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1일(목)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2분 개의)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임진년 올해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12년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역현장을 다니며 보고 들은 내용 중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사항과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행사의 경우 국비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궁궐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통문화행사나 축제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개최되는 행사의 종류는 우리 지역 행사뿐만 아니라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군제례나 삼일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전국국악대회 등과 같이 국가적인 성격을 띠는 행사 역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행사라고 하더라도 구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국ㆍ시비 행사보조금과는 별개로 구 차원의 행사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에 주요 투자사업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적 행사 성격을 가진 민간행사까지 지원비를 매년 편성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우선순위가 없는 무분별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단지 지역 내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이유로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사인데도 행사비 지원도 모자라서 물품 및 장소까지 무상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행사비 증액은 물론 나아가 단체 운영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열린 ‘고고 종로 문화 페스티벌’과 같은 종로구민의 대표축제에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관계가 많지 않은 행사에 많은 재원과 인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사단법인 현정회에서 단군제례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군 관련 행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그 성격이 우리나라의 국조인 단군을 기리고 수천년 간 전승되어온 단군제향을 재현하는 행사로 전액 국ㆍ시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어천절 행사의 경우 우리 구민의 문화수요나 체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행사에 매번 매년 900만원 이상의 행사비를 지원하고 행사물품 역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참석자의 말을 빌리자면 민간단체 행사에서 절 한번 올리는데 9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개천절 대제 행사를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야 한다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로 대표축제와 같이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행사와 축제를 통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처럼 국가나 시에서 보존해야 할 행사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효자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지역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미 무악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구기동에 연면적 3,000㎡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관과 건립 검토 중인 구기동 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에서 너무 외곽에 있어 향후 건립되더라도 청운효자동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곳입니다. 청운효자동의65세 이상 인구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2,000명 이상으로 현재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쉴 수 있는 곳은 신교동에 있는 경로당 하나를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기동 노인종합복지관을 검토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무악동이나 행촌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전망됩니다. 옥인동 효자경로당이 수성계곡 복원사업으로 인왕산정노인정으로 이전하였으나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운효자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은 집행부에서 예산과 부지 문제로 어렵다고 하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효자동 68-1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소규모 노인종합복지시설 건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미흡한 태도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사람 중심 명품도시에서 지역문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노인복지관은 아니지만 어르신 인구에 비례한 복지시설이 추가로 건립된다면 청운효자동의 많은 어르신들의 복지요구를 그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에 접어들어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담배꽁초 등 불법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는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환경 지킴이, 환경클린 수호대 등 청소와 환경정비를 하는 어르신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그만큼 담배꽁초 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이나 청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로나 대명거리, 인사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주요 거리, 그리고 주말의 경우를 보면 거리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로와 인사동의 널브러져 있는 거리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담당과장님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무 명 정도의 단속반 인력으로는 365일 주요 거리의 단속도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공익형 일자리사업도 주로 일과시간 동안 평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의 업무 틈새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을 활용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제안합니다.
어르신을 활용하여 대학로, 인사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관내 주요 거리에서 주로 주말시간 동안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거나 수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소속감이나 클린활동을 상징하는 정갈한 유니폼을 입게 하고,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옐로우카드를 제시하면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소규모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활동도 병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자매결연 국제도시인 중국 동성구를 방문했을 때 거리가 매우 청결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이면에는 주말에도 활동하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가꾸는 별도의 활동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의 활동을 보완하면서 주말을 막론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관내 주요 거리의 청소환경 관리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활용한 클린활동 조직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14호 태풍 덴빈,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 등 위력이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유사시를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노후 건축물과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태풍이나 풍수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나 과적 전신주도 문제입니다. 지난여름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약 5천기의 전주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봇대의 변압기와 전신주마다 얽혀있는 각종 통신선과 전선으로 인하여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전신주가 이미 기울어져 있거나, 금이 가 있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무게를 못 이겨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전신주에 케이블 줄이 12가닥 이상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과적 전신주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적 전신주가 전국에 11만 7천여 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적 전신주는 선의 무게와 서로 얽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전신주 기둥과 지지대가 약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적 전신주와 변압기가 우리 구 관내에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TV로 보듯이 이렇게 제가 지금 다니면서 촬영한 부분입니다.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동을 명륜, 혜화동을 찍었지만 다 우리 17개의 동 내에도 이런 전신주로 인해서 변압기가 달려있어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전신주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과적에 못 이겨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 피해가 염려됩니다.
