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0월 30일(목) 11시20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심사된 안건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11시20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현장까지 나가보시면서 활동에 임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행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끝을 내는가로 평가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으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올해도 두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직원들께서 현재 추진하고 계신 일들이 연초 계획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훌륭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일교차가 심합니다. 독감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시기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10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8년 10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008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91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원서동 고희동가옥 부지 매입건과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연극인을 위한 대학로 어린이집 부지 매입건 등 2건입니다.
먼저 원서동 16번지 고희동가옥 부지 매입건입니다. 대상부지 현황은 대지면적 540.2㎡이고 안채 등 2개 동 250.8㎡ 건물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은 도로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는 공가상태로 우리 구에서 문화재 순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 선생이 거주하던 곳으로 근대문화예술인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근대의 주거양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건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원서동 고희동 가옥을 매입하여 긴급 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소유자인 (주)한샘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훼손의 우려가 많아 매입예산으로 국ㆍ시비 23억원을 지원받아 매입 후 지붕 등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근대문화유산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동숭동 25-25 부지 매입건입니다. 매입부지 현황은 대지면적 277.9㎡이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1.52㎡로 토지형태는 정방형으로 평탄한 주택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4m의 도로와 연접한 단독주택으로 현재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입부지는 연극문화의 중심지인 대학로에 연극인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연극인들의 육아고충을 해소하고 대학로의 특성을 발전시키고자 서울시와 서울시 연극인협회로부터 우리 구에 설치를 요청해왔으며, 설치비용 전액 13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 문화지구의 활성과 연극에 종사하는 연극인들의 예술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로 지역에 연극인 전용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대학로에 예술인들의 유입으로 대학로의 특성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을까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가옥은 모두가 어린이집이나 또 등록문화재 84호 이것은 서울시비로 하도록 되어있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전부 국ㆍ시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이화동에 매입하기로는 김 누구야, 그 집의 가옥주로부터 전화를 한통화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도 우리 구에서 너무나 대지를 싸게 구입한다고 하는데 시중의 부동산에서 하는 가격보다 우리가 싸게 사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늘 시가가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감정가로 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방문해서 보니까 그집 같은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접하고 있고 또 그런 대지를 우리 구에서 쉽게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가옥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싸지 않느냐,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예산을 추가로 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자기네 개인이 감정평가를 한 것도 약하다, 그런 이유라도 있을까요? 감정평가를 본인들이 받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는 한 14억 7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감정평가는 두 군데 했는데 한국감정원은 14억 3,300만원, 두요라는 감정평가는 14억 6,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평균치가, 저희는 매입할 때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14억 4,7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김여사라는 그분이 시중의 부동산은 17억에 팔라고 해도 안 팔았는데 구청에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적게, 너무 억울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구의회에 가서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인들같이 사고팔고 하는데 더 주고 덜 주고 이렇지는 못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만큼 될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입하기로 결정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난 금요일날 매입을, 계약서 작성 과정에 그분들이 계약을 일단은 보류를 하자 해서, 너무 적다 해 가지고 현재 보류상태인데 현재는 계약을 하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마는 빨리 계약을 오늘이라도 체결하십시오. 중간에서 바람넣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만큼 오늘이라도 바삐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부동산이 끼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부동산하고 관계되는 것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부동산하고 관계되지는 않지만 일단 부동산한테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러면 당연히 소개료를 지급해줘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잡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을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빠른 속도로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연극인들을 위해서 어린이 맡김의 집 아니겠어요? 연극하시는 분들의, 애들 있는 연극인들을 애들 때문에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연극하는 배우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할 때는 이 사람들로부터 소정의 보호비나 받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어린이들하고 똑같이 받게 됩니다. 보육료는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똑같이 됩니다. 단지 이분들에게는 독특한 면이 있어서 그분들이 출ㆍ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연극을 할 때 뭐 10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고 4시에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를 맡기는 시간제라든가 상태는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보육료는 똑같이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육아동은 주로 얼마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연극연합회에서 제시한 아동인원은 74명으로 했는데 정규가 37명, 야간에 3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야간에 37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녁에 연극인들이
