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3월 19일(목) 10시0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2.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년에는 보통 결산 시점에 이루어졌으나 이렇게 전례 없이 이런 식의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은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것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집행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돌파구를 찾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조기집행은 속도만큼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은 자명하지만 지나치게 속도에만 몰입할 경우 자칫 예산 낭비를 가져오거나 실제 경기부양 효과와는 관계없는 수치놀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관련정책이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재원은 35억 6,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 3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3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2009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9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성배 여덕수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지금 바로 연락해서 출석하라고 해주세요. 국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배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조기극복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생활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금액을 경정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제난 극복에 직원들과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여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와 직원 해외연수비, 의원 국외여비 등을 감액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축소된 구비 감편성분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필수법정경비 분담금, 부족한 공단대행사업비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3% 증가한 2,766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3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 증가한 35억 6,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30억 5,100만원으로 세입ㆍ세출의 변동 없이 세출사업만 경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9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변경과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3억 4,500만원, 시비보조금 22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비성질별 재원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추경재원의 87.3%인 31억 1,1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추경재원의 12.7%인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감편성 내역입니다. 직원들도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2억 2,500만원, 선진문화 체험훈련비 1억 500만원, 퇴직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200만원, 그리고 구기골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중 집행잔액 3억 2,100만원, 보조율 변경 및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억 7,000만원, 주거급여 1억 8,300만원, 교육급여 1억 2,300만원 등 총 25건에 2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을 위원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4억 5,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2,500만원, 준공공적 일자리 사업비 5억 9,3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10억 7,600만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3,000만원을 보조사업 분담금 및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900만원, 체육 바우처 운영 1,9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억 8,5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비로 대학로 문화지구 종합관리소 1억 4,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00만원, 선진국 관광정책과 유형분석 연구용역비 5,000만원, 청소차량 구매 6,100만원 등 총 32건에 3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구비 분담금 7,800만원, 공공 숲 가꾸기 7,800만원, 기타 계속사업 및 시급한 사업비로 신영동 저류시설 토지보상비 23억 8,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 4,400만원 등 총 6건에 2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관계기관 협의가 곤란한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실시설계비 4억 3,200만원, 매입 추진이 어려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68억원 등 총 2건에 72억 3,200만원을 감편성하고, 부암동 315-1 외 4필지 실시설계비 1억 5,500만원과 공영주차장 적립금 70억 7,100만원 등 3건에 7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국외여비 2,700만원, 의회직원 국외출장여비 1,500만원 등 2건에 4,2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전거 구매 및 의회 안내팸플릿 제작비 1,000만원, 신영동 저류시설 토지보상비 3,000만원,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200만원 등 3건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의 건국과 서울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거리 고궁로의 보도정비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 50%씩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분담금 17억 2,000만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의 세부 변경내역으로는 기금예치금의 17억 1,000만원 중 13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3,600만원으로 변경하고, 감액한 금액 전체를 시설비 18억 4,600만원에 더하여 고궁로 보도정비공사 분담금 17억 2,000만원, 도로정비공사 15억원 등 2건에 32억 2,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8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180억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배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정위원회 세출예산 1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쪽수를 넘기겠습니다. 1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포괄 질의를 하신 후에 쪽수를 넘기면서 심사하면 어떻겠습니까? 포괄 질의를 하고
○위원장 김성배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민행정위원회하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포괄 질문을 우선은 질의하실 분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금년도에 종로구 총예산이 2,550억으로 되어 있죠? 일반회계가 2,5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여기에 2,436억 4,2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변동사항이 뭡니까? 그 다음에 추경으로 이번에 35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렇다면 금년 종로구의 총예산 2,800이 된다는 얘깁니까?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기정예산은 총액이 2,431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2,549억 8,900만원인데 간주처리 예산 180억을 합해서 2,731억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고 금회 추경예산 35억원이 합해져서 2,766억원이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부분들을 살펴보면 꼭 필요한 것만 올라왔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복동위원 그게 우리 국장님들 눈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위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필요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위원님들이 저희 생각과 꼭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4억 5,300만, 공공근로사업비 1억 6,500만원, 준공공적 일자리 사업비 5억 9,3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10억 7,600만원 그런데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에 10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승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국 소관 사항이라 구체적인 수치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승된 금액이, 얼마나 더 상승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31개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대하면 1,526개 자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690개, 670개 정도의 일자리가 더 생깁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상승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금액이 10억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한 16억 정도 올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이걸 두고 뭐라고 항간에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전체 종로구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약 1,500분 정도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노인네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한, 환심을 끌기 위한 사탕발림식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의원생활을 한 지가 3선 의원으로서 12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종로구의 노인들을, 물론 우리 슬로건도 웃어른을 존경하라는 슬로건도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특별하게 물론 노인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갑작스럽게 2배, 3배 이상을 늘린 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국ㆍ시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도 같이
○김복동위원 시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시비가 이번 추경에 25억 7,600만원을 받고 국비가 22억 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비가 5억 3,800만원이고 구비가 5억 3,800만원해서 10억 7,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추경에 다른 일자리도 많고 다른 데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10억 7,000만원 11억 가까이를 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겠다, 물론 좋아요. 대통령께서 모든 예산은 조기집행하라 하는 얘기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특별하게 본 위원이 몇 개 구를 보니까 우리 종로구는 노령인구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 가지고 단 얼마씩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더 해줘야 된다는 데 공감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환심 끌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선심행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복동위원 그러면 다 해줘야지 종로구의 8만명 다 시켜야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다 못해주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예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확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자리도 적당히 연결코드가 되는 사람들 시켜주고 거기도 빽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하다못해 동사무소 빽이라도 있어야 들어가요.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빽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하시려면 누구누구 추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셨어야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동사무소에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일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노인들이 있어요. 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어디로 가야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모집해서 뽑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사랑지에라도 기재해서 종로구민들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은 동사무소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공고가 나갔어야 되고 모집을 했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죠? 다 뽑았는데 앞으로 또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산이 확정되어야 뽑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선진국 견학이 있습니다. 해마다 선진국 견학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의원님들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데 선진국 견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예산을 다시 반납하자고 의장을 비롯해서 홍기서 전 의장님까지 11명의 의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일에 쓰고자 반납한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매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전부 반납을 의원님들보다 먼저 추경안에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는 직원들 그럴 계획이 없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올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퇴직공무원들만 이번에 보내줄 계획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도 감액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퇴직공무원들은 그동안 국가와 구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정말 마지막으로 구에서 한번 주는 기회인데 그것마저 잘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퇴직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답변해보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어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안타까움을 말씀해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부터도 2년 후에는 이것을 가야 되는데 올해 경제난 때문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김복동위원 국장님, 지구가 멸망하고 종로구가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은 가시도록 하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몇 십 년 동안 공직에서 근무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에 한번쯤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챙겨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든 뭐든 정확하고 밀도 있게 의회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지적한 의원들한테 서운하다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바퀴가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특히 이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때제때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런 예산심의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갖추지 않고 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는 사례를 봤을 때 몹시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국ㆍ과장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의 교통단속 지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17명 가운데서 7명을 대학로에 파견근무 시키나요? 시설관리공단에 7명을 파견 보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7명 빼고 나머지가 17명이에요? 구에서 일하는 인원이 17명이냐 그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대학로지구 위탁관리소는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17명은 종로구청 직원으로 5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 18개 동을 17명이 관장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학로 조그마한 구석에 7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어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문화체육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대학로 조그만 데다 7명씩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17명이 18개 동을 전부 관장하고 있는데 대학로 조그만 바닥에 7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종로구 예산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종합관리소는 저희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위탁내용이 대학로 자체가 아시겠지만 그 동안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공연이라든가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게 되면 밤 9시, 10시까지 하는 데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정비단속이라든지 유동광고물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가서 보면 5겹 6겹으로 붙여 가지고 거리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었는데 요즘은 말끔히 정비가 됐을 겁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나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마로니에 공원 내의 시설물 관리 또 호객행위 계도 및 신고 해서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 전반적인 사항을
○홍기서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전반적인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7명이 거기에 필요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주차단속이 7명이 들어가 있는데 7명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묻는 건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주차단속에 7명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총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기서위원 10명이 뭐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10명이 지금 대학로 종합관리소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파견된 직원 1명까지 포함하면 11명인데요. 11명의 직원이 종합적으로 업무를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시에는 주정차단속업무를 하고 또 청소라든가
○홍기서위원 그럼 포괄해서 대학로에 몇 명이 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모두 11명입니다.
