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5년 6월 25일(수) 15시5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5시5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사장 신영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영자
본부장 오형국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주차사업부장 원유호
감사팀장 전재범
○위원장 이시훈 이리 가지고 오시면 돼, 자리에 앉으시고요.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영자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영자입니다. 항상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종로구민의 편의 증진과 행복가치 실현에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형국 본부장입니다.
김대섭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태형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만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송승준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상권 건강사업부장입니다.
원유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전재범 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4년 공단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이광규 위원 이사장님! 이게 지금 15, 16쪽은 안 읽고
○이시장 신영자 15, 16쪽이 있나요?
○이광규 위원 7쪽부터도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사장 신영자 아, 15, 16쪽?
○위원장 이시훈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사장 신영자 예,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위원장 이시훈 시작하세요.
○이사장 신영자 예.
(보고계속)
(보고중단)
○위원장 이시훈 이 페이지 수 13쪽을 좀 보세요.
○이미자 위원 8쪽서부터 안 했잖아.
○정재호 위원 지금 13쪽 하면 돼요.
○이미자 위원 8쪽부터 11쪽도 안 했어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아니. 13쪽부터 하면 돼요.
○이사장 신영자 아, 7쪽서부터 9쪽 안 읽었나요?
○위원장 이시훈 13쪽 하세요.
○이사장 신영자 예,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일단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세요.
○이사장 신영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하고 틀린가?
○위원장 이시훈 지금 여기서 확인했는데 틀리다고 하니까 이제 질의 답변해야 되니까 마무리하세요.
○이사장 신영자 확인 덜된 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마무리하세요.
○이사장 신영자 예.
(보고계속)
○이광규 위원 그건 아까 한 거예요.
○이사장 신영자 이거 한 거, 이거 아까 라스트에 한 거 같아.
○이미자 위원 아니, 뭘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지 장난하는 데예요?
○위원장 이시훈 자,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저기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 위원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이사장님하고 너무 틀려요,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미자 위원 그러면 준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이미자 위원 잘못된 거죠.
○이사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되도록 해야지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저기 이거 업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업무보고하는 이 자체를 위원님들이 지금 괜찮으시다면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무리하고
○이광규 위원 이거는 19, 20쪽부터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아니.
○정재호 위원 그건 거기서 준비했겠죠.
○위원장 이시훈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가 지금 이 책자를 업무보고 책자를 받았는데
○이사장 신영자 위원님들 드린 쪽대로 지금
○위원장 이시훈 마무리 좀 하고, 질의 답변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광규 위원 19, 20쪽 안 읽고?
○위원장 이시훈 우리가 지금 책자가 틀리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사장 신영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시훈 예.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이사장 신영자 예.
(보고계속)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부족하게 업무보고 실적을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행일자리 신청한 거 그 공문으로 보냈다는데 그거 있으면 자료 좀 보내주세요. 유지관리 인력 2명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시설관리공단 그 내부규정 또는 시행 내규 있죠? 그거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2024년 1월 기준에서 직원별 업무분장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상 끝났어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끝나셨죠? 두 분 외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3시까지 참고인 출석 요구를 드렸으나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체육시설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광체육과장님이 출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였던 탁구협회 관련 참고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불출석 답변이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립 탁구장에 관하여 참고인 출석 요청드린 종로 구민 서석준 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서석준 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규정상 절차상 격식에 따라 발송된 것이기 때문에 혹여 부담을 드리거나 고압적으로 느끼셨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석준 부암동에 살고 있는 서석준이라고 합니다. 부암동 종로구에 산 지 한 15년 정도 됐고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경복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고맙습니다.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원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박희원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종로구에 주소를 두신 주민 맞으시죠?
○참고인 서석준 예, 그런 질문을 받게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회사랑 사무실이랑 다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참고인 서석준 아이도 다 이렇게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종로구에서 나왔고 어린이집 다닐 때 보육정책위원회 했고, 초등학교 할 때 매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했고, 중학교에 있었을 때 청운중학교 운영위원장 했고 그래서 쭉 여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 교남동에 지금 위치해 있던 우리 구립 탁구장을 이용하시려고 했었는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서석준 일단 제가 탁구장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종로구에는 전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저 마포구나 아니면 성동구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이 종로구 자체에 발달장애인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들끼리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여섯 아빠 정도가 모였습니다. 종로구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산하 종로구 부모지회가 있고 그 부모지회에서 만난 아빠들 6명이고 제가 그렇게 마음먹었던 이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알고 지내던 발달장애아 엄마가 자살하는 걸 봤습니다. 되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뒤늦게 아빠가 애를 돌보려고 했을 때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말에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보내서 엄마의 양육 부담을 좀 줄이고 아빠들도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이고 또 혼자 보려면 힘들기 때문에 같이 5명, 6명 정도 모여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구립 탁구장을 찾게 된 이유가 발달장애인들이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비 올 때도 약하기 때문에 뚜껑이 있고 냉난방이 되는 시설을 찾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경희궁 자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탁구장이 있는 걸 보고 나서 저기를 쓰면 좋겠다해서 찾아보니까 시설이 괜찮았는데 그래서 저기를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이 탁구장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운영 시간도 없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없고 누가 이용해야 되는지도 없고 그래 갖고 이게 처음에 거기에 연락하고 찾는 데만 해도 너무너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은 종로구 체육회 통해서 탁구회에 연락이 돼 갖고 탁구회에서 전화 받아 갖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락이 되면서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탁구회에 연락할 그런 라인이 없었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 누구랑 연락을 했다고 하셨어요, 탁구장을 이용하고 싶어서. 혹시 그 통화했던 분이 어떤 분이신지요?
○참고인 서석준 저는 뭐 중간에 연락하고 그렇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구립 탁구장이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알고 언제 들어가고 얼마 내고 돈을 내든 시간을 내든 그런데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중간에 그러니까 구립 탁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참고인 서석준 제가 그래서 구청 전화해 갖고 체육회 전화번호 물어보고 체육회에 전화해서 탁구회 전화번호 물어봤더니 체육회에서 연락해 주겠다고 그래서 탁구회에서 전화가 온 거고, 중간에 뭐 누구를 그렇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찾느라고 연락받는 것만 해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눈앞에 뻔히 탁구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는 거 보면서 되게
○박희연 위원 그러면 탁구장을 직접 방문을 하신 거죠?
○참고인 서석준 방문은 안 하고
○박희연 위원 아, 방문 안 하셨고?
○참고인 서석준 왜냐하면 발달장애아들이 처음에 데리고 갔다가 쫓겨나면, 못 들어가게 되거나 그러면 애들이 되게 당황해요,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충분히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보통 발달장애아들에 대해서 종로구 구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시선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익숙해져 있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 저희가 3학년 때 종로구 체육센터에서 발달장애 수영 프로그램 다녔었는데 어느 날 시간을 오후로 옮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구민들이 불편해한다고 그래서 뭘 불편해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녹취 다 돼 있고 녹음 다 돼 있고 제 전화기는 다 녹취가 되거든요. 녹취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조중동에 아는 기자들도 좀 되게 많아요, 장애 관련해서는. 제가 자폐인사랑협회라는 되게 큰 자폐인 운영단체 운영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몇 시에 쓰셨으면 좋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어디를 가 갖고 알아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그전에 탁구협회랑 탁구협회 관계자랑은 통화한 적이 있으신지요?
○참고인 서석준 그래서 탁구협회의 관계자인지, 관계자분이겠죠? 그 목소리도 다 기억하거든요, 그분. 뭐 다 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쓰겠다고 그랬더니 토요일날은 ‘어, 어,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토요일날은 열지 않는다. 그러다가 또다시 전화 오더니, 뭐, “아니, 제가 가서 열어볼까요?” 그랬어요. “쓰는지 안 쓰는지 열어볼까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 오더니 이제 언제 쓰시고 싶냐, 어떻게 되냐, 뭐 이러더니만 그때부터 저도 좀 되게 아, 왜 이렇게 불투명하지?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쓰는 게 있을 거고 시간이 있을 거면 보통 장애인들은 50% 할인받으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좀 더 세련되거나 훌륭한 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된 시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그랬을 때 이게 대여섯 명들이 갔었을 때 탁구대 같은 거라든지 쓰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들을 아빠들이 이제 6명 정도 모임 했으면 애들까지 해서 12명인데 얘네들이 갔었을 때 당황스럽지 않게 가려면 그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걸 통화에서 느꼈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뭐 50% 깎아줄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이거에 절차에서 할 텐데 이게 이분의 의견인 건지 여기의 룰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어쨌건 우리 종로 구민으로서 탁구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배드민턴협회를 알아보니까 배드민턴협회는 레인이 4개가 있으면 하나를 비워둔대요. 거기도 전용구장인데 그럼 한 라인을 비워두면 누구든지 종로 구민 언제든지 오면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놨더라고.
그래서 탁구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런 불만이 제기가 되지 않았을 건데 여러 가지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아이들 데리고 다른 구에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서석준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를 알아보다가 또 이제 어떤 분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해서 청운동에 탁구장이 있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좀 애들끼리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용하겠다고 그랬더니 그쪽 담당자가 청운동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글렀구나!’ 생각하다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쓰겠다고. 토요일날 출근 안 하니까 못 한다고, 저도 처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안 연다고 그랬을 때 이게 주민센터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복지관이 토요일, 일요일날 안 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 안 된다 그랬다가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장애인들 평생교육 있잖아요? 그쪽이 종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또 뚜껑이 열려 있는데 또 누구한테 매번 할 때 허락을 받으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힘들다. 그래 갖고 새문안교회에서 열어줘 갖고 거기서 좀 치다가 여기도 좀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5시니까 안 맞아 갖고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각 구마다 다 알아보고 그랬더니 성북구 복지관은 종로구 복지관보다 커요. 거기는 체육시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복지관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열어주고 탁구 치고 싶으면 탁구 쳐라 해서 거기서 지금 성북구 아빠들하고 종로구 아빠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고요.
