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5일(수)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14시00분 개의)
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명상옥 감사담당관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웠던 여름이 가고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거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내일은 복지환경국, 9월 7일 금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9월 10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시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14시04분)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229억 7,400만원의 0.14%인 3,300만원입니다. 추경편성 내역은 청렴시책 사업, 도시비우기 사업, 전산 장비 구입 등 총 3건으로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청렴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정․부패 없는 청렴 종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문화로 누리는 청렴 교육을 새롭게 도입․추진하고 체험 활동, 유적지 답사, 전문 강의로 구성한 청렴워크숍을 확대 운영하고자 6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비우기 사업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2013년 도시비우기 사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보도상 시설물 정비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실무협의회 구성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2018년 8월말까지 18,455건을 비우고, 통합하고, 정리하여 사람중심 거리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효과를 높이 평가 받아 현재까지 전국 2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간 바 있으며 대표적 수상 내역 및 사례로는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자치 20년 전국 우수정책사례로 선정되어 MBC 방영 및 각종 언론에도 소개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구청장이 직접 ‘종로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디자인 정책’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구청장님께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도시비우기 사업의 추진배경, 우수사례, 성과 등에 대하여 시각적 자료인 사진을 활용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대외기관 전파와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행정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기획 및 디자인비가 1,600만원, 제작 및 인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6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고장이 잦아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0월에 실시하는 창신1,2,3동, 숭인1,2동, 청운효자동 동 행정 분야 종합감사, 12월에 실시하는 2018년 수감부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등 원활한 감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편성 취지를 널리 양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3쪽부터 74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서 내가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가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는 설명을 좀 잘 해주고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민원인들이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구의원 찾아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구의원 찾아와서 한 번 해볼까 뭐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하세요.
그런데 한우리 홀에서 교육하는 거 하고 야외에 나가서 교육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그리고 도시비우기 이 책자를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 종로는 볼 때 말만 도시 비우기에요. 청장님이 땅 구해 와서 뭐 청렴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뭐 취약한 데 지적해서 치워 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다 그래요. 도시비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도시 비우기에는 예산이 10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뭐만 치워 달라, 해달라 그러면 우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도시비우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실적과 다양하게 저희들이 정리하고 통합하고 비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자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타 자치구라든지 저희 구에 벤치마킹을 오는 자치단체에 홍보용으로 배부하고자 이번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하려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걸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란 얘기에요. 우리가 일하는 거 하고 지금 책자 만들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면 강의해주는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종로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청렴도에서 1위를 합니다. 그렇죠?
지적하고 처벌보다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지난 시절에 선배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하자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전국에서 지자체 일등 했다 우선 그 바람에 김영종 구청장께서는 훌륭한 구청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우리 감사과도 우리 의회에서 저는 서슴없이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칭찬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왜 갑자기 우리 종로구 청렴도가 최하위로 떨어졌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1위 할 때는 자랑하고 했지만 최하위로 떨어진 그 원인조차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요. 왜 떨어졌는지조차도. 그렇다면 우리 감사과가 존재의 의미가 어떤 거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존재하고 있는 감사과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비우기사업을 얘기할 때마다 사업부처가 아닌데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누구의 뜻인지 모르지만 괴리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본연의 임무인 청렴도 1위를 하던 우리 종로구를 청렴도 1위로 유지할 수 있는데 치중해야 되는데 사업성과를 자랑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 말이에요, 감사과가 존재하는 의미는 자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감사과에 대한 감사관실의 운영예산의 효용성이 어떻게 가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연구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의회와 함께 종로구청의 청렴을 위해서 그러면 본연의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감사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서는 여러 군데 있어요. 가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서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정도면 감사과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서 개선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저는 성의가 안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담당관님.
그래서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인허가 부서라든지 1,800분에 대해서 그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명 정도를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평가를 실시하고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한 1,300여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130명 정도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평가방법도 문제가 있는 건 좀 있고요,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고민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도시비우기 중에 첫째 사업이 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전봇대 골목골목에 있는 전봇대 거미줄 같은 전깃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걸 공중쓰레기라고 명명한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좁은 골목길에 집을 짓느라고 건축법상 뒤로 물러서니까 이 전봇대가 옆에 있던 게 길 가운데가 되어버렸어요. 몇 군데나 돼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해결 못 해. 큰 길에만 도시비우기가 아니라 종로라는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는 골목 안이 소중하잖아요.
