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1.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4년 한 해 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혁신의 본,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위원님들께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종로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성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박정훈 도시개발과 그리고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미래도시국 2024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먼저 노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로형 노후 저층주거지 풀케어 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작하시려는 새로운 사업이신 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제 늘 우리 미래도시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접근방식을 좀 바꿔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구는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건축방식처럼 닭장형 그냥 고층 아파트 짓고 거기에 어떤 주거의 형태를 가져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입장이나 어떤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층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그리고 그런 어떤 새로운 건축 공법 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종로에 이런 게 마침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정책적 기조가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사실은 개인의 재산권하고 크게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재산권을 확실하게 효용화할 수 있고 용적률이 더 나오냐,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주거지 풀케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그런 미래의 모습에 대한 대안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옥 같은 경우 목조 친화도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층 한옥 그러니까 2, 3층짜리 단독 한옥 같은 경우를 추진해서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빌라를 짓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대가 옮겨 다닐 수 있는 집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인간의 생활권을 같이 조망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은 청년 홀로 와서 들어왔지만 여기서 결혼을 했을 때 신혼부부가 옮길 수 있는 집의 모습이 또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어떤 모습이 다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저층주거지 모델 안에서 삶의 주기와 생의 주기 그리고 가족의 형태의 다양성이 수용될 수 있는 모습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과연 사람의 어떤 삶의 주기와 어떤 생활의 환경의 변화 이것들을 어떻게 저층주거지 안에 담을 수 있을지 이거를 조금 단순히 어떤 건축의 기법을 넘어서서 조금 사유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아타운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의 방식도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주거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 모아타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 안에도 충분히 그런 게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이 모아타운의 건축의 디자인 안에도 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시국에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좀 종로가 장기적으로 ‘아, 저층주거지의 롤모델은 종로를 보면 이런 모델을 삼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목조 친화도시 이런 다른 섹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거대한 흐름과 담론 안에서 같이 가고 있구나를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 구축되시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생기는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건축과장이 자세히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일단은 그 업무보고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복잡한 만큼 또 정보 체계가 사실 알기 쉽게 돼야 되는데 여러 시스템이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한 곳에 모으고 또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필지 하나를 누르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면 지구단위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침을 다운받을 수 있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일반 재개발구역이다 그러면 그게 어떤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추진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담당자는 어디다 뭐 그런 것까지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좋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정보 데이터를 하나의 관제시스템 안에 얹어서 쉽게 접근하는 가능성을 높이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실 이걸 구축을 해놓고 유지보수나 피드백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수 정보일 수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피드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구축이 되고 나면 주기적으로 이런 어떤 사용자들의 피드백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업데이트해야 될 것들, 사실은 원클릭 정보시스템이 들어가면 평면적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입체적 정보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추후에는 결국은 공간의 어떤 위성지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같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초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 나갈 거며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원스톱 클릭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용자들은 이걸 계속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이러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아, 그래도 종로구는 원클릭 시스템을 보니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추후에는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 피드백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잊지 않게 단순히 구축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구축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것까지 이제 어떤 경과 상황 보고 내에서 어떤 시간을 잡으실 때 좀 넣으셔 가지고 오픈 테스트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축과 관련돼 계신 그런 쪽일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소스를 하실 때도 그런 분들한테도 들어서 좀 점검을 받아보시고 그런 쪽을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간 만큼 효율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구축과 그 다음에 관리 때에도 꼭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우리처럼 사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 낭비적인 측면에서도 일일이 어떤 과에서 민원 응대를 안 하셔도 사실은 이걸로 접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는데 효율이 좋아지는 만큼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결국 도입이 되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응대가 빠르니까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거든요. 원클릭 시스템을 물어봤는데 직원이 잘 모르면 또 업체한테 돌려줘야 해요. 