬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것은 거의 다
○김성은위원 건의도 없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우리가 건의 안 했는데 시에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예산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김성은위원 말도 안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시 시책에 따라서 정해놓고
○김성은위원 서울시가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군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게 있으면 몇 가지인지 대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재보수 같은 것도 그렇고 행사성도 그렇고
○김성은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은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지자체에서, 참 기가 막혀서. 서울시에 건의도 안 했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먼저 주면서 용역하라고 하고 설계발주 준비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용역도 안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용역을 하면 대상건물 위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치가 확보되면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크게 묶은 겁니다.
○김성은위원 지역향토박물관 조성하라고 25개 구에 공통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없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재경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평창동 청사에 하려고 했는데 평창동청사가 다른 것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지, 그렇게 빨리빨리 나와야지. 평창동청사에 무엇을 써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노인들 건강증진센터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인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일단 하려고 하다가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와 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김성은위원 억지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설계발주 준비중이라니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위치도 없고 어디다 해야겠다는 것도 미정인데 예산은 있고, 붕 떠있는 돈인데 어떻게 설계발주를 할 수 있나, 뭐가 잘못되었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그냥 발주준비중 해야 되는데 설계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설계발주라니까 자기네끼리 꿍꿍이속이 있어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가상 지역이 어디예요? 차선책으로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서 몇 층짜리 얼마 정도의 공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이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남재경 의원도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 자르듯 5,000만원, 1억씩 내려 보내면 대책이 없죠.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땅한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처음에는 평창동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되고 그때 요청한 게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5,000만원 올해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저희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저희가 그 부분을 남재경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만약에 예산을 줄 수 있다면 빨리 하고 예산 쓸 데가 없으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다 투자하세요. 지역사업에, 전 종로구민이 원하는 장애인복지관, 우리 부서에서 꼭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서로 협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변경을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분수대 7억도 대책 없이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직로에다 횡단보도 만들려고 주민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7억 갖고 와서 분수대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랑 이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서울시에 우리가 세금내고 있는데 왜 돈을 막 줘요? 서울시 이상한 사람들이네.
따지지도 않고 체크도 안 해보고 무엇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그냥 향토박물관 짓겠다고 용역비 달라고 하면 주는 이런 서울시가 어디 있느냐고요. 정신들 나간 사람들이야,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한테 얘기해야 돼요? 행안부에 얘기해야 돼요? 뭐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 정말.
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용역을 한다면 몇 억짜리 공사인데 몇 십억이 될 수도 있고, 이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돈을 주는 서울시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서울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 내려 보내지 말라고.
지자체에서 원하니까 선심성으로 뿌리듯이 말이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씩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홀트 복지에다 기부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일어났으니까 얘기할게요. 아까 문화재 종묘과장 성역화 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총 예산액과 총 사업비,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성역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지 내역을 다 뺄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구체적인 것은 제가 준비가 필요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다시 폐쇄가 되면, TV에도 나왔다고 하던데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럴 우려가 있다고
○김성은위원 그 우려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제가 참고로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2007년도 9월 17일자 ‘종묘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고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고시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역사문화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해 가지고 세 가지 있습니다.
확성기 등을 사용한 각종 시위 및 집회행위, 행상, 노점상에 의한 상행위 및 음식이나 주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세 가지입니다.
고시사유가 뭐냐 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선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무질서 행위 등을 계도 단속함으로써 종묘가 갖는 신성한 분위기 및 문화재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예.
○김성은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추선된 인물들을 모시던 곳인데 지금 심한 소음, 악취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행상 노점상 주류음식 이거 금지되어야 되는데 계속 성행하고 있고요. 시위는 마땅히 종묘라면 노인네들부터 다 시위하는 곳으로 점찍고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종로구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내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종묘광장에서 겨울 동절기나 간간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모르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왜 나만 알아야 될까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얼어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경찰서에서 보고 안 받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저는 문화재팀 소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김성은위원 우리 종로구민이 되었든 서울시민이 되었든 외부에서 온 어르신들이 되었든 간에 이름 모르게 동사를 하거나 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도 왜 우리 종로구청은 모르고 있느냐, 제대로 보고가 안 되니까, 공무원 중에도 아는 사람은 알 걸요?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걸요. 일하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던데요.