○홍기서위원 11명이에요? 그거 확실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과장 정도 되면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왔어야지 나한테 온 자료를 보면 11명이 더 되는데 주차에 7명, 공무원 하나면 8명 또 청소하는데 2명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명입니까? 10명 아니에요? 또 거기 밑에 보면 마로니에 관리에 3명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왜 11명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봉사한다는 거예요? 예산 안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거냐고, 여기 기재된 사람들은 예산을 안 받고 11명만 봉급쟁이고 나머지는 봉사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 예산에 10명만 올렸는데 10명은 기존에 있는 급여를 받는 봉급자 외에 추가로 대학로에서
○홍기서위원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주차관리에 7명이 들어있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했더니 우리 과장은 포괄적으로 몇 명이 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파견까지 해서 11명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1명이 더 된다 그런 얘기야, 13명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까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것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차관리를 몇 명하느냐만 질의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내가 인원이 몇 명인지 물었어요? 우리 종로구에 17명이 전 지역을 커버하는데 대학로에 7명씩 박아놓기 때문에 민원이 거기에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전부 짐 싸가지고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혜화동 자치위원회 몇 번 나갔다가 대학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몰매를 맞은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종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7명씩 거기다 처박아 가지고 이런 물의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왜 11명 소리가 나와? 11명 소리가 나오려면 제대로 답변해서 총 투입한 13명을 얘기해야지 왜 2명을 거기에 숨겨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숨기지 않으면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청소로 상용직이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파견받은 사항을 제가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소리예요. 과장 정도 되면 답변을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상용직은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돈 안 주느냐 그런 얘기야! 우리 구에서 돈 주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주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든 구청에서 주든 일단 거기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은 전부 봉급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의원들이 질책하면 서운하다고 그러고 밖에 다니면서 노출이나 시키고 말이야! 모 의원이 예산삭감 했다고 그러고, 우리 의원들은 행정의 전문인이 아니에요. 벌써 과장 정도되면 행정의 달인이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혹시라도 질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적당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요? 여기 인원 7명이 다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이 인원사항은 휴일에도 365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월요일은 공연이 없는데 공연이 없는 날을 쉬는 날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제가 홍기서 전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추경예산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두 13명 중에서 불법단속에 7명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필요합니다. 단속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아니라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그래서 2명, 3명이 1개 조가 되어야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우리 종로구를 17명이 다 커버를 하잖아요. 우리 종로구는 일요일날에는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삼청동이나 이런 데 혜화동이나 이런 데 안 하느냐고요. 17명이 관장을 하면서 종로 전반적인 것을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17명이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로를 다 해봐야 몇 명입니까? 그런데 거기다 7명씩 우리가 인원을 배치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종로는 주차관리 단속하는 지역은 다른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단속 안 합니까? 일요일, 토요일도 다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정상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대학로만 7명씩을 갖다놓고 거기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 관내는 주요 주차단속은 CCTV 중앙통제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홍기서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CCTV 없습니까? 주차단속 CCTV가 제일 많은 곳이 대학로예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제대로 답변을 하시고 안되었으면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서 정말 이 정도면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요 왜 자꾸 우기고 넘어가려고 해요. 대학로 CCTV 없어요? CCTV는 대학로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대학로에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내용 현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는 예산을 가져야 되고 실용성 있는 인원 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종로에 17명의 주차요원이 현재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 대학로 다 해봐야 얼마입니까? 일개 한 통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일개 부분에 속한 공원 하나 관리하는 데 7명씩이나 거기다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많은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10분 간격으로 돌아다니면서 딱지를 떼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겠다고 보따리 싸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로변 같으면 몰라요. 이면도로까지 와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무질서한 마구잡이로 단속을 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대학로를 철수하고 싶어요. 모든 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다뤄야지, 그렇지 않아요?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들의 원성이 높은 행정을 해 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왜 종로구 전체 지역이 있는데 일개 부분만 가지고 24시간 내리쳐 가지고 이런 원성을 들어요? 소나무길이나 이면도로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냥 휘젓고 다녀 가지고, 거기는 홍기서 위원이 좀 모나서 홍기서 위원을 몰아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시설공단하고 구청은 작당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홍기서 몰아치려고, 삼청동만 하더라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유예를 둬서 거기는 전부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학로만 그렇게 몰아쳐요? 홍기서가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해서? 김충용 청장을 괴롭혀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질타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종로구민을 대하는 것을 똑같이 해요. 공무원들이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나가봐요. 우리 이병호 과장님! 한번 나가보라니까요. 한번 나가봐요, 어떤 원성이 나오는가.
혜화동에 있는 권종기 동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오죽하면 거기서 진정서로 해 가지고, 진정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진정서 들어왔죠? 자생단체들이 전부다 모아 가지고 진정서를 써서 청장 앞으로 아마 진정서가 지금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하고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 문 닫게 만들어? 거기가 7명씩 인원을 배치하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구청에서 잘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도 계시니까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자치위원회에 가 가지고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가.
