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7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안전건설교통국
(10시00분 개회)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안전건설교통국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92억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5억 9,400만원이 감액되어 48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3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4,800만원 대비 21.5%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29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7,800만원의 2.4%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매수 결정된 도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민원이 제기되고 보상 지연 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중학동 16-12, 16-13번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1억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책과 자동실효에 대한 우리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를 위하여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 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정비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증액하여 민원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계단,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해빙기 일제점검,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환경순찰 결과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예산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침하, 요철, 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상의 불량맨홀을 보수 및 정비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최근 도로상 맨홀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정비요청이 급증하는 등 본 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년도 및 상반기에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물량과 민원, 유관기관요청 등 긴급물량 정비를 위하여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의 노후·파손 및 침하로 보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환경에 대한 구민의 요구수준이 향상되어 정비요청이 급증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지역과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계단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삼청동 일대 정비가 필요한 계단을 지역 특색 및 전통가옥과 어울리도록 정비하는 공사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간 유지관리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도로보수 작업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적기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직문화체육센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센터 주변의 노후‧파손된 보도 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제설장비 구매 및 1999년 종묘 동측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132쪽부터 133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1,400만원의 28.5%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함몰 및 배수불량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4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으로 관내 하수관거 준설 및 세정을 일부만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증가한 청소 요청 민원을 해소하고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수도 준설공사비 7,000만원, 하수관거 세정공사비 3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악취발생지역 준설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빗물받이 인력 및 기계 준설에 1억 5,000만원, 전용관로 세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로 홍제천 및 관내 소하천의 청소와 세굴 및 석축정비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선 하수관로 개량지원 사업, 2016년도와 2017년의 안전감시단 활동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34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72만원으로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관 LED 표지판 설치사업 및 나눔카 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진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492억의 1.2%인 5억 9,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서인사마당, 신교 공영주차장의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공사비 1억 3,100만원, 삼청 공영주차장 등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CCTV 교체 공사비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공공운영비 지급 및 환경정비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5,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지난 5월 명륜동 와룡공영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20억원을 창신동 소담공영주차장 공사가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지연되어 당해 집행이 불가한 65억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암동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23억 2,500만원을, 기타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는 총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운대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주민의견 대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 중단되고 보행환경개선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용역비 1억 7,800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 주차단속공무원 5년 만기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나눔주차사업 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 하수도, 주차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쪽에서 15쪽까지 중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실에서는 도시비우기팀장의 출석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129쪽에서 13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130~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안전은 예방차원에서 선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고발생 후에 그걸 수습하려면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게 비용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치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A등급은 안전하고 B등급은 약간, C등급 경우는 주 부재, 힘을 받는 큰 부재에는 결함이 없는 걸로 판단될 때 C등급으로 하고 있고요 D등급이란 것은 불량이 아주 심각해 가지고 당장 보수를 하던지 또 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 E등급 같은 경우는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다행이 우리 관내는 E등급은 없습니다.
그럼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안전치수과에서 저희들이 525개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걸 일시에 다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안전은 선재적인 조치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고 또 그러한 효과가 잘 발생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과 소규모 도로공사를 하면서 조인트 부분이 있지요? 조인트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게 보면 최하 5㎝이상이 되더라고요. 정면으로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차량이 진행할 때에는 요철을 통과하는 부분에서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자전거오토바이는 사각으로, 옆면으로 통행을 하다 보면 무조건 전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횡으로 횡단 시에 오토바이 자전거 무조건 전도됩니다. 내가 그러한 사례를 봤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피자 배달하는 아이들이 횡으로 통과를 하다 넘어지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안전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복드림이라는 지금 사업을 우리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안전건설통국이나 일선현장에서 파여진 도로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냄새나는 하수도 하나 고쳐주는 것이 바로 구민에 대한 행복이,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복지시대가 들어서서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늘 정말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안전건설교통구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로과 정현석 과장님, 진급 승진 축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콘크리트를 많이 하고요,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아스팔트 경우에는 한 진짜 크게 잡아도 12% 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특히 전압이라든지 눌리는 게 이게 안 되고 겨울철 이때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는 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스팔트를 다 원합니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구조령 자체를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 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자체를
만약에 앞으로 범람이 와서 거기 수해가 일어났을 때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우리 종로구가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했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받아서 맑은 물길 만드는 운동본부 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차 과장하고 의논을 했지요? 민관이 합쳐서 그리고 각계각층 학생, 학교, 종교단체 하여튼 모든 걸 호소해서 이것을 운동본부가 만들어졌을 때 맑은 물길 만드는 예산 반영에 대한 용의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 형식의 이걸 만드려고 그렇지 않고는 현재 상태에서는 미미하게 저렇게 오수가 그대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쪽에서는 본 위원과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쯤 초안을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깊은 산속에 있는 절들은 자체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고맙고요 안전치수과도 할 게 없고 도로과가 좀 돼야 하는데 오늘 내가 총대를 메는 겁니다. 우리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추경에 4억 2,000이 더 올라왔어요. 130페이지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대사관 이렇게 써놨네.