거기는 장애인 아빠들이 같이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아빠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아이들 많이는 아니고 그냥 한 사람당 한 1만 2,000원, 1만 3,000원 정도 식비까지 지원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거기는 뭐 저희가 여름에 캠프를 가고 싶다 그러면 버스도 대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성북구랑 종로구 차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저희 종로구도 깊이 반성하고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탁구장을 비롯해서 종로구 운영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제 개선점이나 바라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인 서석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한 면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이를테면 인왕스카이 올라가는 데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평소에 배드민턴장에다가 주차해 놓고 그 사람들끼리 치고 이번에 구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건 제가 보고 알았거든요. 탁구장도 그렇고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신규회원 모집한다고 플래카드를 달아요.
그런데 보니까 차를 차마 배드민턴장에다 못 대니까 그 인도 위에다가 두 대 올려놓고 맨날 대는 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출퇴근길이기 때문에, 부암동 갈 때. 올려놓은 곳도 있고 얼마 전에 인왕산 아이파크에도 배드민턴장 열었잖아요? 종로구 돈이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탁구장 열어달라고,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근데 그때도 다 끝난 다음에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배드민턴장인지 협회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회비 3만원씩 내야지 여기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아, 여기는 회비 내거나 안 들어가면 못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랑 중학교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종로구 아이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요. 일반 애들뿐만이 아니라 놀이터도 없잖아요, 저희. 그건 아세요? 스페이스본에 놀이터 있어 갖고 서촌 애들이 스페이스본 갔다가 쫓겨나거든요. 너 어디 사냐고, 왜 저쪽 사는 동네 애들이 여기 와서 노냐고요. 임대주택 애들처럼 쫓겨나는 게 여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배드민턴 체육관에 매동초의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협회 사람들은 치는데 애들은 가서 못 쳐요. 안 열어줘요, 거기 주말에.
그리고 청운중학교 테니스장도 테니스동호회 사람들은 치는데 청운중학교 애들은 못 치잖아요. 전 동호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들을 위한 건지 주민을 위한 건지 동호회 사람들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동호회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좀 부끄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갈 데 없어 갖고 다 뭐 해요? 애들도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종로구에 애들이 적은 거 애들이 적어서 돈을 안 쓰신다고 얘기하고 장애인이 적어서 돈을 안 쓰신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종로구에 장애인이 살 만하지 못하고 애들이 살 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없고 장애인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애들 다 없으면 여기 노인 도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하고 노인들만 갖고 있는 걸로 종로구를 만드실 겁니까?
시의원분들도 그렇고 구의원분들도 그렇고 한번 직접 다녀보세요. 애들이 정말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치는 거 있나, 탁구장에서 애들이 치는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치고 싶어 해요, 애들들. 맨날 그러니까 게임하고 애들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저는.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타 구에서 이용을 하시면서 그것도 무료로 이용을 하시고 계시네요?
○참고인 서석준 무료가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죠.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구 주민이 아닌데도
○참고인 서석준 예, 예.
○박희연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원을 받아가면서 시설을 이용하고 지금 현재 사직문화체육센터에서도 지금 수영레인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고인 서석준 예, 그래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요 임대를 하다 보니까 주차를 못 하고, 주차 확인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는 장애아이들은 보통 차를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요. 애들이 혼자서 셔틀버스도 못 타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종로구가 길어요, 신설동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서대문의 경계에 있어요. 그러면 저쪽 끝에 있는 부모들이 오려면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왔었을 경우에 주차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증을 끊어 가지고 매번 확인을 해서 이거 그냥 확인 좀 안 하게 하면 안 되냐고 우리 그냥. 안 된대요.
○박희연 위원 이사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 적극 개선해 주시고,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우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참고인 서석준 저희가 바우처라는 게 나와요. 체육바우처라는 게 장애인체육회에서 나오는데 참 고마운데도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버려요.
○이사장 신영자 저희 공단에서는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장애 가지신 분들이, 장애 가지신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가 있어요.
○위원장 이시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신영자 예.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 답변을 할 때는 할 때에 좀 해주세요. 지금은 상황이 아닌 거 같고
○참고인 서석준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하나도.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좀 부끄럽습니다. 종로구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의 지역구이시네요. 제가 부암동 구의원인데요.
○참고인 서석준 뵌 적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예. 저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 좀 주시지. 저기 우리 종로구에 장애인체육회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거기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좀 협조 못 받나요?
○참고인 서석준 그게 제가 장애인체육회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분들이신 거 알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또 당사자들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우리 애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보훈복지부의 2023년도 장애인 통계자료 보면요 전체 장애인 중에 17세 이하는 자폐 애들이 54%고, 지적장애 애들이 18%고, 발달장애 애들이 90%가 넘어요. 17살 아니라 학령기 아래들은 90%가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분들도 도와주시고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재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도 힘드실 텐데 그 아이들 데리고 좀 활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런 여건이 우리 구가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표로 오셨지만 다른 부모님들께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바로 여기 사직문화체육관에 주차시설은 주차증을 별도로 발급하시든 해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동안은 그냥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사장 신용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바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이게 이런 점은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얼마에 위탁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용하는 데 시간을 제한하고 특히 저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주말에 주민센터에 있는 시설들이 헬스장도 이용을 못 해요, 지금. 주말에 누가 사람이 나와서 관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집행부에서 뭐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구청 쪽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좀 주말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서, 정말 우리 종로구는 아까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공간이 부족해서 맨날 난리인데 저희 동네에 선덕원이라는 여자아이들 고아원이 하나 최초로 생긴 게 한 사오 년 전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잠깐 공사해서 다른 데로 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거 보고 계속 임시숙소다 하는데도 노유자 시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고아원 애들 멀쩡한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을 뿐이지.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또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고, 저는 분명히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번에도 저는 잠깐 인터뷰를 봤는데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용을 못 한, 아마 이유가 용역으로 이게 계약을 맺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분명히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다른 업체에다가 그냥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해버리니까 일반인들이 그 장애우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인 구민들도 이용을 못 했다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장애우가 가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관광체육과나 또 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항상 이렇게 장애우를 키우면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이런 자리에도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아, 이광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먼저 우리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실 장애인체육회도 없던 거 새로 만들고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여기까지 손을 못 뻗치고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한 사람의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이런 우리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좀 제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상황이 없고 정말 차별받지 않는 우리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구에서도 탁구협회로 전용구장을 위탁해줬을 때도 우리 종로 구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회원이 사용을 하고, 전용대관은 일요일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탁구협회가 이거를 무시하고 토, 일을 전용으로 대관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여기서부터 민원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건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 가능하면 열어서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탁구장 수탁체인 종로구 탁구협회가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박희연 위원님, 지금 그거 조금 이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다 질의를, 참고인에게 질의사항 없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에게 질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좀 연계가 되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희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우들 6명이면 6명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200만원, 300만원짜리 그런 공모사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그래도 운영위원장도 해보시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아니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그거 모집할 때라도 좀 알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든 어디 뭐 사진 찍으러 가든 영화를 보러 다니든,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다니든 그런 공동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영화만 봐도 되고 또 같이 사진 찍으러 가도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 6명 정도로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선정이 될 수 있게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종로구에도 장애우들을 위한 사업들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희망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또 더 좋게 만들어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인 서석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재호 위원 예.
○참고인 서석준 첫째는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동호회에서 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번에 곽상언 의원이 뭐 주민 만난다고 돌아다닐 때도 오후 4시에 통인시장에서 만나는 것 보고 보좌관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종로 주민이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시장 사람들 많다고 그랬거든요. 가끔씩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동호회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상인들만 주민으로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려면요 6시 이후나 주말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말에 위탁을 주겠다는 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약간 그건 살짝만 생각해보고 머리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위수탁이라는 것들 자체는 결국은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공간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위수탁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물론 여기 구청 분들도 다 바쁘고 그거를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아는데 그랬을 경우에 제가 뭐 교남동주민센터에 전화했을 때도 저 탁구장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난 잘 모른다, 퇴근하면 닫는다, 토·일요일에는 닫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하고 6시 이후의 시간은 열어줘야지 그래야지 진짜 종로구민들이 여기를 쓸 수 있고 부모들이나 자식들이 같이 쓸 수 있지 제발 동호회들이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이 거기 가 갖고 그 공간을 써야지 그 공간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왔으니까 부탁드리는 건데 그냥 주차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한 2개 정도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징적으로 당장 여러 개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만들어 주셨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데가 제가 아까 사진 찍어 왔거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가 몇 개 있어요, 종로구에? 여쭤보고 싶은데. 중구는 보니까 6개인가 7개 있던데
○본부장 오형국 저희도 6개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서석준 그런데 저희 제대로 쓸 수 있는 데 2개밖에 없잖아요? 큰 게 올림픽기념관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 수영을 제대로 하거나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 게.
○정재호 위원 구민회관
○이사장 신영자 저희가 구민회관도 또 있거든요.
○참고인 서석준 그러니까 구민회관이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종로문화체육센터 말고 이쪽 지역 있죠? 반대편 지역에. 그래서 양쪽 지역에 그러니까 이 동네 주민들만 이용해보는 게 아니라 이쪽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 그냥 양쪽 지역에 1개씩, 1개씩 해줘 갖고 종로에 있는 분들이 좀 골고루 장애인들이 왼쪽의 파트, 오른쪽의 파트 분들이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
○박희연 위원 혹시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체육활동 특히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참고인 서석준 그게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데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거는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농구 같은 거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축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 진짜 종로구 애들 불쌍했었거든요. 학교를 다 막아버려 갖고, 그러면 얘네들 어디서 노냐 그랬더니 밖에서 놀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교육청이랑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걸려도 밖에서 걸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것도 애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동호회 분들도 차셔야 되지만 애들이 축구 같은 것들이라도 찰 수 있게 좀 섹션을 비워 두시고 안 쓰면 그때 동호회 분들이 쓰게 해 갖고 애들이 공을 주면 다 축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농구장 같은 거 농구 골대 같은 것들이 그건 공간이 작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고, 저희 배드민턴 같은 거는 꿈도 안 꾸거든요.
