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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2월 11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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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
2. 2015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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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
2. 2015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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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비율이 총 인구수 대비 14.8%로 우리 구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걸맞게 의회와 집행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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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박찬용 과장이십니다.
  우리 구에서 2년 전까지 근무하시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어린이병원에 근무하시다가 다시 얼마 전에 부임하신 건강증진과 현순희 과장이십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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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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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 2015년 새해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 또 위생 관련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위생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순희 과장께서 다시 우리 보건소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증진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고, 또 보건소장께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진료소가 새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 마지막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산후조리원, 또 하나는 웰니스센터, 산후조리원은 청장께서도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고 저 역시 우리 지역에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유지에 산후조리원을 건립했으면 하는 그런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구립 웰니스센터는 2014년 예산을 제안하면서 구청장께서 웰니스센터를 얘기하셨는데 구립 웰니스센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계획이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전에 아마 서너 차례 웰니스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웰니스센터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헬스센터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영어로 헬스나 웰니스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고쳐서 보건소라고 하는데 ‘웰니스센터’ 하면 우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도시건강증진센터나 이렇게 건강증진센터처럼 어떤 보건의료 사업 이런 어떤 게 정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웰니스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헬스센터라는 보건소와 얼마나 차별성이 있게, 또 그 역할에 맞게 기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우선 생각하는 웰니스센터의 성격은 웰니스가 원체 전체적인 포괄을 다 하고 있지만 특히 늘상 하루 세 끼를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요리를 직접 하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좀 센터를 만들어서 그중에는 나쁜 음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가공식품 같은 것에는 전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식품 종류는 한 400여 종이 넘는 식품 첨가물이 허용은 되어 있지만 잠재적으로 그것이 곧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어린아이들에게 교육공간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만 그쪽에서 하고, 기존의 보건소에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그쪽으로 맡기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 부지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그 사업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또 진척이 될 듯하다가 또 멈칫거리면서 뒤로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선은 부지확보가 우선이고 저희들로서는 얼마 전에 숭신초등학교 자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이용계획과 관련해서 혹시 의사를 타진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쪽에 숭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숭신초등학교가 2015년 9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걸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와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런 걸 봐 가지고 부지확보부터 해서, 예산은 산후조리원과 같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게 들리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기한 거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보건위생과의 박찬용 과장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저께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때 지적된 게 뭐였었느냐 하면 8급, 9급 공무원보다 6급, 7급이 많다 보니까 주무관이 해야 할 일을 6급, 계장급, 팀장급 직원들이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종로구 조직 전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건소도 예외는 아니에요.  보건소도 지금 6급, 7급이 여러분들 보고자료에 의하면 정원은 37명인데 실제로 50명에 달하는 즉, 6급, 7급 중진 관리직 공무원들이 8급, 9급 공무원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8급, 9급 정원 TO는 33명인데 실제로 현원은 17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무관이 해야 할 일을 팀장급들이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에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 몸담은 그러한 팀장급 직원들로서는 좀 업무의 추진이나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어떠세요?  보건소장이 보시거나 보건위생과장이 보실 때 어떤지,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잘 독려하고 이렇게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정하게 소장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있는, 특히 6급 무보직 분들 일단 6급은 진급했는데 보직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래서 저로서는 과장이나 소장으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현재 근속승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6급 진급하신 분들도 조금씩 그런 부분을 납득해서 또 6급이라는 팀장이라는 게 사실 직위나 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업무분장에 지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계장, 팀장 해오던 게 있지만 설득해 나가면서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실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업무담당 팀장 외에 6급 분들이 다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정서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소장이나 과장들이 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참 6급, 7급으로서는 참 그러네요.  조직 전체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아무튼 보건소도 올 한 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보고,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나트륨 줄이기 그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참여대상 보육시설 염도계 지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어떤 분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 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기존에는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해왔었습니다.  식당업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싱겁게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기존에 짜게 드시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고 해서 음식점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 해서 이행이 잘 안 되는 게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식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이 어린이집하고 관내 유치원에 공문을 발송해놨고요.  참여할 곳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 금요일날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트륨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가는데 국이나 이런 것을 그릇에 채취해서 센서를 갖다 대면 나트륨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를 저희들이 34대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이 기기로 나트륨 측정도를 웹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게 되면 저희들도 공유를 하고 모바일로도 측정값이 공유되고 또 아이들이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싱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식습관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가정통신문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전달하고 또 학부형들에게 전달되어서 같이 어릴 때 저염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참여업체에는 나트륨 측정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가끔 현장에 가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간단하게라도 PPT 파워포인트로 해서 짜게 먹으면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머리에 꽂힐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교육도 같이 참여업체가 확정이 되면 우리 전문가 교육도 같이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또 찾아가서 알려주는 식품 안전 영양교육, 거기에 보면 분기별로 해서 여섯 번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강사는 어디서 어떤 분을 선정해서 하는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저희들이 외부 영양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측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을 맞춰서 전문 외부강사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PPT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음식 가리는 거, 영양표시 되어 있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이 몸에 해로운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법 이런 것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는 PPT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짤막하게라도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나트륨 이것도.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 몇 시간을 하고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강사료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10만원 내외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길게 강의는 못하고요.  두 시간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17쪽에 보시면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36명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자격조건은 어떤 사람이죠?  선별과정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현재 식품판매업소 320개 정도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해로운 음식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감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주로 학교 측하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관심대상이거든요.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떤 체크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학교 인접지역에 2인 1조로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 몇 회 정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처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도 시급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활동비가 나갑니다.
○배효이위원  몇 시간에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시간 개념은 아니고요.  점검 몇 회 하게 되면 4만원씩 나갑니다.
○배효이위원  시간이 몇 시간 이런 게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것은 학교 등하교 시간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주고 몇 개 업소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하루에 4만원?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기간이 한 분 이틀 동안 몇 개를 점검하라 그러면 하루라고 했지만 8시간의 개념은 아니고 하루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36명인데 하루에 몇 명씩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이게 상시하는 것은 아니고 개학철 이런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대충 사람이 몇 명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나보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3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하루 움직이는 인원이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하루 개념은 아니고요.  이번에 어느 주기에 하라 이러면 한분당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8시간 활동에 얼마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배효이위원  사업개요에 보시면 찾아가서 알려주는 식품안전 영양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하는 분이 강사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1쪽에 있는 내용이 일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 학생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알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안전식품이라든지 안전영양 교육이라고 했는데 강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강사가 외부강사가 가서 실제로 PPT강의도 하고 식품 모형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식별하는 요령 같은 거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급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이것은 내용이 11쪽에 있는 내용이 일부 학생들 관련해서 안전한 먹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내용부분은 11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김윤수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새로 오셔서 반갑고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좋은 종로를 만들고 구민이 건강한 종로를 만드는 데 앞장서서 일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다 봤습니다.  주로 크게는 10개 정도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숭신초등학교가 금년 9월쯤에 이사를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9월에 이전을 한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활용할 부서를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저희가 그제 웰니스센터하고 산후조리원하고 그쪽 학교부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신청은 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과장님하고도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선상선위원  본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가 이전을 하고 왕십리 뉴타운 지구로 그 학교가 가고 거기는 다른 중학교가 온다고 했는데 중학교 측에서 여건이 맞지 않는지 안 온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년에 간다고 했는데 금년 9월로 되었네요?  그 학교 운동장이 새로 신축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11년도에 신축을 한 것으로
○선상선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학교가 가버리니까, 특히 종로의 동부지역에는 학교도 정말로 안 좋습니다, 여건이. 특히 숭신초등학교 주변은 노점상이 굉장히 많아서 안 좋은데 그것을 우리 종로 건강증진에 대비해서 방금 말한 웰니스센터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 저는 지금 들은 거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쪽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종로 동부에 이런 것이 하나 들어오면 그쪽 지역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바라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에 식품가공업소가 있나요?  13쪽에 보면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 종로에 식품가공업소가 있는지,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하기보다는 그런 게 있나 해서 묻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13쪽 저희 업무자료에 식품제조가공업이 36개고요.  즉석에서 제조하는 게 188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가공하는 업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가공업소가 몇 개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36개
○선상선위원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공업소의 단속이나 이런 것을 식품의 안전성 이런 것을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데 그 다음에 몸에 해로운 식품들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6개 업소를 적발해서 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경 같은 이런 식재료를 쓰는지 그 다음에 가공식품들을
○선상선위원  가공식품이 주로 어떤 것을 가공하는 업소냐 이 말이죠.  소위 말해 식품을 만드는 공장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그런 것도 있고 두부 같은 것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물었습니다마는 폐결핵 환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시절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럴 때 폐결핵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도 폐결핵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리고 환자들의 추세는 어떤지 감소가 되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핵은 아주 오래 전에 비하면 유병률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15년, 20여 년 전부터 주로 젊은 층에게 옛날처럼 그렇게 높게는 아니지만 감소추세에 있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이것을 역학적으로 관련된 보건의료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아마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도시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먹는 것 또 운동량이라든지 또 주거환경이 밀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옛날의 젊은이들하고 다르게 오히려 그쪽에서, 옛날에는 아주 위생상태가 나쁘고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아주 심하게 높았지만 오히려 그런 전반적이 면역력도 다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위생상태나 영양섭취나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아졌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추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 층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개인적인 면역력은 외부적인 위생상태는 좋아졌지만 운동
○선상선위원  젊은 층 환자들이 더 많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오히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의 환자가 다소 많이는 아니지만 15년 무렵부터 조금 늘고 줄지 않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먹는 것을 갖고 장난치면 굉장히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게 적발되면 패널티를 강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트륨 섭취가 많다 해서 나트륨 저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도 나트륨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큰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우선 아이들인 경우에 아이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주로
○선상선위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그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선상선위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그런데 어린애들도 입맛에 안 맞아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엔 어른하고 달라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하기 어려운 연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엄마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의 보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의 아이들은 거의 주간에 엄마 손에 있는 경우가 적고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식습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싱겁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어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자기 주관적으로 먹는 소금의 양이 있어서 싱겁다고 느껴지지만 어른인 경우에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입에 맞도록 사람의 몸이 적응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전에 먹던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경우에 보육교사들이 잘 하면 아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도록 굳어지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시설에 소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사람이란 게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길들여져서 습관을 바꿔갈 수 없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는 별개로 하더라도요.