그러니까 업체랑 통화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현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더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세하게 챙겨줘야 할 부분들을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도시녹지과에 질문드리면 이번에 굉장히 좀 대규모 사업으로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수영장까지 진행이 되실 예정이신데 타임테이블 안에서의 물의는 좀 없으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 저희들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운영 개시를 여름방학 전에 준공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설계를 끝내야 되고 언제까지 발주를 해야 돼서 최소 공사기간을 맞춰야 되는지 그 역산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그 추진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일정이란 게 역산을 하셨다 하더라도 변수란 게 많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저희들 국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던 문제지만 우리 도심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도전해보는 의미에서 응원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시간이 좀 밀리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그 시기에 맞춰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거기뿐 아니라 임시 물놀이장이 들어가는 곳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특히나 요새는 어린아이들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하실 때 주변의 어떤 위험 요소들, 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학부모님들의 눈에 맞춰줄 수 있는 세심한 그런 배려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둘레길 조성을 하시는데 둘레길 안에 길 조성을 중심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콘텐츠나 이런 것도 삽입을 추후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은 길 자체는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조성된 길을 하나로 다시 연결하는 건데 일부 좀 연결이 미흡한 부분은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콘텐츠 위주로 가서 길 위주가 아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적인 것과 같이 연계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콘텐츠 같은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우리 구의 직원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체계로 만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둘러보고 나만의 둘레길 코스 선정해보기 이런 식으로 시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효능적이지,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길 정비는 잘해놨는데 콘텐츠를 그럼 어떻게 만들까 해서 머리를 맞대시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열린 공간의 시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둘레길이라고 하는 공간은 나를 살펴보고 마음을 쉬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움을 시민들 스스로가 채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전 둘레길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종로처럼 어떤 둘레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역사 그리고 도심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을 때에는 오히려 시민분들이 그걸 채우는 방식이 훨씬 더 효능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이번에 둘레길을 조성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길에 숨겨진 옛 이야기서부터 지금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소비하고 싶은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지금의 어떤 둘레길 정비 안에 넣어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우리 종로의 둘레길은 좀 풍부한 얘기가 함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도 이번에 원스톱 처리시스템 도입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설명으로 보고 듣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익을 보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원칙적으로 등기는 소유자가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적 비용에 따른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그 소유자를 대신해서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해체나 멸실되는 이런 건축물 등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소에다가 등기촉탁을 의뢰해서 그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등기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비용 절감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절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시스템 구축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게 되게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얻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처럼 ‘돈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네요’라고 하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홍보의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직접 등기소를 가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알아서 또 해주고 사실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놓칠 수 있는 영역을 도와주는 영역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좋은 걸 만들어놔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든지 혹은 알림이 부족하다든지 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 행정 부분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액자를 만드시더라도 혹은 홈페이지에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이익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대로 ‘돈 아낄 수 있고 시간 아낄 수 있고 저희가 대신 등기처리 다 해드립니다.’ 이러한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나서 이런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구민분들이 느끼셨을 때도 ‘굉장히 우리 구가 열심히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로픽이나 모바일 앱 등 홍보 매체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 사실은 디지털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픽이나 여기 말고도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놓쳐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도 잘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게 아마 건축물대장 신청은 어쨌든 본인이 하시거나 아니면 대행을 해서 하시면 그 신청할 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서비스를 계속 제공해드리니까요 홍보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하라고 해주신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제대로 정책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좀 꼭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추진단 보시면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목조친화도시가 되는데 미래추진단에서 생각하시는 목조친화도시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종로미래추진단장 박정훈 우리 종로구하고 목조하고는 물론 한옥 이미지라든지 해서 목조하고는 상당히 친화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조건축도시 종로를 추진하는 그 배경도 그런 역사적인, 전통적인 것들을 지키고 그런 상징성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런 종로만의 특징인 점도 감안해야 되고 저희 청장님 얘기해신 게 종로 모던이란 걸 주축으로 얘길하고 계신데 어쨌든 세계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세계적 이슈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거고 건축이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재료로의 대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로의 특성과 본이 될 수 있도록 목조건축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작년에 조금 준비단계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목조건축을 지었을 때 지금 한옥에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 사항들을 목조건축에도 부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종로 곳곳에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곳에서 종로의 목조건축이 뭐 오피스라든가 일반 업무시설이든 주택이든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기후변화 특히 탄소배출권 RE100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많고 사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의 콘크리트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의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이걸 줄여나가야 된다는 기조 안에서 우리 역시도 그런 기조를 맞춰나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 종로는 어떤 목조도시 안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저층주거지 역시 그런 정비방식에 있어서 방금 이 목조 그러니까 트렌드가 목조친화도시라면 우리 종로는 RE100과 탄소배출권의 어떤 자유로움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심의 모델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그런 철학이 아까 얘기드린 저층주거지부터 모든 방향에 다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건 사실은 시민운동단체에서도 같이 연계가 돼야 하는 얘긴데 목조친화를 관에서만 하면 자꾸 랜드마크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도 신문로에 뭐 목조건축물을 짓겠다. 