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2.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2.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생활복지국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우리 18만 종로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장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된 내용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04년도 12월 7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구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및 취업대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추진사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물가안정, 도시가스 보급확대, 위생업소의 수준향상, 환경오염방지, 청소행정의 선진화 등 시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확충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과 비예산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하는 등 복지·환경 1등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과태료, 과징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18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쪽, 현년도 세입을 말씀드리면, 중부 및 서부여성문화센터 수입금 3,5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입실료 100만원, 40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20억 600만원, 44쪽, 환경개선부담금 6억 7,500만원, 47쪽, 환경과태료 2,700만원, 공중식품위생 과태료 2,400만원과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5,600만원, 정화조 과태료 1,5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000만원, 1회용품사용 과태료 300만원, 48쪽,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이며 49쪽, 과년도 세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3,500만원, 공중식품위생 과태료 8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1,200만원입니다.
52쪽,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53억 2,400만원과 53쪽,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2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쪽, 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85억 200만원과 59쪽, 공공근로사업비 등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5쪽,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10만원 이하는 절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05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505억 1,1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금년 예산 390억 8,900만원보다 114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29.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수당 상승분 등 26억 7,3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에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의 복지향상을 위한 증액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2억원과 법정경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비 12억 2,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1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 방식이 공단업무 총괄부서에서 위탁시설물 관리부서로 변경되어 동부여성문화센터 1억 8,6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1억 5,200만원이 사회복지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는 청계천복원사업 관련하여 구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으나 청계천복원공사 구간과 인접하고 있지 않은 통인시장은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구비 부담금으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 지원 축소로 구 자체적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도 대비 구비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 기금 상환이 1년 거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자금회수 기간이 늦어지고 타구에 비하여 열악하여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임을 보고드립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순서에 따라 321쪽 환경위생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3억 8,200만원으로 금년 예산 3억 4,9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위생관리는 1억 5,100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500만원, 여비 5,300만원 등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322쪽의 일반운영비는 8,500만원, 여비 5,300만원은 금년도 수준이며, 업무추진비는 4,200만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5쪽 환경관리는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1억 9,7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 등이 법률의 개정으로 고용자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중 환경오염과 생활공해단속 횟수 증가에 따른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환경감시단 발족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으며, 330쪽 자산취득비는 매연포집기 구매에 8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200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1쪽부터 336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 등으로 139억 7,9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6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수당의 인상에 따른 것이며, 특히 337쪽 처우개선비는 노사합의에 의한 환경미화원의 봉급과 수당이 2005년도에 인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6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억 9,200만원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12억 1,100만원이며 이는 337쪽, 338쪽 종이류 구입비, 인쇄물 제작비 등을 비롯하여 339쪽, 340쪽 청소용 및 공중화장실관리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억 1,400만원, 341쪽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수료는 6억 500만원이며, 주요 항목은 가로청소차 흡입 폐기물 처리비 2,400만원, 342쪽 반입불가 및 폐가전제품 파쇄처리비 3억 9,600만원, 폐가구 목재류 소각처리비 1억 2,000만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 4,800만원 등이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343쪽, 34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 3,700만원으로 우편요금, 전기·수도요금을 비롯하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규격봉투 구입비 및 송정동 청소차량 차고지 점용료 등입니다.
345쪽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한 피복비는 500만원이며, 일반직원과 운전원의 급량비는 1억 4,500만원, 제설 및 수해쓰레기 수거를 위한 중기 임차료는 3,000만원, 청소차고 연료비는 300만원입니다.
346쪽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4,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공중화장실, 무인카메라와 보도청소기, 수화차, 쓰레기압축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6억 1,200만원으로 청소차량 유류비, 소모품비, 수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여비는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의 주요 항목을 보고드리면 뒷골목 깔끔이봉사단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3,0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와 1회용품 신고포상금 및 깔끔이봉사단 우수골목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348쪽 포상금은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4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항목을 보고드리면 재료비는 약품구매비 2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시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신설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분뇨처리비 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27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8억 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9억 7,300만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차량공구, 가로휴지통 제작,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방기, 온수통 등 구입비이며, 노후차량 대·폐차비는 1억원입니다.