우리 이재광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한전에서 해야지요. 어떤 그런 것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한 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심의를 할 때 벌써 한참 됐어요. 이 얘기한 지가, 심의할 때 건축선 후퇴한 건축법상 심의할 때 이 조건을 넣어라. 건축주가 허가를 내줄 때 이 전봇대에서는 자기 집 앞에 갖다 다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이걸 해야지요, 도시비우기를 하려면.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중화에 대한 사업 우리 구는 구도시라서 다른 신도시나 강남이나 가면 전봇대 필요 없어요. 이미 시작할 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구 도시의 고민이 그거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도시비우기를 하려면 지금 종로 전체 지중화 계획을 정부도 인정해야 되고 서울시도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도시비우기사업을 앞으로 가지고 계시려면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가 불리한 게 뭐냐면 한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광화문 종로, 그리고 문화재 이건 국가에서 으레껏 해야 하는 지중화 그렇죠?
이것 떼어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꼴찌가 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도시비우기에 분명히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도시비우기 예산 한전에서 우리한테 우선사업 선정할 때도 좀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도시비우기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평창동 일대에 육교가 생겼어요. 우리 참 어려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 사이에 끼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평창문화특구를 만드는데 육교가 도시비우기사업에 역행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 평창의 문화예술 전체적 의미에서는 도시비우기사업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오히려 역행했다라는 논란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종로구는 문화예술 그리고 경관인데 경관부분에 이런 데서 우리가 행정목표를 둘 때는 도시비우기사업을 가지고 계신 이상 계속 앞으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시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제가 우리 도시비우기사업의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시죠.
그래서 한전 측에도 연락을 해봤었는데 후퇴선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는 공도 상에만 위치를 해주면 진출입 부분이나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주가 진출입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도부분으로 이설을 해주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으니 현장 와서 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축하시는 분이 본인 건물 안쪽으로 가져가기에는 한전이나 KT 쪽에서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혹시 건축주가 바뀌었을 때 그걸 내 사유지에서 예를 들어서 좀 철거를 해달라, 이설을 해달라 했을 때는 어떤 분쟁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도 사유지에 가는 건 원하지 않고요,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한전 저희가 한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전 측하고 통화를 우리 직원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보면 우리 도시비우기사업이지만 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이 한전주 문제를 해결을 전혀 시도를 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면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협의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청렴교육에 대해서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청렴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3건 나온 것 중에서 그런데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꼭 부패 소지가 있는 그런 과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청렴이라는 문제가 우리 공무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때 좀 구태의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성의있게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거 이런 교육도 그 청렴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남양주 다산 유적지에도 청렴 워크숍으로 2회 다녀왔고요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청렴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 팝업창에 올려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요. 여러모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가 좀 낮았던 거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인데 금품제공이라든지 수당 부당집행 빈도 여기에 대해서 좀 낮아서 그래서 청렴도가 떨어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한우리 홀이 외부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한편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로 나가면 그냥 한 번 머리 식히러 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우리 홀에서 하면 순차별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평가를 할 때, 아까 평가도 하시잖아요? 평가를 할 때 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성취도 또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책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에 몇 건을 건수에 넣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도시비우기사업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인식하니까 각 부서에도 돼야 하고 여기저기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도 통장 정도는 해야 되고 하면 제 생각에 500부가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제작할 때 많이 제작해서 여기저기 나눠주고 나중에 부족해서 또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전력주, 통신주 등 도로에 돌출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그것마저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공도 안쪽으로 이전하는 부분 KT나 한전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보면 공도 안쪽으로 이설하는 부분이 협의가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다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전수조사를 시켰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결과를 아직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로과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고 아까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비우기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시설물 비우기사업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녹지과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에 피해를 주는 그런 전쟁하는 부분도 도시비우기의 일환이라 생각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경로당의 쓰지 않는 곳 그런 거 치우는 것도 저는 도시비우기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뒷면의 것들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적치장을 그냥 다 방치할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부분에 몰아주는 것도 도시비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 아까 쓰레기적치제한이라든지 기타 등등 도로 관련해서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그때그때 순찰 적출사항으로 아니면 동장님들이 순찰 적출사항으로 해당 기능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비우기사업이 우리 종로구의 위상상 필요한 것이 이제는 1년에 1억 명이 찾아드는 종로구 구석구석에 있는 골목안의 도시비우기가 분명히 포함이 돼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촌에 한옥마을 북촌팔경 중에 1경이 있어요. 보면 전봇대가 한옥마을에 골목이 아주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많이 오는 거기 전봇대를 없애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 없애기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대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딱 전봇대를 없애고 난 직후부터 거기 사람이 오기 시작했어요. 북촌 8경중에 1경이 된 겁니다. 북촌에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찾아들기 시작한 시효가 됩니다. 그 전봇대 없애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또한 지금 계동길 아시죠? 거기에 한옥이 별로 없고 양옥하고 섞여 있지만 그 전봇대를 거미줄을 없애고 나니까 하나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술적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젠 산과 나무만 경관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경관이다.