나는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가는 분들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시급해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한다기보다 종로구의 위상을 높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변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여기가 종로구의 얼굴이이에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이번의 성역화 사업의 주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이것들이 지금 올 3월 3일부터 9일까지 용역이라고 하는데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 용역관계는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구도 나오고 출토물이 있습니다. 그 발굴 범위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용역설계라는 게 발굴이 완료되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 자체를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발굴이 완료될 때까지
○김성은위원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발굴이 완료될 때까지
○김성은위원 발굴을 언제까지 합니까?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일단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차로 발굴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면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용역비는 그대로 추가부담이 없고 중요한 문제가 발굴도 한 요인이 되지만 거기에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관계, 정도전 시비도 있고 6개 정도 지장물이 있습니다. 동상이나 조형물들이 그 협의가 아직 미달된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어온 과정을 답변해주시고
○문화공보과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것은 제가 자료로 직접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종묘광장이라는 곳의 문화재보수공사에 이렇게 딸려서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되느냐 분석해서 답변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있을 경우에 종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화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먼저 처리하고, 오전에 중단된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시 시민의 건강문제는 복지ㆍ교육ㆍ주택ㆍ도시계획 등 모든 부문의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 모든 정책에 건강증진의 개념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오타와 헌장에 기초하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안하는 건강도시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과 상호 협력하여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유인물로 대체해요.
○위원장 정인훈 예,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검토의견을 잠깐 보니까 1996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특별히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서 건강도시사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은 성격에 따라서 넓게 잡을 수도 있는데 현재 좁은 의미에서는 올해가 1,500만원이고 아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에서 시비 지원이 아마 금액이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 예산에 조금더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 1,500만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1,500만원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비하고 포함해서 전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시비하고 구비 50%씩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은위원 이 예산은 원래 2009년도 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아까 참고사항을 보니까 기본조례안에 예산조치는 비예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 조례 제정 자체가
○김성은위원 조례 제정 자체가 비예산사업이라는데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능력이 좋으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어떻게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의 모든 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예산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서부터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예산을 소요하셨어요? 어떤 사업에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라든지 학교에 좀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직장인을 위한 금연실천과 관련되는 거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치중을 하고 있고, 예산이 늘게 되면 학교의 폭도 그렇고 또 예산의 폭에 따라서 학교에 구조적으로도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걸상 같은 게 획일적으로 거의 나와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다면 아이들에 대한 키라든지 이런 체형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 보니까 건강도시 조건이라고 해놓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도시 경제,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인 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문화 특성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는 도시 구조와 행정체계, 모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적절한 수준의 공공의료시설 및 건강서비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완전한 건강과 안녕에 도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이렇게 좋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면 건강이라고 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좁은 의미에서 저희가 질병 중심의, 또 개인생활 조절 중심의 그런 보건사업을 하고, 사실은 도로교통 문제라든지 대기환경 문제라든지 청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연이라든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좁은 의미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넓은 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개념을 하다못해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도 이제부터는 더 건강을 생각한다면 친환경적이고 아토피에서 해방될 수 있는 프리한, 그런 돈이 좀더 들더라도 그런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식의 큰 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개념을 도입한다는 뜻입니다.
○김성은위원 아토피 관련한 사업은 계속 종로구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가 현재 아토피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 어린이집에서 하는 실천적인 개선안이라든지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만큼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성은위원 이런 자치구의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몇 개 구가 제정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 같은 데가 13개 구입니다.
○김성은위원 그쪽도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13개 구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예산의 범위가 있지만 강남구 같은 데는 돈이 많으니까 1억 4천이고, 강동구가 3,000만원, 광진구가 7,670만원, 많은 데가 동작이 1억 3,400만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많은 데는 1억여 원이 넘고 수천만원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직접 입으로 거론하셨듯이 금연 홍보사업, 참 관심이 많은데 아직도 담배 피우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요즘 아직 못 끊고 있습니다. 다시 피워 가지고
○김성은위원 양담배 피우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양담배는 아직 저는 평생에 국산품 애용주의자라서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협력해서 종로구민이 편안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겠다고 하시는 조례안이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
(13시44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 현안사항인 신종플루,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전체로 봐서는 환자 발생 수가 누계로 해서 6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환자 증가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어서 지난주에만 새로운 환자가 2천여 명이 넘게 발생했고 지금은 조금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지금 오륙백 명 선에서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전체 환자의 집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구 내 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누계로 종로구민 중에 신종플루 환자는 35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아직 치료 중인 분이 15명입니다.