○김복동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을 꾸리고 운영할 때는 우리 지역에도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변에 사시는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 아이들, 종로구 아이들이 필요해서 거기에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문제가 지난 보육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극인들 일부 중에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마 맡기고 있는 모양인데 연극인들은 수시로 맡기기 때문에 애들이 적응을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나 9시부터 맡겨 가지고 꾸준히 있으면 적응을 잘하는데 연극인들은 2시에 와 가지고 애들을 맡길 때도 있고 4시에 와서 맡길 때도 있기 때문에 애가 많이 울고 적응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어린이집하고 달리 이 어린이집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극인들만을 위한, 연극인 자녀들만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보러 오는 특수성 때문에, 연극을 보러온 관객의 자녀들이 있으면 시간제로 맡기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역주민으로부터 특정단체에게만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고 지역주민은 소외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학로 주변에 어린이집을 들어가고자 대기하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연극인들이 가던 어린이집에서 빠져서 전용으로 빠지면 역으로 거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아이들한테도 기다리는 일이 완화가 된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고희동 선생님의 고가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고희동 선생님 집을 보니까 위치도 좋고 원자재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와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것이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가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그 모습을 살리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전문가들로 해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기존에 그런 자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때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목재도 그렇거니와 기와도 요즘 그런 기와를 구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한옥보존지역 주위에 걸맞게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자재가 되어있고 쌓아놓은 것들도 추려서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러므로 기와라든가 보존상태를 그 형태, 문짝이나 이런 것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살려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도 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가 고희동 가옥을 매입하는 것도 원형대로 하여튼 최대한 복원을 하고 향후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수같은 걸 할 때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전액 국ㆍ시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복동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고찰이라든가 고옥을 수리할 때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 종로구는 문화재가 많고 문화재 심의위원들도 있고 문화재를 손보는, 고옥을 손보는 이런 인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급적 이런 걸 수리하고 할 때는 그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종로구에 살고 계신 분으로 발굴해서 이런 분들로 하여금 공사라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우리 김성배의원님도 계시고 안재홍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하시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유념해서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원서동의 고희동 가옥은 2003년 11월에 추정이 되는데 전에 민속박물관장을 하였던 김옥남 교수가 서양화가 16분과 같이 이것이 고희동 가옥이 한샘으로 넘어가니까 한샘에서는 큰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샘타운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샘에 가서 이것은 훼손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2004년초에 종로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것을 시에서 등록문화재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문화재청으로 이첩을 시킨 그런 데서 2004년 9월 4일날 문화재청에 의해서 등록문화재 84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고희동 화백께서는 1918년부터 1960년까지 거주는 하셨지만 그분이 최초의 서양화가이기 때문에 이 김옥남 교수를 비롯한 서양화가분들이 상당히 그 집을 보존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샘에서 서한샘 회장이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병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유지관리를 위탁으로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하실 건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가액 22억 9,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샘 측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부지매입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한샘 회장님과의 결재관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현재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 말쯤에나 이 보수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요 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단체와 어떻게 위탁관리를 할지 그 여부를 사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관리는 여기에 대해 관련이 있는 전문적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고희동씨의 기념 어떤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사전에 저희가 완공되기 전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대신 2003년부터 거의 6년간 한옥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샘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었고 왜냐하면 김옥남 교수를 비롯한 분들이 이걸 훼손하지 말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옥은 방치되면 바로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저는 한옥에 살다 보니까 새로 거의 신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목재와 기와를 일부 살리고 건물형태는 우리 광화문 복원 식으로 형태를 취하겠지만 한번 고증을 받으셔 가지고 전문가한테 하는 게 10억 가지고 저는 76평 250.8㎡의 건물이면 적어도 21억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옥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10억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대강 추려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6일날 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수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정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21억 이 예산은 제가 염두에 두고 그 추진되는 사항은 저희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한옥의 제일 어려운 점이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재료지만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재료로서, 기둥으로서 대들보하고 인보 정도의 재료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둥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가 올라갈 때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지금 있는 2동의 가옥은 제가 볼 때에는 재료로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설계용역 하시는 분들이 거기 전문가시니까 하시겠지만 김옥남 교수님을 설계팀과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만나세요.
그래서 고희동 화백님의 발자취라든지 그전에 1918년도에는 바로 코너에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제분 두 분하고 살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내역도 이렇게 하면 자료가 국민대학교 쪽에 그림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김옥남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할 수 있는, 거기가 지금 우리 북촌한옥마을의 팔경 중에 하나가 이쪽 길로 올라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덕궁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오늘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길을 물어보고 가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이드를 빨리 이렇게 해주시고 고희동 화백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무과장님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금액이 37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은 그 2건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9,600만원이 왔다고 그러고 이쪽의 동숭동에 대한 연극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교부금을 받으셨어요?