종로구청에서는 이러한 전신주에 대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한국전력에서 점검을 하고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한전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너무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의 순찰을 통해 우리 구 관내 과적 전신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 정비대상 전신주에 대해서 하루 속히 정비할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한전 측에 강력히 요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이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관리하는 도로내의 사유지 무단점용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다중이 보행, 통행하는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고 그 소유권이 관할청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 불명의 토지, 미등기 토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의 일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엄밀히 말하면 관할청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유용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 하루라도 시급히 해당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매입하여 개인재산권의 침해 없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관리부서의 지출결산을 보면 매년 사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료로 구기동 161-4 외 2개소에 대해 매년 3,000만원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로로 인해 개인에게 점용료를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그 예산이면 매년 동의 편의시설 설치나 동별 숙원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이는 지적공부가 명확하지 않은 소유자 불명의 토지를 포장공사한 후에 나중에 등장한 토지주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도로사용료라고 생각되지만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데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에만 사유지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겠지만 관내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수없이 많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알지 못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실태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침해를 예방하여야 할 행정청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소송이 들어오면 사용료를 지급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조사를 통해 도로내의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 매입대상에 대한 매수계획을 세워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관리상 무단점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개인토지매수청구제도처럼 도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상급청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관리인력 부족이라는 이유가 개인의 땅을 무단 점용하는 부당한 행정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민의 재산을 소중히 하고 불합리한 점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께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손잡고 종묘공원과 탑골공원 주변을 어르신거리로 새로 단장한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종묘공원과 탑골공원 주변을 일본 도쿄의 스가모거리와 같은 어르신 지구로 만들기 위해 종묘ㆍ탑골공원 일대 환경개선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900만명이 방문한다는 일본 스가모거리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파는 점포가 약 200개 모여있고 어르신들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마련을 뛰어넘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 어르신들의 욕구와 아이디어 제안을 직접 들어 일대를 디자인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종묘ㆍ탑골공원과 그 주변을 찾는 어르신이 하루 최대 3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찾는 지역이 무질서, 불건전의 온상으로 지적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종로구의회의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종묘공원과 탑골공원 주변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정부와 서울시가 이곳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비한다고 하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종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종묘공원, 탑골공원 일대가 건전한 문화 역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이 성공리에 마치길 기원하면서 종로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와 종로구민의 입장과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종묘공원 일대를 어르신을 위한 건전한 장소로 가꾸기 위해서는 종묘광장 공원을 하루속히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탑골공원을 비롯하여 22개의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낙산공원과 6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만 종묘광장 공원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종묘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조선시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서 신성시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자리 잡은 종묘광장 공원이 불법과 무질서, 악취, 성매매, 흡연과 음주가 난무한 곳으로 변질되어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종묘 일대를 신성시하고 성역화하면서 어르신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울시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화답하는 차원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종묘광장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서울시의 종묘ㆍ탑골공원 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우리 구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각종 성폭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생을 무참하게 망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흉악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1만 9,939건으로 하루 평균 54.6건, 한 시간에 2.3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치부하고 법 제도적 모순과 한계만 탓하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지는 요즘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오직 저뿐이겠습니까?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어린아이서부터 성인 여성까지 성폭력에 거의 무방비로 놓여있는 불안한 사회인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들이 급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도 그것을 예방하고 또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성폭력 대책으로 정부가 많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한 인적자원이나 각종 기관의 업무협조시스템 등은 보완, 확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종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치안문제로만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구는 성폭력 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건수는 총 4건에 불과하였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로구에 유해환경이 없는 결과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잘 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나 신고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감시자가 되었을 때 범죄자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알리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도 바람직한데 현재 운영실적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 규모를 높이고 포상금 시행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유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관심 깊게 주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 CCTV를 확충한다든지 자율방범과 행정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든지의 그런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관서 소관이라고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2011년도만 해도 서울시내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가 무려 5,267건이나 됩니다. 서울 자치구 평균 약 210건이 됩니다. 2008년 발생건수 3,421건에 비하면 3년 사이에 1,800여 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강간사건이 604건이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6세 이하인 경우 15건을 포함하여 20세 이하인 경우가 1,514건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성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습니다. 지난해인 2011년도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169건이었습니다. 그중 강간사건이 19건이었고 그나마 자치구 평균 이하의 수준이어서 다행입니다.