○정재호 위원 경복고에 농구대는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참고인 서석준 경복고가 유일하게 저희가 숨통이 트여진 게 고등학교만 돼도 열려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주차나 쓰기도 좋은데 경복고란 곳 자체가 어쨌든 구석에 있잖아요? 안 쪽에 있고, 그러니까 동네에 스며들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고등학교라는 거 자체가 초등학생이 들어가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좀 안 사용하는데, 저희가 경복고등학교도 위원님 말씀도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형들이 있으면요 거기서 실제로 이용하기 힘듭니다.
○위원장 이시훈 저기 위원님들! 여기까지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하나만, 저기 혹시 여기 청운효자동에 푸르메재단이라고요 그 장애인 저기가 있거든요.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지하에. 그런데 거기는 가 보셨나요?
○참고인 서석준 푸르메재단 지하 말씀이십니까?
○이미자 위원 예.
○참고인 서석준 거기서 운동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자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모집 공고를 전에 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인 서석준 지하에서 모집 공고를 했다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푸르메재단에서요.
○참고인 서석준 푸르메재단 저기 종로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 가 보셨어요? 거기 지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주차장입니다. 좀 아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거기 할 수 있는 데가 4층인데 4층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식당 있고 강당 있고, 거기는 푸르메가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4층으로 돼 있어요, 건물이.
1층이 지금 다 나갔어요, 안 쓰고 있고. 2층은 치료실로 다 나가 있어요. 3층만 써요. 4층은 강당 있고 저희 종로구에 복지관 하나 있는데 한 층만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한우리정보문화센터라고 가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서초구에 있거든요. 저희의 20배는 넘을 겁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더 말씀 있나요?
○박희연 위원 예, 타구에 비하면 정말 우리 종로구가 열악하기는 한데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위탁계약에 보면 주민을 위한 공간을 우선 명시를 하였고요. 위탁운영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아서, 탁구협회가 원활하지 않아서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계약이 해지됐고, 우리 종로 구민을 위해서 언제든지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참고인 서석준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들 하셨죠?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서석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탁구장 수탁체인 종로구 탁구협회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본부장 오형국 작년, 올해에 걸쳐서 파악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본부장 오형국 작년 12월 이후에 파악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탁구협회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냐고요?
○본부장 오형국 저희는 최근 알게 되고 저는 운영이 그렇게 된 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모르시는데 그 뒤에 직원분들 혹시 담당하시는 직원이나
○이사장 신영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사장 신영자 탁구협회가 거기서 그렇게 운영하는 자체도 몰랐고요 저희는 관여가 없는 데로 알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서는 업무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제 취임을 하셨으면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공단에서 탁구협회에 재위탁을 했으면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보셨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몰랐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되고요. 자, 그 부서를 맡은 부장님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할 적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여기 의회에서 모른다는 답변은 절대 안 되는 거고, 해당 부서 부장들이 그거 다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당 부장들께서는 교남동 탁구장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뭔가 말이 나오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셔야 행감이 되는 거지 지금 그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걸 파악 못 했다고 이렇게 파악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부서 부장님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하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작하세요.
○박희연 위원 그러면 답변을 지금
○위원장 이시훈 답변하실 분, 답변을 지금 교남동 탁구장입니까? 교남동 탁구장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장님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고객지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남동 탁구 전용구장 건은 저희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그때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사실은 저희가 인지를 최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이제 감사도 시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제 보고도 드리고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사실은 10년간 한 협회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었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은 지금 현재 탁구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위탁을 준 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은 그 배드민턴 전용, 생활관에 있는 베드민턴 전용구장이 한 개 더 있는데요. 거기는 생활관 관내에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라든지 또 저희 센터 관계자들이 수시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 감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번 이제 탁구장을 계기로 해서 배드민턴도 잘해 왔었지만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관리 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단은 수탁체 재계약 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시고 있죠?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재계약은 매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수탁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시지가와 그리고 건물가액을 따져서 요율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요번에 탁구협회는 계약 위반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계약 위반 사항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드민턴협회나 탁구협회나 계속 평가를 해 왔을 건데 그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었는지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평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그 계약을 위배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나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여기 지금 참고인 신청을 했어요, 세 분에게. 김승면 협회장님, 이영란 부회장님, 전순자 사무국장님께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오셔 가지고 그래도 뭐 생각과 틀린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참석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참고인 출석요구 답변서에 보면 계약 만료 전 구립 탁구장 위탁 운영 현황 및 계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한 게 있어요. ‘운영에 대한 결산보고 등 현황은 매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접수회원 명단은 개인정보 차원에 사무실 내에 상시 게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운영 결산 보고를 매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보고하였습니까?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운영 결산 보고는 그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제출 의무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박희연 위원 맞습니다.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그리고 매년 의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년 그 탁구협회 자체의 사업계획이라고 뭐 조그맣게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거 코로나 전에도 작성을 했었고 최근에도 그거는 저희가 매년 계약 전후 해서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도 이 계약서 자체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여기 보면 10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사항에 보면 10항에 회계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매월 10일 전까지 전월 회원 명단, 대관 내역, 수입지출 현황 등 결산 내용을 전용구장 내에 게시하라고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전용구장 내에 게시하라고 그랬어요, 매월 10일 전까지. 그것도 명단, 수입지출 내역을. 근데 이거를 답변서를 또 이렇게 작성해서 보냈는데 이분들은 계약서를 지금까지도 읽어보지 않고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약 위반 사항이요.
지금 탁구장은 재계약이 되지 않았지만 배드민턴장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미이행된 건 이행할 수 있게끔 같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들어가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감사 책자 497페이지 비위대상자 및 처분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3건의 비위대상자 처분 결과가 있어요. 위반 사항도 다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이 각각 내용이 대략 어떻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시훈 여기 해당 부장님! 저기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감사팀장 전재범 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은 저희 정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을 조금 업무상 괴롭히는 일이었는데 그 비정규직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저희에게 투서를, 그러니까 카톡 내용이라든지 괴롭혔던 내용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성실의무 위반은 저희가 지금 대관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관 관리자가 이제 주말 근무를 좀 피하기 위해서 대관을 좀 회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종의 의무 위반은 저희가 이제 회원을 이제 프로그램마다 회원들을 다 모집하는데 그 회원 숫자를 조금 초과해서 자기가 이제 아는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경고조치 받은 그런 건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추진실적 19쪽에 직원 동기 부여 및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있는데 이 비위 사건의 내용이 그 성과를 반감시키는 건 맞네요, 그렇죠?
○감사팀장 전재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19쪽에 보면 직원 동기 부여,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과 평가도가 있어요. 이 비위 사건의 내용들이 그 성과 때문에 이게 좀 내려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맞죠?
○감사팀장 전재범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비위 발생 후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더 많은 행정적 관심과 예산 투자를 좀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팀장 전재범 예.
○이광규 위원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공단의 추진 성과 원동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자, 또 탁구협회 위탁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교남동 탁구협회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자, 2023년 10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수요조사에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인력 2명을 요청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사장 신영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이게 미선정돼서 아시다시피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에서 2명의 인력이 선정되어 교남동 탁구장 청소 관리에 투입됐어요.
○이사장 신영자 예.
○이광규 위원 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수요조사 신청 때부터 2명의 인력을 교남동 탁구장 청소 관리를 위해서 신청한 건가요?
○이사장 신영자 교남동 탁구장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마이크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사장 신영자 탁구장의 인력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광규 위원 아니, 애초에 이게 처음 우리 일자리 신청할 때 교남동 탁구장에 투입하려고 신청을 했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시훈 저기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 오형국 예.
○위원장 이시훈 이걸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본부장 오형국 이건 일단 먼저 말씀드릴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겁나게 지금 뭐야 질문 내용이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 오형국 예.
○위원장 이시훈 제가 봐서는 본부장님이 한번 나오셔 가지고 이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본부장 오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우리 동행 일자리 신청했죠? 아, 나오세요.
○위원장 이시훈 나오시라고요.
○이광규 위원 동행일자리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인력 2명 요청했어요, 맞죠?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이거 일자리를 탁구장 청소 관리를 위해서 신청한 거 맞습니까?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청했어요? 교남동 탁구장으로 청소 관리를 하시려고?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이게
○이광규 위원 신청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종로구 탁구협회가 맺은 사용수익허가계약서 내용 아십니까? 7조 사용 조건 제1항 제3호에 종로구 탁구협회가 전용구장의 관리·청소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소규모 보수 등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탁구협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걸 위탁 계약을 계약서를 누가 하셨어요, 계약을?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계약은 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때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예.
○이광규 위원 위탁계약을 누가 했어요? 위탁계약을 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일자리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저희가 말씀하신 동행일자리나 이제 그런 안심일자리 부분은 최초에 `21년도에 종로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관리로 해 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이광규 위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관리 청소에 필요한 인건비 종로구 탁구협회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자, 계약상 이 내용을 알면서도 이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뭘 모르고 신청한 거예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그 내용은 저희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내용을 모르다니 계약을 해놓고 내용을 묻는다고 말이 됩니까? 이사장님! 그거 아세요?
