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1월25일(월)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2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2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규의원 외 3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5분 개의)
김연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7분)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2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8분)
그러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김충용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용 종로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도는 민선3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2003년을 맞으려 합니다. 저는 앞으로 4년간 문화, 복지, 환경, 교육 1등구를 목표로 구정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생활의 멋과 맛이 있는 문화1등구를 만들기 위해 첫째,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전통문화마을을 집중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문화지구 지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에 서울시 예산 136억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보행통로, 대중교통접근성 개선 등 관광객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업종을 유치하여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북촌한옥마을도 119억원의 시예산을 투입하여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관광명소로 갖추어 나가기 위해 건물매입, 한옥 개·보수 지원, 환경정비 등을 지역주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7세계연극공연예술축제가 개최된 이후 국제적인 공연예술의 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품격을 갖춘 공연예술의 메카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1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문묘, 이화장, 윤보선가 등 10개소의 문화재를 보수하고 우리구의 문화재를 집대성한 문화재 대관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를 찾아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이벤트화하여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사전통문화축제, 3.1만세의 날 행사, 국악로 국악한마당, 종로전국활백일장 등을 관광상품으로 이벤트화해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사는 정이 있는 복지1등구를 만들기 위해 첫째, 조금만 경제여건이 나빠져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되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호, 사회활동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보호에 50억 6,000만원,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4억 2,300만원, 결식아동과 결식노인 식사배달에 1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을 충실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경로수당으로 22억 6,400만원을 지급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구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운영에 52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능력개발 지원에 사용될 여성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출연하고, 희귀난치병질환자 치료에도 2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보다 많은 주민이 여가생활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직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를 실시하고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화동일대 복합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용역시행하고 2억 7,400만원을 들여 경로당의 개보수와 체력증진기구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화동과 교남동청사 건립에 20억 7,000만원을 투입, 연내에 이화동청사를 준공하여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의날, 어버이날, 대보름행사 등을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이루고 자치발전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불량 하수도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시예산 3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청계천 유입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왕산로 하수도 개량과 종로1가에서 소격동55간의 하수암거 보수도 추진하겠습니다. 가회배수지를 건설하고, 하수시설물 보수와 준설, 불량맨홀 정비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창신2동 위험절개지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전하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정정보나 지역소식을 보다 알차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탈시스템 구축과 지역정보화사업에도 4억 8,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1등구를 만들기 위해 첫째,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청계천복원화사업에 발맞추어 청계천일대의 가로를 정비하고, 도로 개설, 쉼터 설치, 주차장 설치 등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상이주가 순조롭게 진행중인 청운시민아파트와 숭인삼일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지역여건과 조화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인간중심의 친 환경적 공간이 되도록 유도하고, 주택가 6개소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 위험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거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주택가의 밤거리를 불편 없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내년도에 3억원을 들여 보안등을 교체 및 수선하고 2006년까지 조도가 높은 제품으로 완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교육1등구를 만들기 위해 첫째, 2003년에는 학교와 학부모, 교육구청, 자치구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둘째, 내년 초에 교사와 학부모, 교육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우수학군을 만들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장기적인 교육환경개선 전략을 모색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교환경개선4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명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및 교육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인터넷방송 등 꼭 필요한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꾸준히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의 일정액을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어 변화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첫째, 광장시장에 자치구예산 5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시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공장형아파트 건립도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계천 복원과 연계하여 동대문지역 일대 9만 4천여평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쇼핑타운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15개 지역상가단체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9일 발주한 연구용역의 성과품이 납품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시에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문로, 사직동일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점차 청진동 등 도심에서 무악동, 숭인동 등 외곽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별도 재개발사업 자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개발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58개 지구에 대해서도 지주와 건설업체, 자치구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하동35에서 93간 도로개설 등 4건의 도로공사에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창신동23-349에서 23-660간 도로개설공사 등 검토중인 8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으로 이월하여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로구가 1등 문화구로 거듭나기 위해 ①웃어른 공경하기, ②법과 양심지키기, ③어려운 이웃 한 가족 돕기와 1년에 1일 봉사하기, ④전구민 컴퓨터 배우기 ⑤우리문화 알기 등 다섯가지 운동을 범구민운동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종로구의 재정여건을 보고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5위니 6위니 하는 구가 자주재원으로 반듯한 도로하나 뚫을 수가 없고, 문화체육센터 하나 건립하려해도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세금을 받지 못하는 토지가 전지역의 3분의 2에 이르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준도 우리구에 불리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유입인구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건비 상승분이 세입 신장률을 초과하는 등 구조적으로 재정여건이 앞으로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구의원님께서 원하는 지역현안사업을 이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개선하는 일을 최대 역점과제의 하나로 삼고 그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세원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세원 발굴에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유동인구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산정기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외교공관, 문화재 등이 밀집되어 타구에 비해 비과세되는 토지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부에 특별교부금 지원 등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시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20m이상 도로에 대하여 현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생활편익 증진, 서민생활 안정,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인정이 넘치고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살기 좋은 1등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명년도의 총예산규모는 1,61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323억원, 특별회계가 292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36억원(9.2%)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2년에 비해 141억원(12.0%)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4,000만원(-1.8%)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재원은 93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이 105억원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70.4%로 2002년의 75.7%보다 5.3%가 낮아진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 1,615억원중에 자체재원이 9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총 37억원(4.1%)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92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이 78억원(48.6%), 보조금이 26억원(22.2%)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4억원(36.4%)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8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52억원)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4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7%(89억원)가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기능유지와 재해예방에 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생활보호와 자활지원, 노인, 유아 및 여성의 복지증진, 의료부문에는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준 높은 여가생활 공간 확충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에 5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종로구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구의 당면문제를 해소하고 향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세워진다해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그 의미를 잃게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동안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손을 맞잡고 종로구가 안고 있는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종로구의 내일을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4년동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2003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일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규의원 외 3인 발의)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1시53분)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 김성배의원, 남재경의원, 유찬종의원, 오필근의원, 이재광의원, 김이환의원, 이동규의원 지금 호명된 8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