계속해서 350쪽 사회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인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와 가정복지 분야인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5도에는 총 272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예산 202억 6,700만원보다 69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와 대부분 법정경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비,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국·시비 증액에 따른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편의상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5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0쪽 일반운영비는 9,4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쪽에서 354쪽까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과 시설비는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 운영비로 시비·구비 분담율에 따라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의 종합사회복지관 구 지원인력 인건비는 안전관리기사 인건비로 금년에는 2,100만원을 편성하여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비 900만원은 종로장애인 보호작업장 유지관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357쪽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을 위한 차량구매비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생계비 등 지원금과 자활근로사업비로 총 6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58쪽 민간이전비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업그레이등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는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가정복지 예산은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로 나누어지는데 199억 5,100만원으로 금년 예산 144억 5,900만원보다 54억 9,200여 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101억 900만원으로 금년보다 43억 9,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4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1,0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362쪽 일반보상금 1억 4,100만원은 금년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3쪽, 민간이전 4,100만원은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364쪽 보조사업은 가정도우미,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노인교통 수당,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등 94억 6,2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분담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정되면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66쪽 자체사업은 1억 4,000만원으로 구립 경로당의 이용편의 제공 및 안전을 위한 노후된 경로당 보수공사비 1억원, 경로당 물품구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계속해서 367쪽 부녀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3억 8,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80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7쪽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행사지원비는 500만원,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9쪽 기타보상금은 여성문화센터 운영강사료, 나눔장터 운영평가 시상금 등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500만원은 저소득층 1가구당 김장 10포기씩을 지원해주는 김장담그기 행사지원비로 금년보다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배추 4,000포기를 담궈서 285가구와 경로당 등 70개 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1억 7,600원은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하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371쪽 기금전출금은 여성 복지향상에 필요한 경비로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청소년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독서실, 동요축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경로 주제 글짓기 대회,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2억 6,000만원보다 6,5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지원비 등 저소득아동 지원예산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이관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었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윈이 민간위탁금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375쪽 유아복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9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예산 82억 6,200만원보다 8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은 377쪽의 국·시비 보조사업 법정경비인 보육시설 운영비는 85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1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80쪽 어린이집 중 노후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보수하는 시설비는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3억 7,6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2,700만원보다 15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6억 3,600만원으로 국·시비 지원 축소로 구 자체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5,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은 축소 또는 전년도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민간이전은 5,500만원으로 금년대비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세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 구비 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86쪽 민간위탁금 4,300만원은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 단속에 필요한 위탁비용이며 인건비 상승 및 포획량 증가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사무기 노후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대출금 회수가 2년에서 3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시비이며, 연말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을 경우는 반납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추가로 보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각종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보존,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의 현대화 실현 등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종로비전 4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확정된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즐겁고 보람된 송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2만 6천매 총괄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고 매월 나가는 것이 있고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편성되어 있어요. 정화조 통지서가.
그것을 찾는 동안에 하나 더 물을게요. 밑에 343쪽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5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25군데를 다 운영을 해야 됩니까? 25군데를 다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를 하는 체제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행에 넘기더라도 재활용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줄더라도 그 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남동 구 청사라든지 숭인1동 구 청사라든지 어쨌든 그런 공공청사가 나오면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하고 여하간 숫자를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데는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협의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 나왔나요? 정화조 우편료 관계, 그러니까 자료를 찾게 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2만 6천매짜리를 하나를 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뭘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반우편은 220원, 4,500통 12달로 하는 것을 보면 매월 나가는 걸로 봅니다. 매월 고지를 하는 것이고 또 등기우편은 안 치워갔을 때 독촉하는 건데
왜 떠안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중부만 하더라도 구민회관 있죠, 혜화동사무소 있죠, 명륜3가사무소 있죠, 바로 건너가면 이화동사무소 있죠, 그렇게 전부 거기에서 수강생을 모으고 해가지고 한 강좌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5명짜리도 운영하고 10명짜리도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복지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까지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자치센터에서 그 인원을 수용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만 없애더라도 얼마입니까? 한 2억 정도 되나요? 예산이 그만큼 삭감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부처럼 위탁하는 문제라든지 또 일부 우리가 동사무소에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동에서도 동장과 직원과의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도 2004년도에는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금년도 1년 운영을 해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는 여성단체 이런 데하고도 저희가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다시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폐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가 32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무인카메라가 각 동에 다 나가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505억 중에서 31.09%가 인건비로 나가고 총 세출로 보면 9.4%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청소관리에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해가지고 1인당 5,752만 9,7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에 2년 된 환경미화원의 임금조서를 자료로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족 3명이면서 근무경력 2년인데 연봉이 3,040만원 되어 있었는데 현재 2005년도에 무려 23.65%가 인건비 증가율로 나타나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웃소싱 얘기도 나왔고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활복지국에서 지역경제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인건비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뭐고, 환경미화원의 임금조서에 보면 수당이 무려 기본급이 66만 3,400원인데 이 양반이 받아가시는 게 월 260만원씩 받아가세요. 그러면 4배 이상의 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고생하시는 것은 많이 알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23.65%가 증가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 자체로 인상이라든지 또는 감액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본급이 1,000원이 올라갈 경우에 거기에서 근속가산금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정액급식보조비 등 대외활동비 등 모든 게 다 같이 덩달아서 인상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하게 되면 지금 김성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이지가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000원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당이나 보조비가 올라가게 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우리 종로구에 12억이 이렇게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주민들이 실업자가 많아서 공공근로를 하려고 원하는 사람이, 한 기에 180명 정도 했는데 응모는 4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를테면 서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에어로빅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수강생들 동향을 보면 사직동에서 스포츠댄스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효자동에 가서 스포츠댄스를 하고 요일별, 시간별로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청운동 서부문화센터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각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특화해야 할 필요가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인데 우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어디로 몰려다니면서 스포츠댄스를 하든지, 에어로빅을 하든지 뭐라 할 얘기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지출되는 현상을 의회에서 보고 가만히 입다물고 앉아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할 때도 얘기했죠? 저녁 9시까지 거기서 탁구를 하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것은 탁구하는 사람들이 수강료를 1만원씩 낸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서 탁구코치가 개인 레슨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설강습소입니까?