그건 바로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홍기서 위원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보복정치를 하는 거예요. 홍기서 위원이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가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미워서 지적합니까? 김충용 청장이 미워서 지적을 해요? 바로가자고 지적하는 거고 시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간접적으로 보복조치를 하려고나 하고, 보복 구정을 펴려고 하고 그게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의장님, 화 좀 푸시고 저희가 홍기서 전 의장님을 겨누어서 하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대학로가 아마 전 구에서 제일 더러운 도로라고 하면서 이걸 하여튼 1년 안에 제일 깨끗한 거리로 한번 만들어보라는 그런 관심있는 말씀도 있었고, 또한 그 지역의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정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직원들이 좀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물의가 생겼던 모양인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 의장님 말씀을 전해서
○홍기서위원 과장님, 됐어요. 시장이 와 가지고 하라고 하면 시장이 우리 구에다 예산 내려보냈어요? 오세훈 시장이 우리한테 예산을 줬느냐는 말이에요. 청결에 대한 청소 같은 것은 인원을 얼마든지 배치해서 깨끗이 하는 건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 주차단속을 강하게 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쪽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밤에 가봐요. 노점 그대로 있어요. 왜 노점 단속은 못해요? 그러면 거꾸로 노점도 다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앞으로 그런 물의가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노점 단속이나 청결문제는 왜 정리를 못하면서 주차단속만 가지고 조지느냐는 얘기예요.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성배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10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김건진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참석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오늘 통보를 늦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우리 종로구의회가 17일부터 개회한 걸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 김성배 일정도 모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정은 다 알고 있고 추경 때는 통상 저희가 통보를 하면 왔는데 오늘은 통보를 늦게 받아서 지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김건진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인터넷도 없고 직원들도 없습니까? 어떻게 조금 전에 홍기서 전 의장님이 화내시면서 얘기하신 거나 똑같은데 다 전자메일도 들어가있고 하는데 못 받았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오늘 참석하라는 통보를 늦게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김복동위원 통보가 아니라 매일 정보를 모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이면. 예산을 달라고 했으면 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믿고 안 오시고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정말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위원장 김성배 우리 종로구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을 할 것을 답변으로 하셔야 돼요. 변명성이 있는 답변은 성실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건 우리가 삭감을 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자료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음성을 높이신 일은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사를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거리가 깨끗해지고 홍보벽보 같은 것이 깨끗해진 건 인정합니다마는 주차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주차장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대학로는 유달리, 없어서 저희가 주차장을 대안으로 제시해준 다음에 그렇게 주차딱지를 발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점심시간이나, 전에는 우리 대학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이 7명이 근무하기 이전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또 아침, 저녁으로 시간 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시간대도 없이 전폭적으로 주차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의 음성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시간대에는 타 삼청동이나 다른 데에서 하는 만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포괄업무 질의가 더 없으시면 쪽수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쪽수별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으로 넘어갈까요?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상금에 퇴직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1억 2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까? 13쪽 상단에
○행정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도 하셨죠? 다른 데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려주는 걸로 해봐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직보수 실무수습직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는 포괄비라고 하셨죠? 포괄 인건비죠?
○행정국장 여덕수 퇴직공무원은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실무수습직원 47명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에서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행정국장 여덕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뽑아놓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정원 외로 있으니까
○김복동위원 이 인원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뽑을 것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이 예산이 편성되면 5월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를 뽑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뽑는 게 아니고 이미 서울시에서 인력을 공채로 다 뽑아놨죠.
○김복동위원 그걸 우리한테 배정해준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각 자치구에 배정해주는 숫자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시비, 국비, 구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구비만 가지고 합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이것은 구비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참 웃기네요. 인심은 서울시에서 인심을 쓰고 돈은 우리 종로구보고 내라 그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이것은 공채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뽑아 가지고 종로구에다 주면서 우리가 뽑아서 줄 테니까 월급은 너희들이 줘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로구에서도 얼마든지 이 인원을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서울시에서 뽑아 가지고
○행정국장 여덕수 부의장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뽑을 때 25개 자치구가 각각 뽑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나 도별로 광역적으로 공채는 통상 묶어서 광역에서 해주고, 그래서 서울시가 한 것이지 종로구가 하고 싶고 않고 이런 차이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4억 5,298만 3,000원이 종로구비라는 거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여기에 직원들 외국 갈 것도 못 가고 이 사람들 일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 부수적으로, 이게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뽑아놓은 행정요원들인가요? 행정인턴이요? 그러면 이게 연령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일용직이기는 한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잠시 신문에서 봤거든요.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공고, 혜택 주는 부분 같은데 그게 지금 부의장님처럼
○행정국장 여덕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회복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 창출하는 것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혼동스러울 정도인데 종로구 자체가 뽑는 것도 있고 또 부서별로 뽑는 것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공무원 뽑듯이 정식 절차에 의해서 뽑아놓은 숫자입니다. 다만 금년도 5월부터, 지금 추경을 하니까요 준비를 해서 5월부터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쓰겠다
○이숙연위원 구에 몇 명 준다고 했죠?
○행정국장 여덕수 47명이요.
○이숙연위원 한 구에 47명이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건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냥 공무원 보조해주는 직원 그런 식인가요?
○행정국장 여덕수 인턴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무원으로 말하면 1호봉 수준의 봉급을 주고 시키는 겁니다. 1호봉 수준으로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어르신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어르신들 이전에 지금 대학을 나와 가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못 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만큼 구에서도 젊은 인턴제를 사용해서 젊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고맙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국장님! 어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공채를 한 사람들을 미리 채우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인턴으로 시키는 거나 비슷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어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에는 어제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공무원을 공채해서 다 뽑아놓은 사람을 발령을 못 낸 사람을 미리 발령을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말씀하시는 게 틀리는데요.
○행정국장 여덕수 같습니다. 뽑아놓고 있는데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 정도를 공무원 1호봉 수준의 보수를 주고 한시적으로 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1년만 딱 쓰는 거예요. 거기에 더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불러다가 다른 데에다 배치를 하든 어쩌든 간에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번 예산만 딱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지.
○행정국장 여덕수 내년 6월달, 7월달 가서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어제 답변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강수길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 47명은 한시적으로 1년만 종로구청에 배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 1년 후에는 다른 변동이 있겠네요?
○행정국장 여덕수 예,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 저도 예단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뽑아놓고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각 구별로 배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각 구청에서 월급주고 1년만 써먹으라는 거네요.
○위원장 김성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질의를 해주셔야지 속기에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가 파악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조금 전에도 대학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 종합관리소 공단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째서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은 거죠?