그리고 기존 습식보도블록에서 탈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민원처리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4억 2,000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래는 이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또 사직 문화체육센타 여기도 4억을 해놨는데 사진위원회는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또 동망터널 쪽에서 와 가지고 롯데캐슬 들어가려면 또 이리 와서 유턴해서 직진을 하는 거야. 거기 동망터널에서 내려오는 데는 좌회전이 없으니까, 좌회전 안 되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이 오고 그러면 물건도 오전에 9시나 10시쯤 오면 물건도 좀 내리고 해야 하는데 그게 찍힌다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 하루 서너 건도 안 찍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합의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이거 3,500만원짜리 비싼 카메라 좋은 거 달아놓고 하루 1건도 안 되는 거 이거 다른 데로 옮기고 이쪽에 얘길 하지 마요. 그게 수익이라도 좀 있고 통행을 방해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가능하죠. 그러나 그 앞에 차 1대 대놓는다고 교통에 불편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반은 자기 땅이고 반은 도로인데 그거 어떻게 연구를 좀 해봅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걷는데도 힘들뿐만 아니라 차도로 연결할 수도 있고 걷는 보행도로로도 정말 정비가 필요한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게 차도로 했으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민원도 있고 그 다음 주민들이 어찌됐든 도로가 끊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연결이 되면 좋잖아요? 평창동 도로는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끊겨 있어요. 충분히 그건 구 도로고 구유지이고 그 다음에 그만한 폭도 되고 하는데 그걸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보문산에 넣으셔도 될 거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대로 현황이 파악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부서 아닌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도로과 129쪽
그래서 차이만큼 반영된 겁니다.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들이 많은 게 소규모 도로보수 뒷골목 그러니까 도로법 18조에 의한 도로 구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로 해서 총괄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직문화센터 보행환경은 보도입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 약 그 차이입니다.
대부분 6에서 8m 정도 되면 보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통행 하는데 좀 지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8m 도로는 일부 설치한 구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창동 쪽도 마찬가지지만 평창동은 상당히 사도라든지 옛날에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도로 폭이 어느 정도는 정비되어 있고 이쪽 구 도심권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친환경까지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할 때 제가 의문스러운 게 왜 도로가 공사를 해도 밑에가 꺼지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데는 울퉁불퉁해서 꺼져서 거기에 물이 고여있고 그렇게 도로공사를 하는지 그것 좀 제대로 단단하게 밑에 베이스를 단단하게 하고 공사를 하면 그 다음에 더 그러니까 다시 또 비용이 들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계속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세금을 가지고 보도블록을 자꾸 까서 새로 교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보기에는 가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예산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좋게,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단단하게 밑에 베이스를 해서 다시 또 재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기존에 많이 했던 공사들은 지금 이제 와서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하는 공사는 다시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또 도로가 침몰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보도블록도 좀 반반해야 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왜, 깔 데부터 알 텐데 왜 이렇게 까나? 저는 그게 항상 생각이 들었어요.
모래를 채우든지 흙을 채울 때 좀 단단하게 해서 보도블록을 깔면 그 밑으로 침하가 안 되도록 깔아야 될 텐데 왜 그렇게 깔아서 불편을 초래하게 할까?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보도블록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 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도로 밑에는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땅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해서 흙이 자꾸 쇄골돼갑니다. 그래서 동공 내지 침하라든지 요철현상이 발생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도는 지금 2013년도 이후에는 저희 친환경 보도를 하고 난 후에는 그런 심하게 요철이라든지 침하라든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 직원을 상대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전입하거나 신규자들이거나 그런 직원들한테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종로보도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서 또 돈 들이고 또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좀 잘 지시를 하셔서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좀 그런 현황들을 도로가 안 좋은 데 여기 이러다가 더 많이 침하돼 가지고 좀 있으면 1, 2년 있으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데를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잘 채워서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 않을까 나중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의원 아닐 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로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운효자동 누하동이나 통인동 골목길 돌 작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업자들이 돌 까는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한옥 골목 같으면 한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돌 까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동네 나가기가 무서워요. 민원이 정말 많고 제가 해결한 부분도 있는데 며칠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완전 침수돼 가지고 할머니 집이요. 그거 다 낮춰 가지고 정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업자를 선정하실 때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시고요 그리고 일단 업자들이 대부분 불친절해요.