뭐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랜드마크적 요소들도 있지만 그 안에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면 목조친화라는 게 뭔데? 예를 들어 목조라고 하는 구조의 장점 그리고 지금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야기도 같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조건축도시 종로서포터즈 이런 걸 발대하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도 이 그룹 안에서 또 전문가 그룹들이 생겨나고 이 전문가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종로의 목조친화도시는 이런 느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담장 모습도 궁궐의 담장이 시멘트나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담장도 목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이브리드 구조로? 그런 어떤 건축의 하나부터 열까지 목조의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데 결국 그 목조의 이야기가 담긴다라는 건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배출권 혹은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는 미래도시의 본이라고 하는 종로라는 모습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시적인 것까지 좀 아울러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민에서 할 수 있는 건 민에서 하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관에서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기조하고 연관시켜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방금도 또 한 번 얘기드리지만 옥인동 쪽에는 지금 SH에서 매입이 많이 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넓잖아요, 부지들이.
그러면 목조로 한 2~3층짜리 신혼부부주택 같은 경우를 넣어서, 왜? 한옥마을 하면 맨날 물건팔고 이런 데가 아니라 한옥마을이란 게 주거용한옥마을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모델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은 이제는 자꾸 개방형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고민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민참여 아이디어 그러니까 목조친화도시를 위한 종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는지 주민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주민분들의 참여라든지, 주민분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면 우리 정책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목조라고 하는 건 특수소재이기 때문에 특수소재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서측 흰개미 진단이라든지 목조건축물 안전진단도 다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목조건축에 대한 안전도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새로운 모델을 좀 같이 창조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용도지구 규제 완화 추진이 계속 되시는데 사실은 정책적 기조안에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 풀면 다시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용역의 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완화의 방식에 들어가기 전에 면밀히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용적률 높여드릴게요, 고도지구 상향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더 좋은 집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경복궁 이쪽에 고도지구 완화됐다고 해서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거든요. 거기 지금 사는 원주민들조차도 그 돈을 주고 그걸 하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과연 완화했다라고 하고 규제를 풀어줬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시의 모습 안에는 어떻게 담기는가는 매우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래추진단을 하시면서 좀 자세히 살펴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규제를 완화했고 완화했으면 바로 개발이 들어가고 고층건물이 들어가고 그런 생각은 저는 이제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규제완화라고 외치는 게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에서 세심하게 챙기셔서 정말 주민들이 느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종로의 어떤 주거의 모습이 변했을 때 그런 부분에 어떤 규제는 어떻게 완화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물놀이 장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상임위 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 하는 것은 좋되 장소 때문에, 거기 컨테이너박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소는 추후에 상의하자고 했는데 상의한 적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장소를 상의하셨냐고요? 장소를.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장소는 개인적으로 상의드린 것은 없습니다.
○여봉무 위원 상의를 않고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상임위 때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물놀이 조성은 아이들 때문에 하는데 장소는 추후에 상임위에서 상의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요 장소는 협상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죠, 지금 연건동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그거 추진하기 전에 상의를 하고 추진해야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용역 이제 발주됐으니까요 상의드리고
○여봉무 위원 아니 발주가 되기 전에 상임위에서 상의를 하고 발주를 해야죠. 무슨 일을 그렇게 거꾸로 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7월에 맞추려면 절차는 거치면서 장소는 그 설계 자체가 거기에 맞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장소 상의해서 만약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 장소에 다시 설계할 수가 있어서요.
○여봉무 위원 만약이란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장소 해놓고 한 게 이중 일이 아니고 설계비도 아끼고 그런 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당장 설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막
○여봉무 위원 이미 일부 의원님들 연건동에 수영장이라는데 그 표시를 정확히 하세요. 물놀이장이지 수영장 아닙니다. 구분하셔야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연건동에 다 수영장 생긴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컨테이너박스 때문에요. 그래서 장소 때문에 분명히 상의하자고 했는데 상의하지도 않고 게속 추진하고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상임위가 허수아비인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여봉무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소는 상의해서 하십시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옥인동 19쪽 건축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완화됩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을 수 있는 게 3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여봉무 위원 이미 3~4층 다 지었고 7~8층도 끝났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니 지금 3층밖에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4층으로 지을 수 있게 바꿀 예정입니다.