○선상선위원  인위적으로 계속 바꾸다보면 오히려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차라리 잘 먹고 잘 저기 하는 게 낫지, 안 먹는데 계속 바꾼다고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오히려 어린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은 아니고 소금을 안 넣는 것도 아니고 음식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소금을 덜 쓰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가능하고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싱겁게 느껴져도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주일만 지나면 대개 특별하게 질병이 있어 선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공식품류가 주로 패스트푸드가 되겠죠.   이것들이 라면을 비롯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하게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것은 염도 측정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달리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령 가공식품 자체가 여러 가지고 패스트푸드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노력을 같이 해서 여하튼 간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항상 성장기에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종로의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 하나 더 한다면 종로의 동부가 서부 쪽에 비해서는 훨씬 약합니다.  환경도 경제도 모두가 다 어려운데 종로 동부 지역에 우리 종로 보건소의 의료가 손이 미쳐서 정말 건강하고 17만 종로구민 모두가 건강한 우리 종로를 만들어서 큰 힘이 돼서 종로가 대한민국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함께 종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 우선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센터에서 방문 저기를 하시죠?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위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아무래도 명륜동에 있다 보니까 다른 타 동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저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많이 또 방문해 주셔 가지고 해주신다니까 상당히 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1~4가동에 들러봤더니만 그 말씀을 해주시고 해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나중에 이런 얘기가 오늘 얘기를 안 하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 또 그런 것도 불거질까봐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이나 배효이 위원님께서 나트륨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교육 내지 홍보 이런 저기는 잘 짜여져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금년도 보육 아이들, 유치원생들을 처음으로 대상을 변경해서 해보는 거고요 교육도 하고 하반기 때 정도 되면 지난해 말에 제가 대전에 교육을 좀 갔다왔습니다, 실무자 교육이 있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용역을 줘서 집단급식소, 일반식품 판매하는 업소, 소스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단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이면서 맛은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에서 식단 소스 개발, 조리방법 개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전달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저번에 작년 11월달인가요?  여기 우리 한우리홀에서 보건소 행사 저기를 할 때 나트륨에 대한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포럼 행사 때
○김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저기를 했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게 사람들한테 딱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확실히 그런 저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설탕 내지 소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음식에 들어가는 양 같은 것이 있을 때 사실 많이들 놀라죠, 그런 부분에 대해.
  TV나 언론 같은 데서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 이런 걸 했을 때 와닿는 게 상당히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저기는 상당히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저기한데.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들, 아이들은 사실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사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잠깐 홍보를 했다고 해도 교육을 시켰다 해도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이런 저기를 해줄 수 있는 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저희들도 사실 나트륨이 짬뽕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맛있게 먹기만 먹었지.
  그런 부분이라는 게 이게 와닿지를 않으니까 입맛에 그런 게 상당히 저기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기를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요즘에 금연하시는 분들 많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요즘 보건소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올해 제가 아는 분도 기념품 내지 뭘 가져오셔 가지고 보건소에 들러 가지고 금연교육을 받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애용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전자담배가 어떻게 좀 저기가 됐는지 뭐라고 할까 검증이 된 건지 이게 물론 언론에서나 이런 저기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담배 피시는 분들 세 명 꼴에 한 두 명 정도는 전자담배를 저기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담배에 대한 걸
○보건소장 김윤수  전자담배가 연기를 태우는 건 아니지만 전자담배를 쓰는 이유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게 담배의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니코틴이 담배의 중독을 일으키게 그래서 계속 끊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 피는 것과 유사한 행위, 사람은 그렇게 약물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유사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 심리적인 거 외에 자꾸 담배를 찾는 생체적인 그런 것에 대한 걸 니코틴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담배에 여러 가지 니코틴 말고도 다른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로운 걸 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자담배죠.
  그런데 전자담배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맛도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딱히 정확하게 더 나쁘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자담배도 만만치 않게 유해하다, 거기다가 전자담배 자체가 충전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있고 하는데 충전기가 있으니까 간혹 폭발사고도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전자담배에 대해서 규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규격이라든지, 담배도 몸에 해롭지만 어쨌든 간에 판매를 하게 하듯이 전자담배도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은 절대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충전해서 액상 넣는 거에 굉장히 몸에 치명적으로 나쁜 게 들어가 있는 전자담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보건소를 방문하신 주민이 그런 저기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시길래 ‘보건소에서 그러면 전자담배를 피라고 그러십디까?’ 그랬더니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자담배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금연이라는 자체에 대한 건 완전히 끊어야죠.
  한방에 딱 끊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존을,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파스
○보건소장 김윤수  패치 그런 것도 있고
○김준영위원  패치도 있고 이 양반들이 이걸 피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만 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리만족이죠, 뭐.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코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일단 행위 자체가 자기의 정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담배를 패치보다는 많이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런 저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적으로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짓수가 아까 말씀한 액상이라고 하나요?  액을 집어넣는 그런 것도 보니까 수십 종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백여 종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 파악된 게 제대로 없으니까요.
○김준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자료도 좀 가져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자극을 받고 또 금연하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담배도 상당히 유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존의 전통적인 담배에 대해서만 저희가 챙겨왔는데 전자담배, 행정적으로는 둘째 치고 전자담배가 그것도 결코 건강에 유해롭다는 것도 같이 금연사업을 하는 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 실제 상담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한 저기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체나 이런 저기에서 사실 무방비 상태로 많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교육을 올해는 강도를 더욱 높여서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참 너무 봉사를 주마다, 여름 나절에는 주마다 하거든요.  주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저기 하고 어떤 동네는 새벽에 5시에 나와 가지고 방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소장님, 연막소독인가요?  연막소독은 티가 잘 나는데 요즘 하는 소독은 티가 안 나 가지고 왜 안 뿌려주느냐 왜 안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실 때 너무 좀 무방비 상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타구에서는 방역을 하다가 차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사례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혜화동 새마을 저기에서는 안전모를 구입했는데 마스크하고, 안 끼시더라고요.  덥고 답답하고 이런 저기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도 조금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켜 주셔야지 그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참고로 저희들이 교육은 당연히 할 계획이고요 방진마스크, 일반마스크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내용에 보시면 모기가 방역내용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모기가 발생하는 것을 측정하는 데가 저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구기동하고 우리 보건소 후문에 후정에 하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디지털 모기 측정하는 곳을 2개소를 확대했습니다.  하나는 연지공원하고 창신공원에 하나 해서 지난주에 설치가 다 됐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무상지원을 받아서 하고, 금년도는 운영관리비가 연간 35만원 되는데 서울시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한 대당 연간 35만원씩.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인데요 이산화탄소,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향을 내서 모기가 한 30m 반경 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흡입해서 센서가 자동으로 모기 개체수를 체크합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다 전송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구형 가지고 있던 거는 등을 켜서 빛으로 유인을 해서 포집망에 들어오면 1주일 단위로 포집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서 모기 발생 숫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각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더 확대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자료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보내주셔야지 또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모기 많은데 구의원들 전부 뭐하고 있느냐 이랬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좀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8쪽 맨 끝에 언급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참 좋은 저긴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영위원  말씀드려도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저기가 확실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어떤 저기로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홍보대사들입니다, 사실.
  각 부서별로 저기에 대한 걸 감사나 이런 저기는 찍어내지만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에요.  잘된 시스템 이런 건 홍보를 할 수도 있는 저기도 되니까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보니까 371가구에 이런 친환경 방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로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경로당에서 특별히 요청이 없으면 그렇지는 않고 또 경로당은 여러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환경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 370여 가구에 대한 거는 보면 종로구에 아주 취약한 지역에, 종로는 보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면서 자기가 주변 정리를 못하시는 데 그런 데를 저희가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 경로당도, 경로당에 왜 거기에 대한 게 취약이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특유의 안 좋은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시에서 어디를 위탁해 가지고 서울시내 전체 경로당에 1년에 1회씩 방역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그게 경로당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는데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 구청도 의무대상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아마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전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하겠는데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면 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소독업자를.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관련부서에서 아마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걸 떠나서 취약한 곳에 본인이 주변 정리를 못하면 도와드려야 되지만 종로의 수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에서 이것들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노인분들도 벌써 많이 여러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 수준은 스스로 집안의 환경을 스스로 하시고, 다만 저희 보건소는 모기의 집단지가 주변의 숲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조절해서 멀리 안 나가도록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해야 되리라 싶습니다.
○김준영위원  근본적인 걸 퇴치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게 각 가정에서는 또 살충제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모기가 한꺼번에 많이 날아와 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 큰 저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저기에 대한 걸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이번에 2015년도에도 더욱 우리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저기를 감수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방역팀에 팀장님이 박승춘 팀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의회가 1월에 싱가포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감한 부분이 방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거죠.
  싱가포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작은 도시국가죠.  그렇지만 세계적인 중계무역항으로 해서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고 껌이나 담배 이런 걸 굉장히 거부하는 그러한 아주 반사회적인, 반민주적인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국민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역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모두 봉쇄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구덩이는 늘 소위 모기의 유충이나 해충의 번식지가 되니까 물구덩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없애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하고 조건을 비교하면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거기서 착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건물의 정화조나 또는 하천이나 공원 등에 소위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를 원천봉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착안해서 물구덩이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방역팀이 하고 있는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봄쯤에 인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소위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사전에 방역을 강화하면 여름에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종로구 보건소는 좀 다른 데와 차별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모습은 시 안에 25개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2015년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건소나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라, 사업부서라는 게 결국은 세입의 크기보다는 세출이 큰 데를 대개 사업부서라고 하는데 내년 업무보고 때는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의약과가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PPT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또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호감과 응원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승춘 팀장이 계속 방역팀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시는 거,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의 목표를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철에 주민들의 수없이 많은 방역민원에 대해서 저기하기보다 원천지를 봉쇄하면 여러분들의 노고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승춘 팀장님,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해요, 올 한 해.