구의원들이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일반 주민들이 말하면 전혀 안 듣습니다. 관리소장 말만 듣지 주민들 말에는 대꾸도 안합니다. 통인동, 누하동 쪽 민원을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위쪽에 성균관대에서 전체 매입해 가지고 교수 동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공사 끝날 때까지 잠정 보류를 시키고 출입금지표지판 하나 설치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그걸 계단식화단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을 동숭3 나길이 있습니다. 급경사에다가 골목이 포장된 지도 오래됐고 높은 경사지역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끄럽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종용하셔 가지고 그쪽을 포장하면 미끄럼방지도 될 거 같고요 그쪽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비우기팀장님! 우리가 도시비우기사업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돌출된 전신주 또는 통신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비우기팀이 발족된지가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주차관리과나 건설관리과, 도로과에서 하는 일을 도시비우기팀을 발족시킨 것은 강한 추진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족시킨 거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몇 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갖춰 있어야 될 자료들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 도로관리과에서도 돌출된 전신주, 전력주가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 요청을 했는데 2017년 10건만 가져왔어요. 과연 그거 10건밖에 없나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비우기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내가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도로가에 되어 있는 전신주, 통신주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받았는데 이 돈은 우리들이 부담한 게 아니고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3년부터 이런 사항을 25개 구청에 다 저기해가지고 한전으로 통보만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전하고 개인들끼리만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해준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들이 지은 집에는 전봇대가 집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건물 지을 때마다 후퇴를 하니까 보기가 싫게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만간 한전하고 비우기팀하고 건축과하고 한 번 모여서 저희들도 지금 전신주 1대에 점용료가 1,8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로법에 감면해 가지고 925원씩 전봇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800만원정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신주가 한 1만 2,000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한테도 우리도 도로법에서 ½ 감면을 해주니까 될 수 있으면 전신주를 옮길 때 개인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거기서 ½정도 절감해줄 수 있는 그런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사유지로 이전을 해달라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이전을 해야겠지만 공공도로 그 도로를 넓힘으로써 보행자라든가 차가 원만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도로를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후퇴를 하고요. 그러면 그 의도대로 돼야지요. 공공도로에서 사람이나 차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후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점용료를 1,850원 해서 연간 2,000만원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점용허가는 누가 내주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에서는 참 운신의 폭이 좁아요. 이번에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지만 법 개정을 위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지 않도록 이걸 같이 의원님들하고 또 시의원님들 가급적이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법 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건 아닌데 자꾸 원인자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원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그걸 정의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천만 원이 나오면 뭐 어떻게 조례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비우기팀에 실지로 힘을 실어주려면 뭐 국장님께서 관여를 하시든가 해서 직속으로 한다든가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 종로에서는 도시비우기 잘한다 한번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1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기록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7억에서 3억밖에 아니, 10억 추산이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도로과에 조사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약 한 10억 정도의 이번에 민원처리나 모든 도로에서 필요한데 지금 3억밖에 잡히지 않아서 거기도 1억 정도를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아주 지중화에 대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비우기사업에도 이 얘기를 했었고 지금 우리 종로구 구 도시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본 위원이 만약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지중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중화의 생리가 전국에서 한전에다 전부 지중화를 해달라고 로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구과 역량있는 구가 항상 우선사업을 받아요. 그 전에 우리 도로과 북촌 의회가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것 중에 지금 절반이상 뺏겼고 지금 마지막 남은 인수인계 제대로 받으셨죠? 11월 달에 제대로 준비하셔 돼. 삐끗하면 안 됩니다. 불용됩니다.
그런 걸 정말 국회의원 로비해 가지고 52점 만든 거예요. 평창동 36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전에 우선사업을 해서 한전에 50%를 받아낼 수 있는 걸 해야 되느냐 등등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의논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담당주무관이 오후반이에요. 아직도 그렇죠? 말도 안 돼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애먹은 줄 압니까? 오전에 내가 찾으면 직원이 없어요. 담당주무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대로 가다보면 우리 종로구는 공중쓰레기 전봇대 여기에 제일 후발로 되고 말아요. 다른 구에서 로비하고 정말 정책적으로 우선사업으로 따오고 이렇게 그나마 먼젓번에 32억 우리 의회가 받아온 것도 결국 절반 뺏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 어제도 얘기했지만 첫째, 지금 국가에서 해야 할 문화재 청와대 그 다음에 광화문 등등의 국가유지시설, 도로시설물, 다음 서울시 시설물 이걸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한전에서 산출하고 있는 프로테이지 즉 지중화율 이것은 절대 제외해야 돼요. 그걸 조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내놓으면 우리 의회가 그걸 나서서 제외를 시킬 테니까 우리가 지금 2위예요, 지중화율이.
그러니까 한전에서 점수를 못 따요. 그것이 광화문 전체 문화재 이것이 거의 40% 포함되니까 우리가 2위죠. 중구가 1위고 지금 다른 지역 아파트 신도시는 전부 전봇대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2위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 종로구 순수 구민들에 의한 지중화에는 전혀 관계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수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결의문 내고 한전이고 뭐고 전부다 프로테이지에서 제하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선 내가 저걸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이걸 빨리 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해야 돼요. 조사해 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면 이번에 신청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그거다.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 주시고 지중화부분은 아까 참 우리 전영준 위원님 말씀 바로 도시비우기하하고 건설관리과, 도로과 이 3개 부서가 연합이 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그걸, 우리 국장님 참 머리 좋으시고 능력 있잖아요. 한번 이걸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 3대 김영종 구청장 집행부에서 뭔가 도시비우기사업을 제대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빨리 좀 해서 용역비 부분은 이번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면 여기서 거들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국비 70%, 구비 30%로 되어 있죠? 본 위원은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자꾸 밀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느냐? 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하자.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정도라면 하자. 지금 본 위원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계부서가 도로과하고 주차관리과 등 각 관계 부서들이 함께 취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들끼리도 얘기하셔 가지고 취락지역을 없애는 그걸 우선사업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안전치수과장님! 금산사하고 연화사 거기에 오수가 나오는 건 법률적으로 그 오수를 방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손을 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형은 그래도 다행히 경사도가 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수도시설물로 20억을 본예산에 요청합니다.
지금은 30년으로 확장해야 한다. 30년 강도를 하면 92.9㎜가 되거든요. 거의 한 18㎜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만 해도 340㎞인데 서울 전체는 대단하거든요. 1만 1,000㎞거든요 서울 전체가.