○여봉무 위원 밑에 필로티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4층까지 지은 집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미 자연경관지구로 못이 박혀 있는데 자꾸 주민들에게 혼란만 주니까 뭐가 어떻게 완화된 건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옥인동에 현재 주거환경관리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4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옥인동에 적용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3월 중에는 결정이 돼서 완화될 수 있도록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봉무 위원 일부 대지평수가 되는 것은 이미 짓고 있대요, 대부분 많이 지었고요 남은 것은 다 조그만 평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휴먼타운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휴먼타운은 어떤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휴먼타운은 지금 신영동에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됐는데 현재 보시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단점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휴먼타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모아서 건물을 짓고싶어 하는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필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자 한다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무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실제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고 본인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이런 것까지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실제로 주민들께서 내 집을 어떻게 개발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 드리는 제도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건축 비용에 대한 이자 차액 같은 것들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지금 3개 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으로 운영되는 게 지금 신영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상황하고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 체감이 달라요. 옥인동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재개발도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남은 집들은 거의 뭐 지금 그 상태로 남은 상태들이 많이 있고요,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신문로에 한옥 짓는다는 게 12층이다 그러는데 목조로만 12층 짓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목조라는 게 지금 아시는 게 전체 어떤 주요 구조물을 목조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제 목조하고 다른 이제 철골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걸 묶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하고 철골조가 융합되는 이런 구조 형식으로 지어질 겁니다.
○여봉무 위원 상식적으로는 이제 기둥 같은 거는 철골이 되어야지 12층 올라가지 한옥으로만 목조건물 12층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전체 목조로 해서 20층, 30층도 짓고는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우리 서울에는 없죠? 지금.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서울에서는 7층까지 되고 있고요, 목조건축협회에서 이 부분들은 12층, 20층까지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해결이 되고 있는데 재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현되고 있지는 않고요.
○여봉무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세한 기술을 모르니까 우리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중간에 말씀드리면 물놀이장에 대해서 우리 여봉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상임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추후에 더 협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여봉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앞으로 발주가 될 부분이니까 진행하시면서 위원님들 간의 그 부분이 소통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따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감사합니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물놀이장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봉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보면 5~6가 새마을 창고가 있고 해병대 사무실이 있고 축구협회 사무실이 그렇게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시훈 위원 이거 지금 그 해당 과하고 지금 잘 상의하고 있나요? 옮기는 거에 대해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이전될 장소까지 거의 협의가 지금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까 여봉무 위원님께 하신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도 해결을 좀 제대로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좀, 거기에 있는 쓰시는 창고를 사무실 쓰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번 수영장 만드는 데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 생각인 거,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충분히 듣고 있고요 대안지를 같이 현장을 지금 같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옮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그게 그 자체가 매우 소중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과장님하고 계속 도심에 우리 가로수 자르는 게 어떤 규칙과 법이 정확히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가로수 관리 조례에 보면 뭐 고사됐거나 병들었거나 기울어서 또 태풍 등에 쓰러지거나 해서 재산상이나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는 긴급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면 그 나무로 인해서 자기 건물이 피해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때는 그때도 똑같은 걸 지금 말씀할 수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건축물에 대한 피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가지가 건축물에 닿아서 뭐 건축물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유리창이 파손될 경우 이런 거는 일정 부분 그 이격되게 가지치기까지는 해 주는데 뭐 간판이 가린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는 사실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나무 뿌리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나무뿌리의 문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시훈 위원 나무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건물을 지장을 준다든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뿌리가 보통 건축물까지 지장 줄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보도가 들린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신속히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나무뿌리에 대해서는 그걸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 뿌리 부분은 예측만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빗물받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막히는 것 같은 거 한번 좀 파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나무뿌리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건축물 쪽보다는 이쪽 도로 쪽에 배관 쪽 그쪽으로 좀 많이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가장 힘든 민원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과장님하고 지금 부딪히는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더 깊이 생각지는 마세요. 정말 그 나무가 문제가 있다면 제거가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무 하나 잘랐는데 이유가 이런 이유가 나왔어요.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사고 나서 잘랐다, 과장님 지금 아십니까? 그 내용.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녀야 합니까? 안 다녀야 합니까? 그러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실상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가서 보니까 이제