  그리고 제가 아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구유지에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구민들에게 산모들에게 신생아들의 건강을 잘 돌봐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는데 이게 언제쯤 실현될 것 같으세요?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아까 세세하게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가 부지를 예정하고 있는 곳은 평창동에 적당한 부지가 하나 있고요.  또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장이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숭신초등학교 부지가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저희 계획은 부지확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꽤 큰 금액이, 부지가 없다 하더라도 100억여 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 구 재정상태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어느 시점에 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안재홍위원  어렵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기금처럼 신청사설립기금처럼 10억이든 20억이든 적립을 해서 이삼 년 후에 40억이든 50억이 모아지면 나머지 50억 준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희망하지만 막상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것마저도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바람과는 달리 재정확보계획 자체가 사실 죄송스럽지만 불투명합니다.  웰니스센터는 그나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구 재정도 보면서, 단 한 가지 오히려 그것이 저희한테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문제는 출산장려와 관련이 있어서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논란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아마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법령으로 전혀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루지 않고 이미 자치단체장들끼리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초기 설치단계에서의 초기비용도 그렇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확보가 된다면, 그 말은 그만큼 공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저희 구 자체로 하게 되면 결국 적자를 적게 하려면 많이 받아야 하는데 많이 받는 만큼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못 온다는 거죠.  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외부지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떨어트려서 턱을 낮출 수 있는 어떤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재정상태에서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핑계일지 모르지만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자치구 중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가 아시는 대로
○보건소장 김윤수  송파
○안재홍위원  송파 하나?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 1년이 안 됐죠.  
○안재홍위원  그 전에 노원이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노원은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운영하는 곳은 송파가 5월달부터 했으니까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회가 되면 건강증진과장을 앞세우고 의회가 한번 방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그러면 보건소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이 한번 송파구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되면 3월도 좋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다른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게 효율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재정부담이에요.  사실 보건소장이 말씀하셨지만 건물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지만 나중에 콘텐츠를 채우려면 끊임없이 예산을 채워야죠.
  왜냐하면 운영인원들이 적어도 제가 볼 때 15명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당한 인건비 비중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족도는 어떤지 한번 검토해보자, 어떠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저희로서는 작년에 이미 송파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저는 못가 봤습니다마는 먼저 담당 과장하고 관련 부서 직원을 보냈죠.  나름대로 내부자료를 받고 그래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속사정은 잘 드러낼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1년이 안 되었지만 여하튼 공공산후조리원의 형태로 처음 시작하는 송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거기 보면 건강증진개념까지 포함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가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부족한 구는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높게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하고 멋있게 좋은 서비스를 하면 좋죠.
  하지만 턱이 높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못 온다면 하는 것도 고민해봐야겠다, 그래서 보건의료 파트에서 이 분야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3월 중에 한번 방문하고 내부자료는 공개적으로 1년 다 되어가면 특히 예산 재정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잘 안 내놓으려고 할 텐데 저희가 나름대로 수배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사업소를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로5가 약국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의원 들어와서 보고서를 한번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약품 파파라치가 아직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계신 분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약 7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30여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례냐 하면 비약사가 쉽게 말해 손님이 와서 약을 사면 박카스를 사든 까스활명수를 사든 소화제를 샀을 때 비약사가 그것을 줬을 때도 파파라치가 찍으면 걸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 중에 가령 지금은 법이 조금 바뀌어서 예전에 의약품으로 분류되었던 게 빠져 가지고 박카스 같은 종류는 마트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있으면서 이것 좀 집어줘서 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판매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지 복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약분업이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약사분들이 그전보다 강퍅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약업계 내에서도 스스로 모든 약사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옛날처럼 너무 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하는 게 좋은데 약 파는데 아스피린 하나 달라는데 주면 되지 그것을 꼭 약사가 해야 되는지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불필요하게 약사분들에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파파라치의 어떤 폐단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옛날에 굉장히 종로5가 일대에 비약사 판매 조제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선의의 약사가 괜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례사례 살피고 다만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들어서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법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박카스나 활명수, 소화제 이런 등등 몇 가지는 팔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법이 허용해서
○김준영위원  그럼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그 양반들 비약사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품목을
○김준영위원  한 가지 그런 게 뭐냐 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 구 보건소가 당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소리는 못 들어보셨어요?  뭐냐 하면 이게 보건소에서 파파라치를 쉽게 얘기해서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김준영위원  아니, 그분들의 얘기가 그런데 그거 어떠세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함정수사도 안 되는데 파파라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만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왜냐하면 업소 수는 많고 행정기관이 모든 감시기관의 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고발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유인책을 내놓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지 직업적으로 학원까지 있다니까, 모든 제도에는 폐단이 있겠죠.  그런 것이고요.  하물며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오늘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꼭 가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따져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파파라치들이 건수를 잡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법률에 위임된 것도 있고 직접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게 있는데 대개 보면 약업소의 경우에 제조는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니까 당연히 종로구가 짊어질 수밖에 없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 없애버리자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받으라고 합시다.  이쪽으로 해놓으니까, 약사 분들도 주민이 있어요, 저희들.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만나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앉아있느냐고,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700개 되는 약국이 갑자기 140개, 15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700개 있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좀 과장되었는데요.
○김준영위원  그것은 항상 민원인들의 과장은 충분히 알고 움직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700여 개가 있을 때 지금은 150여 개밖에 안 된다, 참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이유냐, ‘그러면 병원에서 약을 안 하니까 더 많아져야 될 약국이 분산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단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만들고 우리 자치단체 보건소에서도 또 그런 저기를 할 때 돈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여 개에서 168개, 170개가 채 안 되는데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격하게 일이년 사이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 15년, 10년 전부터 그전에 제가 15년 통계를 잘 모르겠지만 십이삼년 전의 통계는 약국수가 약 500여 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여 개로 줄다가 제가 종로에 온 지 벌써 12년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초 시작이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이 되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반대로 병원에서 하던 것을 못하게 했죠?  병원에서 약을 전혀 취급을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사실은 종로5가는 비약사들이 공공연하게 판매하던 것을 반대로 약사들이 철저히 해야지 약사도 아닌 사람이 약 파는 게 당연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약사의 판매조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지고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또 하나, 의약분업이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취급하던 약들이 약업계로 넘어가긴 했지만 판매 조제권한까지 갔지만 이것이 약국 내에서도 1인 1약국 조그만 동네약국, 가령 약품의 품목수도 적게 해서 판매하던 약국들이 대형약국이 많은 것을 다 갖추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업계 내에서 의료계의 현실 때문에 줄어든 것이 마치 무슨 파파라치 때문에 단속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굉장히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정말 거친 말을 하면 못 쓰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소장님, 성격상으로 크게 얘기를 어떻게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것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저기에서는 사실 과장했더라도 그분의 얘기가 오륙 년 전부터 급속도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파파라치가,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종로구 보건소에서 시키는 거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나도 몰랐는데 여기서 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것을 고용해 가지고 쓴다는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보상을 받는 게 구에서 받으니까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겠죠.  충분히 본 위원은 동감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내가 옆에 차를 세워놨다고 옆의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를 다른 데서 만약에 관련되었다 이런 저기를 하면 주차로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어느 집은 봐주고 어느 집은 안 봐주고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종로5가에 대한 저기가 사실 옛날로 따지면 의약품으로 건강을 위해서 사실 약국이 많아져 가지고 비약사가 자격증도 없는 약사가 약을 조제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선의의 피해자, 약사가 고용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박카스를 하나 달라고 해서 박카스를 줬을 때 이런 저기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화를 내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잠깐 제가 파파라치들이, 파파라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들고 온 비디오 영상을 보면 일반 소비자가 약국을 가서, 모르겠어요.  파파라치들은 의도적으로 약사가 아닌 분한테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사인지 아닌지 가운을 제대로 안 입었을 경우는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얘기를 하는데 “박카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이렇게이렇게 안 좋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약국에 근무하시는 비약사분이 약을 건네줍니다.  그 약이 영수증, 무슨 약인지까지 다 동영상으로 찍어와요,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게. 그러니까 만약 주변에 약사가 있어서 약사가 얘기를 듣고 무슨 약을 줘라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 속에 완벽하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포상금 관련해서는 보통 이런 파파라치를 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를 합니다.  그럼 보통 국권위에서 우리한테 접수가 넘어와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같은 경우에 업무정지 10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약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년 매출액 기준해서 1일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거의 1일 과징금이 거의 57만원 됩니다, 최대 금액이요.
  그러면 한 570만원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업무정지를 했을 때 문을 닫는 것보다는 뭐 약국을 여는 게 좋겠다, 행정처분 절차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또 약사들이 우리가 행정처분 하기 전에 그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런 민원 접수가 왔으니 보십시오’ 그러면 약사님들도 별로 자기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동영상 상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약사님들이 또 그래도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파파라치가 자기가 거기에 대한 걸 동영상을 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그 약을 받았을 때 그런 저기도 가능한 거예요?  함정 저기가
○의약과장 박행엽  함정 저기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저기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저기죠?  파파라치
○의약과장 박행엽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김준영위원  그거 안 걸릴 수가 없겠네요, 뭐.