이중에서 입원 가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현재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 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건교사들 모여서 간담회를 했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명을 모아서 제가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진료체계 구축 등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환자 발생이 전염원이 있는 곳에서 외국여행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분명한 전염원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서 전염원한테서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 환자를 따로이 격려함으로써 다른 환자가 발생치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른바 7월말부터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전염원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전염원으로 감염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격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고 그나마 하나둘 발생하던 것이 8월말 들어서는 150명, 200명, 250명 하더니 현재 1일 새로운 환자가 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방역당국의 정책도 바뀌어서 격리 중심에서 환자 치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를 투약하고 그중에서 위중한 환자를 선별해서 이른바 거점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입원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내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선정되어서 신종플루 환자 중에서도 입원 등을 요하는 중증의 환자는 원칙적으로 이곳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 관내 열서너 군데의 내과 계열 중심의 병ㆍ의원에서 1차적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1차적인 가벼운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취급할 수 있는 약국은 저희 종로구에서는 18개소의 약국을 지정해서 이 약국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전부 이미 배포해서 언제든지 처방을 가지고 가게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진료체계 외에 저희 나름대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유인물, 또 저희 자체 제작한 여러 가지 위생수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배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도 꼭 시급한 행사가 아니면 가급적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요구했고, 부득이해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행사 여건에 따라서 열감지기나 또는 간호사 등의 의료지원이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 민간병원으로부터 의사 인력을 협조를 받아서 큰 행사인 경우에는 그렇게 의료인력을 동원해서 환자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등에 관해서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앞서서 9월 하순경에 일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동 기간에 1만 5천여 명을 접종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는 다소 그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만 8천여 명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백신이 저희에게 공급되면 우선 위험군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11월부터는 그분들을 위해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매뉴얼대로라면 한분이 2회에 걸쳐서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서 혹시 1회 접종을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1회 접종을 하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백신량을 두 배로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어린이라든지 사회시설 종사자라든지 또 저희 같은 보건의료인이라든지 위험군으로 해서 우선 접종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보통 건강에 문제가 없던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는 접종이 어려웠는데 아마 이 문제가 한번만 놓게 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지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이 몇 달 더 지속될 것이고 또 제일 걱정하는 것이 9월말, 10월초 추석을 전후해서 10월 중순까지 가장 피크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또 환자가 부득이해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입원 등의 중증으로 가는 사례를 방지하고 또 그중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각 민간병원, 약국, 또 각종 시설, 학교 관리자와 더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긴급현황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소장님,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열서너 군데라고 보고하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제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세어볼 것 없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진료가능 의료기관 15개소, 거점약국 18개소라고 나와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진료 기관이나 약국 명단을 보니까 명륜3가동은 하나도 없어요. 명륜3가동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지정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까이에 서울대학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인근에서 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강제 지정이 아니고 의사협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보기 싫다는 환자를 강제로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국도 그렇고요.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지금 국가의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사망과 직결되는 이런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기관이 15개인데 토요일 3시, 어떤 데는 1시, 2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 만약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병원 응급실이나 야간진료하는 의원이 몇 군데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제가 보고 때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신종플루 자체의 병, 위중도가 예전 독감이라든지 이렇게 비교할 때 전염력은 강할지 몰라도 위중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질병의 난이도로 치면 어려운 병이 아니라서 그렇게 위험도가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개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위험스러운 질병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질병 초기에 발열증상이 있다든지 감기증상이 있다면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게 현명한 건가요? 아니면 신종플루를 의심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신종플루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 65세 이상 노령인 분, 또 59개월 이하의 소아, 암환자라든지 기존에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심장병이 있는 분들, 또 면역억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분들은 꼭 우선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의 경우에는 건장하신 분들 경우에는 사실은 증상에 맞추는 요법, 말하고 면밀하게 증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해서 한 5일에서 1주일 정도면 거의가 다 치료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고 초기에 하루이틀 사이에 단지 증상이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그런 신종플루에 중점적으로 가는 것을 우려해서 우선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겁을 내서 약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은위원 만약에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격리 치료하나요? 아직도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염원이 밝혀지고 숫자가 적을 때는 격리 자체가 환자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미지의 전염원으로부터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격리 차원은 아니고, 자기 자아가 관리하면서 스스로가 자제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 쉬고 하는 정도에서 저희가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미리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으로 해서 대유행 심각단계 격상 시에 신종인플루엔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구예산 확보로 발열감지기 등 장비 예방용품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예산 언제 확보하고 언제 이 용품을 삽니까? 이것은 미리 준비하셔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과랑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정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백신도 추가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구매해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만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직접 쓰기도 하고 행사관련해서 쓸 수도 있고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다양하게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죠.
○김성은위원 이것이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견도 없죠?
