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5일(목) 11시4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5.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5.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44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회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고, 2004년 11월 20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2004년 11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복동의원과 나승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중 구정질문과 안건의 답변을 위하여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남재경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5.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그러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김충용 구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46회 정례회에 우리 구가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에 펼쳐 나갈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와서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적 침체는 구민들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흔들림 없이 구정을 운영하고 큰 변화와 성과를 일구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18만 종로구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금년 구정운영의 방향을 변화와 발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며 상당부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동 일대와 숭인사거리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ꡒ떠나가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ꡓ의 시작을 알렸고, 우리 구가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세운상가 제4구역 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재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된 것으로 오랫동안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 개발에 새로운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 되면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대학문화가 살아있는 공연 예술의 거리로 발전되는 모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누상동 다목적 운동장 건립과 교남동 신청사 건립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화동에 종로구 최대규모의 주차장과 교통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서울시 처음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불법 주차단속이 가능하게 되어 교통 정책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며, 홍제천 복원,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노후시민 아파트 철거의 가시화는 어렵게만 보이던 환경개선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어내 258억원이 투입되는 대학로 일대 도로개설, 신영상가아파트 철거, 종묘 뒤편 불량주택 철거, 대신고 앞 육교 철거, 무악동 재건축 등의 지역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청와대 주변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1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는 나재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다음 해인 1996년부터 매년 정부가 발행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72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3개 분야로 나누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평가해 왔는데, 금년 평가에서 우리 구는 경영자원 부문에서 1위로 평가되는 등 종합 2위를 차지하여 우리 구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치경쟁시대의 구정 운영에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내 경기침체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도 개선되지 않아 사업비 수준은 자치구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우리 구는 청계천 복원과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준공, 왕산로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등 공공시책이 추진되고 세운상가 제4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심재개발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05년은 우리 구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5년을 계기로 종로구가 서울 최고의 업무, 문화, 주거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1,3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천복원과 연계하여 도심지역 재개발사업을 확산시켜 서울의 중심지로서의 중핵 기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계천복원과 세운상가 제4구역 재개발을 계기로 개발 열기를 청계천과 종로일대로 더욱 확산시켜 재개발사업 시행지역을 넓혀나가고, 재개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익선구역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조정하여 도심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발전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작된 창경궁로와 율곡로를 남북으로 잇는 대학로일대 보조 간선도로를 내년까지 완전 개통하여 교통소통과 대학로 일대의 재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관수동에서 숭인사거리에 이르는 상업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보석, 주단, 패션 등 유명상가를 집중 육성하고, 금융, 전자 등 도시형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상업도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맑고 푸른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종로 가로수준을 선진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청계천이 복원되면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왕산로 중앙차로제 시행과 발맞추어 노점상을 정비하고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도심의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운시민아파트와 창신시민아파트 철거를 추진하고, 청운시민아파트 부지에는 7,500여 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종묘 뒤편 불량주택지역도 상반기에 철거 완료하고 하반기까지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홍제천 살리기 사업도 서울시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신영상가아파트 철거를 시작하여 수질을 보존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주택가를 흐르는 하천에서도 물고기가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편리한 주거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 창신동일대가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12월 중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교남동 뉴타운지구도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을 가시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주거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화동일대 등 11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 지원을 최대화하여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8개 지구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택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골목길 포장 등 동 소규모 사업과 보안등 유지 보수를 구에서 일괄하여 처리토록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혜화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린파킹제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개별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곤란하여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지하 등 다각도로 부지를 물색하고, 적정부지가 나타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 꾸준히 국내․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인사동일대의 골목길을 정비하고 보도를 보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업종 지원을 확대하며, 차 없는 거리가 실시되는 주말을 위주로 수준 높은 전통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에 역사문화 탐방로를 개설하고 북촌문화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북촌의 참모습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0월 서울시에 건의한 산업은행관리가 한옥은 서울시가 적극 매입에 나서도록 요청하는 등 북촌가꾸기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왕조 600년 문화를 대표하는 종묘대제와 사직대제, 17회째 개최되고 있는 인사전통문화축제 등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는 전통문화축제를 문화상품화하고, 골동품, 악기, 보석, 주단, 떡, 공연 등 명품거리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특급호텔과 유스호스텔 등을 유치하여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고 자활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과 자립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운영하여 소득지원시책을 추진하며, 저소득 주민의 암검진, 희귀난치성 환자지원, 노인 보철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문화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참여를 확대하며, 훌륭한 어머니상 제도를 시행하여 올바른 어머니상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또한 청소년예절교실과 독서지도강좌, 종로장학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걷기대회를 매월 개최하고, 구민 모두가 1인 1운동 갖기 운동과 어려운 이웃 한 가족 돕기 운동도 펼쳐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전 구민이 1등 문화구민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책 읽는 구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구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구민되기 운동을 3대 구민운동으로 추진하여 1등 문화구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설치된 마을문고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독서공간을 확충하고 백일장 개최, 알뜰도서장 운영을 추진하여 독서하는 분위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 환경보호, 문화재 가꾸기 등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등에 전통문화프로그램 강좌를 늘려 종로구민이면 누구나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고 아끼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파업 사태 등으로 흐트러진 공직사회를 화합하여 생산성이 높은 진정한 봉사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민선3기 구정운영의 성과를 평가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시책사업 중 ①창신동일대 뉴타운 지정, ②종로업그레이드 완료, ③노인종합 복지관 건립, ④홍제천 복원, ⑤종로․청계관광특구 지정, ⑥시민아파트 철거, ⑦세운상가 제4구역 재개발, ⑧종묘 뒤편 녹지대 조성, ⑨청소시설 확충, ⑩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10대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결실의 기쁨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99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5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4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속되는 경제 불안요인과 4%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숙원사업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증감 추이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표신장 등으로 76억원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및 순세계잉여금, 시세징수교부금 등에서 12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원이 감소하여 조정교부금 7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8건의 사업이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으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과 같이 발전된 종로 모습을 가꾸는데 땀 흘려 헌신 봉사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는 다가오는 2005년에도 18만 종로구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구의 모든 공직자와 함께 ꡒ문화․복지․환경 1등 구ꡓ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종로구가 21세기 인류도시 서울의 얼굴이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지금 호명된 8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저는 의원님들의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편성이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아울러 투명한 회계질서를 바로 세워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품과 식견이 풍부하신 서순보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이 주민이 낸 혈세를 재원으로 편성한 것인 만큼 편성단계에서 적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나 재 암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