저희들이 1㎞ 공사하는데 10억 5,000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격이 400㎜도 있고 600㎜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만 그 정도 소요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하수관을 통해서 내려오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산에서 내려오는 것만큼은 구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한편 그런 생각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쉽게 얘기하면 계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낮은 데는 무조건 물이 모여서 계곡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토사나 부유물질, 썩은나무 이런 거 떠내려 오면 하수관이 막히거든요. 이런 걸 여과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만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산에서 그런 식으로 흘러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낮은 지역 산의 계곡부분은 전부 그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각 집마다 개인이 어느 정도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잡는 하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토사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하수관으로 빠지다 보면 이게 막혀 가지고 불량의 원인이 되지 않은가 해서 그런 인접된 부분, 산하고 인접된 지역을 조금 시스템화 시켜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불량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 하수관으로 잘 흘러들지 않아서요. 다른 아래에 있는 집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모 팀장님이 그 일을 하시다가 굉장히 혼나셨는데 그래서 각 개인들은 본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검토하시고 그 문제들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걸 다 잡도록 되어 있는지 저는 전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물은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수관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 집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여러 집들은 그냥 그런 물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내려오는 대로 다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저희는 참고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집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 계도를 해야 되는지 등등 그런 걸 시스템화해서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보고 많이 받으셨지요? 특별히 평창동 마을버스 6번에 대해서요. 마을버스에 관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업무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아시다시피 버스는 우리 서울시가 준고용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평창동 6번 같은 경우도 증차를 저희가 처분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재정적 적자지원을 저희 처분청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버스기사에서 먼저 적자가 나는 거 때문에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버스를 늘린다는 건 곧 수익이 발생돼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지원을 현재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평창동 약수교통 6번 버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요.
○노진경위원 저는 마을버스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마을버스에 관한한 그걸 여쭈었어요.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저희 구청에서는 많은 부분을 마을버스를 업무는 담당하지는 않고요, 소소한 정류장 문제라든지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 진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증차 이외에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주로 마을버스에 관련된 민원은 버스정류장을 내 집 앞에 싫으니 다른 데로 옮겨 달라 또는 불편하니까 정류장을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마을버스 관련된 민원의 대부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많이 이동이 되는 그런 건은 별로 없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6번 버스 1대 증차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십 수 년을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 아시나요?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예,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제가 요청한 자료는 과연 6번 버스하고 13번 버스가 약수교통이잖아요. 그 버스회사가 우리 부암동, 평창동 말고 또 다른 동도 있죠?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약수교통이 성북구에도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최소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할 때 자료를 못 받아봤어요. 그 6번 버스가 과연 얼마를 보전 받는데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또 일일 평균 승객수가 얼마여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만지 이런 것 정도만 지금 나왔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13번 버스가 6번 버스가 과연 얼마를 보전 받아서 그걸 운행을 하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수입, 지출 당연히 적자라는 거 뻔히 아는 거고 우리 국토교통법에 의해서 상위법은 마을버스는 나라에서 적자가 나도 수입이 없는 그런 노선도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예.
○노진경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 상위법을 막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평창동에서 6번 버스 같은 경우에 십 수 년을 혼자 30분의 간격에 어떤 때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마을버스가 다녀요. 그래도 사람들은 거의 평창동은 부유촌이니까 마을버스 없이 다니는 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부유촌이라고 각 개인이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평창동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삽니다. 두 부부 연세 드신 분, 할머니들이 많이 사세요. 큰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 애기들도 많이 있어요. 뭐 아이들은 엄마들이 픽업한다고 치더라도 할머니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다니지 못 해요. 자기들이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사실. 밑에서 잠깐 쇼핑해서 음식물 사다가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보통 30분 딱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딱 마을버스를 놓치면 정확하게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1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게 운행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마을버스를 지금 관장하는 업무를 하는 과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돈을 주니까 재원을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못 해주면 하다못해 정말 구에서라도 노력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구민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은 구청이지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두고 일하는 거고 구청은 구민을 상대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뽑아오라는 게 수입 2015년도에 종로 6번 버스가 적자가 5,000만원 됐어요. 16년도에 4,300이 됐어요. 17년도에 5,000만원 정도 됐어요. 이것 전에 이 자료를 뽑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것 요청하기 전에.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뽑아본 적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13번은 얼마가 재정적자 됐나요? 2억 8,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났어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2억 6,154만 7,000원이 적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17년은 2억 9,600 약 3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번은 4대가 운영을 해요.
그러면 평창동 6번은 똑같이 평창동 여기 약수교통인데 6번은 지금 5,000만원 정도 4,300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거기는 적자가 나서 못 해준다고 하고 여기 13번은 왜 2억 8,600이 2억 9,600이라는 숫자가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4대를 해줍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런 걸 자료를 분석을 해야죠.