그 다음에 탁구하는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나 이런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얘기만 이렇게 오고 가고 한 단 말이에요.
물론 전에 신승택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현장도 가보셨고 지금 김동훈과장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머물다 보니까 또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만 지난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동훈 과장이 계셨나요? 여성회원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시책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소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발이 전혀 없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확실하게 세워서 대응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3억씩이나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할 이유가 매우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인접한 자치센터로
이전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전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폐쇄하면 돼요. 한번 했던 프로그램이니까 백년이고 천년이고 그 자리에서 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개선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깔끔이봉사단, 348쪽입니다. 뒷골목 깔끔이봉사단하고 노인어르신봉사단 조끼 입고 하시는 것,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 생각은 차라리 노인봉사대를 더 활성화시키고, 깔끔이봉사단을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깔끔이봉사단은 그야말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그 양반들 자기 집에서 쓰레받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여기에서 빗자루 다 장비 지원해주고 그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깔끔이봉사단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까 어르신봉사대 그쪽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방향, 어차피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한 분이 빠지고 다 오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조기태 예결위원장님 생각과 같아서 거기에다 안건을 상정을 했었는데 그날 결론을 못 내리고 노원구에서 각 동장님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당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시켜주는 데가 절반이고 또 지금 현재대로 깔끔이는 깔끔이대로, 어르신 봉사대는 봉사대대로 하자는 데가 절반이 되고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시간을 좀 두고 어떤 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도,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깊은 내막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통폐합을 하는데 바로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시민행정에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이게 4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3대 때도 그랬고 결국은 대행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 그것을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 미화원들이 기본급에다 초과근무수당에다 연차유급 휴가수당에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에다 복리후생비에다 노사협약에 따른 후생복리비에다 근속가산금에다 상여금에다 공로연수비, 국외여행비, 피복비, 격려물품비, 처우개선비 또 미화원 휴게소 유지관리비 또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지금 청소원들 월 평균 임금이 300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항상 담당국장이 여기 박종인 국장이 청소업무 계속 맡고 계실 겁니까? 1년 2년 담당국장 하시다가 다른 국으로 가시면 소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 설정을 했어야 합니다.
예산을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고 그 얘기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만날 하고 앉아있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차량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사려면 1억 5,000만원이 듭니다.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80%는 시비로 보조해주고 1억 2,000만원은 시에서 받아오고 우리가 3,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이런 차량을 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외 10월달에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제동이 걸리더라구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저소득주민들하고 독거노인들을 초대해 가지고 각 동장이 음식을 대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과목은 선거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놨지만 이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우리 조기태위원께서도 잠깐 했지만 청소과를 보더라도 너무나 잡다하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 페이지가 삼사 페이지가 뒤엉켜서 있는데 왜 그렇게 다양하게, 이것도 우리 세금입니다. 아까 시비니, 구비니 했는데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이것이 유효 적절하게 잘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 간단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합시다.
336쪽 미화원 격려물품이 있는데 무슨 격려물품입니까?
554페이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운영을 아무 것도 없이 구민회관에서 쓰던 것을 그렇게 하면 누가 가겠어요?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안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지. 시설 투자를 해야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도 그것이 전체 회원들이 350명 되는데 헬스만 하는 사람들이 165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65명이라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보는데 할 것이 있어야 하죠.
기구를 갖다놓고 운동을 하든지 돈을 받든지 해야지 구민회관에서 쓰던 나머지나 주면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제대로 시설 해놓고 해야 어려운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죠. 그렇게 가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나, 그 사람이 명단에, 활동비 주잖아요? 활동비로 해가지고 5,000원씩 주는데 명단대로 한번도 안 먹고 명단에만 있는 것이지 이런 데에다 구청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무슨 모임이라도 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뭐 우물우물하고 그러는데 뭐 있지 않냐고 하는데 안 해요. 전혀, 전액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375쪽 보시면 어린이집 위탁운영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379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구립만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구립 민간 다 줍니까?