○행정국장 여덕수 어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홍기서 전 의장님한테 주차문제 방금 강수길 위원님께서 질문한 문제, 포괄적으로 제가 야단을 어제 많이 맞았었는데 1년에 소요예산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이걸 하다가 추경에 바로 갖고 왔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지금 인원을 몇 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거기 10명의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강수길위원 아까 홍기서 전 의장이 질의하신 주차 관리하는 그 인원은 빠져나가나요? 그 인원은 그 인원대로 거기서 돌고 이건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내가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주차단속요원이 대학로만 해도 7명이 배속돼 가지고 계속 단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별도고 여기에 10명이 포함된 인원이냐 그걸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단 이사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수길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대학로 종합관리소에는 지금 예산 올라온 건 6개월분 10명분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 단속원이 7명입니다. 단속원 7명은 주차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학로 종합관리소를 만들 때는 단속업무가 구청에 한 6개 과로 나눠있습니다. 주차단속, 노점상 단속, 광고물 단속, 청소업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구청에서 작년에 대학로를 종합관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관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단속원이 7명인데 7명 중에서 주차단속 몇 명, 노점상 단속 몇 명 나눠있는 게 아니고 단속업무는 7명이 같이 다니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씩 다니면 노점상 단속하다 저희 직원이 지난번에도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다니면서 노점상 단속도 하고 광고물 단속도 하고 주차단속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주차단속 때문에 의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주민들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노점상 단속은 기본적으로 신발생은 저희가 못하게 억제를 해서 신발생은 안 나고 있습니다. 기존 것도 규모를 줄이고 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광고물 단속도 지금은 아까 이숙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연하는 단체라든지 극장연합회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가급적 불법첨지물을 붙이지 않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주차단속은 사실 그동안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단속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의 큰길에는 무조건 불법주차는 안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길은 왜 그러냐면 노점상이 차를 가지고 와서 노점상 영업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일차적으로 막고 골목길을 사실 단속하는 게 가장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운영의 묘를 저희가 기해서 시간대를 그쪽 영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시간대를 정해드리든지 아니면 아주 차를 막고 이런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영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 단속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대학로발전위원회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청소는 청소, 주차는 주차 또 이면도로 가로정비는 가로정비 하던 것을 이제는 그것이 한꺼번에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0명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전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6쪽으로 갈까요? 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16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 가지고 정업원터 석축공사가 7,900, 천도교 중앙대교당 지붕보수가 9,000만원, 백인제가 문간채 보수 해 가지고 2,400만원 잡혔는데 이건 시비가 다 지원된 사항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이건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구비가 15%가 들어갑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그러면 정업원터라는 것 숭인1동에 있는 청룡사 옆에 옛날 단종비 하던 걸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거기 위치가.
○행정국장 여덕수 예, 맞습니다.
○강수길위원 천도교 중앙대교당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도교 중앙회관 있는 데는 운현궁 쪽 맞은편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운동이거든요. 노인복지센터 있는 데 밑에 그러니까 덕성여자대학교 건너편
○강수길위원 천도교 수운회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것 맞습니다. 돔으로 되어 있는 형태
○강수길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지만 일반문화재에 비해서 종교단체 뭐 엊그제는 어느 교회 수리한다고 수리비 나오더니 종교단체도 우리 종로구 안에 있는 건 다 문화단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연수를 몇 백년 이상 된 걸로 어떤 것을 잡아 가지고 문화재가 되는 건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든가 종교시설이 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건축의 양식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축양식이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강수길위원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현재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불교 사찰이라든지 그런 것이 몇 건에 어디어디에 이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교단체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종교단체는 지금 그 사항은 자료를 따로 문화재 지정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종교단체를 본다면 종로구에 오래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성당들도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고 불교사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 비중있게 전부 문화재로 책정이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것 외에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걸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 저희가 문화재 지정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강수길위원 본 위원이 모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종로구 문화재 현황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든 시에서 관리하든 우리 종로구가 어차피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화재하고 종교단체 문화재 있는 현황을 하나 나중에 자료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바로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백인제가 문간채 보수하는데 백인제가는 어느 분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백인제가는 현재 전통 한옥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옥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지정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보존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성배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16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수길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지정 문화보수비로 정업원터 석축 정비공사 이것이 각각 15%씩 이 예산에서 편성한것이죠? 기 예산에 이게 들어있지 않죠? 예산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지정 문화재가 지금 현 상태에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소유주라든가 그런 문화재 소유주로부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서울시에다 저희가 시비지원요청을 하면 시에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선 우리 종로구 예산을 편성해놓고 후 서울시 요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일단 85%가 배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김복동위원 우리가 주는 건 15%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15%입니다.
○김복동위원 15%를 우리가 주고 나머지 85%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알아듣게 하셔야지 막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예산에 없던 것인데 우리가 15%를 먼저 기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5%를 서울시 예산에 넣어서 수리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서울시에서 85%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홍기서위원 이따 오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죠? 지금 현재 종로구에 소공원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넘어가기 전까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설공단 넘어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금년 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어떤 직원으로 관리하도록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전에는 소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인력이 없고 옆에서 큰 공원을 관리하던 인부들이 가서 합동으로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소공원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떤 인력을 더 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작년에 우리 상용인부가 5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인원에 대해서 추가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증가된 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공원에서 관리했던 부분에 대한 걸 저기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인원이 5명이 줄었단 얘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용인부가 퇴직하고 채용 안 한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료를 반영해서 넘겼습니다.
○홍기서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 가지고 관리한단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동안 5명이 했던 것을 4명이 한다, 그러면 한 명이 줄었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용인부는 노임이 굉장히 비싸고 시설관리공단에 한 건 일용 단가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청사 관리에 있어서 인원이 여기에 한 명도 안 들어 있잖아요? 구청사 관리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합니까? 구청사 관리는 인원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계획서 보니까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한명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사는 아직 저희가 관리를 받은 건 아니고 받을 계획인데 현재 청사 청소하는 업무입니다. 청사관리가 청소하는 업문데 여기 있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해서 감독을 해서 업무를 인수받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청 실무자들 의견은 지금 구청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을 다른 데로 배치를 하든지 해서 반이라도 인원을 바꿔서 공단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공단이 맡는 게 좋겠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건 구청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5,210만 3,000원이 잡혔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피복비니 일반수용비니 지급수수료 잡혔는데 우리가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데 이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8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몇 명을 다른 보직으로 보내고 새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만큼 채용하는 경비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게 되면 현재 구청에 금년도 8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 줬다 이거예요. 예산을 다 줬기 때문에 그게 넘어오기 전까지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금년까지는 구청 예산 준 걸로 하고 5,2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필요 없지 않느냐 공단에서,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인원을 맡아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5,200만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만 공단에서 한다고 그러지 실질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200만원의 예산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새로운 관리를 하게 되면 인원은 전체를 못 바꿔도 인원을 구청직원은 정식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바꿔서 계약직으로 저희가 관리해보겠다 그런
○홍기서위원 계약직으로 바꿔서 하는데 인원에 대한 것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 잡은 만큼 예산을 잡아서 인원을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용비고 뭐고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인건비 명목은 하나도 없는데 수용비만 5,200만원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 이거죠.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을 5명을 채용해서 쓴다든지 10명을 채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복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겠지만 현재는 인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복비에 이런 걸 넣으면 그게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경비를 공단에서 지급하라는 뜻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공단에다 이걸 미루면 안되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관리를 공단으로 넘기니까 재료비 이런 걸 공단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해라 그 뜻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필요한 것만큼 구청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야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올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 들어간 필요한 것만큼은 삭감을 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넘어왔어야지. 그만큼 삭감을 하고 여기 증액을 해줘야지 구청은 그대로 다 살려놓고 여기다 증액을 하면 그건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이게 구청 관리하는 부분에 모든 예산을 구청에 승인을 해줬는데 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만큼은 이번에 감액요인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올라오고 나머지는 공단에다 줘야 이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거지 공단에다 예산편성을 하고 구청에 했던 것은 감액조치를 안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에서 감액요인을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한테 예산에 넘겨줘야 이번에 모든 것이 맞지 아닌 상태에서 그냥 공단에다만 예산을 주게 되면 금년에 편성된 저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저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이 틀립니까?