그냥 서울시가 재원을 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 떼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걸 분석을 하셔서 이게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어차피 13번도 이렇게 많은 돈이 적자가 나니 이것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6번은, 형평성을 맞춰서 배분을 하든지 왜 4대 운영한다는데 왜 3대만 나왔습니까? 3대만 왜 자료로 나왔어요?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여기 있는 자료는 4대를 합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했던 걸 감안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도 계속 서울시 버스 관련되는 지침을 개정하도록 제가 오기 전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지난 4월에도 공문으로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번하고 6번은 13번도 오랫동안 노선을 운영했기 때문에 1대를 빼서 6번에다 준다든지 하면 또 13번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있다가 없는 것은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를 꾸준히 설득을 해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선례가 없지만 우리 종로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 50%, 종로구 50% 부담을 하게 된다면 뭐 그런 걸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건의해서 지침을 개정해서 조례에 나오는 25분 이내로 당겨지도록 6번 버스를 1대 더 증차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진경위원 저도 잘 알고 있죠, 그걸. 가장 그게 긍정적인 방법이고 우리 종로구에 손해를, 그러니까 종로구의 예산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 자료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와야 되는데 그 보전금액에 대해서 뽑아줄 수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번은 얼마를 보전을 해줬으며, 13번은 얼마를 보전을 해줬는지 알아야지 말을 할 것 아니에요? 이걸 보전 나랏돈을 보전해주는데 이것 비밀이다, 영업의 비밀이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대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이건 나랏돈 쓰면서 비밀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회사 전체
○노진경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운수회사가 13번 약수교통이 6번하고 13번을 운영하고 성북구에 있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왜 약수교통 전체에다 보전금을 줍니까? 성북구는 성북구 일이고 우리 종로는 종로 일이고 그 다음에 보전금액을 어떻게 약수교통하고 상대를 해요? 서울시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서울시에서 13번하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하는 거죠. 그런데 13번 약수교통만을 위해서 얼마를 보전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전금액 해주는데 그 보전금액은 얼마를 보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여기서 적자 난 것만 이렇게 적자 난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 보전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적자면.
그걸 밝혀달라는데 그걸 못 밝히는 게 말이나 돼요? 지금 이거 나라에서 돈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버스정책과에 건의를 해서 노선별로 적자보전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상세히 구분이 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 자료를, 얼마동안 기다려 가면서. 그런데 전혀 제일 중요한 자료가 안 오고 그걸 서울시에서 보전금액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회사에다 보전금액 해주는 걸 줄 수 없다니요? 적자라서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6번이 지금 얼마든지 지금 증차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어요. 배차간격이 25분 이상 되면 무조건 이건 증차예요. 증차를 해야 돼요. 그거하고 지금 일일 평균 800명이 안 됐지만 증차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된다고요.
지금 그거하고 상반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풀어야죠. 그러면 보전금액이 얼만지 확실하게 그걸 확인하고 그럼 13번하고 6번하고 차이가 뭔지 보전금액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그걸 따져야죠. 따져서 주민들이 그게 불편하다고 십 수 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걸 해결을 정 안 되면 종로구에서도 뭐 시청에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이거 시청에서 돈 주는 거니까 방치하고 있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꼭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간단하게 우리 도로과장님, 오전에 자료에 보니까 청계천로 11번지 이스라엘대사관 앞 보도블록 예산이 올라왔는데 말끔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다음지도에 가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다음에 공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전영준위원 그리고 141쪽 주차관리과 한번 보실래요? 서인사마당 앞에 무인전산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7,3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관리인 두 분은 다른 쪽으로 가십니까? 어떻게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시설공단직원인데요 시설공단에서 다른 데로 배치하든지 할 걸로 생각됩니다.
○전영준위원 배치할 데는 있습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시설에 가시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인력이 나가는지 그건 제가 아직까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전영준위원 당장 인건비 절감은 아니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 서인사마당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거죠.
○전영준위원 어차피 두 분이 줄어야 되는데 아니, 무인 전산시스템을 안 하면 인건비는 그냥 나가는 거니까요. 인력관리 측면도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인건비도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원래 목적은 지금 거기가 많이 복잡합니다.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복잡한데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정산을 해놓고도 빨리 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해서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그런 게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크게 저희들은 이번에
○전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장님이 워낙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잘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142쪽 보면 명륜28길 공영주차장 다른 데는 추경을 많이 편성해달라고 그러는데 불용예정액을 감추경 자그마치 20억 되네요. 산출액을 보니까 당해연도 40억하고 사고이월 하는 게 24억이에요.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시려고 그랬지만 무슨 사유가 있었겠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영준위원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본예산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룡주차장 잘 운영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9월 달까지는 시범으로 해보고 나머지 이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그건 확정할 건데요 그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자 부분이 나오고 누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 8월 30일날 우리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단하고 넷이 가서 전체를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했는데 누수 등 해서 한 29개 정도가 지적이 돼서 지금현재 시공사하고 감리단한테 보수계획을 오늘까지 내라 해서 보수계획을 받고요, 보수계획이 오면 검토를 해서 바로 하자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늦게나마 계획을 세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5월말로 아마 정산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감 추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 공사 추가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시공사에서 해야죠.