○의약과장 박행엽  그러니까 일단 약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사가 판매를 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해야지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런 부분에서 종로구가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약국들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행정처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약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발하고 행정처분이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하다는 경찰서의 판정이 되면 그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걸 다 수용해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적발이 보통 작년에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팀장하고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11건이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생각보다 많이 그렇지는 않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11건이고, 그리고 아까 168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렸지만 그런 자료가 온다고 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저희가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렇게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소장님!  사실적으로 그쪽에서 비약사가 약을 판다는 자체에 대한 거는 그건 위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런 건데 아까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런 함정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청소년한테 담배 못 팔죠?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담배를 파파라치들이 그럴 시켜요, 그걸.  그래 가지고 그걸 고발조치를 합니다.  파출소나 그걸 다 옆에서 찍어 가지고 한다고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약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내가 거기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가까이 살면서, 지역은 제 지역구는 아닌데 종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약사님, 이건 분명한 건 비약사가 파는 건 위법 아닙니까?’ 했을 때 그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매도가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닌 게 아니라 답답하죠, 그게.  무조건 비약사는 약을 팔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박카스나 또 까스활명수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 그런 것도 걸립니까?’ 그건 당연히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얘기는 아마 크게 얘기를 할 겁니다, 크게.  그런데 여기에 보건소에 대한 책임이 저는 뭐 그거에 대한 저기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부분은.  다만 그분들에 대한 입장도 사실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흥분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카스를 자꾸 예로 들지만 법률적으로 정한 대로 그런 걸 했다고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남이 보기에 굉장히 ‘박카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별것도 아닌데’ 뭐 이러지만 반드시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에 위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통상 말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약품이 아니고 의약품으로 정해진 것을 판매하는 것이지 보통 허용되는 별것도 아닌 걸 팔아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 현재 법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의약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의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고 거기에 대한 게 또 함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거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마저 하겠습니다.  함정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수사도 그렇고 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약사의 입장이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아다시피 파파라치가 꼭 그 분야뿐만 아니고 학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자체가 함정이라는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했다 안 했다를 보는 거겠죠.  그런데 약국을 지키는 약사나 병원을 지키는 의사나 또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기본적으로 그 자격이나 어떤 업자로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정을 했다 안 했다 상관없이 몸에 체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옛날보다는 습관적으로 자리를 좀 비우면 옆에 있는 종업원이 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건 많이 좋아졌지만 이것은 오히려 공식적으로 자꾸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 병원에서 의사가 내가 잠깐 뭐 그렇다고 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그것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약국의 공간 내에서 의약분업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그걸 선의의 피해자라고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속 약 업계에서 공식적으로까지 위원님 입에서까지 자꾸 그런 말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약업이든 보건의료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제가 좀 강한 투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의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주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제가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극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한 거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아니 합법적이 아닌 본연의 자세의 약사로서의 그 부분에 대한 자세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켜나가야죠.  그러나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에는 아까 말씀을 저도 좋게 말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과도한 단속이 있었을 때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그만큼 자기네들한테도 피해가 온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자기가 그런 짓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모독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를 오해성 아닌 오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얘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충분히 또 우리 부서인 보건소에다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입장에서 내가 이것도 사실 얘기를 안 해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내가 앞으로의 부분에 대한 얘기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에 대해, 보건소에 대한 부분, 제가 잠깐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오해성이라는 게 우리가 가운데서 들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또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대화를 할 때 풀 수 있는 부분이 또 우리 의원들이에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질문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높낮음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정서의 문제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업무보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고 하셔야 될 부분이 저기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마무리는 이렇게 덕담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셔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항상 그렇게 행복한 종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약 바로 알기 교육을 하죠?  의약과장!
○의약과장 박행엽  예.
○선상선위원  작년에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지역주민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176회를 했고 또 지역사회 캠페인도 3회 했는데 금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어린이집, 초ㆍ중ㆍ고생, 지역아동센터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병원의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게 되는데 처방전을 받지 않고 우리가 흔히들 그냥 가면 무슨 약을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감기약, 소화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죠?
○의약과장 박행엽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한 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남용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럴 건데 잘못 가서 무슨 약을 달라고 하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약을 자꾸 먹음으로써 부작용이 생겨서 더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교육들이 전년도에 실적을 보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런 교육들을 정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약물 오남용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경로당이나 이쪽으로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가 오는 경우에 가서 저희가 약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요구가 올 때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과 자체적으로 나가서
○의약과장 박행엽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외부 강사를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병원에 대한 강사들을 초청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대한약사회에서 약물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구 약사분들 중에서 약물교육 강사 경력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약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선진국 같은 데는 처방전 없으면 일반 약 사기도 굉장히 힘들죠?
○보건소장 김윤수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
○선상선위원  나라마다 다르기는 다른데 어느 나라든지 처방전이 있어서 대부분 하지만 그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개개인들이 전부 의사가 돼 가지고 스스로 처방을 해서 이것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저도 가끔 가서 간단한 약 같은 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오남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아직도 구민들을 상대로 눈에 띄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별로 보지 않아서 오남용에 대한 어떤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은데 이것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약물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초ㆍ중ㆍ고에 얼마나 했어요?  지난해를 보면 176회를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이와 같이 횟수만 해서 몇 명 이런 데이터만 나오는 건지, 실제적으로 정말로 해서 그런 효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 건지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외부 강사를 도입해 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비해서 약물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약물에 대한 기본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인가 이런 것도 있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살 빼는 약이라든가 그런 약물 오남용 사례가 보통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연령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약물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교육강사는 그러면 위촉을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약사회에서 약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 그리고 저희 구 관내 약사이면서 여기 쪽에서 약물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여기는 강사를 위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간에 약사회에 소속돼 있는 전문인을 초빙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분이나 지금 보건소하고 위촉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약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분들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 5명 정도 저희 관내에서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요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종로구민들한테 보이게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해서 초ㆍ중학교도 이제 한다는데 그런 것도 얼마나 하는지 그게 지금 별로 보이지 않아서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선상선위원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남용으로 해서 굉장히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리부터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약물을 잘못 복용해 가지고 굉장히 더 크게 병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캠페인,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년도에 고위험군으로 보는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57회 250여 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집 이쪽에서 교육 수요가 있어서 41회 한 1,600명을 교육했고, 청소년 중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해 가지고 76회 한 1만여 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을 상대로 해서는 교육을 그렇게 성인이나 어르신 상대해서는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교육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학교는 어느 학교를 주로 했나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의약과장 박행엽  학교까지는 저희가
○선상선위원  아니, 어느 학교가 있어야지
○의약과장 박행엽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16개교
○선상선위원  어린이집이야 어차피 가면 원장님을 포함한 선생님들한테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지만
○의약과장 박행엽  아닙니다.  유치원생들한테
○선상선위원  아니, 그 아이들이 알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일반적으로 이게 보통 약물 사고가 어린이들이 집에서 약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집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약은 이렇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맘대로 먹으면 안 된다.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런 내용, 그리고 각 연령층에 맞는
○선상선위원  어린애들은 아예 그냥 모르고 먹었을 경우고 그건 오남용보다도 어떤 약이다 소화제다 훼스탈이다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 외의 다른 약은 소화기 질환에 어떤 다른 약을 먹는다는 게 잘못된 거지 어린이들이 유치원 애들이 먹지는 않죠.
○의약과장 박행엽  유치원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어린이 약 같은 게 약간 달콤합니다.  시럽 같은 것도 달콤하기 때문에 애들이 모르고 그냥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양제나 이런 것도 이쁘게 생기고 또 어린이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막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선상선위원  하여튼 어린이나 초등학생까지는 그렇지만 중ㆍ고등학생까지는 그 정도는
○의약과장 박행엽  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내용은 뭐냐 하면 요즘 본드나, 넓게는 그런 것도 다 약물 오남용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고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선상선위원  환각 같은 그런 거
○의약과장 박행엽  예, 살 빼는 약이나 그런 걸 과도하게 맘대로 먹는 것 아니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나온 게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마약은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범죄행위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데이터 나온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의료 면에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SNS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홈페이지나
○의약과장 박행엽  예, 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물 관련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저희가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글쎄요.  우리 의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술이나 담배나, 아까 말한 싱가포르는 껌도 그렇게 사기가 힘든데 우리나라는 한 집 걸러서 아까 168개의 약국이 있죠?  그런데 웬만하면 보통 약은 달라고 하면 구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환각제, 마약성이 있는 그런 것도 구입할 수 있단 말이죠.
○의약과장 박행엽  일반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 같은 건 마약류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런 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그냥 약국 가서 그런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부 어떤 것은 구입하기 쉽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환각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의약과장 박행엽  처방을 받아서
○선상선위원  물론 처방은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만 환각성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약을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구입하고 해서 그걸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특히 본드나 이런 것은 환각성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런 약국이 아니어도 살 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횟수를 늘리거나 구민한테 많이 알리는 방법으로 해달라, 여기서만 하는 건 눈에 뜨이지 않는단 말이죠.
  구민들에 대한 켐페인이나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오남용에 대한 교육이 실제적으로 됐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선상선위원  그건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학교 가서 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의약과장 박행엽  굳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상선위원  그것은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부터 확실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실적만 이렇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다가가는 실제적인 홍보나 캠페인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23쪽에 임산부 영유아 관리 거기 보시면 사업개요 내용에 출산준비교실 운영, 분만과정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 종로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임신부들에게 출산준비교실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 종로사랑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원하는 임신부들을 모아 가지고 1회 때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모아서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런 데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참여하려면 저희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신생아 돌보기가 되어 있고 산전체조 이런 것은 어떤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것은 출생하고 나서 신생아를 어떻게 돌보는지 그 다음에 산전관리를 어떻게 해서 내가 분만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임신부들한테 시키는 거죠.
○배효이위원  그리고 또 1대1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 전문가와 1:1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것은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를 주1회 모시고 그분들을 1대1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유수유할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것은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월 평균 소득 65% 이하 산모가 출산하는 과정에 산모도우미라고 예전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해서 2주나 3주 출생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하는데 58만원 정도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미숙아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주고 있는데 2.5㎏ 미만의 아이는 최대 5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 미만의 아이의 경우는 700만원, 1.5㎏ 미만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 2개는 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인공수정하고 방문 미숙아 금액 나가는 거, 간단하게라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서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리고 방문건강관리가 있거든요?  25쪽 간호사가 상담 건강관리를 한다는데 간호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몇 회를 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일단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현재는 12명이 있습니다.  쪽방 지역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이나 쪽방주민이나 차상위계층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가정에 건강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간호사가 12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저희 직원이 5명이 있고 그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라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12명하고 저희 직원 5명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간호사라고 하면 전문 간호사가 맞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전문 간호삽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지정병원에서 지원을 받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체계가, 비용이라든지 간호사가 이런 것을 해주려면 그 사람들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는 무료로 가서 상담을 해주고 저희가 직접 병원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주로 의료급여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도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취약주민 발굴 및 등록. 이것을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보건소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건강취약주민 발굴 및 등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취약주민은 각 동주민센터로 취약가구들을 저희가 연초에 받습니다.  지금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전 가구를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혈압교실하고 당뇨교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연계, 그것은 어떤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개안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재단이라든지 각 지원할 수 있는 연계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생애주기별 운동, 절주, 비만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실천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현장 가서 가는 건가요?  장소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찾아가서 합니다.