○이사장 신영자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국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코로나 비상사태든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지금. 자,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지원을 제대로, 일자리 사업을 신청했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자리 2명을 왜 신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 일자리를 신청해서 거기로 투입을 합니까?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거기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구청에서 해당
○이광규 위원 공공일자리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구에서 일단은
○이광규 위원 세비로 다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광규 위원 우리 인건비 나가고 다 하잖아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특정 단체 이거 특혜 아니에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는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는 제출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구에서 판단을 해 주셔서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럼 이거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자, 일자리 우리가 왜 2명을 청소 관리 용역을 우리가 왜 공단의 동행일자리 2명을 왜 투입을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2명의 일자리를 준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장 신영자 위원님! 저기 보충 설명을 확실히 아시는 분이 우리 전략기획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이시훈 저기 앞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전략기획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지원부장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 시기에 방역활동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해서 준 것도
○이광규 위원 방역활동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자리를 왜 2명 거기다 투입했어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코로나 시기에 방역활동을 위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 방역활동을 위해서 청소 관리 용역으로 2명 거기 보냈죠? 하죠?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는 일자리 요청을 했고
○이광규 위원 거기가 지금 방역활동 두 분입니까? 그게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그게 현재 탁구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그게 방역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청소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 공단은 최근에 와서 지금 그걸 인지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방역관리로 신청을 했다? 그거 자료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금 먼저 오랫동안 10여 년 넘게 탁구장이 이제 똑같이 재위탁,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조금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인건비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초가 이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어차피 이제 계속 보통의 경우 일자리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그 두 자리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그 일자리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시설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좀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회원관리까지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말씀이 틀려요.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정단체 비용절감 수단으로 오용된 거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조금 그 부분은 인건비,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좀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난감한 부분인데요. 어쩌면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관광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일자리정책과 부분에서는 이제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죄송한 말씀을 또 다시 드려야 되지만 이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여기에 공공일자리가 투여된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관리 용역을 탁구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을 투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사장 신영자 교남동 탁구장에 청소하시는 분들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사장님! 지금 현 이사장님이시죠?
○이사장 신영자 예,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벌어진 거예요? 이사장님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시훈 이사장님 취임 전에 생겼던 일이죠? 지금. 잠깐, 그렇죠?
○이사장 신영자 예, 한참 전이죠.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 계세요. 그럼 본부장님!
○본부장 오형국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그 답변을 본부장님도 좀 확실히 앞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을 지금 무조건 취임 전에 생긴 일이라고 다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절대 안 되니까 본부장님도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광규 위원 자, 공단 내부적으로 한번 이런 논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사장 신영자 논리적으로는 했는데 해답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게 많고 그게 한 8~9년 전 `21년도, 몇 년도서부터 했지?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21년도
○이사장 신영자 `21년도서부터 시행돼서 계속 해오던 건데 2월달에 여기 `25년도 업무보고 하러 와서 우리 박희연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라 그 이후에 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탁구장에 방문도 하고 모든 걸 알아봤는데 그 이전의 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광규 위원 자, 알았습니다. 계약위반, 공공재정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어요.
○이사장 신영자 예.
○이광규 위원 자, 이거를 환수조치하시든지 공단 내부에서 누가 이걸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져서 논의하시고 그 결과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담당 부장님! 송승준 부장님! 답변석으로. 이게 보니까 21년도에 처음 서울시에서 안심일자리로, 안심일자리 공공일자리였죠? 서울형 안심일자리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때 코로나 시국에 이제 전체적인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방역이 필요해서 방역으로 이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랬죠?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일자리가 서울시에서 중단됐어요. 중단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추측이지만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중단시킨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어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 K의원님이 예산, 24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광체육시설, 체육시설에 일자리가 필요하니 두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잘랐고, 그거를 우리 종로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자리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그전부터도 사무국장이나 부회장이 이 일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예산을 예산이 반영되면서 다시 이분들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그 절차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박희연 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것부터,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를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공단에서 요청을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주십시오.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일단은 아까 2023년도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항상 이 안심일자리 사업이 그렇습니다. 구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수요에 대한 저희한테 수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대략적으로 인원 정도만 저희가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공단이 여러 차례 제출을
○박희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인원 정도 요청을 했고 그러면 어디 어느 일자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없고, 인원 요청을 했습니까?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가 필요할 거 같다는 이런 수요만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 수요 제출한 거를 이제 해당 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배치가 되는 걸로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자리에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그 탁구전용구장 청소 관리하고 저희가 그때 명시가 됐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계속 해주십시오.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배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어떤 사람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탁구협회 임원분들이 근무를 하게 됐지만 거기에 대한 그 사람 어떤 분이 오셔서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는 참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제 일자리 배치는 결국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급여 부분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거는 아니죠?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저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나가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분들에게 하고 있는 지시사항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죠?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근태 확인 저희가 해서 근태에 빠진 게 없는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매월 일자리정책과로 보내면 그 근태상황에 의거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결국 모든 집행은 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분들 관리하는 차원이네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들어가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기 전용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의원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용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이거가 2024년도에 전용을 128건을 하셨더라고요. 그 속에는 큰 거 적은 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용할 거 같으면 예산 집행할 필요가 없죠. 마음대로 마음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저기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용한 내용을 저기 뭐야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장님 취임행사에서 전용을 했고, 또 갑자기 차량 운행횟수가 증가해서 유류비로 저기 전용을 하셨고요. 유류비로 전용을 했고, 또 벤치마킹 출장횟수가 있어서 또 전용을 하셨고, 보니까 전용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진짜 말이 안 돼요. 복지비 저기 뭐야 직원들 복지, 복지 어디야, 복지후생비를 전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시훈 해당 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2024년도 거니까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전략기획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게 적절하고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별 예산구조로 해서 조그마한 예산들이 한정된 예산과목에 여러 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계획에 잡아놨던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인사발령 1건, 내부적인 인사발령 1건에도 전용을 해야 되는 수요가 생깁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이렇게 다양한 직종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건비 내에서도 전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 사업비가 계획되었던 사업이 축소나 확대가 될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조금 약간의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전용액 규모 자체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조정이나 전용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하라는 권고사항과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5,000만원 가량의 전용 횟수와 액수가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니, 올해에도 최대한 그 예산 계획, 당초 계획에 맞춰서 좀 예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단가 예측이 어렵다 해도 매년 반복되는 이런 예산편성 방식은 옳지가 않아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충분히 직원 뭐야 직원 인건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사전에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용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이 적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계속 적은 금액이 누적되면 안 되죠.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부위원장님 말씀 엄중히 받아들이고 예산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법정 지출성 경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전용이, 전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산 운용 방식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하시고요 사전 수요예측이나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단의 진단과 더불어서 개선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21년도 공문을 봤어요. 봤는데 안심일자리 조정배치 공문이에요. 이영란 씨입니다. 이전 근무부서가 동부여성문화센터에서 탁구전용구장으로 조정 근무배치가 됐더라고요. 이거 있고, 어제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4년도에 뭐냐 하면 이 두 분이 탁구협회 부회장이랑 사무국장님이 딱 6개월 빼고는 계속해서 이 일자리를 했더라고요, 이 전용구장 탁구장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신청한 분이 없냐 그랬더니 자료를 달라 했더니 있었어요. 다른 분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데에 배치했고 그리고 중도에는 뭐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분들이 지망을 탁구협회로 지망을 탁구전용구장으로 지망을 했어요, 두 분이요. 이거는 정말 일부러 이 자리에 배치시킨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이나 일자리정책과나 다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례나 계약서상은 정말 검토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일자리가 연계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계속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토, 재검토해서 이런 실수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제가 했습니다. 비상임이사를 했을 때 이때는 이때는 이런 동행일자리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때도 탁구협회에서 위탁을 해서는 했어요. 위탁을 하고 했을 때 그렇게 했고, 거기서 계속 이제 기간이 되면 다시 위탁계약을 연장할 때 금액이 좀 인상되는 부분들 인상돼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거는 탁구협회에서 받으면 그 위탁 받은 데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은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우리 구에서 주는 전출금으로 운영하는 공단이에요. 그리고 그랬으면 위탁을 하든 어쩌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를 집행부에서 전출금을 주고 있는데 또 다시 동행일자리라는 그 자리를 해서 그 인건비는 집행부에서 준다? 우리 구에서 준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전출금이 왜 플러스 알파로 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그때 담당을 안 했고, 내가 그때 이사장을 안 했고 본부장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 어느 위탁업체가 어느 뭔 업체가 그 안에서 계약당사자가 누굽니까?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우리 구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런 문제가 없어야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교남동 탁구전용구장 때문에 참고인도 오시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 같은데 정말 구민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왜 탁구장을 이용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민원 들어오고 계속 민원 들어온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후배들도 거기서 탁구를 치는데 지금은 탁구를 안 친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그래서 종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까 그 설명서에 보시면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2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시설이 있는데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있죠? 지금 이게 25년 2월 28일로 종료가 된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본부장 오형국 지금 현재 2025년 3월 1일날 계약해서 2028년 2월 29일까지 3년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똑같은 업체로 했습니까?
○본부장 오형국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신문애드컴으로 해서
○본부장 오형국 예, 서울신문 애드컴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본부장 오형국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왕산 초소책방이라고 있죠?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거기에 3 플러스 2 아닙니까?
○본부장 오형국 지금
○정재호 위원 원래 3년 계약하고 다시 연장할 때 2년을 계약하지 않아요?
○본부장 오형국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24년 10월 26일부터 25년 10월 25일로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러죠?
○본부장 오형국 원 플러스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3이 원 플러스 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3에, 3 플러스 2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3에, 원 플러스 원으로 또 바뀌어요?
○본부장 오형국 아니요. 사용료 때문에 3플러스 2년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고요.
○정재호 위원 예, 예.
○본부장 오형국 1년 후에 임대료나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2년을 짧게 끊어서
○정재호 위원 2년을 하는데 1년
○본부장 오형국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년 거를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3년 거는 3년 거 계약하죠?
○본부장 오형국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3년 것을 계약하는데 그다음에 늘어나는 1년 것은 그때 또 계약하고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그때 또 계약하고 그렇습니까?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리고 그 위에 북악팔각정이 있어요. 여기 상으로 보면 종료가 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본부장 오형국 현재 2024년 7월 26일자로 만료가 됐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업체가 지금 결론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정재호 위원 행정소송이 1년 넘게 갑니까?
○본부장 오형국 진행돼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금년 7월 16일날 최종 결론이 납니다.
○정재호 위원 법원에서?
○본부장 오형국 행정법원에요.
○정재호 위원 행정법원에서?
○본부장 오형국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지껏 그러면 행정법원 심판을 몇 번이나 했어요?
○본부장 오형국 재판 계속 공방으로 지금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요.