○전영준위원 시공사에서, 이행증권을 받으셨나보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전영준위원 참 안타깝게도 8월말입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오픈을 했죠, 개관식을. 6, 7, 8 3개월을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이 마찬가지지만 전자제품을 쓰더라도 전화해서 바로 즉시 쫓아와서 서비스를 해줘야만 좋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삼일만 늦어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죠. 그런데 이거 3개월은 너무 늦었는데 이거 보십시오. 부실을 하셨다니까 어디 어디 나왔던가요? 부실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하 아래서부터 지상까지 전체를 정밀하게 점검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29개 정도가 지적이 됐어요. 거기 누수부분이 많이 있고요, 전체는 제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계획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미 조치가 된 건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미 진행을 한 거니까요. 진행 안 된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는 계단실에 계단 천정이 시공이 안 돼 가지고 비만 오면 안으로 뭐 쓸려 들어온다는 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 달밖에 안 된 건물들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건설을 계속 진행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사를 하던 업체에서 그 지역의 식당에서 식사를 계속 했던 모양입니다. 식대가 자그마치 몇 백 만원이 밀려 있어요. 혹시라도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건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데요 한 번 알아보고 만에 하나라도 정산을 안 해줬다면 시공사에 얘기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시공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한테 바로 욕이 들어옵니다. 우리 구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모르고 계신다면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빨리 반응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현장에서 고생들하고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동묘사거리에서 송해길 낙원상가 앞에까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포장마차가 난립하고 있지요. 문제는 18시부터 04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포장마차가 제가 알기로는 절대금지구역이 좀 포함이 됐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 보니까 지하철 입구를 막고 있다든가 아니면 보도 전체를 막고 한다던가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리는 요즘 10시까지만 단속을 하거든요. 최대한 늘려 가지고 노점상인들에게 될 수 있으면 인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놓고 하라고 저번에도 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묘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야간이지만 또 주말에는 동묘 쪽에도 전 직원 동원해 가지고 주차관리과도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김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추진력도 강하고 하신데 이거 답변을 듣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될 수 있도록 이란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차량도 통행이 불가합니다. 19시 이후만 되면요. 절대적으로 그건, 전철역이라든가 보도는 절대적으로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관리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지금 탑골공원에 있던 타로점집이라 그러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내년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12개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했기 때문에 보기는 좋지만 몇 군데 가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분산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말씀하신 대로 몇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사동에서도 그렇고 대학로에서도 그렇고 한데 단속보다도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포장마차나 주민들하고 오해 아닌 오해는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를 줘서도 안 되겠고 잘못하면 마치 우리 구에서 방관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 소나무길에 돈을 10억 들여서 보행환경공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2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한 게 아니고 환경개선보도 그 도로에서 벗어나게끔 설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전영준위원 어제 제가 가봤는데요 아직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무리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죠? 같이 상생하자는 거니까. 인사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인사동은 처음에 거기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파라솔이 6개 정도 있어 가지고 올 상반기에 건물주들한테 3,000만원, 옛날 2010년도에 거기 파라솔을 설치한 겁니다. 거기 주변에 주민도 쉬고 거기도 타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가 있고 그러나 제가 처음에 할 때에는 파라솔 6~7대 있던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탑골공원 주변의 원래 그 6개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2대만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학로 2대 그리고 삼일대로 탑골공원 맞은편 그쪽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조건보다도 12대를 없애면서 자리는 우리가 마련해줘야 된다고 민원을 넣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옆에 장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민원을 넣는데 오히려 그 파라솔이 6개인가 7개 있어 가지고 한 3,000만원해서 딱 앞에 깨끗하게 해줬는데도 거기 2개 들어갔다고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영준위원 제가 과장님을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추경예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산배치를 할 때 인사동이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바로 그 앞에
○전영준위원 아니 어느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문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문화지구 내에 포장마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갔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사동 같으면 같이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아니고 주변 상인들 민원입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들 381명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민원을 제기했죠?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선 그분들이 다른 데 장소가 생기면 최대한 그쪽으로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실정입니다. 당장 그 사람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탑골공원 100주년 기념 해가지고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문화지구에 문산 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장사를 하니 마니 할 게 아니고 그럼 불만이 자꾸 가중되겠지요 방치하면. 이게 또 선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은 3시 30분 행사 때문에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종로전체 지중화, 전선지중화 이거 내가 알기로는 2~3년전에 개략적인 건 다 조사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국가와 관계되는 또는 서울시와 관계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우리 부암동 공영주차장 계약 했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계약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계약금 줬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네, 줬습니다.
○윤종복위원 얼마 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2억 줬습니다.
○윤종복위원 2억?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절대 안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2억 뜯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거 안 해주시면 위원님도 힘드십니다. 꼭 해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의회 심의도 안 받고 막 계약하고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심의받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구입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윤종복위원 잠깐만 이거 경과를 좀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시작됐는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15개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암동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부암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려고 노력했는데 부지가 나와도 저희들이 살 수 없는, 감정가에 팔지 않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건물주가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지 감정가에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보통 주차장 부지를 사려면 몇 개월 걸립니다. 저희들 절차가요.