그것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애들한테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돈 받아서 다 운영하는데 간식비도 받고 다 받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그 사람들 돈을 대줘요? 그 사람들은 돈만 받고 쓰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는 건데 지난번에 그 사람들 보니까 간판까지 달아주던데 이것은 구청이 말이 안돼요.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도대체가 뭘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다 보면 다른 데에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대주지 그래요. 간판 다 달아주고 하지 왜 거기만 줍니까? 이것이 전부 전액 삭감이에요.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그 단체에 지원한 사용내역서를 지출내역서를 가져와봐요.)
○김이환위원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여기에 새마을 돕는다고 쓰든가 그런 것도 없이 막 해버리면 전부 이런 것 투성이입니다. 과장님! 이러면 안되잖아요? 새마을 돕는다고 여기에 써 가지고 내놔야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새마을 돕는구나 하고 넘어가지, 여기는 그런 말은 전혀 있지도 않고, 새마을에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삭감이에요. 387페이지 봅시다. 웃으면서 해요. 상의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라고 2억 8,000만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각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이라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25개 구청을 보면 기금이 우리 구가 27억이고 중구가 140억 이렇게 쭉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사실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가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이 서초인데 36억이에요. 서초보다 무려 9억 정도가 저희들이 적다고 보는데 작년에 1억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억 8천을 해 가지고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늘리는 차원에서 2억 8천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이것을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예, 융자해주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예, 그렇죠.
○김이환위원 전에는 은행으로 소개해주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대출도 은행에서 해주는데 저희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죠.
○김이환위원 이제는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 해준다? 왜 그래요? 은행에서도 해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돈을 대출해주는데 어떤 담보라든가 기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을 저희가 빌리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나도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면 여기서 돈 좀 얻어 쓸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예.
○김이환위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다해서 시간이 20분 초과되었는데 오후에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죠? 거기는 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복지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이 계획이니까요.
○오필근위원 복지관을 짓는다면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자료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심사거든요.
○오필근위원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거기에 무슨 무슨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기본구상은 서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자료는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그 자료도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23개 구랍니다. 맞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만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있고요.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23개 구청에서는 칠팔년 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100% 서울시 지원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101억이라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서울시비로 충당되었을 것인데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일찍 다른 구가 지었을 때 지었다면 좋은 결과가 되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추진을 못하고 재작년부터 이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대지를 물색하고 해서 우리가 사실 시비를 좀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1억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80억이나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되셨다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3년차입니다.
○오필근위원 3년차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오필근위원 삼사년 전 만해도 일찍 이 문제를 제기하고 빨리 시행했더라면 삼사년 전만 해도 60%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간단하게 용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오필근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이 지상4층 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대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실이나 전기실, 보일러실 일부 관리실이나 창고가 필요하고 1층에는 찜질방, 황토방, 샤워실, 식당, 이·미용실, 세탁실, 안내실 등이 들어가고 2층에는 운동,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 간호사실, 취업상담실, 정보화쉼터 등이 들어가고 3층에는 주간보호실, 욕실, 일반진료실, 체력단련실, 샤워 및 탈의실, 자원봉사자실, 탁구장, 장기·바둑 오락실, 창고 등 4층에는 강당, 컴퓨터실, 강의실, 공예실, 서예실, 미술 도예전시, 음악 강사, 관장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옥상에는 물탱크, 야외휴게실, 발마사지장 등 이렇게 용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중부권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께서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에서 복지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서울시 예산으로 납골당 오륙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납골당을 경기도 화성 쪽에 7개 구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겁니다.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사업을 알고 빨리 대처함으로써 7개 구청만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오필근위원 발 빠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청소분야라든지 예를 들어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청소분야도 타구와 컨소시엄을 한다면 적극 저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모든 문제들을 나는 이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된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 것도 진척이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고 삭감도 되어야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청소행정과의 퇴직 환경미화원이 12명이라고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말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336페이지를 보면 공로연수를 15분이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내년도 퇴직예정을 한 겁니다. 내년 6월하고 12월말 2005년도 퇴직예정자를 15명을
○오필근위원 내년에는 15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년월일로 하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확인하니까 내년에는 15명이 퇴직예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숫자상으로 금년에 12명 내년에 15명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청소미화원 한 분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5천 얼마가 되더라고요. 27명이면 1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마는 휴일수당이 있고 월차수당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매년 서울시에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수당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25개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것은 노사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생활복지국 예산이 505억 정도가 되는데 구청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실상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505억에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집행하다보면
○오필근위원 그렇겠죠. 성북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60만 정도입니다.