○정재호 위원 공방으로?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자, 이거 업체가 3+2인데 여기 지금 3+2를 안 하고 3만 하고 끝내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본부장 오형국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장 주된 이유가 2에서 끝내는 이유가 뭐였죠? 청소 불량
○본부장 오형국 가장 큰 원인이 민원에서 발생했고요.
○정재호 위원 민원이 그러니까 민원이 뭔데요?
○본부장 오형국 결국 주차장 문제, 관리 소홀하고 화장실 문제 또 민원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사실 민원이라는 게 최근 시설관리공단 외에도 민원대응이 사실 부적절했다는 이유도 많고요. 그게 제일 큽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만약에, 제가 이거는 지켜볼 겁니다. 제가 구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팔각정이라는 데가 9시인가까지뿐이 운영을 안 해요. 9시, 밤 9시
○본부장 오형국 11시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식당이 11시까지 해요?
○본부장 오형국 식당 말고도 밑에
○정재호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는 9시까지인가 10시까지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고 다 퇴근을 해요, 다 퇴근을. 근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야외에
○본부장 오형국 주차장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차장 사용하고 밖에도 다 공간을 씁니다.
○본부장 오형국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주차시스템이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본부장 오형국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차시스템 돈을 들여서 업체에서도 돈을 들였고 그다음에 우리도 시설공사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알고 있나요?
○본부장 오형국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서 주차민원도 많아요, 지금도. 누가 해도 주차민원은 생겨요. 누가 해도 주차민원이 생기고 담배꽁초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밤에 영업 끝나고 담배꽁초 버리면 새벽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 전까지는 엉망이에요. 근데 새벽 4시, 5시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러.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민원 넣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업체가 해도 그 문제를 우리가 보완하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적어도 그거를 앞으로라도 새롭게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주말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마을버스나 이런 거는 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주말에라도 좀 이용하는 셔틀버스라도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본부장 오형국 추후 계약하는 업체랑 같이 잘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는 있나요?
○본부장 오형국 현재 검토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주말이면 그쪽에 중간중간에 빵집, 커피숍, 빵집, 커피숍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데가 지금 주차장이 주말에는 밑에서부터 포화상태예요. 그래 갖고 도로에도 대고 하는데 그거를 막 딱지 떼고 초소책방도 가 보니까 제가 잠깐 좀 대고, 왜!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초소책방 잠깐 앞에서 뭐 판매한다고 어떤 공동체에서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들어갈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앞에다 댔더니 바로 주차딱지 날아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뭔가 관리를 하려면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말에라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 오형국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삼청공원 주차장 있죠? 지금 저번에 개장하고 이제 사용하고 있죠?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거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 오형국 최근의 문제점은 개장 이후에 출차 관련해서 약간 뭐 부딪힐 위험이 존재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청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토사, 외부 빗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이제 민원문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사가 져서 좀 긴 차들 있잖아요. 바닥이 닿아요. 사람이 타면 제가 실제로 그 차를 타보고 했는데 바닥이 드르륵 닿아요. 옛날에 한 번 깎았다고 하던데 그거 더 손봐야 합니다. 빨리빨리 손봐야 되고요.
○본부장 오형국 출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예, 출차 할 때 바닥이 닿고 바닥이 시멘트로 돼 있잖아요. 차가 망가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가 우회전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본부장 오형국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회전해서. 그거 바꿔야 합니다, 선형.
○본부장 오형국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빨리 바꿔야 돼요. 바로 직진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 해줘야지 우회전하면서 지금 차들이 많이 사고가 나요. 거기서 특히 여자분들이 바로 꺾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정리 좀 해 주시고
○본부장 오형국 예, 더 개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삼청공원 주차장이 몇 면이죠?
○본부장 오형국 178면입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 자료는 왜 170면으로 돼 있어요?
○본부장 오형국 8면은 전기차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8면뿐이 없어요? 전기차가
○본부장 오형국 지금 전기차
○정재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기차 면 더 둘 텐데요. 아니, 전기차는 주차장 아니에요? 삼청공원 주차장에는 전기차 주차장도 쓰는 거 아니에요? 178면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 오형국 예, 맞습니다. 178면은 정확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170면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자료 좀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본부장 오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 신영자 그거는 우선 출차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거기 집 기둥 세우고 그런 데가 복잡하고 올라가면 잘 안 되니까 주차면을 이용을 해서 거기를 사용을 했으면 해서 지금 현재 그래서 면을 좀 몇 개 줄였어요.
○정재호 위원 지금 면을 줄이고 사용을 해요?
○이사장 신영자 예, 그리고 차가 면 있는 쪽으로 그리로 직행하도록 그렇게 내가 지시를 내려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출차할 때 그냥 그 주차면으로 나오네요?
○이사장 신영자 예, 그렇게 해서 기둥 빼고 주차면을 입구로 출차를 하게끔 그렇게 해놔서 그게 좀 준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8면이 줄어요? 8면이
○이사장 신영자 8면이 줄죠.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아니, 저쪽에서 나오는데 8면이 주나? 그러면 거기가 나오면 다른 데가 늘어나는 면적이 있잖아요?
○이사장 신영자 아, 또 이게 있습니다. 그것 좀 보고드릴게요. 우리가 봉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하던 거잖아요? 근데 청소하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청소차들이 들락날락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종량제봉투 배달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안 돼서 그 주차장 한쪽 면을 창고, 조금 그쪽으로 창고를 옮겼어요. 그리고 동선도 짧아지니까 일하는 데도 능률도 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조금 면을 제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면을 8면을 갖고 종량제봉투 때문에 8면이 없어졌다?
○이사장 신영자 8면이라는 것은 출차도 그렇고 창고를 좀 이용해서 쓰는 거로 봉투 보관 장소
○정재호 위원 조금 이따 제가 종량제봉투 건은 다시 질의할 건데 조금 이따, 이상 마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체육시설 질의 더 있나요? 잠깐만요. 우리 이미자 위원님! 없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냥 가시죠.
○이미자 위원 탁구협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교남동 탁구장에 지금 우리 직원들 파견되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공식적으로 행지과를 통해 가지고 파견명령을 받은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체육시설팀의 직원 1명이 오전 근무시간에는 가 있고 오후 시간은 지금 팀원들이 교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 직원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예.
○이미자 위원 거기 왜 가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왜냐하면
○이미자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왜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탁구협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을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계약을 만료하고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제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7개월에 대충 한 2억이 나오더라고요, 유지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근데 사실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듯이 한 4,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이 탁구장을 계속 열기를 원하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열 수 있는 방안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지만 근데 모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교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이 탁구장에 대해서 재계약이 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지만 뭐 저희도 솔직히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실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연초에 어쨌든 재계약 전에, 만료 전에 민원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한 채로 하기에는 예산 수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저희도 사실 직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세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직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공단으로 위탁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민간위탁으로 갈지 그걸 판단하려고 그렇게 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미리 더 잘 파악해 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구립 탁구전용구장을 이제 꾸려가기 위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탁구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장애인 학부모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실도 알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이제 어찌 됐든 알겠어요. 7개월에 2억이 넘는 그 예산이 투입되는데 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권고를 해서 그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에서 나서서 개입을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나는 시설공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재위탁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주든 해야 할 문제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남아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직원들이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이미자 위원 왜 직원들이 나서서, 지금 구청에서 왜 나서서 그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여기는 종로구립 전용탁구장입니다. 구립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청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저런 말들을 듣는 것보다 직접 운영해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미자 위원 그럼 직접 운영해 보시고 저기 뭐.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공단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2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4천입니다.
○이미자 위원 왜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는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지 않고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계속 7개월 동안 그것만 예산 편성한 예산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위원님들 질의, 지금 체육 관련 질의 없으면 제가 관광체육과장님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 관광체육과, 시설관리공단까지 계속 탁구장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과장님이 좀 잠깐, 지금 했지만 마지막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가시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번 계기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나은 탁구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금 시범 운영기간을 좀 지켜봐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한 달도 운영을 안 했지만 우리가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민원인들은 뭐 서대문 주민이 많이 온다, 뭐 인근 우리 구민은 거의 없다 이랬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까지 회원 접수된 분들이 한 12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 정도가 우리 종로 구민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잘 파악해서 어쨌든 종로 구립 탁구장인 만큼 종로 구민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광체육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기대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운영하셔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과장님! 퇴장하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보니까 아까 북악팔각정 지금 만기는 지났는데 지금 소송 중이라서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정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까?
○본부장 오형국 지금 2024년 7월 26일부터니까 거의 올해 7월 26일이면 1년
○박희연 위원 아, 1년?
○본부장 오형국 예, 1년
○박희연 위원 1년 됐네요?
○본부장 오형국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뭐 가산금 같은 거 부여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 오형국 지금 저희가 부당이득 플러스 변상금
○박희연 위원 변상금?
○본부장 오형국 예, 지금 그걸로 이제 지금 현재 청구도 됐고 또 나중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감사자료 535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위탁관리, 민간위탁 사업 현황이 있는데 일단 535페이지 보면 다 연납이에요. 연납인데 골프장 수탁자 박은아 그리고 탁구전용구장은 뭐 어차피 재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탁구전용구장이랑 두 군데는 분납이고 나머지는 다 연납이거든요.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분납, 연납 기준이 있습니까?
○본부장 오형국 공유재산 관리 쪽에 관리법에 원하면 이렇게 계약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요?
○본부장 오형국 예?
○박희연 위원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요?
○본부장 오형국 연납과 분납으로
○박희연 위원 아,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수탁자 의사에 의해서?
○본부장 오형국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연납을 원하면 연납, 분납을 원하면 분납?
○본부장 오형국 예.
○박희연 위원 횟수는 그러면 몇 회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지?
○본부장 오형국 연 4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연 4회, 최대 4회?
○본부장 오형국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 됐잖아요? 장마철인데 우리 올림픽국민생활관 배드민턴장에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본부장 오형국 예.
○박희연 위원 그거 보수공사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언제
○본부장 오형국 지금 이미 보수공사는 진행돼서 끝났고요.
○박희연 위원 끝났어요?
○본부장 오형국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아침에 물이 새던데요.