○보건소장 김윤수 적어도 내년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다만 피크가 추석 전후해서 그 무렵이 되지 않을까, 11월달에는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백신을 맞추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상당한 단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이 사실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구의 20%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에 생기는 새로운 환자가 수만 단위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지금 현재 오륙백 정도의 환자가 생기는데 이것이 벌써 10배 정도만 되어도 상당한 정도의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정책적으로 준비는 하지만 이렇게 수선을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가정에서도 비상으로 뭔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마스크가 필요하다면 가정에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보건소장 김윤수 참고로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저같이 환자를 직접 보는 분은 감염경로 중에서 직접 튀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직업적인 성격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대개 마스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마스크는 환자로 밝혀진 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퍼트리지 않기 위해서 말하면서 재채기나 분비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지, 반대로 아직 감염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손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고 입 주변에 가져가지 않는다든지 또 밝혀진 환자가 있으면 가급적 거리를 두고 있다든지 하는 요령만으로도 충분히 칠팔십%의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연세드신 분들 경로당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어르신들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방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대학로 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디자인과에서 합니다.
○홍기서위원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과가 틀리니까 제가 못 물어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7억 5천 들여 가지고 경계석으로 자하문로 다 헐어버렸대요. 모르죠? 문화공보과는, 지금 현재 우리 평창동에 저류시설 부지에 체육공원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놓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거기는 지하는 주차장을 파고 지상은 종합체육시설을 지을까 지금 협의 진행중입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지하에 저류시설이 들어가는데 지하를 어떻게 파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상에 운동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하지 않고 산업과에서 하는데 체육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거기는 땅이 매입이 되고 확보가 된 후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용도를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때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때 체육을 하느냐 그 다음에 종이박물관을 짓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지난 추경까지 해서 매입예산을 다 주었어요. 매입비를 다 줬는데 그 당시 질의할 때 답변사항은 거기에다 전용구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축구전용구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다시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간다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사항하고 180도로 바뀌면 안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것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체육시설은 안되고 박물관이 들어선다 어쩐다 하는 얘기를 한 이후에 해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버리면 안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협의도 사전에 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그럴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사대부속중학교 거기에 한다는데 과장님, 현재 국비 얼마 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구비가 5억이고 거기에서 오는 게 3억 5천입니다. 8억 5천으로 공사합니다.
○홍기서위원 8억 5천인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협약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협약이 아직 안된 상태였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안됐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답변을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드릴게요. 협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결재를 했는데 그동안 왜 안 되었는가, 추경에 5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진행을 했는데 빨리 하려고 했어요.
8월말까지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문구가, 그쪽에서 국유재산에서 사용하려면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권설정이 안된다고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더니 국유재산법에 사권설정은 안된다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사권설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그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꿔서 곧 할 겁니다. 오늘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협약이 다 이루어져서 공사가 시공될 수 있을 때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야지 추경 때 돈이 없어서 의원들 간에 피나는 싸움을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께서 대신고등학교 전기공사 2,400만원 달라는 것도 제가 안 줬어요. 의장이 가져가게 되면 전체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자르고 안 줬어요.
안 주고 거기에 따른 5억을 편성해줬는데 그런 모든 법 절차나 협약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돈만 편성해 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절차를 거쳐 돈이 나가야 될 때 바로 기공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긴급을 요할 때 추경에서 달라고 해야지 지금 돈 쓸 데도 많은데 그것을 해놓으면 금년에 착공을 못하게 되면 5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년 예산에서 줘도 될 돈을 괜히 해놓고 다른 긴급한 사업을 못하게 하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설계를 했어요. 오늘 내일 중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다함께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떤 방법이 되었든 금년에 착공을 해야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착공을 만약에 안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하셔야지 아닌 상태에서 해놓고 나서 불용액 되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 예산결산 할 때 보니까 불용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십억도 아니고 백억 단위가 넘게 불용액이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1억이 없어 가지고 뒷골목 포장을 못하고 소규모사업비 몇 천 만원이 없어서 주민들 와서 민원 내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불용액 되어 버리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체육에 대한 것을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 추경 때도 다른 것을 다 빼놓고 5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안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니, 그동안 한달동안 설계하고 협의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착공이 되어야지 착공이 안되고 열의 하나라도 불용액이 되었을 때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종 행사추진실적에 보니까 제3회 장애우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당 어울림 운동회를 사직공원에서 했네요. 그런데 장애아는 35명이 참여를 했는데 맹학교, 농학교, 비둘기교실 학생들만 참여한 겁니까?