북촌이 지중화의 최초의 시효가 된 거라고 볼 때 제안자가 저기 때문에 이 지중화, 지중화 효과를 알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북촌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의장님부터 지난 7대 때 의원들이 나서서 한전에 가서 얻은 예산이 처음에 36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창동 계획서도 올렸었어요, 문화예술 부분에. 점수가 안 나와요, 36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북촌이 47점 나왔는데 한전의 조건은 51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뛴 덕분에 3일만에 47점에서 그 당위성 설명이 먹혀 가지고 51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관련부서에 예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가보십시오. 지중화 담당이 오후반이에요. 12시 넘어야 출근해요. 오후만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결국 예산 다 뺏겼어요. 11월 달에 조금 남은 거 합니다. 그 애써서 얻은 예산, 집행부에서 당연히 가져온 거 우리 의회가 나서서 얻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담부서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 지중화는 최대 과제인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 가장 저하고 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분권이다, 재정분권이다. 혹시 빅데이터라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줘 가지고 만든 데이터 작년도 데이터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약 1억명 가까이 1년 동안 우리 종로를 내방했고 그리고 그것은 KT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거의 90%가 넘고 카드사 돈 쓴 걸 받아서 데이터를 낸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추산되는 소비세만 4,000억이 넘어요.
거기서 90%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10%는 서울시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가 10%고 우리가 번 돈을 서울시가 가져가요? 우리 종로구 주민들이 고통 받아서 나온 소비세인데 50%만 가져도 2,000억 아닙니까? 2,000억 가져오게 되면 전담반을 만들게 되면 3년, 4년이면 이 전봇대 다 없앨 수 있다 말입니다. 왜 이런 스케일 가지고 가져가지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종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비우기사업에 이제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그 전담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전영준 위원님 아까 조사시켰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조사과정에서 분명히 조사해야 될 게 국가관리, 청와대나 국가관리, 서울시 관리 광화문이나 국가관리 중에 문화재 분명히 분리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의회 이름으로 한전에다 통보해서 일부는 종로 지중화 설치 비율에 분명히 빼야 된다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처럼만에 감사 그전에는 빨리빨리 끝내고 그랬었는데 대화 삼아서, 토론 삼아서 감사업무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감사과가 뭐하려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한 차원에서 감사업무는 본연의 업무시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다 잡아서 아까 말씀 자긍심으로 스스로를 제가 늘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만나고 싶어 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 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그걸 뿌리쳐야 되는데 그런 걸 뿌리칠 수 있는 건 스스로의 긍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나 예산을 소위 말하는 나랏돈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이런 풍조를 늘 말씀, 없어지는데 우리 감사과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치 허가권, 매년 5년, 10년 몇 년 연간단위로 계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전신주, 통신주 사용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거죠. 무턱대고 1,850원 받고 사용허가 내줄 것이 아니고 아까 윤종복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중화 조건을 건다든가 차량, 보행인의 방해를 주는 전신주, 통신주 이설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도시비우기팀에서 관장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은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각 부서, 그 다음에 한전이라든지 실무담당자들을 모아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해왔었지 그래서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아까 전신주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점용료 부분은 직접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쪽에서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이번에 요구자료로 해서 그쪽에서 지금 전신주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도시비우기팀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최소한의 비용은 내년에는 계상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적으로 도시비우기팀 담당 혼자서 타부서의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본연의 업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지치기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각각의 기능들이 있고 저희들이 또 동장님이라든지 전직원들이 혹시 통행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 있는 순찰기능에서 해당부서에 전달이 되고 또 그 전달부에서 조치결과가 저희 감사실에 오면 다시 신고하셨던 분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렇게 지금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지휘를 한다든가 업무협조를 요청을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 업무는 고유업무는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주도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참고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셔 가지고 계획된 교육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도 참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생 조식이 2,000원에 50명 해서 30만원이면 뭐 김밥도 지금 하나에 2,500원, 3,000원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산출했는지 모르겠고요, 좀 더 정확히 산출하셔 갖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가면서 아침에 버스 안에서 저희 직원들 김밥도 하나 사드리고
○전영준위원 직원들 불만이 많겠습니다. 내가 교육생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렴도 1위에서 3등급으로 쳐졌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몇 가지 감봉처분 받으신 분들, 훈계, 주의, 내부종결, 수사진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건으로 6건이 적발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내부종결 처리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러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이미지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조사팀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인원이.