○배효이위원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개별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영양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만성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것은 주로 건강생활실천이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동이라든지 운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금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배효이위원  홍보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가서 듣는 겁니까?  어디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는 행사장소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종로지역으로 나가서 저희가 캠페인도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또 금연클리닉 및 금연·절주 교육은 몇 회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밑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랑 금연시설 점검 이런 게 표에 보시면 실적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등록을 1,764명이 2014년도에 와서 금연상담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효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담뱃값이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금연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건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 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금연상담사를 2명 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채용을 해서 3월부터는 금연상담사를 동부진료소는 월 1회만 하다가 지금 더 횟수를 늘려서 금연상담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은 나중에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이 위원님께서 자료 신청하신 것은 끝나는 대로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4쪽에 주민에게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2014년도 한 해 동안 정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라든가 사용법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응급처치교육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교육을 하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서 2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강당에 뛰어올라가서 딱 문 앞에서 쓰러졌는데 그때만 해도 살아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병원으로 가게 되어서 병원에서 멀리 떠났어요, 그 학생이.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그중에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아이는 살아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갔는데 그것을 보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이것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여서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셨고, 두 분인가 계셨는데 그런 것을 하실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강북삼성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토요일이 아니고 일반 평일날 날짜를 학교하고 병원이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하루 하는 것으로 학교 전체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는 그 교육은 사실 선생님들이나 4, 5, 6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1, 2, 3학년은 좀 어렵고, 그렇게 날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소방서 소화기 교육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서는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같이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보건소하고 여기 보니까 삼성병원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미 평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하고 있고 추가로 토요일날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죽 해오던 것을 매년 더 교육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응급처치와 관련해서는 꼭 저희 보건소와 삼성병원 말고도 많습니다.
  적십자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방서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건소에서 전부 다 역할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대로 또 각 개별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해서 하여튼 이른 시일 내에 전 시민의 많은 숫자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단체를 계속 늘려나가고 또 응급처치 교육의 횟수도 점차 늘리고 대상 범위도 학교 같은 데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여튼 사업주나 학교장을 설득해서 교직원, 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범위는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물론 우리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지난번에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생이 소화기를 불을 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게 큰불이 될 수도 있었는데 2학년이 소화기로 불을 껐기 때문에 큰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 어떻게 이 불을 끌 줄 알았어?” 그랬더니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한번이라도 써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봤을 때 정말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고요. 소장님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소방서 소화기 사용법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이요 그게 지금 2015년도 1월부터 해서 2018년도 5월 안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욕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데 보건소장이나 부서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하다못해 연차로 끊어서 기금처럼 했으면 하고 바라지만 실제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당장 살림살이를 짜다보니까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공약사업 중의 하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치매, 요양시설 관련해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만 챙기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소장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제 욕심엔 2018년까지는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지금 등록된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종로구 지역엔 없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등록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 하자면 산모실이라든가 이런 게 몇 칸이나 나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디요?
○위원장 경점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자면
○보건소장 김윤수  평창동요?
○위원장 경점순  예, 평창동에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20실 이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 전체 출생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불필요하게 커도 안 되겠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략의 평수로는 한 600여 평 되죠.  지금 얼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좀 더 세밀하게 수요라든가를 파악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너무 크면 비용부담이 자꾸 생기고 또 작으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가시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3월 중에 가시죠.
○위원장 경점순  3월이나 4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추위가 지나면 한번 가시죠.
○위원장 경점순  예, 그렇게 한번 함께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도 정말 좋은 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젊은 부부들이 사실 없거든요, 종로에.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산후조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4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외에도 몇 종이 더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 중에서 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또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법정전염병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보건소를 가다가 들은 얘긴데요 12만원인가 14만원짜리 예방접종 하는 게 있다면서요?  아이들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요 어떤 접종을 그 정도 가격까지는 웬만해서는 안 가는데
○위원장 경점순  그 예방접종이 제일 비싼데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접종인지 자세히 들어보지는 못했고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무슨 예방접종이든 한다는 것은 비용의 효과를 따져야 되겠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접종을 하자면 수많은 접종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권유하고 맞으라고 권장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될 때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고 또 지역사회라든지 많이 전파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12만원짜리라면 그 12만원 가지고 더 시급한 게 있다면 거기에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지금 현재 12만원 정도이고 민간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것이라면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보건소에서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하기에는 알아는 보겠지만 어느 정도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재정 형편도 그렇고요.
○위원장 경점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공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위원장 경점순  얼마 안 되는 거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엄마들이 비용을 들여서 해도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경점순  해도 되는데 비싼 거는 해주면 안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학적으로 불요불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만큼 본인 부담을 해야 되겠고, 정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기본적으로 전체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비용을 떠나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노인분들에 대한 폐렴 같은 것은 굉장히 비교적 고가지만 지금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주로 국비죠.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건 아마 보건의료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맞춰서 해야지 다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동네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박찬용 과장님, 또 박승춘 팀장님께도 감사드려요.  저희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은 또 행촌동에 지네가 많아 가지고 나무가 많아서 지네밭이었는데 그걸 제가 박찬용 과장님을 너무 괴롭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올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장이 사실은 할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위원들이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찬용 보건위생과장, 보건기획팀 김승근 팀장, 이교선 보건민원팀장, 민병보 식품위생팀장, 지금 부르신 분들 다 나오셨나요?  다 나오셨어요?  지금 부르신 분들.
  또 이정로 공중위생팀장, 안 나왔죠?  안 나오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박승춘 방역팀장, 민대홍 원산지관리팀장, 보건위생과 직원들 6개 팀 모든 직원들에게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해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현순희 과장님, 홍미자 건강관리팀장, 박명선 방문보건팀장, 강성규 건강증진팀장, 다 안 나오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인사이동 때문에 조금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보직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명단이 바뀌었어요?  아무튼, 동부진료소에 윤복득 팀장, 명륜에 총괄 주무관, 또 의약과의 박행엽 과장님, 진용희 의무팀장, 이미연 약무팀장, 변애희 검진팀장, 그리고 80여 분의 보건소 직원들에게 올 한 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따라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의회는 여러분들이 잘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들 성함을 다 몰라 가지고 그냥 대표로 보건위생과 팀장님만 불렀더니 혼났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공단은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청양의 해인 2015년에는 주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주민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앞장서 공공성과 효율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공단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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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입니다.  항상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종로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뛸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공단 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 1등 공단으로 재도약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종 본부장입니다.
  손희상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형집 생활관팀장입니다.
  나원진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상권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한승표 안전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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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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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점순  김창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자세하게 업무보고하신 김창식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박두종 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새해 복 많으십시오.  공단이 정말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공기업 우수한 성적도 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것을 새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네요.
  일반현황 중에서 정원현황을 묻겠습니다.  정원이 100명으로 개정을 했는데 현원이 95명이더니 91명이 되었네요?  
○이사장 김창식  최근에 몸이 아파서 퇴직한 직원도 있었고요.  지도직이 2명 정도 퇴직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중에서도 문화체육센터가 정원 20명에 현원이 15명밖에 안 됩니다.  5명이나 부족한데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인원이 줄었는지
○이사장 김창식  이것은 잘 아시지만 지도직 같은 경우 정규직이 아니고 거기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나 기간제 계약제 등으로 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없습니다.  특히 생활관이 3월부터 쉬기 때문에 거기의 인력들을 이미 재배치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다 메꿨고요.  프로그램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악팔각정이 언제까지 계약이죠?
○이사장 김창식  2월 말까지입니다.
○선상선위원  재계약한대요?
○이사장 김창식  재계약했습니다.  그대로 신세계푸드에서
○선상선위원  얼마에 했나요?  지난번에 15억 얼마에 했죠?
○이사장 김창식  지난해보다 1,1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 가보지를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신세계푸드가 사실은 저희들이 공개입찰 했을 때 거기만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초기비용이 신세계푸드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이사장 김창식  포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
○선상선위원  벌이는 좀 되는 건지, 손해는 보지 않는 건지, 가끔 올라가보면 썩 잘된다고 볼 수가 없어서, 팔각정이 옛날처럼 인기를 끌 곳이 안 되더라고요.  주차공간도 굉장히 부족하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주차장
○이사장 김창식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구청에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팔각정 밑 부분에 산림청 땅에다가 주차장을 지상에 확보하는 걸로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기한 건가요?
○이사장 김창식  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주차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마로니에공원 카페는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자라고 못한다고 손들까봐 그래요.
○이사장 김창식  그게 아직은 적자인 것 같습니다.  한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약간 적자인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워낙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고물이 지하보도에 있죠?
○이사장 김창식  예.
○선상선위원  광고물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것도 금년 2월까지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광고하는 곳은 잘 들어오나요?
○이사장 김창식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구에는 하나 있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예.
○선상선위원  조직개편을 많이 하셨네요?  새로운 다짐으로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창의홍보파트를 창의고객파트로, 홍보파트를 고객파트로 하면 변화가 되나요?
○이사장 김창식  사실은 직원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고요.  
○선상선위원  그렇죠.  마인드가 바뀌어야죠.
○이사장 김창식  사실은 잘 아시지만 여기 공단이 발족한 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행정관련 모든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관계, 수익관계 이것도 지난해 138억 2,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30억에서 140억 정도면 사실 맥시멈이 아니겠느냐, 남은 것은 결국 구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것보다도 고객만족도, 고객들한테 정말 서비스를 잘해주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창의고객파트로 조직개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고객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들을 조그만 것이지만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고객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친절교육을 또 굉장히 강화하셨네요?  불친절 직원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잘 안 되어서 강화를 한 것 같은데
○이사장 김창식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불친절 직원은 삼진아웃제도 있고 3회 이상 하면 징계도 요구한다고 하는데 너무 강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선상선위원  또 90점 이상 사업장에는 상금도 많이 주고, 모니터 회원은 각 사업장마다 다 있잖아요?
○이사장 김창식  사업장마다 다 있습니다.  숫자를 좀 늘리려고
○선상선위원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될 거고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좋은 안도 내서 하면 좋겠고, 거기 임원들은 회의에 참여를 안 해요?  
○이사장 김창식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우리 본부장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고가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그동안 안 했었나요?
○이사장 김창식  최근에는 안 했었죠.
○선상선위원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자유수영 무료개방도 하셨네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공단에 대한 이미지 쇄신,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서 회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선상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페인팅 이것도 공단 직원 중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있네요?
○이사장 김창식  지난해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사람들이 일반 거기에 오신 분들 모두에게 해주는 겁니까? 무료로?
○이사장 김창식  아니요.  기회를 찾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연 몇 회 정도 해서 하는 겁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하는 거니까 아이들은 좋아하죠.
○선상선위원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지, 어른들은 할 일이 없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가끔 하긴 하대요.  또 안전관리 자율봉사대를 작년 9월달에 발대식을 했네요?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정말로 더 안전에 대비해서 사고도 안 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었겠죠?