○오필근위원 거기의 복지예산이 500억 미만이더라고요. 우리 종로에는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복지예산이 최고 많은 구라고 하던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청소과가 내년도 예산이 지금 200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200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면 일이년 사이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 줄여나가면 저희도 생활복지국 중에서도 그런 예산이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최소한 종로는 시위, 집회가 많기 때문에 중요 가로가 있고 그래서 그 기능만 유지하는 인력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감소에 따라 줄여나가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지예산들이 구민의 피부에 와닿게 잘 쓰여질 수 있고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점심들을 잘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수수료세입입니다. 본 위원이 세외수입, 특히 수수료 수입이나 과태료,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예산이 진짜 너무 형식적으로 수입을 잡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이게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3개 연도를 봤습니다마는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3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해도 56원, 20만매고 5리터짜리를 팔아도 93원에 20만매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계속 매년
○김성배위원 이것도 관습에 의해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매년 집행하는 청소과로 봐서는 매년 거의 비슷한 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변동없이 그냥 20만매, 55만매
○김성배위원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없어요? 왜 빼먹었어요? 대형폐기물은 요새 인터넷으로도 하잖아요? 신청을, 그것은 수수료 수입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바로 위에 인증기 수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해가지고 300만원씩 19개 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서
○김성배위원 4,80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인증기 수입으로 본다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인증기 수입은 작년에도 이게 동 인증기 수입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인증기 수입이 2,764만 2,000원씩 해가지고 19개 동 다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인증기 안에 들어갔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인증기 수입이 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시면 서무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서무계장 장원기 서무계장입니다. 인증기 수입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주민등록등본이 인증기로 해가지고 증지를 안 붙이고 뽑죠? 옛날에 대형생활폐기물은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인증기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 수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대형폐기물은 전부다 인증기 수입으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서무계장 장원기 예, 금년부터
○김성배위원 3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유아복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13억 5,302만 8,000원이고 금년에 85억 8,428만 1,000원으로 16.75%가 증가된 12억 3,125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분해서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1,825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7억 34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2.6%, 시비가 38.7%, 구비가 38.7%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가 2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줬는데 내년부터는 2층, 3층까지 다 주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2층, 3층이라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에는 1종, 2종 했는데 용어를 2종은 2층이라고 하고, 3종은 3층이라고 하는데
○김성배위원 무슨 건물 지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용어가 그렇게 통일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저소득층 보육료가 4인가구 평균해서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127만원인데 3층은 4인 가족 기준해서 159만원인데 저소득층에도 다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육대상자가 저소득층 3배 정도 2배 이상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한 70% 정도 증가숫자상으로
○김성배위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확한 계상근거에 의해서 해당과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민간어린이집이 1,297명 구립이 1,18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은 한푼도 안 내고 전부 보조금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법정 영세민들은 1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층이 2층, 3층 그러는데 법정 영세민들은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3층은 예를 들면 2세짜리를 말씀을 드리면 법정으로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람은 25만 7,000원을 전액 지원해주고, 2층 저소득층한테는 15만 4,200원을 지원해주고, 3층 저소득층에는 10만 2,8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납니다.
○김성배위원 매월 주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아니죠.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보조됩니다.
○김성배위원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죠.
○김성배위원 민간이나 구립이나 저소득층 보육료를 똑같이 지원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렇죠? 민간은 36만 2,000원이고 구립은 22만 2,000원으로 차이가 14만원 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민간에 더 많이 나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지만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모순이 있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 지어주고 거기에서 더 어린이집 원장 다 월급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구립은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김성배위원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는데 아까도 김이환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민간 쪽에다 너무 지원이 많지 않느냐, 구립보다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전부 민간어린이집을 해버리는 게 낫지. 땅 사 가지고 해주고 보수해주고 어차피 구립은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수도 해주고 민간은 안 해주잖아요? 여하튼 복지시설에 상당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구립 경로당 보수비가 1억이 잡혀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 시점이 보수비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 9,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1억 했죠? 금년에도 2005년도에도 1억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년도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군데 하셨는데요? 9,000만원이 들어간 데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8개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총 구립경로당이 41개소죠? 그러면 1억 속에는 28군데 해가지고 9,000만원을 현재 집행하셨는데요 다시 28개를 잡고 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1억 대충 잡으신 거죠? 대충 그 정도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80쪽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수공사는 2억 5천을 잡으셨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이 1억 5천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2페이지 앞에 있는 자료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1억 5천이 증가되었어요? 보수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줍니까? 15군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청운어린이집 외 15개소를 예상을 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리모델링은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대충 수합한 숫자입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여하튼 우리가 2억 5천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1억 5천 가지고도 빠듯하게 보수를 잘 해줄 수도 있는 건데 1억씩이나 증가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본 위원 출신인 삼청어린이집 바로 옆에 녹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요 생활복지국에서도 우리 공원녹지과에 한번 협조를 해서 그 옆에 애들이 놀 수 있는 벤치를 해주면 상당히 놀이터 시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협조공문을 한번 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김성배위원 바로 옆이 국무총리 공관 쪽인데 쭉 담을 끼고 녹지시설이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잡초를 제거하고 벤치를 놓고 하면 어린이들도 잘 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거기에 가서 같이 벤치에 앉아 가지고 양지바른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 목재 폐가구 소각처리 하는데 1억 2천씩이나 처리비가 들어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만 해도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매립지에, 그래서 포천에 있는 보훈산업개발로 들어가게 됩니다. 톤당 10만원씩 잡았습니다. 1년에 1,200톤을 생각했습니다마는 톤당에 10만원씩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태위원 금년에 처리비가 목재류 쓰레기 이것은 얼마나 경비가 발생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금년에 1억 2천이 소요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조기태위원 그것을 좀 줘보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지금 청소차량이 기종은 다 얘기해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6대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는 나와있습니다. 유류비가 금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04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2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10월 현재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 뽑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소차량은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다 경유죠? 그 다음에 수리비도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수리를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똑같이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정비사업소에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통계를 낸 겁니다. 서울시 정비사업소입니다.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정비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큰 고장은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로 들어갑니다.