업무보고에 있잖아요. 39쪽 2번란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다 해놓고 그것을 설명 못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홍기서위원 2009년 7월 25일 11시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장애우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예산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우리 구비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장애우연합회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자전거연합회에서요.
○홍기서위원 자전거연합회에서 했으면 여기에 자전거연합회에서 했다고 써놓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자전거연합회에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한 행사입니다.
○홍기서위원 자전거연합회에서 맹학교, 농학교, 비둘기교실에 있는 학생 35명을 데려다가 체육행사를 했다 그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7번 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현대화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직동 산1-11 25개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그만큼 추궁을 했으면 식사하시면서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누상마을 야산체육시설 외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여기는 25개소로 나와 있는데 6개소를 하고 있으면 19개소는 이미 다 끝냈다는 얘깁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것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현대화 사업이 3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총 사업을 한 실적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2007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5개소를 사업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25개소를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개소를 어디어디를 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여기는 26개소는 저희 구 전체 동네 체육시설을 전체에 대한 상황입니다.
○홍기서위원 현황 업무보고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위치는 사직동 산1-11 외 25개소, 사업방법은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정비중이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정비가 완료된 게 몇 군데이고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냐 그런 얘기예요. 추진실적에 넣어놨으면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 전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업무보고에 서면제출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례도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국에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보고한다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서면보고 받을 바에는 업무보고를 무엇하러 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대략 요약해서 보고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26개가 되면 외울 수도 없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지 업무보고 아닙니까? 어떤 조례도 아니고 업무보고면 사업추진 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실적이면 구비가 소요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와룡공원이라든지 뭐라든지 몇 개소를 했다는 것을 표시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제가
○홍기서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들을 약식으로 해 가지고 할 바에는 뭣하러 업무보고를 합니까? 차라리 사실대로 서면으로 해서 의장실로 던져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지.
자꾸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렇잖아요. 자체가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면 26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5개소를 하고 있는지 10개소가 완공되었는지 1개소가 완공되었는지 이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명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업무보고할 때 몇 개소는 되었다고 했는데 또 올라오면 이것은 이중성이지 않느냐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고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보고 장소인데 무조건 26개소 이렇게 던져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명년도에 또 25개소 예산 들어간다고 3억 올리면 우리는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의장님, 예산관계는 나중에 내역서가 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총괄로 책을 만들다보면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청장님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나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래서 청장이 어디 가면 밤낮 바보소리 듣는 거예요. 청장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줘야 구민들이 물으면 알지 “나는 몰라, 담당한테 물어봐” 청장 답변이 항상 그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모든 것을 정확히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청소년 테니스교실이 있죠? 여기도 보니까 2009년 1월 2009년 8월까지 운영장소 경기상고, 대상 관내청소년, 기간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한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전체 인원은 30명이고 동계하고 하계 방학기간 동안 각각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입니다.
○홍기서위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 인원은
○홍기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30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30명인지 아느냐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30명은 지금 모집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상이 당초 규모가 30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30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겠구먼? 모집인원이 30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30명을 지금 현재 강습을 시켰다는 근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20명이 되었는지 15명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파악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이게 무슨 엇비슷해 가지고 연필 고르라고 하면 모른다고 하지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엄연히 구분되어 나와 있는 것을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고,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려고 하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돼요. 소통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버리고 의회에다가는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는 형식이 되어버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게 되는 거죠.
그건 옛날 관선시대 때나 하던 얘기지 지금 벌써 지방자치가 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이런 행태로 간다고 하면 이건 안되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모든 걸 하나하나 의회에다 보고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차라리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런 업무보고에다 넣지를 말든지 넣으려면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다가 던지게 되면 글자가 틀리든 숫자가 틀리든 갖다놓고 너희들 까마귀만 앉아 있으니까 보고 넘어가려면 넘어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행태로 하시진 말라는 뜻이에요.
다 의회에서도 앉았어도, 물론 행정에 계신 분들이 달인이지 그 분야만 벌써 3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앉아있고 우리 의원들이야 그 분야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문지식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9쪽 문화예술팀 소관이고 인사동 문화지구 종합정비 사업추진 중에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남인사마당 시설물 정비하고 지금 공연무대 만들고 관광안내소 신축하고, 공중화장실을 7개에서 42개로 증ㆍ개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가 공중화장실이 7개인가요? 다 해서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개소가 아니고 그 안에 변기 숫자가
○김성은위원 그렇죠? 이게 변기 숫자죠? 그런데 여기 얼핏 보면 공중화장실이 7개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거기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원래 사이드에, 남인사마당에는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그렇죠.
○김성은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화장실 관리비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연간 4,200만원 나갑니다.
