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9일(금) 10시0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0시07분 개의)

○부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정인훈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3월이 지나고 4월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제법 쌀쌀하여 겨울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나날인 듯 하였는데 4월 중순이 되어가니 예쁜 꽃들이 활짝 피고 햇볕도 따뜻한 것이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정인훈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0시08분)

○부위원장 박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해설사란 단순히 관광객을 안내하는 가이드와는 달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유산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감상이나 체험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에 유서 깊은 골목길을 안내하는 해설사를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난해부터 문화·관광분야의 해설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설사를 어떻게 선발하고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만 운영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서 양성하는 해설사와 오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가 우리 지역 문화·관광 분야의 독자적인 해설사 운영을 위한 우리의 자치법규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골목길 해설사,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시청각 장애인 종로 문화관광 해설사, 윤동주문학관 해설사 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해설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 해설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해설사는 역사·문화·예술·자연이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해야 하고,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를 유도하면서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도 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며, 해설사 선발은 모집 공고와 모집, 교육, 평가과정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이들 해설사에게는 해설사증을 발급하며,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행보에 관한 교육이나 현장 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설사는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나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비,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나 해설 장비 구입비,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해설사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종로구 관광해설사 모집 및 선발, 교육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미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노섭  정인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가이드라고도 하고 해설사라고도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뽑아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자격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로 외래 관광객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해서 양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교육과정에 시험과목도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도 문화관광해설사는 100시간이고 저희 골목길 해설사는 70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교육과목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외국어 능력에서 차이가 나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우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대우는 2시간에 문화관광해설사는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근무하면 3만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을 보통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골목길 해설사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종로구에서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양성하는 해설사는 나오는 데가 틀린데 종로구에서 뽑았다고 해 가지고 위축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아무래도 지역의 골목길 해설사는 연령층으로 보면 고령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해설사는 골목길에 있는 아기자기한 역사문화의 어떤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위축되거나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조금 전에 얘기도 나왔는데 종로구민을 골목길 해설사 같은 경우 동부 쪽이면 동부 쪽에 있는 주민을 채용하고 서부 쪽에 있는 사람은 서부 쪽에서 뽑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창신초등학교 있는 데 창신동 골목길 해설사를 뽑는데 보니까 그 지역 사람이면 힘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부위원장 박노섭  우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골목길 해설사에 대해서 이번에 삼청동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현재 8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강민경위원  그분들이 골목길 해설사인가요?  아니면 관광 어디에 속하는 분들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분들은 통역을 주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골목길 해설사나 문화관광 해설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기 종류에서 지금 네 가지가 있잖아요.  골목길 해설사, 한양도성 해설사, 시청각 장애인 해설사, 윤동주문학관 해설사 그럼 이 종류에서는 속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유치했다는 것은 왜 유치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움직이는 관광해설사입니다.  소속이 서울시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관광통역사 자격증이 대부분 있어요.  상당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고 또 학력도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면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예산은 전액 시비부담이고 구에서는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월 220만원을 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점임대료
○강민경위원  그것은 구에서 예산편성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이 2억 3천 정도가 시에서 투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이 되고 향후 10년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23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전액 다 시비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 마칠게요.
○부위원장 박노섭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기술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갖습니다.
  14조를 보게 되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지방정부의 법률이라고 본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조를 한번 볼까요?  6조를 보면 해설사의 선발에 있어서, 이것은 전문위원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에 관한 문제, 입법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하고 규칙이나 운영계획으로 정해진” 운영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진” 이렇게 가든지 운영계획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규칙에 정해진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운영계획이지, 그리고 해설사 선발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규칙에서 정한다라고 해야지. 운영계획에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7조의 3항을 보겠습니다.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되지. 이것은 입법기술의 문제인데 의회가 생긴 이래 집행부가 낸 조례나 의원발의 조례가 세부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이유는 조례가 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규칙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계획은 규칙의 하부개념으로 봐야 돼요.  조례가 규정하고 규칙이 정한 내용이 운영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입법기술상. 그래서 그것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하는, 법안의 기본 틀은 손을 안 대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안 대지만 다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그렇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뭐예요?  4조에서 얘기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저기는 없지만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는 입법기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입법 저기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검토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입니다.  누가 얘기해야 되나요?  집행부에서도 이거 읽어보지 않았어요?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여러 번 검토를 했고요.  전문위원님하고도
○안재홍위원  그전에는 청장 방침이니 청장 지침이니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했지만 지방의회가 있으면 지방의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운영할 지침을 만드는 게 규칙이라고 본다면 예전처럼 청장의 지침이나 방침을 받는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의회가 있는데 법에서 정해야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정해야지 방침을 왜 받아?  그것은 옛날에 조례가 없거나 규칙이 없을 때 얘기지.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방침을 받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종로구의회라는 의회가 입법기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돼요.  규칙에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러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기술적으로
○정인훈의원  발의한 본 의원이 우리 안재홍 위원 말씀에, 지금 집행부 의견은 잘 모르겠고 발의한 저로서도 이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7조 3항에 보면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해주시고 “규칙으로 정한다.”로 가는 게 본 의원도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부위원장 박노섭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요 안 제6조 제1항 내용 중에서 ‘규칙이나 운영계획’을 ‘규칙’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내용 중에 ‘운영계획’을 ‘규칙’으로 하고, 안 제7조 제3항 내용 중에 ‘구청장이 따로’를 ‘규칙으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