○조기태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 정비사업소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수리하고 청구하고 하면 거기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수리하고 나면 통보가 옵니다. 영수증이 옵니다.
○조기태위원 일단 고장이 있었을 때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잡은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연도별로 나온 것을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연도별로 통계를 내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유류비 2004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유류비와 그 다음에 11월말 현재까지의 수리비, 또 보험료는 보험은 어떻게 드나요? 년도별로. 그 다음 자료 주시는 동안, 휴지통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지금 현재 312개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는 다 아실 수 없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명단을 가져와 봐야 압니다.
○조기태위원 명단이 있어도 실태파악은 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보면 휴지통 1개 만드는데 42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입찰?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조달구매입니다.
○조기태위원 조달구매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유휴물량이 제법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실제로 휴지통이 그런 식으로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일부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한쪽에 적당히 버려진 휴지통, 휴지를 휴지통에 넣지 못하고 휴지통이 버려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위문 8,400만원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1,400가구에 대해서 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태위원 예, 저소득 가정의 개념이 뭡니까? 어느 가정을 저소득가정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저소득가정이라고 하고 그 위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차상위계층은 지금 몇 가구로 집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1,816세대에 2,563명이고 차상위계층은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여기 안 가지고 계신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조기태위원 차상위계층은 범주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바로 위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바로 위로 보시면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범위를 연간 소득 얼마 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기준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355쪽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특정회사에 위탁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구비 7,660만원, 시비 7,660만원 해서 1억 5,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재활용품 판매전시장 교남동사무소 이전하고 난 자리에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 것이 바로 용역사업비 1억 5천과 관계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관계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동, 서부로 두 군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계획을 이런 장소에서 말씀해 주시면 효력이 나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의장님께서도 강력히 건의가 계셨고 해서 저희가 구 교남동청사하고 숭인1동청사에 한군데씩 증설해서 동부나 서부에서 발생하는 중고품을 수거해서 간단하게 수리해서 판매하면 처리수수료도 절약되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교남동청사도 그쪽에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이 제기되어서 지금 중단했고 숭인1동청사도 사실 답보상태입니다. 현 지역의 의원님의 생각이 다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사업은 의원님들과 별개로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추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지역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면 사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주 뵙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을 추진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강남구를 가보니까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을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369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운영강사료가 8,320만원입니다마는 전년도에도 8,800만원이었는데 이 강사료는 어떤 때 지불됩니까? 미혼모 성폭력, 약물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이렇게도 나와 있고 나눔장터 운영평가 시상도 있고 여성학 강좌 강사료도 있고,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강의가 없고 거의 여성들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남성발전기금도 좀 만들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성문화센터 운영강사료는 기술교육 강사료하고 교양교육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부하고 중부 여성문화센터에서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많이 나오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총 수강 인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오금남위원 374페이지입니다. 창삼독서실 민간위탁비하고 낙산독서실 민간위탁비인데 거기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1명씩입니다.
○오금남위원 1명씩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불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창삼독서실하고 낙산독서실은 매달 55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55만원인데 이것은 4,100만원 3,90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서 수입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창삼독서실하고 낙산독서실에서 금년도 수입액이 142만원입니다.