○김성은위원 4,200만원? 6,000만원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 인력비가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화장실 청소 인력비가 1년에 총 연간 4,200만원 나갑니다.
○김성은위원 4,200? 6천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4,200이면 몇 사람이 지금 거기 청소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청소하는 인력이 현재 거기 아주머니들 세 분이 계십니다.
○김성은위원 세 분이요?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예, 이동화장실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동화장실을 내가 작년에 이걸 지적하면서 구정질문 때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때 바로 치울 것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도 또 있더라구요, 아직까지. 이거 정말 너무 혐오스러운 시설 아니에요? 관광객이 거기서 내리고 관광버스가 주정차를 하고 그러는데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일정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버스에서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버스가 세워지면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 물론 지금은 철거되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화장실을 놨었는데 현재는 임시화장실만 있기 때문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차피 공사가 시작되고 더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이 생기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관광버스가 주정차하는 걸 지적했었잖아요. 더더욱이나 저도 얘기했고 안재홍 의원도 엊그저께 구정질문을 하셨고 했는데 거기에 너무 차들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관광버스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관광버스가 토요일, 휴일에는 엄청나게 아직도 불법으로 그냥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청장님께서 내가 구정질문 했을 때 ‘그건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내가 그 관광버스 기사들을 하나둘씩 잡고서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를 이렇게 역사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면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람만 태워 갖고 거기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그걸 주체를 합니까?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인사동 길을 정비하는데 이게 매년마다 돈 들어가는 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에 관광객을 들여와야지 이건 너무너무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만날 보도블럭 깔았던 것 다시 덮고 다시 깔고 뭘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공연장 만들고 계속 그 많은 비용은 들어가는데 시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비가 곧 우리의 세금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치다꺼리하는 거거든요, 종로구청에서는. 그래서 원인적인 실질적인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버스공영주차장을 만들어라,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지, 구청장께서는 무슨 인사동에 정비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늘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김성은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버스주차장 문제는 아마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문제만 해결되면 같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피상적인 답변을 하면 안되고, 경기상고가 지금 주민들의 반발에 너무 극심하게 부딪혀 가지고 아마 큰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 공사가 안되거나 공사가 아마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학교 주차장에다 도로도 좁은 곳에 왜 우리가 관광버스를 수용해야 되느냐, 청운동 지역주민들이 무슨 죄냐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어디 경기상고 학교에다가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시위가 계속 있을 거고 구청장에게 항의하는 그런 광경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의논도 없이 구청장께서 턱하니 경기상고하고 협약식을 체결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지역의 구의원인 내가 김성은이니까 저도 경기상고 교장선생님이 초기에 찾아오셔 가지고 김의원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저도 이것을 내줄 용의가 있다, 운동장을.
그런데 마치 구청에서 다 한 것처럼 구청장이 떡하니 협약식을 체결하고 협약식 체결하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달라,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지금 진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먼저 설득하라고 했는데 딱 협약식을 했더라고.
누가 방해하고 누가 그 협약식 하는 거 빼앗아 먹습니까? 지금 협약식 해서 사진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참 나는 진짜 안됐다고 봐요. 윗분들이 너무 안됐어요, 일하는 걸 보면. 제가 제시한 사직로의 대형주차장 그것도 규모가 크고 예산이 300억 가까이 드는 거지만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만큼 지금 우리 지역이 난항을 겪고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시에 1,200만 관광객을 들이겠다고 해놓고 종로구에다가 사람만 풀어 놓으면 그 뒤치다꺼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다 서울시의 미화원입니까? 1,300명 공무원들이 환경미화원이세요?
매일 시위와 데모와 청소와 쓰레기, 환경 문제에 시달리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본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국책사업으로 버스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직로 지하에 만들든지 낙원상가 지하 아케이트를 파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놓든지 하고 나서 인사동 길을 정비하고 관광객을 들여놓고 좋다좋다 할 일이지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도대체 나는 대책이 안 서요.
그런 걸 먼저 해야 돼요. 관광객 들어오면 우리한테 뭐 큰 득이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호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숙박을 합니까? 논스톱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사동 가서 누가 상품을 삽니까? 궁에만 가서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데, 내려놓으면 뭘 하느냐구요.
