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0일(월) 09시39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9분 개의)
○위원장 박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 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2012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주요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해오신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부터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27억 7,837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8억 1,160만원보다 약 1.2%인 3,323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3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의원연구실 운영비, 방문기념품비, 홍보관련 자산취득비, 공무원 보수 등이며 감액 내용으로는 외빈초청여비,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의회홍보물 감소 등입니다.
그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의회비 편성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가지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10만원씩 총 1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1인당 233만 2,000원씩 총 3억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일수를 13일로 하여 1,43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1인당 한도액에 따라 총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5,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금은 모두 법정경비 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도 지급실적이 없음을 감안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만 편성하고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 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과 5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운영 지원비는 금년보다 519만원 증액된 6,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실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으며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내방민원 및 국단위회의운영 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내외 교류협력비를 1,250만원이 감액된 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수첩, 방문기념품, 표창장 등 예산은 증액되었고, 베트남 떠호이구의회가 올해 방문하였으므로 내년에는 관련 경비가 소요되지 않아 외빈초청경비는 감액하였었습니다.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보다 7,473만원이 감액된 9,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의원연구실 운영비 및 신문구독비의 예산과목 변경과 전기사용료,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감액입니다.
감액사유는 의원연구실 운영비 및 신문구독비는 각각 의회회의운영지원과 의정활동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전기사용료는 최근 연간사용료를 고려하여 편성, 기타 카펫 및 냉난방기 등 시설개선과 의원님 컴퓨터 및 노트북 교체가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는 의원님들의 의정 홍보료, 사진인화, 촬영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 신문대금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총 5,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문대금 과목변경 편성, 의회홍보활동 업무추진, 홍보촬영용 사진카메라 및 렌즈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종로의회보 발간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종로의정 제11호, 제6대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6대 후반기 의회 안내 한영 팸플릿 발간 및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 등이 모두 완료되어 금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63쪽에서 67쪽까지 인력운영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법정경비로 현원 25명에 대한 법정경비를 편성지침에 따라 15억 5,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68쪽 기본경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355만원이 감액된 1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본사무용품, 전산소모품, 행정장비수리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850만원, 그 외에 공무원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며 사무국의 노후한 컴퓨터와 사무용의자를 일부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 최소 편성방침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주요택 사무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섭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의회수첩을 2회 제작하나요?
○사무국장 주요택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전반기에 한꺼번에 해도 되고 수요를 봐 가지고 예산을 나눠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원래 이게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내년에는 약 1,20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올해 몇 개 했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하고 또 추가로
○정인훈위원 전반기는 그러니까 2010년도 전반기 구성될 때 썼던 것 한번에 2년치를 한번에 했는데 지금은 1년씩 나눈 건데 이번에 후반기 구성이 되고 9월달엔가 한번 만들어졌죠?
○사무국장 주요택 예.
○정인훈위원 그때 몇 개 만들었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후반기 때 500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00개 해서 전부 1,000개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500개가 제작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제작이 500개 들어가면 1월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 1,200개를 또 하면 1,700개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의회수첩을 많이 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500개 제작 들어갔으면 내년에 줄여도 되죠.
○사무국장 주요택 내년에 후반기에 내후년 것은 아무래도 좀 내후년에 집행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연말 정도 해 가지고 내후년에 초반기에 쓸 것을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훈위원 저희가 후반기 구성되고 1년씩 잘라서 하자고 한 게 후반기에 6개월 수첩에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14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7대 구성될 때 새로 만들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개를 만들었는데 부족해서 다시 500개 제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1월달쯤 나와서 내년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600개, 600개 1,200개가 들어가면 내년 게 1,7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회수첩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수첩을 제작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끊는다면. 그러면 후년 2014년도 예산이 없이 가는 거라면 그 예산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2014년도 1월달에 의회수첩을 다시 제작한다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주요택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내후년도 것을 미리 좀 생각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내년도에는 후년도 예산을 편성 안 하실 생각으로 편성한 거네요?
○사무국장 주요택 후년도 것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겠죠.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구성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후년도 초에 수첩을, 사용할 수 있는 수첩을 내후년도에 예를 들어서 발급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늦지 않는가 해서 내년말에 차라리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정인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 구성이 우리 6대 구성이 되고 의회수첩을 몇 부 만들었죠?
○사무국장 주요택 그건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도 대충 모르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7월 1일부터 올 6월말까지 의회수첩 한 번 만들었어요. 그렇죠? 전반기까지 한번에 만들었어요. 2년치를 한 개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수첩이 좀 굵어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집행부 예산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 것일수록 더 꼼꼼히 따져서 의회 거라고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누차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개, 500개 1,000개, 내년에 1,200 그러면 2,200이라는 숫자가 되면 이것 의회수첩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1인당 2,200이면 1인당 200개꼴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이게 의회수첩만 만드는 게 아니고 순찰용 수첩 빨간 거 그런 것도 만들어 드리고
○정인훈위원 메모지요?
○사무국장 주요택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첩이라고만 써있으니까
○정인훈위원 메모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든다 그거죠?
○사무국장 주요택 그것도 있고 원구성 현황표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말이 맞는데 수첩을 1,000개인데 또 1,200개를 넣는다 하면 과다편성이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부의장님.
○현택정위원 2013년도 사무관리비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잖아요? 85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수첩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수첩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된 거 같고 방문기념품이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2010년까지는 한 300만원 예산 가지고 했지요?