○본부장 오형국 그거는 지금 창문 쪽에
○박희연 위원 아니에요. 창문이 아니고 벽에서 흘렀습니다.
○본부장 오형국 그런데 다시 어제 시설관리부장님이 계시는데 확인을 해서 창 쪽에서 흐르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박희연 위원 창 아니고 천장에서 벽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본부장 오형국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장마철 대비해서 물 새지 않고 체육관이다 보니까 미끄러울 수 있어요, 물 흐르면.
○본부장 오형국 예.
○박희연 위원 또 다치고 그러면 아무래도 구에 피해 있으니까 조금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오형국 예, 잘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 오형국 예.
○위원장 이시훈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저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보면 이거는 행안부에서 저기 한 자료인데요 2024년도 경영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요 주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리경영 순위는 2023년에 3위에서 2024년에 20위로 급락을 했습니다. 왜 경영평가가 하위권을 이렇게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경영평가 실적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 23년도에는 24위, 24년도에는 2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으로는 사실 정량지표, 대행사업비 절감률과
○이미자 위원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대행사업비 절감률이라는 정량지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평가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대행사업비가 계속 지출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좀 되어 있고요.
또 그간에 인건비 인상률이 좀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 22년도에. 그것과 연계된 지출 집행액들이 많이 늘었고, 또 인력 규모가 정·현원 차이를 줄이면서 직원 채용을 좀 계속 보충해온 면이 있는데 사업 확장과 함께 그 직원 채용을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경영에서는 23위에서 20위로 하락했지만 우리 경영평가에서는 우리가 24개 구잖아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24개 구에서 2023년도에는 3년도에 지금 24위를 했고 지금 24년도에는 23위를 했어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사실상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게 사실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그리고 이거 개선을 위해서 경영평가 평가원에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공단에 보내주면서 거기에 각종 개선사항과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이 24년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왔는데 지금 이미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윤리경영에서 굉장히 많이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윤리경영의 평가지표 중에는 공단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언론에 자주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거나 노출이 되거나 어떤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윤리경영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권평가 지원에서도 그렇고 채용공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그렇고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개선할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그래서 올해 그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2025년도 4월 22일에 4월 말에 저희가 2025년도 경영평가를 수험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시정, 저기 시정을 했다고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정기 지적사항에서 95% 이상 정도의 정기 지적사항 이행률을 저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간평가로 지금 판단되기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24년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자료에 있는 지적사항들이나 좀 부족한 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조금씩이나마라도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실행 가능한 전략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채용 비리에 관련해서 이렇게 경고가 발생을 했어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주의도 받고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잘하고 계십니까?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그 채용 비위라는 게 사실 되게 거창하고 되게 무거운 비위라고 지금 저희가 느껴지는데 사실은 공고문에 날짜 하나만 틀리게 작성이 돼도 채용 비위에 주의나 경고로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틀리면 안 되는 자료이기는 한데 좀 절차상에 뭐 시간 지연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채용 비위로 불리고 있는데 행정적 절차상에
○이미자 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이게 데이터로 남아서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 저기 뭐야 이거가 이렇게 행안부까지 올라갈 만큼 자료가 중요한 자료잖아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아니
○이미자 위원 그런 부분 하나라도 저기 빈틈없이 저기를 하셔야죠.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예산 불용이 너무 또 과다합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2023년은 19.9%가 불용 처리가 됐고, 2024년도에는 12.3%가 저기 불용 처리가 됐어요. 약간은 감소하기는 했지만 타 자치구 공단에 비해서 아직도 높은 수준이에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예산편성에 아까도 제가 저기 뭐야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불용 처리도 과다하지만 예산 전용도 많잖아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분명히 예산편성한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단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공단이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일반 경비들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라는 것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연초에 목표했던 수익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사료가 많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시설이 100% 운영이 될 수도 있고 80%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50%가 운영되는 경우들도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 계획상과 불일치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과 현장에서 서비스를, 현장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공단으로서는 항상 현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예, 살펴서
○이미자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료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안 와서 지금 전기나 아니, 않는다면 전기나 수도요금도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그래서 불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예?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용량이 주니까.
○이미자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전기료나 수도료. 여기 뭐지 우리 전용한 거 보면 전기료, 수도료를 또 전용해서 쓰셨던데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사업장 특성별로 전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A사업장에서 10원이 모자라도 거기는 전용 한 번 해야 되고요 B사업장에 100만원이 남으면 여기는 전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사업 규모별로의 약간 예산 운용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불용된 그거를 다 보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명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전용한 거를 보면 수도나 전기요금도 많이 전용해서 쓰셨더라고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긴데 또 거기에 돈이 들어갔다고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그렇다면 또 우리 공단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또 제일 하위권이에요. 달성률 51%가 돼 가지고 24위더라고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평균치는 89.87%인데 우리 구는 현저하게 그 달성률이 낮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기관의 책임이 약간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최초 설정이 됐다가 2016년 아니, 18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감축 목표기준이 다시 재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2023년도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서 2023년도에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로서는 새로운 신장비나 설비들, 늘어나는 설비들이나 뭐 에너지 사용량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객 프로그램 활성화율, 고객 이용률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가 좀 더 소요가 된 거 같고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효율적인, 효율화된 에너지 장비나 설비 도입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서 조기에 도입해서 좀 에너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온실가스 감축 실패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2024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선 목표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굉장히 우수한 수준의 에너지 감축 목표 수준을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설비, 기계 설비나 이런 설비들이 들어와 있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사업장이 좀 확장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감안이 좀 저희가 수요 예측을 좀 모자라게 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나 뭐 조명기구라든지 아니면 보일러라든지 이런 설비들을 공격적으로 도입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관련 부서는 기능강화를 위해서 조직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만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평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럼 10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회의하기 전에 정재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해당 부서 부장이 올 때 직함을 확실히 얘기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면 24쪽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업 다각화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그 타이틀로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해요. 종량제봉투를, 근데 지금 세입으로 그게 한 72억 정도 연간 매출이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개월 팔아봤나요?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나요?
○이사장 신영자 넘어온 게 올해라 작년엔 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가는 게 72억 정도 매출 가능하겠어요?
○이사장 신영자 예, 그런데 그것이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공간이 좀 있었어요. 우리한테 이제 이수해 오고 이러는 시간이, 그래서 종량제 파는 매장에서 좀 밀렸던 게 좀 많이 들어간 게 있어서 72억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전산을 뽑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24년에도 73억 4천이라 그래도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봉제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72억으로 좀 줄여 잡았는데 이제 각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고 카드로 매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을 때 세입이 더 많을 것이다, 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잘 돼서 관리 좀 잘해서 쓰레기봉투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혹시 결산서 이거 가지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04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504페이지, 504페이지 펴셨나요?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거기 보면 한강다목적운동장 사용료가 `22년도, `23년도 비슷한데 `24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부장이 또 나와야 돼요?
○위원장 이시훈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직함 말씀하시고요.
○정재호 위원 왜 그러죠? 이유가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건강사업부장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우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 생육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잔디 생육을 위해서 좀 추가한 개월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개월 수가 있어서?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 그래서 이제 잔디 보수를 잘하려고 그 기간이 좀 소모되다 보니까 수입액이 좀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탁구가 `22년도에는 2,900만원으로 했는데 또 담당이 바뀌고 또 바뀌고 자꾸 그럴 거예요? `23년도에는 2,500으로 됐다가 왜 `24년도에는 3,400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거의 1,000만원 가량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죠?
○위원장 이시훈 답변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정재호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로 있을 때 이런 거 올리는 거를 최대한 줄이라고 그랬어요. 최소로 올려라, 올려도. 그런데 이거는 거의 1,000만원 가량이 올라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고객지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2,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 그런 기간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23년도도 코로나였다고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계속 계약기간이 밀렸습니다. 밀리면서
○정재호 위원 밀려서 올렸다?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밀리면서
○정재호 위원 4월인가 계약이죠?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정재호 위원 `23년 4월부터라면 그때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을 땐데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계약기간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다음 연도도 그게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계속 그게 사용료가 밀려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2,900이었지만 코로나로 문 못 열 때가 있었잖아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예.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 다 해줬죠?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감면도 해주고 계약기간을 미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다 연장을 해줬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3,500이라는 돈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이때가 한 3,400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때가?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매년 계약을 하지만 그게 공시지가의 반영에 의해서 사용료가 약간 소폭 오른 경우도 있었고 좀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시설물은 담당이 또 누구예요? 뭐, 또 나와야 돼? 이게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아니, 재작년 `22년, 23년 없었는데 작년에 1억 7,100이 수입이 됐어요.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거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시설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입하는 부분이 현대건설 다솜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웰니스센터 내부에 보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웰니스센터로 상공회의소가 `23년도에도 가지 않았어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그전에는 저희가 수탁받으면서 그전에는
○정재호 위원 무상으로 했다?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구청 소관 과에서 징수를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 소관 과에 지급을 했다?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징수를 했습니다, 사용료를.
○정재호 위원 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때 넘어갔으니까?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팔각정은 소송 중이라 아예 그쪽에서 비용을 안 내는 건가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아, 지금 뭐 저기
○정재호 위원 작년에 그전에 사용했던 비용은 낸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그전에는 냈고 그 이후로 계약 종료 이후로 무단점유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24년 7월 이후에 지금 내고 있지 않다?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증금이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보증금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선납으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원래 선납이 기준인데 그때 계약종료가 된 이후로 해서 작년 `24년 7월 이후로 해서 선납이 돼야 되는데 종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소송을 하잖아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정재호 위원 소송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파산이 되면 혹시라도 파산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청구할 거예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가압류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정재호 위원 종로 구민한테 가압류까지 했다? 3플러스2를 좀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해주고, 그걸 안 해주고 가압류까지 했다?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왜, 웬만한 데 큰 하자가 없으면 3플러스2는 해 줘요, 기본적으로. 관에서는 그리고 또 업체가 어디 저쪽 강동구나 강남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애들이 학교 다니고 하는 구민이 하는 덴데 굳이 3플러스 2를 3만 하고 하려고, 이거 빨리 그냥 풀어서 내후년까지 하게 해 버리든지 좀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돈 내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돈도 바로 들어올 것이고 이거는 좀 한 번 더 빨리 공단에서도 해서 우리 구민이 좀 불편한 일 안 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공단에 보면 무기계약직 많이 있죠? 이사장님!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많이 있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가능하면 우리 종로 구민 씁니까?