○이시훈 위원 아니,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인도에 오토바이 다니면 나무도 자르는데 왜 내 집 앞에 뿌리가, 나무가 집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손을 못 대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그 상황은 오토바이 문제보다는 가로수가 보도 한복판에 있었고 그게 은행나무가 또 암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민원은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심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나무를 잘랐다 뭐 안 잘랐다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유 가지고 민원인들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잘랐으니까 우리 건 왜 못 자르냐? 이렇게 나올 때 과연 대답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은행나무는 더 깊이 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집에 문제가 있고 피해가 있다면 지금 제거가 돼야 되지 않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바로 못 해줘서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상위 계획이 지금 4월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대한 도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도 폭을 넓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우리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꼭 용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 맨발길 조성하는 거요 이 맨발 걷기 숲길이나 산책으로 맨발로 걸으면 땅의 에너지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효과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불면증 뭐 이런 게 효과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뭐 KBS 의학은 아니고 8시에 하는 거 그거를 잠깐 봤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건강에 좋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면 그래도 이 효능효과에 대해서 한번 넣는 게 어떤가? 아니 효능효과가 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맨발을 걷는데 지금 만드는 황톳길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황토 위주로 가기는 할 건데 아마 거기에 따라 또 마사토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주민의 의견에서 건강 때문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 이렇게 뭐 혈액순환, 신진대사, 불면증 이런 게 있다고 나오니까 한 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번에 이거 세 군데 만드는 거 아닌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올해는 지금 일단 세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권역별로 1개씩 4개를 조성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한번 추천해 보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걷기 행사를 개최도 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맨발걷기 지원 조례를 지금 본 의원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녹지과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 해 가지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타 자치구에 조례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것도 있으면 우리 구에 아마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 괜찮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녹지과 관심이 많아서 녹지과 질문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잠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물놀이장 지금 컨테이너를 비우는 것은 거기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장소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 컨테이너 박스를 치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긴 한데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조금 해 주신 면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여봉무 위원 이 물놀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컨테이너 치우는 것은 상관없지만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치우는 것은 그건 아직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최후로 봐서 혹시 뭐 다른 곳이 꼭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옮기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안 되게 되면 뭐 하나 정도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애쓰시는 거 많이 감사하고요, 하여튼 장소만큼은 꼭 상의했으면 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저도 도시녹지과장님을 하려고 했는데 한 타임 쉬어주십시오. 종로 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 친환경 목조건축 도시 이제 우리 종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목조건축 시범 사업에 보면 신문로1가 58-36 일대 그 토지가 지금 소유자가 어딥니까?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이것은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종로구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구조를 보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 기간이 20년이죠? 개발이 2년 이후 운영 18년인데 이제 그 아래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 부분에는 재원 조달 및 건설을 하고 운영기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로구는 준공 후 소유권 취득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겠죠? 그다음에 운영기간 만료 후 사용권 취득인데 이제 목조건물을 어떻게 지금 건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대리석 건축이나 일반 건축물도 20년 이상 가면 정말 많은 노후화가 돼서 많이 이렇게 유지보수가 들어갈 건데 목조건물 같은 건 20년 후에 이게 제대로 어떻게 유지관리가 돼 있는 상태일지 그런 걸 검토해보셨어요?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이 부분은 아직 민간에서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이 이제 BTO와 BTL이 두 가지 있는데 건축이 완공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할 겁니까?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그것도 지금 제안이 물론 아직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논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민간과 저희 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종로구에 이렇게 넓은 부지에 땅을 제공하면서 투자방식도 아직 안 정해지고 민간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BT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BTO 방식이. 이제 거기 보면 롯데월드나 서울랜드 같은 게 BTO 방식인데 그런 큰 대규모 단지도 아니고 또한 BTPO 같은 경우는 이제 아, BTL이죠. BTL 같은 경우는 학교든, 학교 기숙사는 그런 기반 시설로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건데 그래도 사업을 하기 전에 두 방식 중에 하나는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땅의 값어치를 산정했을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뭐랄까 땅을 제공하고 종로구에서는 크게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이게 이제 BTL로 하게 되면 저희 종로구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조건에 따라서 뭐 50%, 50%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부담하는 부분이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BTL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어떻게 보면 방식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사업주는, 투자한 업체는 민간업체는 안정적인 자산을 투자하는 거고. 왜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자산을 투자해요? 종로구의 이득을 봐야죠. 우리가 땅을 제공하면서.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BTO 방식도 많이 하는데 BTO 방식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업체가 많이 안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목조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BTL로 했을 때 차후에는 종로구에서 이만한 땅을 제공하고 그 땅에 다른 건물을 또 했을 때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도 할 수 있을 건데 단지 이제 민간 투자업체는 자기네가 200억을, 700억 투자하면 거기에 그냥 무상으로 건축비 그대로 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종로구청이 임대를 줘도 우리 종로구청이 무상 사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네, 제안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김종보 위원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효제동 같은 거는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땅 자체나 모든 건축물을.