물론 소공원 같은 데는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상용직을 5명을 채용을 안했다고 하니까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을 공단에다 삽입해놔도 이건 맞다 그런 얘기예요. 맞지만 지금 현재 청사관리는 이런 저기는 안 맞고 동청사 관리도 보면 여기 인건비가 지금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3,200만원이 올라왔어. 그러면 동청사 관리도 인원을 더 보강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동청사 관리는 저희 기술직들을 작년부터 한꺼번에 본부에 모아서 통합시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도 관리하고 동청사가 지금 전담관리인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고장 나면 외주를 해서 고치고 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18개 동청사를 기존 인력 가지고 하기는 벅차니까 보조 인력을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같이 다니면서 하자 해서 2명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계약직으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동청사나 구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구청사나 동청사 관리비나 인건비를 본예산에 잡았던 걸 그만큼 감액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고 우리 시설공단에다 증액요청을 해줘야 이 예산상의 모든 것이 맞다 그런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동청사나 구청사 관리하고 좀 다르게 그 동안에 소규모 사업비로 그때그때 보일러도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잡혀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수리할 때에는 부속을 사다가 수리하고
○홍기서위원 부속을 사다했든 뭘 했든 간에 동청사 관리를 할 때 우리 예산으로 나갔지 동장이 자기 주머니 돈은 안 썼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당연하지요.
○홍기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잡아놨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금년 예산에.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된 만큼은 감액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액요인을 맞추고 난 다음에 증액을 해줘야 이 예산상에 맞는 거지 동청사나 구청사 관리에는 금년 예산을 다 그대로 준 걸 예를 들어서 아무 근거나 감액요인도 없고 시설공단에 증액된 부분만 증액요인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 예산상에 균형이 안 맞는다 그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동청사는 그동안 구의 소규모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썼어요. 목적이 보일러 수리비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소규모사업비라는 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탁 동청사 관리 자체가 지금 전문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갖추고서 동청사를 관리해야 되는데 동별로 그 전문 인력들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기술 인력이 있는 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 법적인 하자가 있든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보완을 하고 수시로 동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비점검을 해서 사전에 큰 고장이 없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작년에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관계는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동청사 관리비를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 부분만큼 공단의 위탁관리비로 넘겼습니다. 동청사 관리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비로는 지금 동청사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에서 이번에 팀이 생겨서 여기에 예산 올라온 걸 보면 18억 4,842만 4,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단에다 위탁을 줌으로써 실용성이 있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억 4,000만원이란 돈이 우리 본예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이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보다 인건비도 절감하고 저기를 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공단에 18억 4,842만 4,000원이 들어가면 본예산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최하 20억 정도는 절감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균형 있게 해줘야지 아닌 상태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승인할 때 그냥 주먹구구로 앉아서 승인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우리 국이나, 시설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국이나 아니면 구청 집행부나 이런 부분은 짜임새 있게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앉아서 승인만 하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건 싫다고 해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방망이만 땅땅 쳐서 주면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뭐 하면 저놈 뭐 한다고 그러고 비웃고 욕이나 하고 하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구가 집행부와 바로 가자 이겁니다. 바로 가자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공직자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하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구 예산에서 5,200만원에 대한 거 물론 좋아요. 금년도 예산을 여기다 삽입을 않고 안 잡혔다니까 1억 4,000만원에 대한 건 증액을 해서 우리가 이대로 승인을 해도 되겠지만 5,200만원이란 돈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공단에다 주면 돼요. 청사관리비는요.
이건 감액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을 못 하게 발목 잡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바로 가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지금 그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홍기서위원 올라왔지요, 추경에. 이게 본예산에 간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네, 본예산에 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순수한 대학로 것만 올라온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대학로 것만 1억 4천 얼마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네, 그거하고 올림픽하고 사직동의 600만원, 800만원짜리요.
○홍기서위원 그건 별도로 있고 대학로 것만 1억 4,000이 올라왔다 이 얘기냐고요?
○행정국장 여덕수 네.
○홍기서위원 그럼 5,200만원에 대한 건 금년에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올라와서 편성한 거네요?
○행정국장 여덕수 네,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했으면 이 부분만큼은 거기에서 덜 편성을 해줘야지, 총무과에 편성할 때 관리비를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건 본 위원도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저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소규모사업비 잡힌 거 있죠? 그런데 소규모사업비 잡힌 것을 전부다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는데 동별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네, 지금 소규모사업을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지난번 예산에 대폭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걸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 시행여부를 지금 확정을 졌습니다. 도로개설이나 포장 같은 경우는 사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포장해줬을 때 나중에 소송문제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소유주의 동의절차를 각 동에 하고 토목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동의절차를 받아 가지고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도로포장을 해주는 쪽으로, 나머지 이견이 없는 건 사업을 바로 시작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하다 보니까 신년인사회하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통과를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소진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억 6,000이다 보니까 2억 6,000 정도가 남는데 그 부분을 상반기에 다 쓴다는 건 하반기에 무슨 일이 도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2억 정도는 하반기에 사업이, 나중에 특별한 사업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3월이 다 가는데 아직까지 실시되는 동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보안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암동 조도 개선하는 건
○홍기서위원 보안등 문제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요즘에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LED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건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등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청도 LED등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앞으로 차차 LED등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예산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예산절약 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LED등이 처음에 시설할 때에는 다른 등보다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기료는 반밖에 안 들어가고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초기비용이 한 10배 정도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전체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LED등을 홍보하는 분이 나한테도 왔었어요. 왔는데 미리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돈을 가지고 분할해서 받아가겠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전기료가 5만원이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2만 5,000원만 받아간다. 그러면 얼마 되면 LED등은 그냥 떨어진다라고 업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목과장 서대정 LED등을 개발하는 업체가 군소업체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광고PR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손해날 게 없지. 그냥 와서 설치해주고 다음에 와서 분할로 받아가니까. 전기료 절감되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돈이 나간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지만 돈이 안 나가니까 다음에 업자가 망해도 자기네가 망하는 거지. 우린 돈 안주고 거기에 대한 절감된 것만큼만 분할해서 받아가겠다 그런 얘기죠.
○토목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그 사람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상단에 기, 시, 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가 무슨 뜻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금을 줄여서 ‘기’라고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약자로 해놓은 거구만.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은 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번에 신설로 넣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네, 거기 기정예산은 전부 제로입니다.
○김복동위원 제로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넣은 거죠? 굳이 추경에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이런 걸 해야 될까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없는데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은 예산을 삽입해서 금년 추경에 해야 되냐 이런 얘깁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실비하고 매칭펀딩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급자 자녀인 청소년들이 어렵게 사니까 동네 아이들이 스포츠센터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하는데 저소득가정, 수급자가정의 청소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만약에 다니겠다면 1인당 6만원까지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니는 사람은 지원해주고 다니지 않으면 지원 못 해주는 그런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제도가 없었잖아요? 없던 걸 신설해서 넣어 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자꾸 신설해서 넣어 가지고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예산 안 주면 어때요?