○오금남위원 두 군데 합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이용인원은 11월말 현재 7,160명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독서실이 무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이용료를 500원씩 받는데요. 저희 구수입이 200원이고 위탁운영비가 500원 중에서 300원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여기는 거의 적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거의 적자죠. 그런데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오금남위원 그런데 독서실이나 기타 시설에 인원이 차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하시는 입장에서는 홍보가 잘 되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아까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납골당시설이 7개 구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경기도 화성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7개 구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개 구당 5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받은 것이 2,000기를 받아놨는데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종로구에서 필요로 하신 분들은 비용을 내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렇죠. 대략 2,000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오금남위원 대충 비용은 1기당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완공은 언제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금 현재 준공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기도 화성군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화성군이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것이 해결되면 곧 계약을 할 겁니다.
○오금남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서울시에서 지금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난번 감사 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청소 미화원이 저녁 6시나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상차를 하고 나서 퇴근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6시 7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상차를 하고 기사가 기다렸다가 매립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시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상차를 끝내고 기사분만 대기하고 있다가 매립장에 가게 되면 이분들은 퇴근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시간을 협의해서 미화원들의 가정에 파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주로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청소과에서 실태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예산서 363쪽입니다. 노인봉사활동비 7,000만원 지금 이것이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고 있고 아까 어르신봉사대도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깔끔이봉사대, 그 다음에 노인봉사대, 어르신봉사대 이것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깔끔이봉사대나 노인봉사대 같은 경우 아침에 할아버지 교통봉사대를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할아버지 교통봉사대는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어린 손주 녀석들 학교 가는 길에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판례가 있습니다.
건널목에서 사고가 유발되어 가지고 할아버지 봉사대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수신호를, 수기를 가지고 수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아차 해서 신호를 잘못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면 우리 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침에 일찍 나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활동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봉사대로 편입시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히 아침에 잘못하다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 361쪽 매년 5월하고 10월에 경로잔치 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다. 각 동에, 그렇죠? 그런데 경로잔치 근거가 어떻습니까? 5월달에 나가는 것은 300만원씩 나가는데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노인 비율이랄지 인구 비례 또 지역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우리 구에서는 간편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위 특성을 살리지 못한 일종의 답습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잔치를 예산서 상에는 1개 동에 100만원씩 잡아놨는데
○조기태위원 5월달에 3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아니요. 저는 10월달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왜 10월을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것은 제가 와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 잔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씩을 1,900만원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주민만 동장 책임 하에 식사를 대접하라고 동장들한테 예산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930만원 정도 썼습니다. 어떤 동은 20만원 정도 내려가고 이런 저소득층주민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 같으면 30만원 내려간 동도 있는데요 예산서상에 작년 5월달에도 어버이날로 해서 300만원씩을 현재 예산서 상에는 잡아놨는데 사회과장으로서 고민인 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걱정을 어떻게 덜어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전체를 삭감하기는 그렇고 여기에서 조금 삭감을 하십시오. 어차피 전체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게 되고 행사를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주민밖에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겠는데 금년 10월에, 지난 10월이죠? 각 동별로 경로잔치 100만원씩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복지 담당직원들이 요즘 흔히 잘들 하는 인터넷 거기에다 글도 올리고 해서 다소간 저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지 복지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오필근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종로구가 복지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복지 1등 구가 확실합니다.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 동에 5월달에 300만원, 10월달에 100만원씩 1년에 400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시혜적 복지예산 편성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못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조기태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0월달에는 못했죠. 5월달까지는 하고 10월달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관련 선거법 규정 때문에
○조기태위원 선거법이 10월에 바뀌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그 전에 강화가 되었는데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어떤 범위만 하면 되겠느냐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만 모시고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서 각 동 숫자대로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5월 행사나 10월 행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해가지고 동별로 예산을 내려보내 드리면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마 개념이 없어질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예산 범위에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동네 경로잔치 홍보용 현수막 361쪽입니다.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비해서 현수막도 만들어서 부착하겠다고 이것은 현수막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가 되나요?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한쪽에서는 걸고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지역경제과장님!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6억 9,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물건별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인시장에 대한 예산이 총 7억 7천을 잡았습니다. 7억 7천 중에 국비가 1억 6,170만원이고 시비가 6,930만원, 구비가 4,6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자가 7,700만원 도합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인시장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 하면 비가리개 설치가 약 폭이 6m, 길이가 250m 해가지고 약 1,500㎡가 되겠습니다. 간판 정비가 100여 개 점포에 하려면 100여 개가 되겠고, 저희들이 기간을 잡은 것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선 예산이 잡혀야 될 것 같고 통인시장에서 자체 상가번영회라든지 상가조합회가 형성되어 가지고 사업 주체가 형성되면 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침체된 시장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상당히 활력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서 384쪽에 도농직거래 할 때 텐트 임차가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고 2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농직거래를 어디에서 할 때 텐트를 임차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금년에 종묘공원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할 때 천막을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디에서 임차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업자한테 했는데요 저희 구청에 자체 텐트가 없기 때문에 업자한테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협조가 안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각 동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랄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같은 데에서 이런 정도의 텐트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거래 장터 행사할 때 소위 자치행정과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과별로 업무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 결산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참고로 기왕 2005년도 예산을 얘기함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는 하고 넘어갑시다.