서울시청 지하에다가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어놓든지 그렇게 하고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야지 도대체 종로구를 뭘로 보고 이런 행정을 하는지 나는 의심이 가고, 열린광장은 다 빼앗아가고 말이죠 버스주차장 만들려고 했던 열린광장은 뺏아가고, 아무것도 인센티브도 없고 광화문광장은 저렇게 열어놓고 그 수십년 된 나무들은 다 이식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 가져가고, 쨍쨍 내려쬐는 햇볕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 가서, 분수대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습니까? 이순신 동상 앞에서 다들 춤을 추고 있더라구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퍼부어요, 길거리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시에다 건의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인사동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향후에.
물론 상점에 물건을 반입하고 그런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은 되도록이면 걷는 거리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뭡니까? 밤 9시만 되어서 가보세요.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가 밖에 있고 다 거기에다 오염물질을 버리고, 10시 되면 거기는 완전 무법천지 같아요.
사람도 없고 그만큼 거기가 어떻게 보면 비인기종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사동 거리가 우리한테는 인기상품이 아니에요. 말만 인사동이지, 그래서 종로구에서 문화예술에 관해서 많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고 많은 행사를 유치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기본이 일단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라에 건의할 건 조속히 건의를 해야죠. 버스주차장 만들어놓고 인사동에다 사람 풀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건의 좀 하세요.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인사동 차 없는 거리는 이번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고, 계속 시인의 거리 송강 정철, 윤동주 등 갑자기 시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인들이 등장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종로구에 시인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 갑자기 붐이 일었는데요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글쎄요 지금 타구에 보면 일부 구에서 시인의 거리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윤동주 문학사상선양회에서 시인의 언덕 관계 때문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윤동주 시인이 누상동 9번지에 과거에 거주한 그런
○김성은위원 잠깐 거주했죠, 잠깐. 하숙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예, 그런 관계로 좋은 컨셉이다 싶어서 저희가 안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숙연 의원님께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혜화동 쪽에 이런 시인의 거리를 만들어달라는 구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시인의 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그 사항도 지금 시에다가 시 문화예술과에다 9,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갑자기 시인이 나타나니까 언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건 되는 걸 보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아까 얼핏 보니까 관광기획팀 21쪽에 보면 관광코스 발굴 및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나와있는데 예산편성 내역은 안 나와있어요. 무슨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관광사업과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 못했고 이번에 직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시범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완할 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배치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6명이거든요. 16명인데 16명들이 국적이 어디입니까? 보조교사 배치 지원현황을 주면서 국적 표시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런 자료를 해오면서. 국적 자료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자료는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이게 서면으로 답변하면서 그걸 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대로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1인당 4,800만원이 드네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급료가 3,400만원이고 보험료가 210만원, 항공료가 400만원인데 우리가 항공료까지 부담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지금 시 교육청에서 1인당 산출할 때 항공료하고 주거비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원어민교사를 할 사람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항공료까지 들여서 모셔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걸 제가 옛날에 한번 책자를 봤어요. 교육위원회하고 교육부에서 이 원어민교사 채용 관리운영에 관한 책자가 한 200페이지짜리가 있더라구요. 거기 나온 걸 여기 요약을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항공료까지 다 되어 있고 이 사람들 집까지 우리가 구해주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주거비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한국에도 외국인이 많이 와 있고 기존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안된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걸 종로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만 요구해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돈만 요구하고 아니면 안된다고 아주 배짱 좋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 첫해에 안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보니까 다른 구청 다른 데에서는 다 해 가지고 난리인데 왜 종로구청만 안 하느냐, 종로구청은 뭘 하고 앉았느냐는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더라구요.
○홍기서위원 누가 항의가 들어와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전화도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뒤로 이게 우리 단독적으로만 하면 의장님 말씀마따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더라구요. 그럴 땐 참 힘들더라구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 몇 명씩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그래서 많이 하는 데는 백 몇 명씩도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중구 같은 데는 교육특구로 해서 가장 이게 어려운 게 우리 인접 구청인 중구청이 교육특구까지 지정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무척 많이 해요. 예산도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종로하고 비교가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걸 그때 마지못해서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항공료를 빼고 넣고 이럴 여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음을 의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홍기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돈 안 내고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돈 내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인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돈 안 들이고 저희들은 사실 이건 사람들을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는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청에다 수입해다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서 콩이니 팥이니 따지면 안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진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주거비용도 이게 840만원씩 들어가는데 또 채용경비, 무슨 채용하는 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공고를 하더라구요. 미국이면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공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국, 영국 이렇게 해서 신문광고료, 면담료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홍기서위원 도대체가 문제점 투성이인 것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연수비용 110만원은 또 어디에다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건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한국에 적응하도록, 첫 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생활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걸 그걸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잘 못해요.