○행정국장 여덕수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꼭 필요합니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남들이 받는 문화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혜택을 주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참 그렇네요. 없던 항목에다 넣어 가지고 없는 분들 조금 주면서 환심을 사보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사업비, 종로문화체육센터 위탁비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사장님, 아까 좀 늦게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선의원으로서 회의규칙을 정확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오해나 이런 것이 없길 바라면서요, 2009년도 기간제 계약직 채용현황을 보면 내가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한 종로구민을 좀 많이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 보면 30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았어요, 1년 계약을 해서요. 그러면 종로구민은 10%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3명이니까 50% 조금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3명인데요 부의장님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관심을 갖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보면 자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 구민들을 많이 활용하고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도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20대, 30대 젊은 청년 인력도 놀고 있는 인력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일에 쓰는데 가급적이면 종로구민을 많이 썼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한 사람을 뽑아도 아무리 이 사람이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민을 앞에 딱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5점도 안 해놓고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외의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들인데요 인건비가 적어서 사실은 잘 안 와요. 그래서
○김복동위원 아니 왜 안 와요? 내가 지금 100명 오라고 하라면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하여튼 앞으로 가점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부탁해서 다 온 거지,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탁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김복동위원 우리 이사장님하고 인맥, 인과관계 또 직원들 인맥, 인과관계 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여기 뽑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이사장이 하릴없이 이 사람들 뽑으러 다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제 인맥으로 온 사람은 공단에 한 명도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인맥으로는 안 왔다 치더라도 다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했다 그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김복동위원 그러지 말아요. 내가 전화해서 다 확인했는데 그래요? 앞으로는 종로구민을 기용하십시오. 이번에 예산이 올림픽기념관은 본 위원도 도색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일에 쓰려고 그럽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건 마이크로버스 하나 임차료인데요 600만원, 10개월간.
○김복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있던 건데 작년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차를 굴리던 것을 그 사람들 태워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버스를 없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없앴는데요 이건 큰 버스가 아니고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 그거 1대를 유아체련단이 있어서 아이들이 셔틀버스가 복잡해 가지고 애들을 따로 작은 차로
○김복동위원 그게 왜 급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오냔 말이에요.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본예산엔 우리가 일부러 편성을 안 하고 금년에는 유아체련단 차를 없애려고 그랬는데요
○김복동위원 돈 조금 되는 걸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그 600만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아체련단을 모집해놓고 보니까 이번에 한 20명이 더 왔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죄송하지만 이건 추경에 금년 말까지 10개월간 더 운영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사장님, 추경이란 게 뭔지 아세요? 추경이란 건 정말 급한 거, 돈이 없으니까 정말 급한 사업 이런 데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앞으로는 추경에 넣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부의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데요.
○김복동위원 저도 구의원 생활 오래해서 조금 압니다. 아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우처 운영을 보면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및 용품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하면 홍보가 아직 안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정말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어도 없어서 못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바로 홍보해 가지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제가 아는 주변에 국민생활관이 있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가는 청소년을 많이 봤거든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되면 예산만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불편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어요. 락커가 개개인에게 다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 안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부족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락커의 위생처리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바로 소독을 해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수영장에서 나오셔 가지고 젖은 상태로 넣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는 수영장 여과기 교체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과기가 아니고 여과기 안에 들어가는 여과제입니다. 여과제인데 원래 3년은 쓰는 것인데 문화체육센터는 3년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과제를 써보니까 여과제가 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에 잘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수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8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원래는 3년 써야 되는데 1년을 덜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선정할 때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공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로문화체육센터도 락커가 그런 상태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락커는 3개 체육관이 거의 비슷하니까 전부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 주세요. 저희는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특히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젖은 게 들어가니까요. 자주 소독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한 가지만 더 소공원 관리를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명륜어린이 소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은 뒤에 경로당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예,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18쪽에 선진관광지 관광정책과 관광지 유형분석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반영하고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이 제출한 문화재 보수로 종로구에 있는 국가 보물부터 여러 가지 전체를 제가 명단을 보니까 100여 가지가 됩니다.
굳이 선진관광지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문화재를 가지고 유형별로 분석해 가지고 종교인들, 불교인, 기독교인, 천주교인들한테 아니면 초ㆍ중ㆍ고등학생, 성인대상으로 해 가지고 100여 가지 중에서 유형을 맞게끔 짜 가지고 우리가 안내서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전체 100여 가지를 둘러보지 않아도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꼭 관광지를 가서 유형분석하는 데 용역비를 5,000만원씩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고요.
이것은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 추경이나 연말에 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어제 그제 본회의 때도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것이 문제인데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안전하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줘야 되는데 지금 창신2동 같은 경우는 도시 속에서 고도입니다.
길 앞 건너편 동대문 이스턴호텔 흥인지문 놔두고 들어오던 차도까지도 완전히 차단해 가지고 뱅글뱅글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 또한 지금 창이어린이집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공원으로 나가려고 하면 2층으로 돌아가지고 건너가야 놀이터를 가는데 그렇게 못 가니까 아이들이 밑으로 돌아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놀이터를 가야 되고 건널목을 건너가야 되어서 이것을 긴급보수 해주십사 하고 지난 2월부터 얘기해서 담당보고 추경예산 하기 전에 올리라고 했더니 빼놓고 안 올려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관광지 용역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고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시설을 보충해서 시설을 먼저 해주시면 어떤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벤치마킹을 하려고 유럽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유럽을 모델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관광과를 하나 신설해놨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1년에 관광객이 1억명씩 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세계 10개 국 중에 7개 국이 유럽에 있는데 거기를 모델로 해서 학술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우리 주민들이 찾는 길도 좋지만 한계성이 있다고 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올렸는데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십시오.