○윤종복위원 그럼 과장님은 잘 알잖아요. 내가 묻는 건 그쪽 지역에 노진경 위원님 계시고 저도 있고 정재호 위원님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걸 추진할 때 지금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 땅 계약했다는 게 맞아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거기서 말 잘못하면 큰 실수가 돼요. 주민한테 큰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차장을 주민센타 뒤쪽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맞은편 백사실 가는 그쪽도 필요해서 꼭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민이 구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계약했다는데 어디냐고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 순간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큰 실수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노진경 위원님한테 전화가 왔다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거 알아봐야 돼요.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바로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삭감하려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내가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제 불찰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종복위원 아니 남이 삭감해도 저는 이걸 죽어라고 해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위원님이 삭감해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살려야 될 사람이지만 잘못됐다니까요 이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정신없는 거 이해는 해요. 우리 지역이 전체 4만 명이에요. 누가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의원들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당황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이게 구청장 명령으로 하는 것이냐? 나도 물론 매일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막상 계약을 했다 하니까 나도 참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아무리 바빠도 사전에 지금 이런 게 나와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도라도 얘길 해줬어야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한테 전화 오면 기다리세요. 힘을 합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삭감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수조정 할 때 두고 보자고요.
○위원장 여봉무 청장님한테 보고하셨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네.
○위원장 여봉무 그럼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하시면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할 때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여봉무 매입할 때 보고하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긴박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위원장 여봉무 그래도 청장님한테 계약해놓고 보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그럼 같이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하시면 이런 일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 순간 이후로 제가 좀 뭐했는데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고생하셨어요.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은 앞으로 8대에서는, 7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8대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려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좀 힘들더라도 아침이면 우리한테 보고할 시간이 안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문제가 내가 꺼낸 거니까 오늘 문제는 여기서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이번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중간 지점에 있어요. 민관협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가 4년 동안 고생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 1차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서울시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이때 이럴 걸 해주겠다 하는 것 중에 주차장이 3개가 들어 있어요. 공용주차장인데 재동초등학교 지하, 정독도서관 지하, 삼청동의 그전 국군병원부지.
이번 8월 서울시 회의에서 용역사하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쪽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정독도서관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리모델링을 해주면서 지하를 파겠다 하는 서울시에서 1차 예산까지 배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단됐는데 이번엔 현실화될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님은 확실하게 인지하세요. 서울시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됩니다.
재동초등학교는 학부모들 반대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안전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 방도나 또는 주차장 건설하면서 아이들의 학업에 아무 지장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이 나와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어요. 이번 7월 달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국군통합병원인가 거기도 하다가 주민들이 나서서 청와대까지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도 서울시가 풀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얼마 남았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올 연말로 해서는 490억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한 465억 정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대신 이 3개 사업 중에 하나라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서울시 예산이 대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특별회계로 할 부분도 있다는 걸 미리 예견하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전체 서울시 예산 100%까지는 아니에요. 가능하냐 이거죠?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거기 공공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특별회계로 주차장 하는데 예산을 배정을 할 여유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재동하고 정독도서관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쪽 북촌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 재원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 더 받아오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아니면 국가에서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해서 어디 지금 세군데 중에 한군데라도 추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는 되도록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동원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추진을. 그러나 우리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김순의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이 마을버스 문제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수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마을버스 문제는 저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조금 제가 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전혀 개인적으로 무슨 유감이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평상시에 좋은 분으로 들었고 그랬는데 좀 제가 신경이 날카로워서 죄송했고요, 큰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아닙니다. 그만큼 절실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세검정로 거기 상명대에서 세검정으로 가는 길 도로를 보면 상명대에서 세검정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구기터널 가는데 오른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명대에서 딱 커브길이 나와요. 상명대 가다보면 거기가 월드캐슬빌라인가 거기서 커브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직진차선인데 딱 그 정도 선에 와서 갑자기 평창동 가는 길로 화살표가 우회도로 하라고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진차선인데 그래서 거기서 평창동으로 가려면 거기서 차선변경을 갑작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운행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어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화살표로 평창동 가는 쪽이 갑작스럽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갑자기 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른쪽 화살표 그런데 그게 한 차선이에요. 평창동 가는 노선이.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예,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꼭 좀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저도 서울시는 갈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를 알아야 되고 상당히 이 자료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보시면 너무 좀 자료가 맞지가 않아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141쪽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41쪽 뒤에 신교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하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공사가 좀 같이 한 부분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똑같은 공사인 것 같은데 이름만 장소만 다르잖아요? 뭐 차이점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신교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건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없는 데 설치하는 것이고요 서인사마당은 잘못했습니다. 서인사마당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신교주차장은 지금 있는데 노후되고 고장이 많이 나고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신교는 교체고 똑같이 무인정산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시스템은 그런데 신교는 기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고요, 서인사마당은 처음 신설하는 거네요? 그럼 이게 무인정산시스템 설치할 때 무엇을 기준 두나요? 주차면수를 기준 두나요? 아니죠? 주차면수 기준 두지 않으시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시간제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제주차장 중에서 시간제는 시간단위로 요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5분 단위로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제주차장이 총 15개가 있어요. 15개가 있는데 신교하고 서인사마당은 노외주차장이고 나머지 8개는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으니까 그건 위탁 준 분들이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6개는 노상주차장이에요. 노상주차장은 무인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개 있는 노외주차장만 하는데 신교는 있었고, 시간제로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서인사마당은 새로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설치비용이 이제 서인사마당하고 신교하고 다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들어가는 제품 이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서인사마당은 입출구가 3개가 있어요. 입출구가 3개인데 설치를 하는 거고요
○노진경위원 그럼 입출구가 3개면 3식이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3개니까 3개 하는데 지금 설치하는 그게 우리가 뭐냐면 서인사마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신교하고 들어가는 제품이 다릅니다. 사용되는 게.