○감사담당관 명상옥 참고로 지금 내부종결은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청에서 각하라든가 혐의없음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을 때 내부종결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사팀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명이면 업무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팀에서는 공직비리 사전예방 감찰활동을 하고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여성평가단 운영, 그 다음에 인권 관련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네 분이 전부 사내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업무분장표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노출되신 분들이 있고 조사팀에서, 비노출 된 부분을 알고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사담당관 명상옥 비노출 저희 직원은 2명이 있는데 별도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직원은 별도로 있고요.
○전영준위원 비노출 직원 두 분이 우리 종로구청 1,300명 정도 되나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1,300명을 다 감당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개별적으로 뒤에 무슨 사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낮이라든지 복무이탈 부분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 직원들이 1,300명을 상대로
○전영준위원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이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조직개편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청렴도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비노출 감사관, 조사관이 움직인다고 할 경우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경각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원을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하면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감사를 누가 하느냐? 그렇죠? 그 감사를 누가 할 거야? 자체감사죠. 사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모순이에요. 다른 부서의 사업내용을 감사해야 감사과에서 사업을 한다, 그 사업한 내용을 누가 감사하느냐? 의회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체감사를 누가 인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모순에 문제점이 있다. 전문 감사과는 본 위원은 소신은 감사과는 그전에 감사과 활동이 공무원들 의식이 낮을 때 현실에 많이 묻혀서 가던 시절에는 점심시간에 감사과 직원들이 전부 식당마다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 저녁 때는 술집에 다니고 감사과에서 그걸 내사라고 그러죠? 또 감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그 시절 공무원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이 믿어요, 저도. 의식은 많이 믿어요.
그렇지만 늘 얘기지만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런대요. 그거 뿌리치기 힘들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유혹에 염려가 많은 부서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스스로 뿌리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신적도 그렇고 소탐대실 해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죠 공무원들한테.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해서 저한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건축건설 부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그걸 수없이 받았어요.
그걸 구성 직전에 그리고 해당부서의 국장들한테 동의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구성을 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서류나 억측이나 추측 같은 부분 또 내게도 들려오는 이렇다 하는 확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함부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얘기가 들어왔는데 심증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조사해봐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원래는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까지 넘어오지 말고 감사과의 자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제 시점에서는 도시비우기사업 같은 미래지향적인 중대한, 구도시로서 정말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팀이 필요하고 우리 종로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청년 일등구를 다시 만들어서 대내외에 우리 종로의 위상을 밝힐 수 있는 감사 본질에 전념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구정질의로 하려고 했었어요, 구청장한테.
그런데 오늘 이 회의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팀장님, 직원들도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도시비우기 홍보책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종로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디자인정책을 주제로 강연도 했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홍보책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주요 목적이 아닙니까? 이런 정책의 주제가 아까 편집을 다 안하셨다고 하니까 들어가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종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책자 제작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책자를 많이 보완해서 지금까지 도시비우기사업이 무엇인지 소개부터 해서 정책 우수 사례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종로의 정체성이 우리가 보면 도시비우기팀이 어느 지자체에도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조례로 전국에서 저희 종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도시비우기팀이란 과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이게 종로의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그런 종로 정체성을 담은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하니 이 홍보책자에 아까 편집도 아직 못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노진경위원 편성된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런 정책에 대한?
○감사담당관 명상옥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담아서 미리 한 번 제작하기 전에 나오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참조)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