○강수길위원 물론 전문가한테 용역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100여 건이 되네요.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를 종교단체나 학교 전부 해서 이것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분야별로 유형별로 관광코스를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쪼개놔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해 가지고 5,000만원 용역 주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더 시급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후반기 추경이나 본예산 때 하고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른 데는 아무리 봐도 삭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이어린이집이 시급한 실정인데 창신2동 주민들은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어제도 뉴타운 반대하겠다고 쫓아와서 난리를 치고 갔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도저히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창신제일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회 목사까지 나한테 쫓아와 가지고 동네 의원은 무엇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사고가 나 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뱅뱅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안건부터 애를 많이 낳자고 권장하는 것보다 있는 애들 잘 키우게 보육시설이라도 제대로 개선하게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시급한 것을 우선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까지 관광과까지 했는데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총무과에 인건비 4억 2,200이었고 자치행정과가 729만 4,000원이고 문화체육과가 2억 741만 7,000원 이었습니다. 관광과 5,000만원인데 지금 굉장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퇴직공무원들도 해외 나가는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예산을 다시 한번 정회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은 국ㆍ시비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20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1쪽~25쪽 넘어가겠습니다. 26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물론 국ㆍ시비가 들어가 있지만 3,000만원인데 여기는 지원하는 대상은 누구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고 한달에 몇 번을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수길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는 종전 3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국비로 복권기금을 이용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국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상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150%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간병이라든지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참여하는 분들도 역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이분들이 요양교육을 받고 참여하게 되는데 양쪽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사간병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임금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작년까지는 한달에 27시간까지였는데 36시간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9,2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1억 7,300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서비스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전에는 서비스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시간을 늘린 것이고요. 계속 받는 것은 안되고 36시간인데 이 사업의 문제는 거의 없고 좀더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직접 못하시는 분들은 자활간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유료간병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유형의 환자를 얘기하느냐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분들이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대상이 되면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봉사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강수길위원 제가 어제 동네를 나가서 돌다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스개 비슷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 엄마가 치매가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들하고 딸이 무슨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하니까 자기 부모인데도 간병하는데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게 사실인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본인이 자기 부모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강수길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지 다른 구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부모가 환자인데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간병을 하는데 자격증을 따 가지고 부모를 본다고 하면 구청에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사간병 이외 어떤 간병인이 있느냐 하면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하면 지급을 하거든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가사간병으로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알려주시면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우리 종로구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사람은 부모가 있는데 집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간병인을 둘 수 없으니까 본인이 가서 받고 왔는데 본인 부모를 간병하는 데도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나한테 묻기에 이해가 안 간다, 자기 부모 자기가 모셔야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겠느냐 하고 말았는데 마침 오늘 이 예산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중간에 보면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이것도 앞의 취업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주셨으면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26쪽하고 27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 26쪽에 있는 공공근로 관계는 현재 국ㆍ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1억 2,900만원만 구비를 좀더 편성하는 그런 게 되겠고 현재 작년에 한 것하고 같은 예산을 금년에 편성했는데 금년에 인건비도 상승되었고 수요도 더 있어서 지금 같은 수준으로 하려면 더 늘려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약간 더 늘려서 현재 105명 정도 하고 있는데 115명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것이고요. 27쪽에 있는 것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해외경비도 삭감하시고 직원들도 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만들어낸 준공공적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서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행안부에서의 퇴직공무원 연수 나가는 것 감액지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진짜 삼십 몇 년 근무하다가 한번 나가는 걸 전액 감액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앞서서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김복동 부의장님이 해 가지고, 전혀 그러면 이게 행안부하고는 얘기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여덕수 저도 속이 터져 죽겠어요. 저도 집사람하고 해외를 한번도 같이 안 갔거든요. 한번은 갔다왔구나, 한번 갔다왔는데 퇴직하면 당신하고 꼭 어디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가려고 하니까 딱 잘라버려 가지고 속이 터져 죽겠는데 정서적으로는 저도 같은 동감이고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되고 언론에서 1면에다가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부인까지 부부가 동행해서 관광성으로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걸 다 정리했는데 안타깝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공무원들이 사실 그동안에 일하느라고 얽매여 가지고 한번도 외국에 못 나가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퇴직하고 가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움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모색해봤으면
○행정국장 여덕수 길만 있으면 이걸 삭감해서 안 썼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행안부가 문제네요.
○강수길위원 행안부에서 모든 걸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지방자치에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려면 지방자치를 뭐하려고 해요? 폐지해버려야지
○이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지금 60명에 대해서 준공공적 일자리를 하셨는데 1인당 나누면 연간 886만 7,050원이 나갑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월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관계도 있고 디자인 서울거리도 있고 도로 관계도 있고 그런데 각 예산책정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하루 일당을 한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로 보셔 가지고 한달에 89만원 정도, 보험료를 빼고 나면 4대 보험료가 있으니까요. 80만원 조금 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는 1만 7,000원짜리도 있고 또 하루에 12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다른데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과 각 과가 같이 모여서 사업별 선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그래서 포괄적으로 나와있는 사업을 7가지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계산근거가 실은, 그러면 4월부터 업무를 준공공적 일자리를 주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위원장 김성배 8개월에 대한 급여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9개월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9개월입니까? 9개월분에 대해서 인건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인건비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7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정확히 명세가 나와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각 과에서 다 받아서 지금 앞에는 개요만, 중요한 것만 적어서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성배 이게 시민행정위원회 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어요? 준공공적 일자리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때 자료에도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성배 수정된 거니까 250만 8,000원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추가된 금액이니까 그런데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그러면 이미 인원을 다 뽑아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안 뽑았습니다. 이건 사업이 시작되면 각 부서별로 우리 구에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이 위주가 되겠죠. 그런 분들 중에서,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인원일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위주로 해서 각 과에서 뽑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그러면 이게 각 과별로 되어 있는 뽑는 인원수도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앞에 적어놓은 것이 그겁니다.
○위원장 김성배 소요인원?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경로당 안마서비스 같은 건 30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2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8쪽 넘어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2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차원에서 감액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것은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10%, 시비 27%, 구비가 63%였는데요 구비가 4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죠.
○이숙연위원 이익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국가가 20%를 부담하고 시가 40%를 부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많이 지원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출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애들을 적게 낳는 부분은 낳은 후 교육비도 교육비지만 시설 이용,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줄 수 있게끔 우리 구가 더 지원을 하면 안되나요? 구립 어린이집 그런 부분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애들 위탁비라든가 교육비 그걸 좀더 국이나 시에서 더 예산을 많이 좀 받아서 부모님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게 일정 비율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니까요 그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젊은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대부분 3개월, 4개월 되면 위탁을 하잖아요, 어린이들을. 그런데 마음 놓고 애들을 맡길 수가 없어 가지고 애를 못 낳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교육비도 문제지만 교육비 이전에 아기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9쪽 넘어가겠습니다. 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쪽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질의 없으시면 31쪽 넘어가겠습니다.
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쪽 넘어가겠습니다. 31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2쪽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3쪽 넘어가겠습니다. 33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쪽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노인일자리 확충이 가정복지과가 총예산에 일반회계에서 58억이나 되는 예산 중에서 12억 9,938만 5,000원을 가정복지과가 쓰는 예산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가 10억 7,63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시나요?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고용수요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번에 노인일자리 창출 대회를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예산도 없이 그 대회를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에 12억 8,8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0억 7,600만원 편성된 것은 시비하고 구비만 해 가지고 별도로 또 확충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831개 일자리만 편성되어 있던 거고 이번에 한 695개 일자리를 추가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배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12억 8,814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없이 그냥 증가로 나와요. 자료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료에 보시면 기정예산은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12억 8,800만원 중에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노인일자리 확대는 시비하고 구비만 해서 시비가 50%, 구비 50%로 해서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확대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배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전에 기본예산에는 당초예산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기정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 자체도 처음 편성되는 게 구비하고 시비가 50:50%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그래서 이걸 별도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예산에다가 추가로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들어갔다고 과목이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것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거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서울시만 별도로 해 가지고 편성해서 시비하고 구비만 해 가지고 하는 별도의 예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서울시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은 아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없으면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 없으시면 36쪽,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오전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까지만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37쪽 청소행정과부터 쪽수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37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근로자 인부임, 4대 보험료, 피복비 여기에 몇 사람을 더 쓰게 됩니까? 새로 편성되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구비가 편성되면 국비를 준다고 해서
○김복동위원 구비를 먼저 편성해놓으면 국비를 주겠다, 낚시밥을 줘야 월척을 낚겠다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6,880만원만, 구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요
○김복동위원 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물청소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물청소가 아니라 뒷골목에 묵은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수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깨끗한 클린 코리아도 되고 클린 종로도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이 과장님, 청소 정말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직접 나와서 청소하시는 모습도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8쪽, 38쪽은 국ㆍ시비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보건소장님, 기금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해서 2,1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우리 종로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65명 정도 됩니다. 여자분이 한 분이고 전부가 남자분입니다.