○노진경위원 서인사마당하고 신교하고 다르다고요? 제품이 다르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들어가는 사양이 왜냐하면 설치하는 게 세군데, 한군데 있으면서 다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입출구 거기는 3개고 차단기가 3개고 그 다음에 출구카드 정산기나 차량감지기는 1식인데 차단기만 3개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죠. 서인사마당은 차단기가 3개고요, 정산카드는 하나 있고 찰야감지기에서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감지기, 검지기, 센서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쫙 있거든요.
그래서 서인사마당하고 신교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이게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네요? 구청에서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 것도 있습니다. 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있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행이라고 해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1식이라고 적혀있어서 1식인데, 그러면 입구차단기 따로, 출구차단기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서인사마당은 그렇습니다. 서인사마당은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3세트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차단기는 3개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정산기는 하나고요.
○노진경위원 결국은 한 세트네요. 차단기가 하나만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신교는 이제 건물 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나 여기는 양쪽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노진경위원 알고 있어요. 저쪽 뒤에 있고 앞쪽에 그러니까 일식이고 뒤에는 차단기만 하나 더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벌써 3시가 넘었네. 지루하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각 주차장별로 시스템이 다 다르죠? 다르면서 납품하는 설비업체가 다 다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많은 장비라든지 노후화된 교체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시설공단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확인 나가서 하고 그랬는데 그 일반적으로 시스템 이번에 올린 것은 노진경 위원님 질문사항에 말씀드렸고요, 주차장마다 다 다릅니다. 노상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검문식도 있고 노면 그냥 땅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다 다릅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업체가 다 다르다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업체는
○전영준위원 한 업첸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제품 말씀하시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고요.
○전영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알아듣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개 주차장에 제품이 호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 설치 한번 해놓으면 거기서만 쓰는 호환해서 다시 쓰지는 않고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관제시스템에서 전체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영준위원 호환은 안 된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관제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제시스템이 한 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호환이 되는 우리 지금 차단기 단말기를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제시스템에 다 호환이 된다고는 그렇게는 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거 한번 다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팀장하고. 명륜어린이집 국제고등학교하고 명륜어린이집 사이에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주차단속 CCTV 그게 양방통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지금은 일방통행이 가능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몇 면이 있고 나머지 면에 저녁에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밤중에도 찍혀 가지고 과태료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19시 이후라든가 19시 이후부터 08시까지라든가 07시까지라든가 시간적인 제한을 해 가지고 단속을 좀 덜 했음녀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CCTV설치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가지역 음식점이 많이 있는 지역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번 현장 가서 확인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연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나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한번 현장을 파악한 후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세운상가가 종로통에서 들어가면 역방향입니다. 청계천에서 나오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종로3가에서는 모르고 역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종로3가에서 올라가는 입구에다 출입금지라든가 눈에 잘 보이게 설치를 해주고 현장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고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장,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지금 혜화동 역사탐방로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진행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혜화역사탐방로요? 거기는 지금 현재 용역만 진행했습니다.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진행이 지금 서울시 예산이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죠. 서울시 성곽
○전영준위원 용역 진행한 게 비용이 꽤 들어갔을 텐데요?
○도로과장 정현석 용역비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아직 재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아직 언제 할지 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원래 계획이 2018년도 상반기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대체적으로 보면 성곽마을이 종로에 지금 4개 권역이 있습니다. 행촌권, 부암권 그 다음에 위원님 해당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추진이 쉽게 되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지금 예산 자체를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답니다, 거기를.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긴밀히 협의하실 때 아무리 구의원이지만 힘은 미력하나마 제가 힘을 보태도록 할 테니까 이런 내용은 계획이 있다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왜 우리가 시의원을 뽑아놨습니까? 이럴 때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이게 진행한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됐기 때문에 설계도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가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요 주차관리과장님, 취락지구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거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홍지쪽 도로개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우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홍지동 이건 이미 어떻게 매입을 하신 거예요? 평창취락지구랑 같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 지역은 아직 매입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것은 묶어서 살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받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국비로, 그럼 면적이 584.73이고 또 평창은 177.7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추진계획대로 진행은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그렇게
○노진경위원 그러면 국비가 10억 2,800이고 구비가 4억 4,000이고 홍지가요. 그렇죠? 이거는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것이 우리 계획 올해 설계용역이 끝나면 2020년까지 보상을 다 끝낼 계획이고 2020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2020년도에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네, 그 다음 평창취락지역 여긴 2019년도에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홍지는 평면식으로 17대를 설계를 한 거 같고 평창은 1층 2단 12대란 것은 총 12대란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건 좀 좁습니다.
○노진경위원 정말 좁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좁고 경사진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2단으로 설치하려 합니다.
○노진경위원 쉽게 말하면 2층으로 6대씩 1, 2층에 하는 거네요. 그런데 홍지는 평면식으로 17대면 2층으로 하면 여기도 꽤 많이 넣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여긴 평창은 경사진 곳이라 밑에서 들어가고 위에서 들어가게, 다는 아니고 적어도 저희들이 올려서 지으려면 차가 반경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면적이 지금 홍지 여긴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못됩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진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도로과는 바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도시비우기팀장 문맹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