○이사장 김창식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지금 지난해 처음 했기 때문에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충분히 활성화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사고율이 대폭 줄어들고 또 공단 평가에서 사고가 한번씩 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더라고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노후시설물 개선공사에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하소연을 하시던데 물론 적습니다.  정말 공단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와서는 생활관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영장을 포함해서 24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저도 있으면서 생각을 해본 일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을 이쪽저쪽을 다 알 수 있어서 이 기회에 정말 공단의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데 과연 이것을 십오륙 억이 금방 만들어질지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가서 현장을 보면 뻔히 아는데, 더구나 수영장을 일일이 보여주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반대할 의원님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부식되어 가지고 천장에서 녹이 떨어져서 사고나고 관람대 옆에 보면 하도 오래되어 전부 녹이 슬어서 도색해놓은 부분도 다 일어나고 말이 아니죠.  그것이 보기도 그렇지만 위험성이 내재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빨리 시설 개선을 해서 정말로 안전하고 여건 좋은 곳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 의원들은 이해를 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면 최선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 김창식  추경에서라도 도와주십시오.
○선상선위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말씀하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예체능단 폐지로 인해 문화프로그램을 전부 개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프로그램 전용교실로 재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 외에 또 할 게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봤을 때 유아예체능단이 3개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프로그램으로 개설했을 때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체계를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노선이나 이런 것은 수년 동안 그대로 해온 거죠?
○이사장 김창식  오래됐습니다.
○선상선위원  노선도 다시 파악을 해서 정말 움직여야 될 것인가 안 해도 될 건가 괜히 시간을 할애하면서 돌아서 유류낭비, 시간낭비만 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 기회에 노선도 정부 세밀하게 조사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전체적으로 손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시간에서 서울시는 24시간 하는 데가 60% 정도 된다는데 우리 구도 2시간 정도 늘려보겠다는 생각이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22시 정도로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했을 때 수익 측면에서 얼마나
○이사장 김창식  구체적인 계산은 안 해봤지만 상당한
○선상선위원  수입도 되지만 우리 구민들 배려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할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주차장 관계는 금년에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신동, 숭인동, 명륜동 3개 동을 구청에서
○선상선위원  창신동도 있고 명륜동도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또 도로변에 주차장 할 곳도 많이 있고
○이사장 김창식  거주자 주차장 관련된
○선상선위원  거주자 주차도 있는데 그동안에 소화전에 가까운 5m 이내에 있는 것은 폐지시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김창식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고요.
○선상선위원  주변에 보면 더 주차할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차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이사장 김창식  예, 그것도 같이 합동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김상권 팀장이 그것은 발굴 좀 해야 될 거고 제가 한 숭인2동에는 있는데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장소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쪽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은 왜 안 하는지 몰라서, 최소한 8대 이상은 나올 수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해서 가뜩이나 지금 주차난 때문에 힘든데 만날 스티커발부만 해요.  물론 요즘은 120 다산콜로 해서 지나가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 발부가 많이 돼요.  그럼 민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는데 약 10여 분 이상 걸렸나 봐요.  그런데 나와서 보면 스티커를 발부해놨으니까 그걸 이래도 되느냐고 이러는 것이 수없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숭인동은 도담도담도서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 근방에 차를 대놓고 책을 빌리러 온 사람들이 스티커를 많이 떼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좀 주차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무인시스템을 숭인3공영도 하고 명륜동도 하려는가 본데 숭인3공영주차장 거기는 지금 그대로 주차장에 아무도 없잖아요?  관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직원 없잖아요?
○이사장 김창식  없습니다.  확장을 하면
○선상선위원  확장을 해요?  거기 주변에?
○이사장 김창식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선상선위원  확장을 하면 거기에 같이 달려고?
○이사장 김창식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뭐 금년에 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겠는데요.  확장하면서 달려면
○이사장 김창식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선상선위원  올해 될지 모르겠네요, 공사까지.
○이사장 김창식  금년 중에
○선상선위원  이거는 잘했대요.  인사 개편, 직렬과 직급에 제한이 있었던 걸 이제 직렬을 폐지했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선상선위원  직급별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기능직 같은 건 7급까지밖에 못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이사장 김창식  예, 다 없어진 겁니다.
○선상선위원  정말 이거는 잘됐다고 봅니다.  
○이사장 김창식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2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선상선위원  정말 하후상박으로 잘됐어요.  밑에 사람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위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이런 격을 좁힐 수 있어서,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사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 질의한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모니터회원 참여 불편사항 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불편사항들 접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효과라든지
○이사장 김창식  불편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식 전자민원 넣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회원실이라든가를 찾아 가지고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들어오나요?  매일 이렇게 접수가 들어오나요?
○이사장 김창식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때그때 답변은 해드리지만 또 한 석 달에 한번 정도 같이 모여 가지고 그 후의 변화된 내용이라든가 또 불만이 있으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처음 시작이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또 고객초청 간담회 여기 간담회 할 때 인원들이 많이 좀 참석이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지금 구민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1회 했네요?
○이사장 김창식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는데 한분도 안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불만 민원이 없나요?  한분도 안 오시는 걸 보면
○이사장 김창식  민원은 있죠.  민원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답변은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또 처리를 했습니다.’ 답변은 드리는데 그 이후에 한번 추가로 하실 의견이 없는지 이런 걸 묻기 위해서 오십시오 했는데 안 왔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아까 선상선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양방향 스마트 소통 이게 저는 아직 여기 이런 걸 자세히는 못해요.  조금은 하는데, 장점과 단점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고객들한테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어떻게 해보니까 100%는 몰라도 비슷비슷하게 약간 그런 게 조금, 그리고 아까 또 여기 8쪽에 보면 소외계층 무료 프로그램 강습 확대 거기에 페이스페인팅 전문자격증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걸 하면 자격증을 준다는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청소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아까 그걸 잘 못 들어 가지고.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안전관리 자율봉사대 운영 그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요?
○이사장 김창식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안전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온 대로 소방 쪽에 일하시는 소방서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분야, 또 안전 분야, 전기, 시설 이런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오시라 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혹시 안전 쪽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없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거죠.
○배효이위원  이분들이 회원이라고요?
○이사장 김창식  예, 회원들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회원인데 이런 걸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을 이용했을 때 어떤 시급이나 이런 게 나갑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은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러 분야에서 와서 봐주는데 아무 시급은 없고요?  회원이라
○이사장 김창식  예, 별도의 시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구민 만족도 증대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노후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많이 닳고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걸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이사장 김창식  예를 든다면 헬스기구가 있는데 모든 기구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한 거다, 그런 경우는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나가는 거고 또 그전이라도 혹시 고장이 나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을 때 수리를 해도 쓸 수가 없는 경우 교체를 해나가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자료를 처음 보기 때문에 그걸 몰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수리를 해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계속 수리는 해나갑니다.
○배효이위원  굉장히 여기 보면 이런 운동기구들이 옛날에도 보면 굉장히 고가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군데 시설을 다녀보면 체육 쪽에 가보면 없는 데도 많고, 제가 여기 잠깐 짧은 기간에 했지만 이 기구들을 원하는 데도 많았어요.  그런데 좀 이런 걸 쓸 수 있는 걸 잘 수리를 해서 쓰시고, 꼭 필요하고 또 신규 기구가 필요하다 이럴 때에 교체를 하고 이렇게 교체를 할 때 그런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또 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수리해서 쓰고
○이사장 김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11쪽에 아까 유아예체능단 폐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기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죠?  거기 쓰던 것, 지금까지는 유아 예체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초창기부터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인원수도 훨씬 많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한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아 예체능단으로 오면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생활관 같은 경우 공사 관계로 7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7개월 동안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전부 다 이번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들이 어떤 걸
○이사장 김창식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문화 쪽도 있고 수영도 하는 거고, 블록교실도 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 영화 감상, 연극 감상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배효이위원  거기가 지금까지 그러면 10여 년 그렇게 되었다면 그때까지 쓰던 것들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기구라든가 많은 그런 거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책상이나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건 누가 다른 데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폐기처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어디로 보내집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배효이위원  3층 독서실 종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요?
○이사장 김창식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구청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독서실에 2,3층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성균관대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학교 같은 데 도서실이나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160석 정도 독서실을 운영했는데 거의 50%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3층은 구청에서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2층은 독서대를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칠팔십 석 정도로 운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만큼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람이
○이사장 김창식  아직 지금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지하1층 탁구장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유치활동을 하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그대로 꾸준히 할 거고요.
○배효이위원  3층 독서실은 또 어떨는지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사장 김창식  제가 봐서는 지원센터로 운영이 되면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13쪽 공단 직제ㆍ인사ㆍ보수체계 개편 맨 밑에 보면 보수체계 개편이라고 2016년도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입직원의 경력 산정기준 및 합리적인 보수체계 정립 필요 대충 이런데 경력이라든지 합리적 보수체계 정립 이런 걸 말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충
○이사장 김창식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배효이위원  예, 그래서 간단한 거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성과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기준을 정하는 게 저희 공단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직원들의 인건비 이거는 구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개인별로 이거는 사실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배효이위원  많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좀 많이 궁금한 걸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올해도 수고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번에 큰 일이 닥치셔 가지고 상당히 이사장님, 본부장님 힘 많이 드시겠습니다.  오늘 업무 파악인데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공단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업무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런 건 사실 없지요.  같이 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없으면 아니 물론 통틀어 같이는 하겠지만 그래도 분담을 해 가지고 박두종 본부장님이 하실 일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전체적으로 같이 뭐든지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 업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서두에 꺼내놓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생활관이 사실 약 몇 년이죠?  그게 저기 와 가지고
○이사장 김창식  1991년도 준공 건물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저기가 다시 탈바꿈을 해 가지고 새롭게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다 짓고 하면 그만큼 업무가 많아지시고 또 업무가 분담이 돼야 그만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 박두종 본부장님께서는 그쪽에 사시고 워낙에 밝으셔 가지고 또 일에 대한 저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박두종 본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지금 우리 생활관의 증축 공사 서편에 있는, 맨 처음에 화단 쪽에 있는 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죠?  우리 주민들이
○본부장 박두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이 사실 거기에 대한 게 좀 살려달라고 저기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걸 맨 처음에 할 때 막 들어내버렸다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걸 뿌리째 저기를 들어내고 막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 어떻게 본부장님은 그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본부장 박두종  현장은 매일 봅니다.