○이사장 신영자 당연하죠. 우선적입니다. 우선
○정재호 위원 우선적인데 자, 보면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받았어요. 저번에 자료 제출해 줬죠? 공단에서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무기계약직이 다섯 분이 우리 종로 구민이고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다섯 분이 우리 종로 분이고 아홉 분이 종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절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장 신영자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니, 아니. 성북구에도 4명, 중랑구에 1명, 인천에서도 1명
○이사장 신영자 근데 무기계약직이
○정재호 위원 15명이고 5명이면 이건 25%예요, 25%. 우리 종로 구민이
○이사장 신영자 예,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예전에 들어온 연차가 좀 있는 분들일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럴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처음에는 종로 구민인데 들어왔다가
○이사장 신영자 예, 제가 들어가서는 종로 구민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정재호 위원 들어왔다가 이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도 채용할 때 적어도 종로구에 3년 이상 거주했다든지 뭐 이런 조건을 좀 달아주세요.
○이사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래야 위장전입을 해서 쉽게 못 들어와요. 언제 채용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3년 전에부터 살았던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종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서 좀 조건을 좀 달아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제도 좀 보니까 기간제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 종로구에. 그런데 여기도 강동구, 강서구, 뭐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이 기간제라는 분들은 거의 주차관리나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죠?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주차관리하고 뭐뭐 하죠, 이분들이?
○이사장 신영자 주차관리 우선으로 하죠. 그리고
○본부장 오형국 주차관리나 미화 있고요.
○정재호 위원 예.
○본부장 오형국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환경미화원도 있나요?
○본부장 오형국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또?
○본부장 오형국 그다음에 시설관리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보면 중구, 중랑구, 경기도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열세 분이나 돼요.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우리 종로분들은, 종로분들은 맨날 지원하면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사장 신영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하자가 있나요?
○본부장 오형국 그것보다는 이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지원자 자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는?
○본부장 오형국 예, 그래서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 2023년에 종로구 지원자 대비 채용비율이 41%인데
○정재호 위원 자, 이 기간제들은 우리 구에서 전출금으로 100% 가지고 하잖아요?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이 기간제 운영하는데 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국가에서 받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이 돈은 우리 종로 구민들이 내는 세금일 수도 있어요.
○본부장 오형국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전출금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로 구민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쓴다, 녹지과는 지금 100% 쓰고 있어요.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뭔 특별한 기능직이 아니면 100% 쓰고 있어요. 그걸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 19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전수조사까지 해요, 지원자들. 가서 동에 가서도.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그때 팀장이나 과장들이 그런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그런 의지만 갖고 있으면 종로 구민을 다 쓸 수 있어요. 위장전입 체크한다고 미리 동에다 전화해서 ‘언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러 갑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못 잡아요.
정말 종로에 사는 분들, 종로에서 오래 살고 애들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를 하지만 기간제 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그 일도 없어서 못 한다? 이러지 않게 좀
○이사장 신영자 예.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담당 부장님들이나 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종로를 사랑하시죠?
○본부장 오형국 예.
○이사장 신영자 사랑하죠.
○정재호 위원 본부장님은 댁이 어디세요?
○본부장 오형국 예, 저는 종롭니다.
○정재호 위원 예?
○본부장 오형국 종로로 이사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죠?
○본부장 오형국 예.
○정재호 위원 예, 두 분 다 종로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종로분이 온 지가 오래간만에 해요.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사장님이랑 종로면 종로 사람들한테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자. 예?
○이사장 신영자 그거는 확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것만큼은. 지금 제가 봤지만 이거 외부 사람들도 기간제들 엄청 많아요. 이 자료 제출하면서 알겠지만, 그래서 종로 살면서 내가 좀 움직이고 일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종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싶은, 어떤 분들은 꼭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하려고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또 녹지과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여기저기는 또 안 다녀. 해본 걸 하고 싶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서 종로 구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사장님, 재난안전 전담조직 시설관리부 조직개편 미이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답변할 부장님, 누구시죠?
○이미자 위원 2024년도 평가에서 CEO 직속 배치를 권고를 받았으나 미이행했더라고요. 향후 시설관리부를 CEO 직속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편 시 예상되는 효과나 내부검토 내용을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시훈 일단 나오셔서
○이미자 위원 개편할 계획은 있는지?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전략기획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평가위원, 시설 관련 평가위원이 시설관리의 중요성을 판단을 해서 각 공단에 시설관리부를 이사장 직속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평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 공단이 2023년도에 직무 중심의 전문조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자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의, 시설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관리부가 저희가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경영평가 위원이 저희 조직 구조에 대해서 단기간에 판단해서 뭐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신 건 맞는데 저희 직제 구조상 시설관리부가 지금 감사팀만 이사장 직속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랑 본부장과 별개로 감사가 원활하게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설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부서의 특성이 있고 시설관리부 고유의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사장 직속으로 하게 되면 특정 사업, 특정 사업부가 시설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되어 버립니다. 경영지원이나 전략기획 부분들이 사실은 이사장 직속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평가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 그걸 우려하셔서 지금 이미자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공단이 올해 금년도 말 그다음에 내년도 초쯤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진단 시기가 저희가 지금 다시 도래를 하거든요.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학술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 CEO 외부평가에서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2023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재난안전 업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상황 대응이 핵심인 만큼 조직개편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하고 일정도 함께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유관부서.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유무입니다. 이것도 인사제도에 대한 거 이것도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안부에서 계속 어떤 지시나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침서에 다 나와 있더만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말씀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그런데도 계속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미루고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사제도 이거에서는 승진평가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낮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지금 그 말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 25년도 평가에 저희가 그 비중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의 근무평정 비중은 근무평정이 40%, 평가기준은 근무평정이 40% 그다음에 경력평정 30% 그다음에 교육훈련평정 20% 그다음 포상평정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올해 평가받기 전에 저희가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근무평정 60% 그다음에 경력평정 30% 그다음에 교육연수평정 10% 이렇게 제도를 개편을 했고요 전체 인사 고과 기준에서 경력평정 기준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했다고 저희가 평가 실적보고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근무평가만 넣고 경력은 없어도 조금 없어도 된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아니요.
○이미자 위원 보완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거기 지적사항 자체가 전체적인 비중 자체에서 경력평정 비중이 높으니까 경력평정 비중을 좀 낮춰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경력평정이 지금 호봉제하고 연공서열제의 급여구조 체제 하에서는 경력평정 부분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근무성적 그다음에 성과 부분을 평가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근무평정 부분의 비중을 높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경력평정 비중을 낮춘 겁니다.
○이미자 위원 직무성은 책임성 때문에 그런가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제도의 수용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운영하고 직원 의견수렴은 좀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어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일단 뭐 저희 공단에서는 직원 채용, 퇴직 시 무조건 인사부서와 담당 부서장이 면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항상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규정 개정은 내부 규정 개정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일단 저희는 노동자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국민주노총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구청에 인사규정 개정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승인을 한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 인사 과정을 거친 그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서 한번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매년마다 롤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인재 채용 성과가 미흡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이것도 평가항목에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단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지역인재 채용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비가 거의 100%일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종로구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 구민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저희가 인사제도를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믿고 기다려주시면 천천히라도, 천천히라도 저희가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보다 2024년도가 종로 구민 채용도가 좀 더 높아졌듯이 올해 25년도, 26년도에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자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목표를 꼭 수립해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도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또 디지털 도입 기술이 우리가 또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으셨죠?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공단은 지금 다른 유사 공단, 최소한 서울시 공단에 준하는 수준에 모든 디지털 플랫폼 도입이라든지 뭐 키오스크 도입이라든지 정보 전산화라든지 그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업무 실적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홈페이지와 통합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디지털 사용성 인증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에서는 딱 세 군데만 받았습니다. 그 인증까지 획득한 상황이고요, 좀 많이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그게 그 지적사항을 받았던 거는 통합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저희가 타 공단보다 좀 늦게 도입한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런 평가들을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을 아니, 작년에는 많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올해 실적에서는 좀 더 향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2024년도에 평가에 업무평가에 대한 그 권고를 받으셨잖아요? 그 권고사항이잖아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전년도의 경영평가 보고서는 2023년도 실적에 대한 2024년도에 평가한 거고요. 올해 4월 말에 받은 거는 2024년도 실적에 대한 2025년도
○이미자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이 평가는 23년도에 실적이라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2023년도 실적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 실적인가요?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2024년도에 개선 활동을 하고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침 그렇게 개선이 됐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신규사업으로 있죠? 종량제봉투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하실 겁니까? 예, 종량제봉투 사업은 연 69억 추정 수입 산정을 하셨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종량제봉투 수입 목표는 올해 72억입니다.
○이미자 위원 올해는 72억이에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산정 기준은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산정 기준은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아, 이거는 저기 때라서 그렇구나. 24년도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그거는 청소행정과나 그전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기준자료를 줘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목표 설정했어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해당 수익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지금 현재 수익 목표 같은 경우는 4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98% 정도 지금 23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이 징수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구청으로 세입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러면 이 종량제봉투 수익사업은 다 구청으로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구청으로 수입이 다 구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저희는 온전히 대행사업비 1억 9천만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잠깐만, 1억 9천 대행사업비 1억 9천만 받고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모든 수입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수입이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공단은 다 저기 수입 자체를 다 세입으로 귀속을 시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또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공원시설물 사업 수입이 급감했더라고요, 81.9%로. 7억 5천 그러니까 7,500만원에서 목표 대비 한 16.3% 달성을 했어요. 아까도 팔각정이라든가 초소책방 얘기가 나왔었지만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잡고 있는지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왕산 초소책방은 정상적으로 사용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무단점유해서 그 사용료를, 사용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 달성을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팔각정 등 그 공간에 대해서 여기 초소책방이라든가 또 저기 뭐야 앞으로 그 활성화를 위한 어떤 개선 방법은 있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논의는 해봤는데요. 향후
○이미자 위원 누구하고 논의해 봤다고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저희 소관 부서가 도시녹지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민간 재위탁을 주면서 그 투자라든가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생각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사실은 벤치마킹도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직은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운 건 아니고 그냥 구청의 처분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를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팔각정이죠. 소송 중에 있는 거는 팔각정인가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러면 초소책방은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초소책방은 올해 말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사실은.