○재무과장 김기동 현재 국ㆍ시비로 저희한테 교부된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 6월 5일날 예산교부가 9,600만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님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재무과장 김기동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음 정동식과장님! 우리 연극인에 대한 전용보육시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로가 우리 문화지구인데 인사동과 더불어 우리 종로구에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두 번째 지구인데 구립어린이집으로 유지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구비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ㆍ야간 합쳐 가지고 연 인원이 한 60~70명 정도 수용한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 보육교사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보수가 집행이 되어야 하고 거기 집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서는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기동 현재 계획은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얼마 정도의 보수비를 예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18억 5,000만원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현재 그게
○김성배위원 그건 매입비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아니 리모델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8억 5,000만원 중에서 4억 가지고 리모델링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자재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하려면 지금 있는 그 건축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4억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텐데.
○재무과장 김기동 그걸 어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봤더니 말씀하신대로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추가 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어린이들이 사실 번듯한 집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시설 자체를 쾌적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로가 실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린이들이 있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화시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없게끔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구립어린이집이 되면 연극인들의 문화활동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 베풀어줘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문화가 돼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연극문화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학로에 걸맞는 문화가 육성돼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의 어린이집 그거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과나 관광과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수렴해 가지고 한번 국장회의 때 그런 걸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재무과장 김기동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시민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 쪽에는 보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의원님들 전부 모여계실 때 뭐 폐회 중이라도 의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난 연극센터 준공식 때 오세훈 시장님 참석하셨잖아요? 그때 참석하셔서 여성 연극인 한분 중에서 마음 놓고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연극인들의 전용보육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제안하셨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은 연극인들의 육아고충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걸 언제부터 추진해오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 3월 달부터 추진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행히 적절한 장소부지가 있고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연극인들이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음 놓고 연극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개조하는 것보다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서 3층으로 이렇게 짓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주임들 회의를 해봤더니 반반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직원들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리모델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하고 접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안재홍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50평씩 신축을 하면 3층으로 하면 150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처럼 연극 보러 오시는 그 분들의 어린이들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신축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 고생하신 거 근사한 건물 하나 또 지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집을 방문해서 봤을 때에는, 원래 계획이 리모델링으로 예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나무라든가 어린애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예를 들어 인형으로 원숭이를 만들어놓는다든가 해서 창문으로 이것들을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나무의 새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자연을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상당히 오래됐고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곰이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놓는다든가 새를 만든다든가 동물을 해놓는다든가 그 나무에 걸맞게 만들어서 창문으로 아이들이 봤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숙연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동일한 마음도 있지만 현실에 맞게 살려서 리모델링하면 그 모양새가 괜찮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창작을 해보십시오. 어린이집답게 또 연극인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인 만큼 멋있게 남들이 와서 봐도 정말 여기를 못 보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이런 것이 이뤄져야 종로구의 명문답게 이런 어린이집이 세워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종로구의 구립어린이집들을 방문해보면 조잡하기 한이 없어요.
30평짜리에다 지어 가지고 애들 10명 미만이 있는 곳도 있고 또 크게 된 곳도 있지만 졸작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생각이 짧았다 하는 부분들도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창신1동에 소재하고 있는 좋은 어린이집 가서 보면 10명 미만의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새장에 새를 놔두는 거와 똑같습니다. 애들 볼거리와 놀거리와 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만들어 뛰어놀면서 공부도 하고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항상 어린이들에게는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검토해서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왕 하시는 길에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되는 부분은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면 결국 보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급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종로 자치구에서 떠맡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비율대로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 교사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복동위원 앞서서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비로 전액 다 한다고 하는데 뒤에 후속조치가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 있는데 우리가 크게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크게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학부모님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복지정책을 잘 써야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없고 이런 바람에 유아들을 가르치고 기르는데 도움을 크게 못 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어린이당 야식비로 900원씩 책정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금액을 정확히 확인이 안되는데
○김복동위원 천원 미만입니다. 천원 미만의 야식비로 우유 하나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매우 약해요.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잘 자라고, 잘 배우고 해야 우리가 마음 놓고 눈감고 갈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잘 만들어서 애들에게 이 나라의 큰 기둥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아때 보고 느끼는 것이 커다른 교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각 과와 해당 국 국장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로 매수하는데 그치지 말고 매수한 부동산이 정말 소정의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김복동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내용, 그리고 예산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에 본회의의 승인ㆍ의결을 거쳐서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감사대상기간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2쪽 감사방법에 있어 2007년도에도 우리 구의회가 처음으로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활용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복동위원 이숙연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숙연위원의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숙연위원의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1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재무과장 김기동
행정국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