○김준영위원  현장은 뭐 매일 보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그때 당시에 보셨나요?  그런 저기를
○본부장 박두종  예, 봤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저기를 했을 때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었어요?
○본부장 박두종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왜요?  본부장님, 그거는 엄연히 어떤 공단에서도 주민을 위해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거기에 미리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저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걸 가까이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그 바로 옆에 도서관 하나 있죠?
  성함은 내가 지금 잠깐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아주 나서 가지고 그걸 좀 살려달라, 제가 당선되기 전에 그게 민원이 들어온 일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때 당시 그걸 한다는 거에 대한 걸 모르고 있었다가 상당히 애착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 길이 그쪽으로 화단이 있음으로써 그쪽에 길을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게 아늑한 맛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그걸 받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걸 공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걸 들어낸 거야, 그걸.
  그러니 그쪽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이.  구의원들 뭐하고 앉아 있느냐, 이거 당신들 선거 때 분명히 이거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 다 파헤치고 저거 하느냐, 이거 주민을 무시하는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그래서 나는 공단이 지금 생활관에 본부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저기는 사실 많이 얘기를 들어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제가 김천호 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존치를 한다고 계속 존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걸 뽑은 저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심는다는 그런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보니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서편 쪽에 건물 하나 있죠?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본부장님!  안에 있는
○이사장 김창식  예. 있지요.
○김준영위원  가압장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십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박두종  예.
○김준영위원  그걸 지금 없애야 될 텐데 지금 공단에서는 어떻게 일을
○이사장 김창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는 없애는 계획이 아닐 건데요.  다만 거기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그거는 없앴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제죠, 어제 문화과 저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한 저기가 그것을 좀 지하로 집어넣어 가지고
○본부장 박두종  가압장을요?
○김준영위원  예, 그것을 지금 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게 없어야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본부장 박두종  그것은 당연한 거죠.
○김준영위원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광체육과하고 면밀히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왕 이렇게 짓고 이왕 돈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그게 꽤 오래된 거 같더라고요, 가압장이.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없으면 주변을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아직까지 그게 없으면 힘이 없답니다.  물줄기 올라오는 저기가 없어 가지고 존치는 해야 되는데 존치하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이 지하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위쪽은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나가야 되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이
○본부장 박두종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 공단 입장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협조에 대한 저기가 우리 공단하고도 우리 종로구 전체 다 직원이죠, 뭐. 거기에 대한 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생활관이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해야 되고 구청장님도 하라면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제대로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장님, 우리 본관 리모델링은 어떻게 그 본관은 그대로 둡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이사장 김창식  참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 정말 구청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청장님한테 작년 연말에 금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1월달에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신축을 하고 이쪽으로 안 해놓고 나중에 9월에 개관을 하고 주민들을 받았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 앞의 본관을 보고 어떤 인식이 들고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주민이고 거기를 애용하는 사람 같으면 딱 들어오면서 이게 7개월 동안 쉬게 해놓고 뭔가 반듯하게 만들 것 같더니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참 난감하지 않을까.
  구청장님, 구의원들, 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했나라는 얘기도 들을 것 같고, 거기에 분명한 것은 제 생각에는 공사가 끝나면 뭐든 금액이나 여러 가지로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7개월 동안 문닫아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배드민턴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그러는데 7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 그런데 10월달에 와서 보니까 그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봐서는 거기 시설 중에 다른 데보다는 샤워장, 화장실, 수영장 이거라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 7개월 후에 문 열고 나서 ‘달라지긴 달라졌네’ 이런 인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수차례 제가 얘기를 했죠.
○김준영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옛날에 부구청장도 지내시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잘 못 받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작은 일부터 천천히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로고와 자세를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그만 것부터 탄탄하게 잘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도 막상 보면 겉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인정을 안 하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게 겉모습이나 안 모습이나 우리 직원들의 자세나 이게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상당히 힘을 많이 기울였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텐데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예산은 엊그제 오셨지만 의회에서 사후승인이지만 예비비라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는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그게 맞는 건데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힘든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많은 협조를 할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아쉽지만 의원님들한테 많이 매달리셔 가지고 이런 저기를 완벽하게 이번에 손대면 한 20년 손 또 못 댈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왕 하시는 거 거기에 대한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언도 들으시고 와서 조르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든 협조를 할 테니까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배효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명륜3가동 청소년문화센터 3층이 탈바꿈되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종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탈바꿈이 되는데 그게 우리 교육지원과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공단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다, 이게 지역상으로 보면 상당히 근접하기가 종로 전체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사장 김창식  시설 자체가 접근성은 사실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종로구에 사실 시설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여기에 시설을 해서 운영해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더 좋은 장소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옮기는 것은 차후에 하는데 이왕 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알려지고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진로에 대한 것을 많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문화센터가 그동안 조금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보니 거기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됐는데 지금 이 진로센터가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합니다.
○김준영위원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기를 해나갈 것이고, 어떻게 방침은 다른 아이템이나 해 가지고 많이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이렇게 3층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나머지 여유시설은 없죠.  현재 운영하는 것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양현관이 기숙사로 바뀐다고 해 가지고 명륜3가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세를 받고 있던 분들, 하숙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숙사가 생겨버리면 그만큼 힘들어지는데 우리 청소년문화센터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사장 김창식  기숙사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김준영위원  기숙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축이 되는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신축이 되면 아무래도 독서실 수요는 있을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독서실 수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요즘에 기숙사 시설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2인1실로 쓰지 않습니까? 2인1실로 쓰는데 딱딱 나뉘어져 있어요, 자기 책상이
○이사장 김창식  그렇더라도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집중이 안 되어서 독서실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1개 층을 없애고 1개 층만 독서실을 운영하게 되면 70~80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은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경험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감으로
○이사장 김창식  지금 현재 2개 층으로 160석 되는데 50%는 항상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바꿔주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까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공단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잘 같이 협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 2015년 공단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북악팔각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팔각정의 시설이 건물과 부대주차장하고 부대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대만 하는데요.  조경지하고 그러니까 본건물이 있는 조경지하고 1층 지상층의 정원, 그 다음에 부대 공원의 정원들을 꾸준하게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받아서 관리를 해주세요.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공단에서는 신세계푸드에 렌트를 했지만 시설은 종로구 건데 관리를 공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찾아와서 정말 종로구가 관리하는 북악팔각정은 명소다, 그리고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정원시설이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신세계푸드가 들어오기 전에 계약기간 중에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상의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녹지가 관리가 안 되니까 잡풀이 무성하고 명소로서의 명성을 뺏고 있다 그래서 북악팔각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적인 가치 명소로서의 위치가 퇴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북악팔각정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차를 이용해서 오는 고객들, 또 하나는 트레킹을 이용해서 도보로 오는 분들이 계신데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복궁 3번출구에서 북악팔각정 그러니까 청운문학도서관을 포함하는 부암동, 청운동 지역에 우리 구가 시설한 다양한 시설이 몇 개 되는데 부암동을 경유해서 팔각정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해보세요.
  그러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북악팔각정이 가지고 있는 명소로서 탁 트인 북악을 조망하면서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북악팔각정 앞쪽 북한산 쪽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그러면 신세계푸드가 조금 전에 재계약을 했다고 하시면서 단독으로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부대시설에서 서울시를 조망할 수 있고 북한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명소로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북악팔각정을 그야말로 종로의 명소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유휴인력이 생겨요.  유휴인력이 30명이 생기는데 정규직이 23명, 무기계약이 3명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무기직 5명은 근무를 하고 정규직은 7명이 근무를 해서 15명 중에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모두 18명이 휴업을 하는데 이거 본인들이 동의를 했나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봉급생활자인데 봉급생활자들이 휴업을 해도 70%의 보수를 주니까 휴업을 하라가 타당해 보이나 실제로 공단 보수 수준으로 봐서 무려 18명을 휴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분들의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하고 있는 공단에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발생한 일인데 너희들은 그냥 쉬고 70%의 보수를 18명이 받아라 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타당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사장 김창식  법적으로 70%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직원들한테 진짜 일할 만한 직원들은 우리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이사장 김창식  예, 저희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이 신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고 하면 나가라 해도 ‘왜 나가라고 해요?’ 그래야지 쉬라고 그런다고 ‘쉴게요.’ 이것은 아닌데?  공단 이사장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저는 단순하게 본봉만 갖고 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수당 다 포함해서 70%라고 해요.  그래서 7개월 정도 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조직의 문제?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하다 보면 쉬고 싶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에 좀 쉬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보수를 많이 주면서 쉬라고 해야지 조금 주면서 쉬라고 하니까 그러지
○이사장 김창식  본봉 70%라면 아마 쉬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당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70%니까 그런대로 많이 깎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래요?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직원들 70%를 준다 하더라도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쉬기를 원한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본인이 그렇다면 저야 뭐, 또 하나 저는 우리 공단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두 분을 뵈면서 공단의 새로운 경영원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즉 말하자면 공익성, 공공성 그 다음에 수익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수익에 집착,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너무 수익성을 강조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새로운 경영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인 시민과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양한 조직들, 인원들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본청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이게 공익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은 시설에 재투자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인 종로구가 수익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차라리 그 부분을 공단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지금 올림픽국민생활관이 무려 수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되는 이유도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곧바로 구민회관이 또 시설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물이 새는 부분들 또 정말 막혀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단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청장님과 한번 얘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갖고 공단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한 수익을 직원들과 시설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상호간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꾸준한 시설 교체를 해줘야 크게 들어갈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개선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고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도 만족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청의 직원들, 또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하면서 또 한편으로 의회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새로운 공단의 경영 원칙이 필요하다, 그것은 발생한 수익을 전체 틀에서 공단 직원에게 재투자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만족도나 소속감을 확장시켜주고 꾸준하게 시설을 교체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어떠세요?
○이사장 김창식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안 돼요?
○이사장 김창식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너무 관료적이라 그런가?