○사무국장 주요택 2012년도에 방문기념품을 추가로 300만원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900인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거해서 300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현택정위원 추경에는 안 하고 본예산에서 1,200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작년에는 본예산 600하고 추경 300 해서 900을 했었는데 이번에 방문기념품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3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택정위원 기념품이 어떻게 소비가 되는 겁니까? 외부기관에서 와서 준다든가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와서 준다든가 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주로 그렇게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보죠?
○사무국장 주요택 내년에도 우리가 아무래도 베트남도 방문해야 되고 이건 지금 확실하게 소요 예상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대충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걸 파악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800개의 기념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대외협력에 필요한 개수는 1년에 몇 개 정도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0개 정도가 나가 가지고요 지금 800개라고 그러지만 이게 1만 5,000원을 기준해 가지고 800개인데 단가가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한 개수만 보면 정말 1,250개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가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기념품 품목 자체도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든가, 품목 가지고도 의원님들한테 불만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 행정사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개수는 줄이더라도 좀 고급스럽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좀 품목에 대해서도 잘 선택을 해가지고 꼭 금액에 구애되지 않고
○현택정위원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기념품 수량은 적어지는데 좀 고급화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작은 거, 중간 거, 고급 이렇게 몇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또 오시는 분에 따라서도 선물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드릴 때도 그렇게 차등화시켜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표창장 이렇게 보면 거기도 한 15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올 해 표창장이 얼마나 나갔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10월말 현재 300건 나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표창장은 내년 예산이 250매니까 이게 적으네요? 지금 300개가 나갔으면 올해 정도 수준으로 내년에 한다 그러면 표창장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택정위원 패는 몇 개나 나갔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표창패가 116개 나갔습니다.
○현택정위원 전반기에는 몇 개 나갔고 후반기에는 몇 개 나갔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표창패 주는 건 별로 못 봤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표창패는 내년에는 100개만 한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지금 116개가 나갔는데 그것도 10월말인데요. 그럼 연말엔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100개만 잡은 것을 보면 예산은 증액되면서 추경에 또 잡으실 거 같은데요.
○사무국장 주요택 표창장하고 표창패도 저도 느끼는 거지만 어떤 건 패로 주고 어떤 건 표창장으로 주는가 이것도 한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좋지 너무 표창패만 남발하면 어떤 분들은 표창장만 받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현택정위원 우리가 기념품은 못 주잖아요? 상금이나 이런 거 전혀 못 주잖아요? 그런데 표창장 그냥 받은 사람하고 표창패 받은 사람하고 기준없이 준다고 하면 받은 분들도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표창장이나 표창패는 희소가치가 있어야 더 좋습니다. 남발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고급스럽게 하더라도 개수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요즘 패 같은 거 집에다 안 해요. 옛날엔 장식으로 해놨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패하고 표창장하고는 한번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어느 경우에 표창장을 주고 어느 경우에 표창패를 줄 것인가
○현택정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 때나 막 주고 하다 보면 희소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표창 발급에 대해서는 어차피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구민의 날 행사, 연말 여러 가지 의원 기념행사 이럴 때 보통 의원님들 4명, 5명씩만 해도 보통 한 50건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장을 줄일 수는 없고 다만 표창패를 줄 수 있는 기준 이것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표창장도 지금 의원들이 4명씩 추천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같더라도 남발은 하지 말자 이거죠. 아무 때나 주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주자. 그래야지만 의장 표창을 받든 뭘 받든 사람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이러는 거지 너나 나나 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소수 인원한테 주고 좀 고급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표창을 주더라도 심의를 해서 주자. 그래서 걸러 가지고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의회 대내외교류 협력에 대한 건데요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 이게 보니까 의장기체육대회거든요. 이건데 사실 우리 의회는 입법에 대한 권한이나 제정에 대한 권한이나 또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청원에 대한 권한,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 등이 있는데 의회는 통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의회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을 할 때에는 이 조례나 거기에 따라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행사할 때 보니까 사실 큰 의미를 느끼지 못 했고 예산 1,000만원이 나가는데 비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주차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추첨권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었고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점이 많이 보였어요.
올 해도 이걸 또 집행하셔 가지고 하실 건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제대로 해보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무국장 주요택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00%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는 집행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민간지급조례라든가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에다가 사실은 예산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 의장기체육대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예산이 상정될 개연성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의장기 체육대회를 의회예산에다가 편성할 것인가 아닌가는 좀 같이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다가 이 예산을 해놓고 의장기로 한다든가 해야지 사실은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해놓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걸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면 미리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다음에 또 행사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의원들을 푸대접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해야되지 그게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해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저도 부위원장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최경애위원 왜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의총에서 한번 더 건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혈세로 안 그래도 모든 단체들이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다른 단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네.
○현택정위원 증액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기 위한 연구단체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예산을 거기에서 쪼개서 쓴다는 것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실적이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아까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에 따라서 7% 정도를 더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활동사항인가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직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조금 의견이 틀렸었던 것 같은데 과연 안건에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를 의결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럴 때만 사실은 안건이라고 봤는데 광의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명의원 선출 건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약 3~4%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270만원 정도는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증액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논의가 돼서 의회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해외 자매도시 방문수행 해가지고 125만원 X 4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4명 가셨나요? 이거 직원이 간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베트남 떠이호구 갈 때 직원 방문수행입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핸드폰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요금 인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핸드폰 요금 인상이 어떻게 됐나요?
○사무국장 주요택 지금 공공요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핸드폰 예산 지원액은 그동안 계속 일정 금액만 동결해 가지고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한테 얼마를 지급해주냐 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원총회에서 적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증액해서 지원을 하자고 의결을 하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다들 보면 전화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절절매거든요. 그것 좀 노력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주요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