이런 것은 목조주택이나 뭐도 좋은데 우리 종로구 소유의 땅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자료를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우리가 BTO 방식이나 BTL 방식이나 그런 게 어떤 게 좋은가도 전체적인 자료를 해서 한번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김종보 위원 추가로 이제 38쪽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구상 용역검토 할 때도 저는 정말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아시겠지만 2022년이죠? 4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발표된 것을 또 굳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은 어차피 이제 1억이 책정이 돼서 용역을 한 결과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좀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용역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매칭사업으로 어떻게 올라왔어요? 추경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결정된 거 말고요.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이게 이제 기본 구상 때 저희들이 1억으로 기본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은 5억을 받아서 저희 구비로 5억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애초에 우리 상임위에는 매칭사업으로 2억 5천, 2억 5천을 올렸잖아요.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이제 처음에는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게 매칭사업이 가능한지 뭔지도 확인을 않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속이는 행위밖에 안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억 5천을 안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을 최초에 수립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없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런 사유로 해서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왜 굳이 두 번 용역을 하냐 지금 그 이유 아니에요?
그게 이런 부분도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히 챙기고 처음에 이런 사업계획을 짰을 때 정말 제대로 한 사업계획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야 되는데 아마 정비계획 변경 용역이 서울시에 2억 5천을 안 주다 보니까 각 의원님들 방에 들어가서 동의 받느니 뭐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5억으로 지금 구비로 책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창신 남단 쪽이 우리가 기본 구상 검토용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땅이 두 번, 세 번 지금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계속 주인이. 추진할 때 3,000, 5,000 가던 게 지금 1억 이상 가요. 시공업체가 섣불리 지금 덤비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린도시 창신을 조성하려고 한 건지 말려고 한 건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도 정말 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좋게 정말 잘 개발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개발되길 원하는데 계속 공사 기간만 늦어지고 언제 공사가 시작할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거기에 재산을 이렇게 뭐랄까 투자해 놓는 분들은 조금 불안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녹지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산마루놀이터 운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아닙니다. 주말에 이용이 애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하는 걸로 해서 월요일 하루 휴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거죠? 올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래서 산마루 놀이터하고 저쪽 상상굴뚝을 동일하게 그래서 주말에 다 근무하라고 제가 좀 조정을 권고를 해서 직원들이 수용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제 주말에 그 전에는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제가 거기에 관한 보고를 안 받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거 뭐죠? 여봉무 의장님이 하신 것은 정말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또한 지금 동묘사거리 10번 출구와 작년에 아마 화단 하나만 조성했을 겁니다. 어떻게 화단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동묘사거리 말씀하십니까? 죄송한데 작년에 제가 와서 조성한 건지 아직 기억이 안 나서, 동묘사거리를 가본 기억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주민들 지나가신 분들은 처음에 거기에 동의해줬을 때도 정말 멋진 테마있는 멋진 화단이 생길 줄 알았는데 가서 보시면 이게 화단인지 뭔지 어떻게 뭐랄까 흉물스러울 정도로 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전화상으로 이야기한 거 같은데 정말 봄 오기 전에 테마있는 조경수나 이런 걸로 좀 꾸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꼭 현장 확인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