○이사장 김창식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 관련되는 수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회계는 약간 적자인데 주차장 관련 수입은 한 20억 이상이 매년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CCTV를 다 교체하자는 얘기도 작년부터 제가 해 가지고 금년에 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요즘 CCTV 같은 건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오래 전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미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구청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일반회계 손실을 특별회계가 보완하고 보전을 하고 그게 특별회계 볼륨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흑자 경영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노후된 시설, 떨어진 사기, 그에 따른 이용자의 불만 이런 게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러한 저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단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좀 갑갑하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한꺼번에 올릴 수가, 우리 선상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많이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평가 자체가 전년 대비 얼마 실적을 올렸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수차례 제가 경영평가원에 얘기를 했죠.  이건 잘못된 거다, 제도 자체가.  전년 대비 금년 실적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한다면 한 해는 잘하고 그 다음 해에는 놀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최우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전년 대비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한데 이 공단 운영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안재홍위원  외부평가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고, 공단 내부의 구성원들 또 소속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 자체도 경영평가도 사기문제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안재홍위원  참 쉽지 않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쉽지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외부 간섭 때문에 그래요.  공기업법이나 행자부의 어떤 평가기준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여간 내부적으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평가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해보다는 또 전전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 이런 데도 점진적으로 시설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공단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사장 김창식  여러 차례 구청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생활관이 1991년도 건물이고 구민회관이 2000년도, 사직동 문화센터가 2007년이거든요.  사실은 생활관보다도 구민회관이 손봐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매년 사실은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는 매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왔거든요.
○안재홍위원  해야 돼요.
○이사장 김창식  그래야만 적은 돈을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일이 터지고 나서 하려니까 훨씬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이참에.
○이사장 김창식  제가 봤을 때는 구청 사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관료적이라는 얘기네요.  하여간 어떤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구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설 교체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금년에 생활관이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2016년에는 구민회관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의회에 구민회관과 관련된 시설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한번 상정을 해보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데이터를 주시고 관련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상임이사가 설명을 하시든지 설명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작게 시작을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이 커지는데 그걸 안 했다가 크게 들여도 상당 기간 로스가 생긴다면 현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저는 늘 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조직이 정말 직무 만족도나 소속감, 기타 여러 가지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견디시라고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간에 근무 잘하시고 노력 잘하시고 하는 것은 인정하니까 좀 불만이 있더라도 열심히 올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김창식 이사장님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가 될 겁니다.  행정의 수장으로 있을 때와 지금 공단에 있을 때의 생각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공단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시설이 되면서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에 모든 투자를 하려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 예산은 그만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하고 공단에는 뒤처지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많을 건데 구민회관도 이제 손을 봐야 돼요.  정말 봐야 되는데 거기 지하주차장에 CCTV 교체됐나요?
○이사장 김창식  지하주차장 CCTV 아직
○선상선위원  처음에 시설해놓고 아직까지 안 됐죠?  무슨 사고가 나면 판독을 하는데 깨끗하게 지금 나오나요?
○이사장 김창식  아직까지는
○선상선위원  아직까지는 됩니까?  그런데 사각지대에서 사고 나는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지금 대수가 몇 대 안 되죠?  사각지대는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구청에 사정을 하든 어쨌든 집행부에 좀 해서 이 기회에, 지금 특히 생활관에 이번에 큰 공사를 하는데 이 기회에 그것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아울러서 생활관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수영장이나 또 화장실 리모델링, 체육관 마루 보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예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장 김창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국비?
○이사장 김창식  그렇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아마 기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화장실, 샤워장 이런 거 하려면 한 17~18억 정도,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칠팔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상선위원  예비비를 8억 5천 정도, 그러면 어차피 그 정도 든다면 지금 24년이 됐죠?  생활관이 24년 됐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죠.
○선상선위원  그러면 옆에 신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비교가 될 건데, 앞에도 예를 들면 벽돌로 깨끗하게 하는 그것도 견적을 빼서 이왕 하는 김에 하면 어떨까요?
○이사장 김창식  2억 5천 정도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2억 5천이면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하는 김에 이렇게 해야지 안에는 수리가 됐다 해서 내부수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겉에 보기는 너무나도 오래된 건물이라 보기가 싫으니까 이왕이면 2억 5천 정도 든다면 아까 말하는 체육진흥기금이나 우리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아예 이 기회에 깨끗하게 해서 누가 봐도 정말로 잘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부는 시설을 했는데 겉에는 보기 싫고 이러면 맞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김창식  할 수 있으면 좋죠.
○선상선위원  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께서도
○이사장 김창식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민회관 같은 데도 사실은 전체 도색도 좀 필요하고 손을 대려고 하면 한이 없죠.
○선상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생활관에는 신축을 하니까
○이사장 김창식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좀 얘기가 다른 부분입니다만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이건 할 거는 아닌데 지금 이쪽 4층하고 새로 신축하는 게 4층이죠?  그게 벽을 다 붙이는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선상선위원  붙이는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아니, 건물은 붙는데 벽은 따로입니다.
○선상선위원  연결 안 돼요?  연결도 되죠?
○이사장 김창식  연결은 통로만 하나
○선상선위원  연결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사장 김창식  3층하고 연결됩니다.
○선상선위원  이번에 현장답사를 가면서 봤는데요 옥상에도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건축업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상이 비어있는가 봐요.  그것도 운영위원장이 저번에 말하던데 게이트볼장도 만들면 되겠고 이 기회에 하는 김에 뭔가를 좀 실효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도 같이 내부와 같이 해서 정말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깨끗하게 잘 됐다, 7개월이나 이 정도에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정말 잘 됐다, 지하주차장도 생기고 그래서 누가 봐도 잘 됐다고 할 수 있도록 꼭 그거는 한번 이사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뭐 2억 5천이니까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을 포함해서 행정문화위원들이 다 함께 입을 맞춰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국민생활관 증축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 쓰여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인력이 30명의 정규직 23분, 무기계약이 7분인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대로 저기가 되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18명이 휴업에 들어가는데 18명에 대한 저기는 그날도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저기는, 이분들은 70% 봉급은 받으시는 분들인데 어떤 저기를 좀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을까요?
○이사장 김창식  일단 타 사업장에 결원이 발생하면 이 직원들로 대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직원들이 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걸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를 분위기를 맞춰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 지역에 창신ㆍ숭인 지역에 재생사업도 사실적으로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그쪽도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찾아보면 구 안에서도 그런 저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 분위기를 좀 해 갖고 그분들을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유도해 가지고, 고급인력을 이렇게 쉬게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구 인력하고 공단 인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장님, 제가 뜬소문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공단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 외에는 없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감축하는 건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거 외에는 다른 저기는
○이사장 김창식  예.  이제까지 감축한 적은 없습니다.  자연감소 됐을 때 본인이 퇴사했을 때는 채용을 안 했지 별도로 줄인 예는 없습니다.  줄일 수도 없고요 임의대로.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어떤 근거로, 저도 거기에 대한 건 답변은 못했어요.  그분들한테 답변은 못했는데 그분들도 워낙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혹시나 그런 저기가 보면 이런 저기가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최고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간제든지 아니면 주차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근거가 있어 가지고 나온 게 아닌지, 어떠세요?  이사장님!
○이사장 김창식  제가 봐서는 기간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11개월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감축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 채용할 때는 공채로 어떻게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 외부 시험기관에 맡겨 가지고 시험지 받아서, 그것도 시험 보는 바로 전에 받아서 거기에서 그 시험문제로 1차적으로
○김준영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한 5년간 어떻게 우리 직원들 뽑은 저기가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이사장 김창식  5년 이내에 10여 명 됩니다.
○김준영위원  나중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또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으로 넘어가서 문화체육센터 그쪽에 사고가 있죠?  지붕에 비가 새고
○이사장 김창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예산이 지금 만약에 그걸 수리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사장 김창식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그 정도까지 내버려둘 정도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사장 김창식  아니, 작년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다가 금년에 날씨가 춥다가 아주 갑자기 기온 변화가 심할 때 결루됐던 그게 물이 떨어진 거거든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안 되어 있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또 돈이 더 들어가고 큰 공사가 되겠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안 되면 금년 추경에라도 부의장님하고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면 바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팀장님!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곧바로 비닐로 커버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아이구, 비닐로 커버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이사장 김창식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선상선위원  그런데요 민원인의 말을 들으면 몇 년 전부터도 그게 계속해서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금년 같이 심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떨어지기는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예산은 올렸는데 계속 깎인 거죠.
○김준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그게 민원 들어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팀장님이 작년 7월달에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작년 1월달입니다.
○김준영위원  작년 1월달에 그리로 갔습니까?  그때도 민원이 있었죠?
○위원장 경점순  저기, 잠깐만요.  지금 담당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팀장님이 거기에 작년 1월달에 받아 가지고 가셨을 때 그때도 그 민원이 있었죠?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결루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초창기부터 어떤 결루가 생긴 문제인데 이게 사고가 난 거는 작년 12월달이 처음이고, 그동안에는 어떤 조치를 해왔는데 배드민턴은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물기를 잘못 밟으면 조치를 했는데도 이게 한군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게 운동하시는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그전부터의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 가지고 저기한 부분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사고가 났다 12월달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물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점검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입장인데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점검을 하고 안전 입간판을 원래 물이 떨어지고 하면 안전 입간판을 세웁니다.  거기 이용을 하는데 조심을 하도록 입간판을 세우고 하는데 그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가셨을 때는 상황이 어땠어요?  거기 입간판이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서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서 있었죠?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예.
○김준영위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저기 했는데 점검 내지 이런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이 늦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악순환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예산이 2억 정도가 들어야 된다, 당장 돈은 없고 그러면 민원인은 민원인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런 루머를 가지고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 비닐 가지고 그게 과연 될까요?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결루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몇 방울이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 몇 방울이 그만큼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공단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저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게 돈이 2억이 있어야지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다음에 겨울철에 기온 변화가 심했을 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소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 자체는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런데 급한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직원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저기 해 가지고 이슈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 때도 얘기하시고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부분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올려 가지고 안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미리 그냥 접어버리면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금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관 예산인데 그 자체도 안 됐고, 안전에 관련되는 예산들은 계속 저희들이 올렸었죠 사실은.  
○김준영위원  그러니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 구민들이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생각해 갖고 체력단련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몸을 위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 데인데 그분들이 강렬하게 운동을 하시다가 그런 조그마한 진짜 미끄러워 가지고 아주 크게 다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미끄러운 게 저도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우리 구에서도 미리 이걸 예방을 해주고 어떤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들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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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권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
  본부장  박두종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생활관팀장 전형집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안전시설팀장 한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