또한 169건 중 10대에 대한 성폭력이 전체의 18%인 30건이나 되었고 20대에 대한 성폭력이 87건이나 됩니다. 10대, 20대의 성폭력이 전체의 70%나 됩니다.
신고율을 감안한다면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여 우리 구에서 한해에 1천여 건이 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하루에도 최소 두세 차례 이상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래도 법과 제도 경찰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경찰서와 수시로 협조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현실태를 파악ㆍ분석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활동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경찰서와 협조를 하여 관내 성폭력 전과자나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구 차원의 성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범죄장소를 분석하여 번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치안분야라고 구청에서 몰라라 한다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 방범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많이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교육프로그램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너무 미온적입니다. 행정처벌은 보다 단호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서울대병원 내에 소재한 시설 단 한곳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빈번한데도 우리 구가 별도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지도,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분명 수수방관만 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앞에서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사회인식과 단호한 의지가 한 아이의, 한 여성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폭력 예방과 성보호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각종 돌봄이 필요한 자녀 등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저소득층 아동을 1,263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게는 결식 방지를 위한 급식과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독서학습, 미술ㆍ음악 체험교육, 스포츠 강좌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심리나 정신과 치료, 약물관리, 영양교육과 평가, 보충식품 제공, 구강검사와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에게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과 개별 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생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서적 행동문제 아동을 찾아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병원의 후원을 얻어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면서 B형 간염 등 성장기 아동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사후관리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곳도 있으며 일반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비용은 지역사회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피치 리더십, 미술놀이, 사물놀이, 난타 등의 학습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예절학당, 산골체험, 로봇과학 등 다양한 방학캠프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극교실과 요리교실 등의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교육이나 문화, 의료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학습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원하고 있는 것에 그 양과 질을 모두 높여야 합니다.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유수한 병원이나 기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절실한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사랑을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구 자체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관내 의료업계나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전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고령자도 지난 달 기준 1만 2,418명으로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 1,201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인구대비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종로구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이 1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구대비 약 0.1%나 됩니다. 서울시 평균에도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 중구, 경북 영양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즉 우리 종로구는 인구대비 100세 이상 어르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은 지역은 종로1~4가동으로 스물다섯 분이 계시며 평창동이 그 다음으로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그 어느 지방보다도 100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높은 도시가 우리 종로구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는 장수 도시, 건강 도시로서 자긍심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 구가 장수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매우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구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장수 어르신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우리 구 장수 어르신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세를 사신 분은 1세기를 사신 분입니다. 장수 어르신이자 대한민국과 각 지역 사회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현재 서울시와 복지부에서는 100세가 되신 분께는 그 기념으로 청려장이라는 장수지팡이 정도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 10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께는 보다 의미있고 차별화된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이분들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에서 100세 이상에 대한 증감 현황과 우리 구 실제 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유족이 원한다면 우리 구 납골당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장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구청장님이나 의회의 조기를 장례식장에 바로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우리 구 각종 행사시 주빈으로 각별히 예우하고 각종 사업에 최우선 참여 및 지원 대상으로 하며 100세 이상 어르신들과 이분과 동행하는 주민에게는 우리 구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동승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어르신들께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 예방주사를 놔드리는 등 직접 찾아가는 방문 의료 보건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장수 축하수당 등 장수 어르신에 대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은 몇 분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100세 이상 어르신의 숫자가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분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종로구가 100세 이상이 많이 거주하는 장수, 건강 도시로서 입지를 다져가는데 큰 의미가 있는 복지 정책이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행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촘촘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도 성별, 연령별로 차별화하고 보다 세밀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수 어르신 비율이 높은 우리 구는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배려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건강도시, 장수도시로서 특화된 도시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보다 많은 배려를 하고 다양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자는 것과 우리 구를 장수, 건강 도시로서 정책적으로 가꾸어 가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김복동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