○이미자 위원 누구하고 논의하고 있어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저희 소관 부서인 녹지과하고
○이미자 위원 아, 도시녹지과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논의 중입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자 위원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어떤 논의 중에 어떤 활성화 방법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종로 구민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투자가 잘 되고 이런 업체가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앞으로 공원시설물 운영에 대한 성과나 관리를 정례화하고 수익과 이용률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표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간단히 할게요. 혹시나
○이미자 위원 잠깐만. 이거 한번
○위원장 이시훈 이미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제가 이거 평가서에 의한 건 이게 마지막인데 고객만족도 하락 및 회복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23년도에는 85.6이고 `24년도에는 88.5예요. 약간은 회복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만족도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고객지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점수는 일부 고객만족도 점수는 오르고 있지만 일부 순위 하락, 순위 같은 경우는 좀 일부 하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공단 저희 고객지원부에서는 지금 현재 좀 더 회원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단 사업을 공단 내부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외부적인 외부위원들이라든지 그리고 회원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좀 마련을 해서 회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좀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종로구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인재 채용과 주민참여 확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밀착형 조직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하나만, 혹시 그 팔각정을 1년 거를 사용료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좌를 안 알려줬다든가 당신은 나가야 하니까 계좌를 안 알려줬다든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이사장 신영자 그런 건 없었어요.
○본부장 오형국 정상적으로 다 통보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비용은 통보했었습니까?
○본부장 오형국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약을 종료하라고 하면서도 돈은 내라고 했다, 1년 거를.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계약 종료했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 사람이 선금을 넣는 건데 돈 넣으면 어떻게 나가라고 하려고 돈을 넣으라고 계좌를 줬을까요?
○본부장 오형국 저희가 그 요청을 했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분들이 또 지금 와서 그걸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가 아닌 정상적인 게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안 받는다, 이제는?
○본부장 오형국 저희들도
○정재호 위원 근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더 이상 사용중지하라고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본부장 오형국 저희도 처음엔 청구를 했지만 계속 미납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쪽에서 납부를 했으면 1년 걸 납부를 했으면 1년 걸 쓰는 건데 왜
○본부장 오형국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납부를 안 했고 저희도
○정재호 위원 우리가 고지를 안 했겠죠. 고지했으면, 제가 영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고지를 했으면 얼른 내버리죠. 그러면 1년 거가 됐으니 영업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본부장 오형국 저희는 그렇죠. 계약을 안 했으니까 고지를 정확히는
○정재호 위원 안 했죠.
○본부장 오형국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으로 요청을 했단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이제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이미자 위원 이거 서비스 민원인에 대해 조금 하나만 할게요. 할 거는 많은데, 저기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 직원들 친절교육 좀 시키라는 민원 많이 받으시죠? 많이 안 받으시나요?
○이사장 신영자 저희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민원이 없어요?
○이사장 신영자 민원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귀를 닫아 놓고 이사장님 앉아 계시나 봐요. 계속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좀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꼭 시키셔서 다시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서류를 요구했던 서류 중에 이렇게 보니까 당직 및 출장, 제5절 당직 및 출장 저기 출장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8조 내부규정 복무규정이요. 38조를 보면 ‘직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2024년 6월 10일날 개정이 됐네요.
그리고 또 여기 업무분장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일반직, 일반기능직 8급을 보면 임원부속실 업무만 전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본부장 오형국 정확히 어떤 질문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장 관련해서 물으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출장명령서를 다 쓰시고 다니냐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본부장 오형국 저희 출장은 신청한 다음에 다녀와서 출장복명서까지 정확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출장명령서에 따라서 `24년 6월 10일 개정된 이후에 출장명령서에 따라서 지금 직원들이 저기 활동하고 계시죠?
○본부장사 오형국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사장님을 수행하지 않아야 할, 안에서 근무해야 할 직원이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본부장 오형국 정확히 저희 수행하는 업무나 이런 건 정확히 출장명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분 업무 출장명령서를 한번 제가 볼게요. 그분 거에 대한 근무 저기를 다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오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 오형국 잠시만. 추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경영관리부장이 부위원장님인 이미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출장명령서를, 명령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출장을 이행하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그런데 저희 부속실이든 저든 저희 업무분장상 수행업무가 고유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자 위원 어떤 업무인가요?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수행이요, 수행.
○이미자 위원 수행업무가?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수행업무가 업무분장상 고유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희 규정상 정규근무지라는 개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을 말하는데 뭐 부속실에서 일하는 직원이든 저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운전직이 나중에 채용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운전에, 이사장님이 대외업무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추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 건 맞는데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규근무지라는 게 뭐 항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의미가 꼭 그 사무실로 한정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고유업무, 분장된 업무에 따라서 정규근무지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그러니까
○이미자 위원 정규 업무지가 변경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써야 되잖아요. 쓰고 나가야 되잖아요?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그래서 정규근무지 간의 이동은 출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규 근무지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출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상 수행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근무지가 기존의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관에서 지금 수행을 하는 그 영역, 공간까지도 정규근무지라고 확대해서 정규근무지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출장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이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출장 사전 기안이 없는 운전 수행직원의 출장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현재 이사장의 경우 2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수행하고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들 직원은 인사총무팀 및 경영지원 부서 책임자입니다.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이미자 위원 과거에 전임 이사장님은 본인 차량을 직접 운행했으나 지금의 현 이사장님은 운전 및 이동에 직원을 직원들 지원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이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되는지
○이미자 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분들 운전하고 운전 2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수행하고 있잖아요?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규근무지 자료를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정규근무는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해드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어디야, 38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규가 있으면 내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말씀으로 그냥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문서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과 업무처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의 업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은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행정정보 공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서가 협력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인력 채용에 있어 지역주민 채용 비율을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구 인구 및 예산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이 높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통합할 수 있는 업무는 통합하는 등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 바랍니다.
통장의 임기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전 동이 동일한 기준으로 통장이 선발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유료광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여 주고, 행정정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비공개 시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보조금 총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나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정산 검사와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잘 숙지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안내를 철저히 해주고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 정산, 평가에 대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기 바랍니다. 구 세입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및 종로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축제 및 행사 추진 시에는 추가예산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예산 전용 및 과도한 예산 집행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민간행사 보조금 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은 기부금 및 후원 감소, 운영실적 저하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기부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적극적인 운영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높은 보수의 기간제근로자를 다수 채용하는 등의 보건소 인력 운영은 종로구 전체 인건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 부서, 각종 공동체 사업, 여러 복지시설 등과의 중복적 사업은 제한하여 조직과 예산, 사업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종로구민이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용 방법을 몰라서, 구 체육시설이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과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어렵지 않도록 시설 운영을 조속히 보완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단 위탁시설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재계약할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탁사업 성과 평가를 하여 재위탁을 결정하는 체계나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위원장의 총평과 감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님, 강평과 당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 제 얘기만 하면 되죠?
○위원장 이시훈 예,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이미자 위원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문화국장님이, 문화국장님이 저기도 포함되나요? 녹지과하고 포함되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관리국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 도시관리국은 왜 국장님이 안 오셨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거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우리 이광규 위원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우리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네 분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를 옆에서 보좌하는 우리 지원관님들하고 우리 최 과장님 또 이동은 의사담당, 너무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국장님들, 보건소 소장님은 안 계신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너무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으로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의원들만 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국장님이나 구청 직원들이 협심해서 우리가 잘 이거를 극복해서 우리가 종로구가 정말 신청사 앞으로 언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멋진 신청사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한 달여 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그래요 3번 박희연 위원님. 3번이 그렇게 가.
○박희연 위원 예, 행정감사 기간에 고생하셨고요 자료 요청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료도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또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정이 우리 구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또 많은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는데 또 닥치면 닥치는 상황에 맞춰서 헤쳐 나가면 되고, 우리 특히 종로구는 세입 발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세입이 정말 한계적으로 닥쳐 있는데 세입 발굴에서 조금 더 기획경제국장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런 부분 공통적으로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뜰살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목표를 정해서 몇 % 정도 하향 세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우리 구 내년 전체적인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2026년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우리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 차승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들 고생 많으셨고, 또 마음도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종로구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닥치면 다 하겠지만 올해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당장 일반회계 200억 이상을 줄여야 돼요, 사업에서. 그런다고 하면 올해 잡아줬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1억, 2억, 3억 잡아줬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허리띠 졸라매서, 그래야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내년 사업에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기존 경비들은 그대로 가는데 사업비 막 이삼백 억 줄이면 뭘로 사업합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좀 각별히 그것 때문에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행복한 종로 만들려면 주민들 일자리 참여나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 그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는 우리 종로구민이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행정국장님, 문화환경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건정책과장님! 1분씩 끝난 소감 한말씀씩 해주십시오. 1분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한 달여 간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정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또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도 이렇게 한번씩 언급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저희 직원들 충분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조직운영 이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인하고 체크해서 좀 더 구정이 나아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문화환경국장입니다. 하여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특히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 쓰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타구 주민들보다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지적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명심하고 개선하고 다음부터는 지적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영자 오늘 이렇게 행감에는 처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대단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의기를 충전하고 싶었던 것을 여기에서 힘을 더 얻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의기로 종로구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종로가 행복한 종로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부탁드리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많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 뭐 고비용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모레 열리는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영자
본부장 오형국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주차사업부장 원유호
감사팀장 전재범
○참고인 서석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