○김복동위원 만에 하나라도 종로구청에도 하나 있는지도 모르겠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2,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을 보다 더 예산을 높이더라도 지역주민을 다 확인을 해줘봐요.
○보건소장 김윤수 국ㆍ시비 분담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도 검사식으로 하는 것은 따로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시약을 사서 검사를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시약은 주로 어떤 걸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에이즈 감염인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치료비 보조라든지
○김복동위원 시약은 당뇨 체크하는 것같이 100%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요. 따로 피를 뽑아 가지고 분석기로 돌리죠. 그래서 여기에 검사하는 시약비로 예산이 잡힌 것은 기정예산에 검사실 검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감염인이 발병하거나 혹시 그런 데에 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은 적지만 순수하게 우리 기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부족하면 시에 요청해서 환자가 급증해서 발병할 그럴 경우에는 재조정을 하게 되니까요
○김복동위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구비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국ㆍ시비 다 분담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융통성이 없지요.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도 없으므로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1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쪽 넘어가겠습니다. 4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쪽 없으시면 43쪽 넘어가겠습니다. 4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44쪽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5,324만 9,000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기금하고 시ㆍ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희귀성이라면 여러 가지 원인 모르는 병을 다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혈우병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투석하시는 분 계시죠? 콩팥이 망가져서, 그런 분이라든지 요즘에 TV에서 가끔 보시겠지만 루게릭병처럼 근육이 점점 위축되어 가는 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따로 건강보험에 본인들이 낼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예. 소장님,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돈이 모자라면 더 지원을 받더라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쪽 질의 없으시면 47쪽 보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부임 보험료 포함, 금연시설지도점검요원 인부임 해서 마이너스를 다 시켰는데 예산이 없던 것을 지난 연말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시킨 건가요? 이 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금은 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에서 애초에 가내시되었던 부분이 확정되어서 오는 바람에 그 액수를 맞추는 겁니다. 새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이것을 삭감시키는 부분을 계수를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죠. 시하고 구하고 기금하고 저희 구비하고 예산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가내시되었던 게 확정 내시되면서 변경되는 것을 맞춰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것은 우리 기금하고 구비가 포함된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구비하고 기금인데 시비가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비도 들어갑니다. 시비 변동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 포함해서 저희가 변동되는 부분만 하고 그 외 실지 사업이 부족하면 저희가 자체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8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여기 48쪽 보면 암조기검진비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암진단이 다 검진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일차적으로 한번 거르는 검사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스크린검사 같은 건 가능하지만 암마다 확진하는 방법은 다 차이가 있거든요. 흔히 보는 위암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시경을 해야지 확진이 되기 때문에 5대암에 대해서 검진비는 여기 지원하는 비용이고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있지 않지만 환자인 경우에 치료비를 일정소득 이하인 분들은 지원하도록 예산에 잡혀있고요
○강수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검진하라고 통보서 온 것 보니까 암이 필수적으로 검진하게끔 되는데 거기 몇 가지 암검진 하는 것은 본인 부담률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이 부분은 의료수급권자분들은 보험에서 빠져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보험에서도 전체 5대암에 대해서 다 비용부담을 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출해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항목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150%를 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 하위 30% 전체소득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이런 지원항목이 많은데 기준은 조금씩 달라도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 외에 본인부담금을 좀더 부담하는 겁니다. 치료비가 됐든 건강검진비용이 됐든지 간에.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9쪽 가겠습니다.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쪽 가겠습니다. 5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우리 보건소 총 15건의 예산 변경이 있었는데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심의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바뀌는가가 이번에 1차 추경의 쟁점이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2억 3,281만 3,000원을 확정내시했다는 예산변경과 시보조사업으로 15건을 올리셨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심의에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정될 사항은 없을 것 같아서 소장님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돌아가셔도 좋은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다음은 53쪽 재무건설위원회 쪽수가 되겠습니다. 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54쪽 맨 위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7,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디 무슨 수목을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가로수녹지대 관리하는데 본예산에 20명분을 올렸거든요. 그게 삭감이 돼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7명분을 더 추가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5쪽으로 옮기겠습니다. 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56쪽 넘어가겠습니다. 5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5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58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해 가지고 어떻게 마이너스 제로가 됐네요. 주차장건설 안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을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학교 측에서 대신 한 150억, 당초에 50억이었는데 150억을 시설비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결과 이것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설계비용을 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성배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명오 국장께서는 지금 설계비가 없으면 정독도서관의 주차장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안 하실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포기는 아니고 북촌지구단위계획에도 정독도서관 주차장 확보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측하고도 시설비 지원문제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되면 경기상고 끝난 다음에 정독도서관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기는 아닙니다. 일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60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공원녹지과 넘어갔는데요,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와룡공원에 그 전에 보면 헬스 종합적인 헬스 해주시기로 작년에 이야기 하시지 않았나요? 예산 어떻게 됐나, 없어서 못하고 있나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 그거죠?
○이숙연위원 한 대하고 비가리개가 좀더 연장해달라는 것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와룡공원 정비공사에 포함된 공정입니다. 그게 작년에 공사하다가 올해로 이월됐어요. 공사에 포함됐는데 올봄에 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 제가 봄에 이야기했는데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지나다닐 때 얼굴을 못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죠. 지역에 가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이숙연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60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61쪽 넘어가겠습니다.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쪽수로 해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지원에 국외여비가 2,659만 5,000원이 우리가 그걸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으로 국외여비가 1,521만 3,000원이 감편성 돼 가지고 의회 회의운영 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0만원, 의회홍보물 발간으로 600만원, 준공공적 일자리 사업으로 250만 8,000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추가된 감편성 금액이 4,180만 8,000원, 증액이 4,180만 8,000원이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2,731억 2,965만 5,000원으로 35억 6,395만 1,000원이 금회 추경 해서 총 예산액은 2,766억 9,360만 6,000원으로 추가경정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방금 이숙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 부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숙연 부위원장이 토론한 안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 7,500만원을 삭감하고 창신2동 어린이집 시설보수 3,500만원을 신설하고 숭인2동주민센터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1,600만원 신설하고 창신1동주민센터 가스용 냉난방기 교체 1,100만원을 신설하고 창신3동주민센터 헬스사이클 2대 400만원을 신설하고 혜화동주민센터 휀스 설치 400만원을 신설하고 의회 홍보물 5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방금 이숙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 부위원장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주회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기획재정국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조정하여 주신 창신2동 어린이집 시설보수 사업 등 총 7건에 7,500만원의 증액부분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주회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숙연 부위원장이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성배 이숙연 김복동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재 무 과 장 김기동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토 목 과 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