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10시32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 사업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편성 여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 등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 사업 추진 의지를 감안하였으며, 지역의 현안 사업들 역시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지만, 심도 있는 예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두 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예산 조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6% 증가한 5,351억 2,34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989억 6,19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1억 6,1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구 세입 여건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물론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세입도 감소되어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조금 규모는 증가하였고 구비 분담비율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의 자연 증가분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과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이 바라는 정책사업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집행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면밀히 편성하도록 주문하면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이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여러 사업 간 우선순위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지원,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 홍보, 권역별 돌봄사업 등 25건에 10억 89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주민불편해소 사업, 학교교육경비 지원, 경로당 시설 개선과 기능 보강 등 50건에 10억 897만 7,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들을 근거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888억 114만 2,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우리 구 재정 수요가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2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잔여분과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세수 손실 보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예상보다 도로복구 물량이 증가되어 이를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안으로 절차상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구민의 행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내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번 예산안은 세출예산 4,989억 예산 중에 딱 10억원만 수정했습니다. 거의 구청에서 편성한 안을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면밀하게 하신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더불어서 특이하게 이번에 구성에 민주당 의원님 세 분, 그다음에 국민의힘 두 분이 계셨는데 다섯 분이 협심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2023년도는 우리 종로구에 커다란 아픔이 있었습니다. 중앙일간지 또 방송을 통해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야기를 시킬 정도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아픔은 저 라도균으로 인해서 출발됐고, 저 라도균으로 인해서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우리 저를 포함한 11명 의원들 모두 머리 숙여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종로구의회는 없기를 우리 한번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청룡해인 2024년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정재호
이응주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김승근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