2004년도 결산은 아직 우리가 그 시점에는 이르러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산분야에 대해서는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이르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는 뜻에서 한번은 얘기를 해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생활복지국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약 3년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2003회계연도 우리 생활복지국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몇 %였다고 기억을 하십니까?
잘 기억을 하지 못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드리면 불용액 비율은 9.5%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불용액 비율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49.5%가 불용액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복지예산이 터무니없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복지예산 최다 구, 최다 복지예산 자치구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이 명성에 걸맞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좀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을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예년 자료와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답습 예산으로 흘러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해서 별로 국장님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한 발언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어서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항목까지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을 건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시혜를 주시는 것인가 한번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헛준비했다고 하실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부족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326페이지 보면 꼬집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서 6,000만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조사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개선부담금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물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일반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48평 이상의 건물입니다.
○오필근위원 뭘 조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거기에 대해서 연료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을 시키는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연료를 뭘로 때느냐, 기름을 때느냐, 가스를 때느냐 이런 조사를 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대상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건물이 6천 동, 1년에 조사를 1월달에 한번 하고 7월달에 한번 하고 조사를 합니다. 부과를 2번 합니다.
○오필근위원 자동차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자동차는 등록대수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등록사업소의 등록대수에 따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일괄 부과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20명씩 10개 동이라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아까 오금남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동에 한 사람씩 19개 동 한 사람은 안에서 서류정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20명입니다. 실제로 보면 한 사람씩 19개 동이나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전부 인건비입니다. 조사하는, 관내 성대나 상명대 학생들 용역을 써서 하는데 별도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오필근위원 조사실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조사실적이 건수입니다.
○오필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건수 그대로입니다. 1년에 2번 하니까 1만 2천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건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오필근위원 수돗물 절수기 설치에 대한 2,900만원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을 조사한 실적도 있습니까? 좀 주시구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오필근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48평 이상을 했는데 6천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대상이 6천개소이고 1년에 2번 한다면 1만 2천건이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통지서 및 정밀검사안내문 발송에 보통우편이 8만 8천건, 등기우편이 2만 5,200건 도합 10만건이 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오필근위원 자동차는 거기에서 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안내서는 나갑니다.
○오필근위원 자동차는 몇 건이나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자동차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자동차는 검사소에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검사소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가 지금 1만 5천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물론 일괄
○오필근위원 어쨌든 간에 1만 5천건에 1만 2천건 하면 2만 7천대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리고 나가는 것은 한번 나가는 것이 독촉도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을 나가는 것이 한번 나가면 독촉도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10만 건을 잡아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오필근위원 두 번을 나가더라도 5만 건도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처음에 부과할 때 한번 나가죠. 반송왔을 때, 독촉할 때, 체납되었을 경우에 지금 체납건수도 좀 있고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세 번이 나가더라도 7만 5천 건이면 되는데 2만 5천 건이 더 잡혔고 등기우편을 보통우편과 등기우편을 송달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 10만원 이상이나 독촉을 한다거나 중요성이 있는 것은 등기우편 이렇습니다.
○오필근위원 환경자동차 매연, 위생업소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 70억 정도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70억 정도 하는데 환경부에 9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1%, 우리가 9%인데 9%가 교부금조로 오는데 금년에 6억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쓰는 일상경비는 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버는 것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생과태료가 2,750만원 정도 되고 공중위생과태료도 합쳐서 4천 정도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는 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서 환경부로 9%는 너무 적으니까 30%는 교부금으로 달라고 상당히 요구하는데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오필근위원 많은 금액이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군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실적은 안 저조합니다.
○오필근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실적을 보니까 315건에 징수가 103건이고 미납이 212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미납은 한해 미납이 아니고 밀린 겁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자동차 생산이 잘 되어서 나온 것은 가스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내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비디오편집시스템 카메라유지 이런 데도 22만원씩 4번을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장비수리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는데 예산절감 및 증액 요구서인데 지금 조사인부에서 우리가 조직화를 해서 2,000만원 남겨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환경오염지도단속, 여비 그다음 환경감시단 발족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환경감시단이 발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단위로 15명 내지 20명을 발족하려고 하는데 하면 적어도 동당 2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오필근위원 무슨 단체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까?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은 있어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혜화동청사가 명년에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상당히 미뤄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혜화유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시설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동청사 옥상에 안전휀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침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급하니까 저한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요청을 해왔거든요. 어린이가 위험하니까 옥상에 휀스를 해달라고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연초에 바로 시설보강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위험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답사를 시키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1시부터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