○홍기서위원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영어선생님이 가서 영어연수를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역을 하는구만. 원어민교사가 영어로 하고 그러면 한국사람이 통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학교에 가면 우리 언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고 원어민교사를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한국말은 안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영어로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영어만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영어만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런데 알아듣는 것도 같아요.
○홍기서위원 어떻게 알아들어요? 초등학생들이 그 정도 알아들을 정도면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다는 못 알아듣는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믹서를 시켜야지 영어만 하는 사람 와서 그냥 초등학생 앉혀 놓고 영어로 다 해버리면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거기에 보조교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원어민교사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원어민교사를 써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유익할 것인지 아닌지 파악한 연후에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쓴 지 이삼년 됐잖아요.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파악해볼 시점이 되었다 그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판단해서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지 덮어놓고 교육위원회에서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체제비도 840만원씩이나 주는데 그 사람들도 16명이면 예를 들어서 서부, 동부로 맡아 가지고 합숙비로 하게 되면 840만원은 안 들잖아요. 의무적으로 840만원, 체육경비도 100만원, 연수비용도 110만원 이렇게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한달에 210만원이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연간입니다. 840만원도 한달에 7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70만원이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드는 거지 70만원이면.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부득이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중학교 가서 그 수준에 맞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죠. 무조건 16명 받으라니까 받아 가지고 배치만 하면 안되잖아요.
16명을 기획상황실이든지 앉혀 놓고 영어할 수 있는 사람한테 테스트하게 해서 이정도 사람이면 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가르치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구에서 걸러야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런데 책을 보니까 거기에서 모집할 때 모집자격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교육부서 만든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그것을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겠더라고요.
○홍기서위원 우리는 못 하더라도 전문인이 있잖아요. 전문인을 모셔다 하면 되는 것이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래서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런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소리고, 좌우지간 이것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각 구별로 원어민교사를 구비로 몇 명이고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몇 명인가를 뽑아가지고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도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예산만 갖다가, 실질적으로 8,000만원의 예산이면 많은 돈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큰 돈입니다. 일인당 5,000만원씩인데
○홍기서위원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인당 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연봉 5,000만원이면 굉장히 센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큽니다.
○홍기서위원 여기 앉아 있는 과장님들 연봉 5,000만원 받아요? 5,000만원 못 받는 과장님 많잖아요. 30년, 40년 했어도 그런데 이놈들 와봐야 뻔한 거예요. 학교 다니던 놈들이나 아니면 학교 갓 졸업해 가지고 거기서 취직 못하고 빌빌대고 있는 실업자들 데려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놈들 와서 마약하고 노름하고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직원이 회의가 있었대요. 직원이 가서 건의를 했대요. 우리 직원이 무슨 건의를 했느냐면 우리 구청에도 해외연수도 가서 영어도 능숙하게 하고 한국말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이거 반만 줘도 채용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심성도 더 고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달라고 건의도 써서 내고 왔다고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대학생들이 회화나 영어 하는 것을 보면 미국 본토발음보다 정확한 학생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실제 해외연수 일이년 갔다 온 분들이 많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요. 많아요. 우리가 연수 갈 때 가이드 한번 데려가서 보면 거기 본토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해요. 관광가이드들은 행정용어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관광만 해서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정규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행정용어 이런 것을 능숙하게 다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원어민교사로 오게 되면 월등하게 그 사람들보다 낫다니까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갖다 써야지 왜 코쟁이들 갖다 써 가지고 마약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는 사람들 돈이나 만들어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모르면 몰라도 16명 가운데 한명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외국에서 오랜 세월 객지생활하다 보면 외롭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한국 학생들도 외국 유학 가서 탈선하는 학생들이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16명이 정규교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안 온다고, 그런 사람들은 자국에서 취직을 하지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필리핀에 원어민교사로 간 사람들 많아요. 명륜3가동에서 행정보조한 사람도 그만둬서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필리핀에 원어민강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사회복지담당을 보조하는 직원이 필리핀에 원어민강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갈 정도라면 외국에서 그런 사람이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개선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런 얘깁니다. 첫해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교육부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3년 정도 흘렀으면 점검도 해봐야 되고 올바른 사람이 오는가도 봐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와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도 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와서 학교 분위기 조성에 맞추는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지 그냥 놔두고 방치할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도 그런 단계에 왔고 시점에 왔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아셔 가지고 참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김성은 위원도 가셨는데 나 혼자 입 아프게 할 것도 없고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면서 김주회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차후에는 오늘과 같이 부실한 업무보고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 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5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문화공보과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문화공보과 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